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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20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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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공원관리과가 문화환경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위원회가 기획문화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미경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만한 기획문화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인사로 자리를 옮긴 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두석 전문위원입니다.
두석

양두석전문위원

양두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박성장입니다.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진주시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 중 지난 1월 15일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점진 공보관입니다. 정중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종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국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허현철 산림과장입니다. 이태호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우봉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허신구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의 회기일정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율된 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채입니다.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문화예술과는 3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성자미술관 운영위원회와 유네스코창의도시추진위원회는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증액된 6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는 이성자미술관은 소장작품은 376점이며, 운영비는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여름하고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난해 정도준 특별전과 같은 특별초대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기 1회 또는 수시로 작은음악회 등 문화행사와 전시행사를 유치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성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국립현대미술관과 교체전시도 하고, 도록과 동영상 제작 및 100주년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생대회 및 공모전, 강연회와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칭 진주문화예술전시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성자미술관 일원에 문화예술전시관을 집중화시켜 가지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1,300평, 지상 3층 450평 규모로 미술 등 전시관, 장석 전시관, 야외 전시관, 공연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55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말까지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공예-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자산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해서 도시의 품격도 높이고 문화예술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창의도시 가입을 목표로 해서 지난 2016년부터 시민교육과 해외문화예술 교류 및 학술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서 지난 13일 창의도시한국위원회로부터 예비회원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을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내년 2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서 정식 지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토요상설공연은 우리시의 우수한 무형문화재를 전승 보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주성 등에서 진주검무 등 6개 단체가 출연해서 상설공연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 합쳐서 1억3,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연장소도 진주성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성자미술관 등 장소도 옮겨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지역에 우수한 무형문화재를 초청해서 교류하는 등 좀 더 발전된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입니다. 우리의 전통문화인 문화재를 계승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1건에 9억8,100만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옥봉 성당하고 광제서원 등 9건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고 호국사와 연화사, 전통사찰을 보수 정비하고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향교서원의 고유한 기능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가지고 우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진주향교와 이반성면에 있는 충의사 가호서원에서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유학교육과 서원음악회, 현장체험학승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시비를 합쳐서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까지 수강생을 모집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민합창페스티벌입니다. 음악인재의 양성과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부응하기 위해서 초등학생과 시민합창단 경연대회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예총지회 주관으로 7월에는 초등학교 합창페스티벌, 9월에는 시민합창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각각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가 성황리에,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입니다. 오는 7월 8월 한여름 밤에 다양한 문화공연을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도 주고 지역예술인들에게 참여기회를 주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총지회 주관으로 7~8월 매주 토요일 야외무대 등에서 토요일 밤 문화공연을 하고 또한 서경방송 주최로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를 2번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9,9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볼거리가 많은 공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시립이성자미술관 운영은 지금 도슨트 체제로, 자원봉사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위원님들이 학예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이성자미술관은 미술관 규모에 비해서 좀 작다. 학예사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거든요. 물론 문화예술은 흑자를 바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채용하기는 규모가 좀 적다. 그래서 뒤에 진주문화예술전시관 이런 게 건립되고 나면 종합적으로 채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종합적으로요?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주문화예술전시관 건립은 개요가 있고 기본만 있지, 재정투자심사는 아직 안 올리신 건가요?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지금 경남도에 올려놨습니다. 아직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허정림위원

올려놨어요? 반응은 어떻던가요?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다음 달까지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허정림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성자미술관 운영비 중에서 홍보, 실제로 시민들이랑 만나고 했을 때 이성자미술관이 그 장소에 있는지 이성자미술관에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이 예산에 홍보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있는 건가요?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홍보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유치하고 될 수 있으면 백 몇 십 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한 이성자미술관 쪽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행사도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또 다르게, 그것도 필요하지만 다르게 홍보방안도 해가지고, 진주시민이이 세계적인 미술화백의 미술관을 여기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건, 진주시민이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개발을 하셔 가지고 모든 진주시민이 알 수 있게, 물론 시정소식지도 이번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꾸준히 실리고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이런 데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진주시민이 널리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채

정중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보도 활용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3개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은 여행사, 시설업, 관광호텔 등 전체 123개소입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진주성과 유료관광지 입장객 목표를 260만명으로 정하고 팸투어 개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대도시 관광홍보 광고판 운영, 관광박람회 참여, 관광홍보물 발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진주관광서포터즈 운영입니다. 각계각층 시민 90여명을 모집하여 3월에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광홍보요원으로 육성하여 7월부터 전국여행사, 학교 등 전국을 방문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평상시에는 SNS홍보 활용과 더불어 축제기간 중에는 축제장안내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숙박시설을 깨끗하고 중저가 건전숙박시설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저가호텔형과 중저가호스텔형 두 종류로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조건은 중저가호텔형과 중저가호스텔형 개별기준과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원으로 4월 중에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8년 진주남강유등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우리시와 문화예술재산이 공통 주최하여 7만여개 등을 전시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이 중 시비 6억원을 지원하여 하고 34억원은 자체수입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고 중국, 유럽 등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동시에 체험행사 위주의 참여형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최대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행사의 관광상품 채택과 초중고 학생의 수학여행 상품으로 추진해서 단체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제68회 개천예술제입니다. 개천예술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로 순수예술문화경연대회가 주축인 축제입니다. 올해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우리시와 예총 진주지회 공동주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경비는 국도시비 합쳐 전체 1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천예술제는 지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풍물시장 환경과 바가지요금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개천예술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를 도입하여 옛 명성을 회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8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입니다. 본 축제는 드라마를 소재로 한 축제로 올해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최로 개최하며, 우리시가 후원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드라마어워즈와 같은 메인행사, 영상산업과 축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문제점은 지난해보다 국비 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 축제규모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축제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는 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제17회 논개제 등 봄축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17회 진주논개제는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 진주성 일원에서 본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액된 만큼 특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축제 주요 프로그램 의암별제, 논개순국재현극 등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진주남강물축제는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일간 논개제 기간 중에 남강변 일원에서 진주시와 KNN 주관으로 트로트가요제, 진주남강 전국수영대회, 수상체험행사 등을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아울러 논개제 기간 중 진주탈춤한마당,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동반행사도 동시에 개최되므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 운영으로 축제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오랜 전통을 가진 진주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 명석초등학교 부지에 부지 10,520㎡, 연면적 2,675㎡ 규모로 56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 체험, 전시, 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건물을 준공했습니다. 올해는 12억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으로 운영 장비와 집기를 구입 완료하고 운영 조례 제정과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개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관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진주민속소싸움경기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삼국시대부터 소싸움을 했을 정도로 소싸움의 발원지입니다. 전통소싸움의 원형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판문동 소싸움경기장에서 토요상설소싸움경기를 개최하고 10월 축제 기간 중에는 6일간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500만원이며, 다양한 이벤트로 볼거리 즐길 거리 마련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23페이지에요. 조례 제정에는 명칭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조례 명칭은 저희들이 지난해 12월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조례 명칭은 기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입법을 예고를 하고 내일 심의할 계획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도 헷갈리는 게, 저도 잘 모르겠는 게 의회에서 조례를 확정할 때 의결의 범위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명칭부터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확정해 놓고 조례가 넘어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대부분 어떤 시설을 한다면 그 시설의 명칭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게 순서이지, 시설의 명칭을 안 정하고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의 내용이 아무 것도 주목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하지만 어디까지나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집행부의 안인 것이고 조례의 명칭도 의회의 의결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진주목공예전수관이라는 조례 명칭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국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공모했고 내부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면서 그 명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 시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 관계는 앞에 일부 단체에서 그 부분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서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정이야 있으셨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제가 알기로는 명칭부터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명칭을 공모할 때 자세한 내용이 있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홍보를 했고 몇 분이 참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개요를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나중에 조례 심의 과정에 있어서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강민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공히 일치되는 부분인데 조례의 명칭을 과장님 소신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하고, ‘전수관’하고 ‘가공센터’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명칭을 놓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따지기 전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목공예전수관’이라는 명칭이 뭔가 벽을 두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행정행위 절차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결정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전수관하고 가공센터하고 2개 놓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저는 ‘전수관’이 오히려 폭넓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목공예 기술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어차피 시민들한테 목공예 기술을 가르치고 목공예기술이 이렇다는 걸 전수해주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 참여도 되고 목공예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단순히 ‘가공센터’라 하면 목공예를 가져와 가지고 가공해서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는 목공예를 제품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전수관’이라면 저희들도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든지 전부다 모든 게 ‘전수관’ 명칭이 다 되어있거든요. 목공예 기술을 확산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전수관’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생각은 ‘전수관’이 맞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조례 심의할 때 법적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그러면 지금 조례 기 제정 전에, 통과 전에 가칭이 아니고 진주목공예전수관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의회에서 조례 심의 과정에 있어서 명칭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법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공고를 해서 공모를 거쳐 가지고, 그게 조정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조정위원회입니까? 심의위원회입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거쳐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조현신위원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아닙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조정위원회에서 공모된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분이 누군데요?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개인 성함은 제가 지금…….

조현신위원

어디 지역에 있는 분입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서울 사람입니다.

조현신위원

서울 사람입니까? 의회에서 이 명칭을, 물론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위원들이 공히 논의가 되면 이 명칭도 변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전수관’을 할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원래 사실은 소관부서가 상위부서가 산림청입니다. 그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원래 단추를 끼울 때 모든 중앙부처의 산림청 예산이고 한데, ‘전수관’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공센터’라 하면 되지, 왜 ‘전수관’으로 합니까? 우리 진주에 목공예 분과에 보면 무형문화재 두 분이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 목공예분과위원회에 열 몇 분이 있어요, 그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12명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특정인을 위한 그런 시설물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조현신위원

조례 보니까 시설 사용에 있어서 제6조 보니까 상위법하고 다르더라고요. 상위법에는 이리하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삭제를 많이 시켜 놨네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제6조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은 삭제한 부분입니다.

조현신위원

자, 과장님, 목공예전수관을 가공센터로 바꾸는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지만 나중에 조례 심의과정에 있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나중에 할 때 그리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요. 논개제와 남강물축제가 같은 날 되잖아요? 물론 논개제는 3일이고 이틀인데, 금토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잖아요? 그러면 남강을 사이에 두고 진주성과 망경동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날 제가 참여해보니까 진주성에서 망경동 물축제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부교를 하나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부교 설치하는데 전체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전체 논개제예산 4억5,000만원 가지고 부교 설치하는데 1억 정도 투입하면 실제 본 축제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남강물축제랑 논개제랑 같이 반반씩 하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그렇게 갈 수는 없나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각 축제별로 맞추어서 예산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축체에서는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시에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축제가 예산이 확정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힘들고 내년에는 축제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의 반영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실제로 축제에 참여하시는 분이나 물 축제하시는 분이 물축제하고 이쪽에 진주성을 관람하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님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남강유등축제 사업비를 보니까 자부담이 34억 되어 있는데 올해 유료화하실 계획이시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이성환위원

이번에 유등축제할 때 터널 만들어 앵두등 달 겁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앞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CCTV를 다실 것 같으면 행정예고나 행정절차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진주시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유등축제제전위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앞에 이야기하시던데 분명하게 주최가 진주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행정예고를 하셔 가지고 행정절차에 맞추어 CCTV 달아주시고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

드라마페스티벌 국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이번에 추경 하면 올라옵니다.

이성환위원

아, 이번 추경에 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6억이 국비 확보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들어왔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나 서면으로 답하신다고 하신 그 부분은 전체위원들한테 다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이후에 올해 시행할 예정이고, 용역비는 1억원이며, 향후 5년간의 진주시 자전거도로 추진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로는 남강변의 남부산림연구소에서부터 상평교 구간과 폐선부지를 이용한 희망교에서 유수역 구간이 시행 중에 있고, 집현 덕오 구간과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곧 3월 중에 발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면과 판문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600만원으로써 주로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정비 등으로 49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건입니다. 현재 정촌일반산업단지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환경관리주식회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위탁계약기간이 2017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10개월 간에 13억4,300만원이고,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2년8개월간이고 위탁금액은 7억7,300만원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 준수와 폐수처리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또한 연말에는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국내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발전 부분, 산업 부분, 수송 부분, 생활 부분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발맞춰 수송부분과 생활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생활부분에서는 먼지발생량이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로수송 부분에서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또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사업과 전기자동차 구입보조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수질관리입니다. 강 주변의 수질오염을 관리하고 하천쓰레기 수거정화사업 등으로 오염요인을 제거하여 남강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522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295개 중에서 작년도에 516개소의 수질오염 배출시설을 점검했고 그 결과 조업정지 1개소, 고발 8개 등 37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우리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5,900만원으로 금산교에서 장박교 구간에 하천쓰레기 수거를 통해서 남강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청소선 운항, 남강변 청소 오염행위 단속과 더불어 남강 본류 6개 지점과 지방하천 55개 지점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남강의 깨끗한 수질관리는 물론이고 남강 하류지역에도 양질의 하천수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친환경자전거도시 조성 추진상황에 보면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구간 지금 착공이 되어져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게 2016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시행업체가 결정되어 공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착공계 상 준공기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2018년 금년 4월에 준공…….

조현신위원

금년 2월 아닙니까? 공기연장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공일이 2월인줄 알고 있는데.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동절기 때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조현신위원

이게 사실 전용교량 설치문제 때문에 상위기관과의 협의 때문에 공기가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올 4월까지 동절기 그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공기가 연기되었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2월에서 4월로 연기가 되어…….

조현신위원

그럼 4월까지 다 마칠 수 있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4월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볼 때는 4월까지 도저히 마칠 내용이 아닌데? 정확하게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4월 30일까지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1차 연기가 되어 4월 30일까지다, 그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4월 30일까지 도저히 마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

조현신위원

하여튼 이 부분 착공이 2016년도 되어가지고 2018년 4월까지 거의 2년간을 이 사업이, 물론 절차에 의해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공기가 너무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챙겨가지고 4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평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착공이 올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과정에 있어서 상위기관하고 협의 관계 이런 게 순조로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완료되었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진행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아, 다 되었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군부대하고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별 문제가 없다고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게 사실 걱정이 되었거든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럼 이것도 상반기에 착공은 되어집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3월말 정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 간 착공하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 일대가 사실은 야간 시에 물론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보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한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이것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현신위원

분명히 앞번 과장님께서 그런 게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일반직 3개팀 22명과 공무직 36명으로 공무직은 일반공무직 지도단속요원 1명, 환경공무직 환경미화원 35명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7억원 증가한 311억원으로 일반회계 210억원, 특별회계 101억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차량현황입니다. 청소과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등으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19대입니다. 청소업체에서는 총 83대 19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사무실과 환경공무직 교육장,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대동 청소관리사무소하고 신안동 대형폐기물 집하장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구역은 4개 구역에 진주환경 등 4개사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및 가로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와 음식물폐기물 등 각각 격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자동출력시스템 도입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신고필증 자동출력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8,100톤의 194,000건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신고필증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급함으로써 업무처리 능력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동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및 지도강화입니다. 2018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예산액 140억원으로 입찰결과 132억원에 낙찰되어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청소대행용역비 정산검사를 3월 중에 실시하고 2018년도 청소대행업체 실적평가와 2019년 청소대행원가산정용역을 각각 10월과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민대청소의 날 및 문화시민 질서운동을 매월 실시하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통한 환경정비와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고 읍면동의 시민 수사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은 총 1,415개소로서 폐기물배출사업장이 1,362개소, 폐기물처리업소가 45개소, 처리시설이 8개소입니다. 2018년도에는 폐기물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소 700개소에 대해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등 폐기물처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67개 공동주택 45,500세대의 음식물쓰레기 RFID기계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원순환인식계고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강화 등 범시민 자원순환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고 중고물품 나눔장터 운영 등을 통해서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 올바로시스템 운영, 올바로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로시스템에 대해서?

정보영청소과장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하는 종합적인 폐기물관리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운영합니다.

이성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차량 있다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가지고 사업장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 동네에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이런 차량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 아닙니까, 그죠? 이 차량이?

정보영청소과장

그 차량이 음식물수거차량으로…….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경동 아닙니다. 일반쓰레기 차량입니다. 음식물차량은 밀폐되어 있는 노란 차입니다.

이성환위원

밀폐되어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경동 아, 이건 감아올리는 일반 쓰레기 차량입니다.

이성환위원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경동 예.

이성환위원

저는 음식물 수거차량인줄 알았는데 폐기물을 싣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가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인데 헌옷수거함 대책마련에 향후 사업방향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보영청소과장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헌옷수거함 정비는 2016년도에 조사 당시에는 1,02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하고 2017년도 2018년도 3개연도에 걸쳐서 불량의류수거함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해서 114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21개, 2017년도 83개, 올해 들어서 10개를 철거했는데 계속해서 퇴색이라든지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있고, 철거는 실제로 우리소관은 아닙니다. 청소과에서는 헌옷수거함이기 때문에 그걸 정비를 하고 있는 차원이고 철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사해서 건설과에서 철거해 달라 그리하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헌옷수거함을 관할하고 있는 단체들한테 계고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도 정도 들어서는 거의 강제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상태가 좋은 건 그대로 설치하든지 그리 할 계획입니다.

심광영위원

일반 주택가 가보면 그 주위가 그냥 쓰레기장처럼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미관상 참 보기도 안 좋고, 이웃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하고 대학생 봉사단이 와가지고 헌옷수거함을 리폼을 했어요. 도시미관이 보기 좋게끔 그림을 그려 넣어 가지고, 헌옷수거함 보면 녹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고 부식된 게 엄청 많잖아요. 부식되어 흉물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정보영청소과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옛날부터 헌옷수거함이 무작위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까지는 손을 놓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건 다 철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 보행에도 어떤 안전상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딱히 한꺼번에 다 철거가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상태가 불량한 것들, 그 다음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철거해라 하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철거를 유도해오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도로 점용허가도 안 받고 불법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따져보면?

정보영청소과장

예, 그렇죠.

심광영위원

그리고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헌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활용 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안나요. 그래서 거의 방치된 게 제가 봤을 때 7할 이상일 겁니다. 그 부분 과장님 정확하게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의 방치라고 보시면 돼요. 헌옷수거함이 옛날에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 수출하면 마진율이 좋았거든요, 수익률이. 지금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 거의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정보영청소과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헌옷도 지금도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고 헌옷수거함에서 버려지는 것보다는 헌옷을 개인이 소장해 있다가 버리려 하면 연락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연락하는 데 연락하면 일정 보상해 주면서 갖고 가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서 헌옷수거함을 설치해놓고 있기 때문에 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곳도 더러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과장님이 잘 체크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정보영청소과장

예.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얼마 전에 청소차량 쓰레기수거차량을 뒷따르게 됐어요, 제 차가. 그걸 보고 저도 카메라에 담았는데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담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공동주택에는 그게 분리수거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곳곳에 따로 놔두었더라고요. 스티로폼하고 비닐하고 나름 구분을 해놨다고 놓은 것 같은데 그걸 스티로폼 통도 그렇고 한꺼번에 다 수거차량에 담더라고요. 지침이 어떻게 내려져서 그러한 상황이, 그러면 저희가 분리수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보영청소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종량제봉투만 수거하는 차량이 있고 재활용수거품,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재활용품 분리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면서 재활용품이 안 되고 재활용품하고 다른 것하고 섞여있는 건 어차피 생활쓰레기로 수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간혹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활용품종량제봉투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량이.

박미경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지침이 내려졌지만 다 그냥 무작위로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만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사실 저도 휴대폰에 찍었습니다, 사실이 맞는 건지. 어느 정도 그냥 한두 개 조그만한 것 되었을 경우에는 따로 구분해서 넣는다손 치지만 제법 용량이 크길래 담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상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잘 구분해서 지침을 내릴 때 제대로 방침을 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저희 산림과는 산림경영, 산림휴양, 산림보호 3팀에 현원 1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진성면 시유림 일원에 조성 완료한 우드랜드 주변지역에 자연휴양림을 연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16-1번지 주변이며, 사업면적은 96㏊, 총사업비는 96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타당성 조사와 사전입지 조사용역을 거쳐서 산림청으로부터 2017년 4월 20일자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월 중에 용역에 착수해서 연내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시관내 전 읍면 농촌동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769㏊인데 이 중에서 조림 74㏊, 숲가꾸기가 6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6,1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조림이 4억7,500만원, 숲가꾸기가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조림은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2월 중 정리작업 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는 1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11월까지는 연내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종은 조림지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건강 100세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월아산 시유림 일원에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16-9번지 일원이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힐링숲 조성 15㏊, 산책로 개설 3㎞, 소망돌탑과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사업에 착수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5㏊의 산림에 편백나무 1,54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산책로도 930m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편백 2m이상 대형목으로 힐링숲 5㏊를 조성하고 소망돌탑도 설치해서 산림치유의 숲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테마가 있는 힐링숲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산림경영기반시설 구축과 산림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2억원의 사업비로 금곡면 송곡리 일원에 0.8㎞의 임도를 신설하고 사봉면 부계리 임도 4.2㎞를 보수해서 임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산불방지 역량 집중으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림자원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봄철 산불방지 기간을 맞이해서 시 본청 산림과와 전 읍면 농촌동에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도비 4억4,1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2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상황실을 27개소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129명, 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와 사천시, 남해군을 권역으로 해서 산불진화헬기도 1대 임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불피해 최소화로 산림자원 보호 및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 및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현재 우리시 전 읍면 농촌동 산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22억700만원의 사업비로 320㏊ 면적에 예방나무주사와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피해목 및 고사목 18,000본을 제거해서 재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도사업 있잖아요? 올해 임도사업은 금곡면 송곡리 외 1개소밖에 없네요, 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임도사업을 하려 그러면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예를 들어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하면?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대상지에 대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조사를 하고 시급성이나 이런 관계를 따져서 경상남도 기본계획에 추가 포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최소한 올해 만약 신청해도 5년은 걸리겠네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일단 그건 경상남도 상부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포함이 가능한지.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시부지다, 산림청부지다 이런 부분에 임도를 내려고 하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시부지나 산림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필요성을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 전체 산림면적 41,600㏊중에서 국공유지 임야가 한 8% 정도 됩니다. 92%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정책임도는 사유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지금 남부산림연구소라든지 함양국유림 그 쪽에서 추진을 하고 시 자체의 공유림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평거동에 석갑산이 있어요. 석갑산 거기가 임도가 안 나다 보니까 간이화장실도 못 올리고 엄청 불편해서 계속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한 3년째 떠드는 데도 말이 없어서, 석갑산 부분은 임도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석갑산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이 있는 정상 체육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예.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는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 편백숲 있는 그쪽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제각 있는 쪽으로는 중간에 사유지가 많아 가지고 길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가 뒤쪽으로 돌아가면 국유림이 있습니다. 국유림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는데 그쪽으로는 일단 경사가 너무 급한 임지가 되어서 설치하기가 함양국유림 자기들 입장에서 굳이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고려고분군 있는 그리는 안 됩니까? 거기가 제일 최단거리인데?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 임도를 개설할 때는 임도는 재해위험이 수반되고 요즘 임도가 그쪽은 소나무 임지이기 때문에 임도를 개설해서 일단 이용하시는 시민들 편의에 기여하는 부분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부가해서 발생할 재해위험이라든지 소나무가 많은 지역에 소나무를 전부 요즘은 파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적으로 상당한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 부분이 신안평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올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태호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직원현황은 3개팀에 1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시공원위원회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가지 공원, 녹지 및 가로수 관리현황은 가로수는 2017년도 말 67,362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공원 지정현황은 160개소에 4,280㏊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현황은 동물이 46종에 290두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수입현황을 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1년간 9,467만2,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어린이농촌테마체험관 관람객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6개월 동안 2만여명이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은 3가지 테마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 비봉산 산림공원,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그 첫 번째로 59페이지에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봉산사에서 옥봉동 말티고개 일원 비봉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숲복원 치유의 숲, 테마의 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내에서 비봉산을 바라보면 앞쪽은 산수유, 산벚나무, 이팜, 배롱나무 등의 화목류를 심을 계획이며, 능선 넘어 북향 쪽으로는 힐링숲이 될 수 있도록 편백나무숲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85㏊로 총사업비 197억1,0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5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중인 상황은 2016년도 도시숲 경관조림 16㏊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도시숲 경관림 36㏊ 중 26㏊는 완료하였으며 10㏊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매입면적의 36.2㏊중 산림공원 30.9㏊를 매입하였습니다. 질 좋은 산림공원을 위해 4계절 테마숲 조성을 설계 마무리하여 2월 착공하여 2018년 6월에 조성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숲 복원 공원 조성으로 사업면적은 25㏊이며, 총사업비는 78억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착공하였고 토지매입은 계획면적의 6.7㏊ 중 4.6㏊를 매입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잔여토지 지장물 2.1㏊를 보상 완료하고 2018년 6월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비봉산 일원으로 비봉산 정산부터 옥봉동 말티고개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기존 콘크리트를 철거 정비하고 생태탐방로 6.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이며 2016년 3월 착공하였고 능선부 콘크리트포장 2.8㎞는 기 철거하였습니다. 노면 및 배수시설 정비하는 등 2017년 3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2차분 데크 및 안전난간 설치와 숲자락 길 정비 2.8㎞ 중으로 2018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산 4-1번지 일원으로 구 말티농원 주변으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도가 놓은 지역으로 숲속 쉼터, 숲가꾸기, 숲속정원 등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5㏊이며,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 지특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보상협의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8년 올해 2월에 설계 완료 착공하겠으며, 2018년 6월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산1-1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전통형 전망정자, 전통놀이마당, 숲속교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사업비 7억4,000만원으로 2017년 9월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18년 6월에 공사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비봉산 전망정자 및 휴식시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화장실 설치사업도 2017년도 도 세정평가 상사업비 8,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과 연계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위치는 선학산 일원으로 봉황교에서 구 수정초등학교 사이로 사업내용은 경관식재, 훼손지, 산림복원 등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5㏊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4,000만원으로 지특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10월에 보상계획 공고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1월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보상협의가 게시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시기는 올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용아리 금호지 동쪽 편 못 안쪽 시유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생태공원 조성으로 생태관찰원, 관찰데크, 자연학습장,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20㏊로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사업비 37억2,000만원으로 지특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보상계획 공고하였고, 2017년 11월에 자연환경조사 및 입지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1월 토지 및 지장물 감정 및 보상협의 게시를 했습니다. 2018년 확보한 지특사업비 포함해서 총 4억원은 2월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용역 완료후 연내 착공 후 2020년에 사업준공토록 목표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가좌천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가좌천변 일원으로 개양오거리에서 경상대 정문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소공연장, 거리 전시,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면적은 12,000㎡이며, 총사업비는 11억2,000만원으로 2018년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017년 1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작년 12월에 진주시와 경상대, 가좌천문화거리추진위원회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올해 2월에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주제 및 거리명칭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사업 준공 계획으로 새로운 대학문화 및 소통과 문화욕구 충족 공간을 형성하고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내를 에어싸고 있는 가좌산, 비봉산, 선학산, 망진산, 다 공히 보면 테마가 있습니다. 산 나름대로의 테마가 있고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특히 가좌산 같은 경우에는 7가지 특색의 산책길이 있고 이래 가지고 테마가 있는 숲으로 사실 조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시계획일몰제 해가지고 일부 소망진산, 선학산 이래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다 확보가 안 되어졌습니까, 그죠? 그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저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이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가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보상비와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장재공원이나 가좌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면적이 많고…….

조현신위원

아니아니, 작년에 예산확보된 것, 추경인가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까? 추진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소망진산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소망진산 보상계획 공고가 나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진되는 소망진산과 금산공원 그리 2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총 4개소 아닙니까? 5개소인가 4개소인가 그럴 건데?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소망진산하고 옥봉 금산공원하고 선학산 보현암 일대하고.

조현신위원

그럼 소망진산 보상계획 공고가 들어가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지금 보상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조현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감정은 안 했죠?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예.

조현신위원

감정은 안 했고요. 그럼 우리시에서 소망진산에 대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소망진산에 대해서 특교신청을 한 게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있죠?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됐습니다. 특교 신청을 했으면 특교 신청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려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특교신청 했다면 소망진산에 대해서 특교신청한 자료만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박우봉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우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예산규모, 주요 문화재 및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과 음악분수대 이 두 가지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부분 관람객 현황입니다. 관람객을 분석해 보니 진주성관람객이 2017년도에는 2,031,000명으로 2016년도 2,003,000여명에 비해 28,000여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유료관람객은 57,000여명 증가하였고 무료관람객은 28,000여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관람료는 2017년도 5억8,800여만원 정도로 2016년도 5억4,500여만원에 비해 4,3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관람객은 2017년도에는 81,400명으로 2016년도 80,100여명에 비해 1,300여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료관람객은 600명 정도 증가하였고 무료관람객도 6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관람료는 2017년도에는 971만7,000원이었고 201년6도에는 977만8,000원으로 한 6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진주성 관광활성화입니다. 진주성 관광활성화는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된 점과 임진왜란 3대첩지의 명성에 걸맞은 진주성 관광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목표는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한 205만명 목표로 늘려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중고등학교 5,500개교에 수학여행 코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치 홍보를 하고 도내 교육청과 협조하여 초등학교 야외체험학습장으로 진주성 바로 알기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주성 역사탐방 체험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고로 진주성 관광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동기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옥으로 옥목걸이 만들기 체험행사를 월1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하고 야외잔디밭에 작품전시장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층 회의실에는 각종 세미나 및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진주성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쌍축사적비 및 의기사 단청공사 외 2건으로 총사업비는 1억500만원이고 그 중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은 3월말까지 완료하고 경상남도 실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허신구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허신구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으로 1개팀 9명이며, 청원경찰 2명, 환경미화원 4명, 공무직 4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현황입니다. 계획 매립용량이 5,854,955㎥이며 2017년 말까지 매립한 용량은 2,745,000㎥로 현 매립비율은 46.8%입니다. 장비는 굴삭기 외 4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시설현황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품선별장, LFG발전시설 등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용량은 총 110톤으로 2개 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선별장은 1일 50톤입니다. LFG 발전시설은 시간당 925㎾로 운영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기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비는 연간 15억3,100만원이며, 시설용량은 1일 50톤으로 운영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일 평균 3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용역 12월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진사재활용과 13억4,337만5,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용역비는 연간 23억7,200만원이며 음식물 처리 및 음폐수 처리능력은 각각 일 110톤으로 운영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1일 평균 95톤 정도의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 민간위탁수수료 산정 용역, 12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9일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결과 ㈜범한엔지니어링이 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3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

이점진공보관

공보관 이점진입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미경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으로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소통으로 시정을 위한 공감으로 신뢰받은 시정소식 및 정보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현안사업 브리핑 정례회, 수시 브리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취재지원과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시정홍보 평가 내실화로 부서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친근한 시정소식지의 촉석루 발행입니다. 생생한 시정홍보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월1회 6만부 책자형 컬러로 시정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생활정보 등의 내용을 담아서 발행하여 읍면동 다중집합이용시설, 기관ㆍ단체, 기업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우편배부를 확대하고자 읍면동 무료구독 신청접수창고를 운영하여 적극 구독층을 확대 발굴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용실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진주소식지 거치대를 현재 22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민명예기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지역소식, 생활정보 미담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명예기자 3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명예기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자긍심 함양 등 발전적 운영을 하여 자유로운 모임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사 시정소식지 게재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보공유의 소통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의 오류방지를 위하고 홍보물의 품격 향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제고를 위하여 홍보물심의위원회 12명을 구성하여 100만원 이상 간행물 및 홍보물을 월 3회 서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물심의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 협조로 시정홍보물의 오류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부응하고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케이블방송 활용, 시정종합영상물 제작 배부, 그리고 IP방송시스템 및 광고 등을 통해 시정홍보를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SNS 운영 활성화 및 소통 확대입니다. SNS시대에 부응하는 온라인 실시간 시정소식 전달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시책 및 시정 정보를 실시간 홍보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촉석루가 이번 2월에 나왔죠?
점진

이점진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여기 편집위원에 보면 위원의 수가 8명인데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시의원도 1명 포함되어있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점진

이점진공보관

현 상황은 시의원님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점진

이점진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2월 촉석루가 나오기 전에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참여위원 수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점진

이점진공보관

참여위원은 그때 6명이었죠.

허정림위원

6명 하셨어요?
점진

이점진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지금 시의원이 위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점진

이점진공보관

제가 공보관으로 오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기획문화위원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6월까지는 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보류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달 제가 오자마자 발행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원님이 빠지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6월까지면 3,4,5,6, 6번이 더 남았다, 그죠?
점진

이점진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길다면 긴 시간인데 위원 위촉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위촉을 요구하실 겁니까?
점진

이점진공보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신다면 저희들도 심의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잘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박미경위원장

예.

허정림위원

저는 이 문제를 올해 지방선거까지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놔둘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위촉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가 회의도 되고, 시정소식지가 발행이 안 되면 모를 건데 계속 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냥 비워둘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의논을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에 위원장님이 진행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과정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합시다.
점진

이점진공보관

그리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명예기자 있지 않습니까? 구성인원 35명 다 정해졌습니까?
점진

이점진공보관

예, 정해져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연령대라든지 남녀 비율이라든지 많이 편중된 부분이 있던데?
점진

이점진공보관

물론 그렇습니다. 시민명예기자를 저희들이 남자 여자를 몇 명 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가지는 관심사라든지 그런 게 때문에 골고루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공보관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점진

이점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친근한 시정소식지 촉석루’라고 하시는데 촉석루가 친근합니까?
점진

이점진공보관

아주 친근하죠. 친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시정소식지처럼 편향되거나 편중 안 되게끔 공보관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진

이점진공보관

이번 2월호 촉석루 보셨죠? 저희들도 여론을 좀 듣고 했는데요, 이번 2월호 때는 상당히 시민참여도 많았고 그래서 배부도 좀 그렇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전에하고 달라졌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심광영위원

날마다 자체평가 하지 마시고요.
점진

이점진공보관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시민이 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올해는 시정소식지가 시장소식지로 안 불리게끔 잘 좀 하세요.
점진

이점진공보관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시정소식지가 1년 동안 발행이 되지 못하고, 발행되지 못한 발단이 사실은 의회에 편집위원을 위촉해 주십사라고…….
점진

이점진공보관

요구를 했었죠.
민아

강민아위원

그죠? 요구를 해 놓고 그 요구를 거부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그 거부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게 순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점진

이점진공보관

그건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또다시 공을 던지기보다는 문제의 발단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의회에서 또 다른 논란을, 숙제를 의회에 던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은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을 저는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나머지 편집위원들이 그대로 계시잖아요?
점진

이점진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분들을 새로 위촉을 한 게 아니라…….
점진

이점진공보관

연임된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죠? 연임이 된 것이고. 그리고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편집위원이 누가 누가 활동하는가 이 부분이 개인정보가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점진

이점진공보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보다도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본인들이 정보노출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한 거예요.
민아

강민아위원

사실은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게 예총지부장님이 참여하고 부산일보본부장이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은 행정에 참여를 하시는 거고, 굳이 수당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건 공적인 영역의 활동이고요, 본인이 어디를 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어디를 가서 무슨 그걸 하는 이런 차원의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볼 때 편집위원회가 정말 조례에 근거해서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짚을 수 있고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는 문제다,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점진

이점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감사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실은 4개팀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형과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 감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의 특정감사와 전산 청백-e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감사 등 사전예방적 차원의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활기 넘치는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입니다.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과 취약분야, 청렴향상 대책추진,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 등을 운영해서 직무에 대해서는 청렴을 생활화하고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을 시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진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적극 행정 지원감사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해서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적극 행정 지원감사를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 및 봉사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인허가 불법행위, 시민의 불편초래 등 부분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비공직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차원 높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감동 클린민원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처리에 따르는 만족도 조사와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진정 고충, 불신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구본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 정책개발 및 시연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정책개발 및 정보화 도 광역 및 연담권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남부권의 허브기능 확충으로 살기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의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의 활성화, 중앙 및 도 향우공무원과의 협조체제 구축, 중앙ㆍ도단위 공모사업 응모, 광역 및 연담권 연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개발을 통한 시민편의의 시정추진과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정역량 강화로 남부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시정주요시책의 정기점검 및 평가로 시정성과를 제고하고 상급기관 및 외부평가의 적극 참여로 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평가대상은 정부합동평가, 시군합동평가, 주요업무평가 주요시책 외부평가 등이 있으며, 시정주요시책 및 주요업무점검 관리강화와 업무의 평가를 통하여 시책의 적기추진과 추진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산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입니다. 경제, 문화ㆍ복지, 안전관리지원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편성 기준준수와 타당성을 확보하고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으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결혼관의 변화와 저출산 등으로 다가올 인구절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인구 늘리기 시책을 발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 발굴,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에 따른 관련 조례 제정, 각종 지원시책 홍보 등이며, 추진계획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저출산 고령화 관련부서 간 협업체제 형성, 각종 지원시책 홍보,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정 등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친화적 환경 조성과 가족 친화분위기 조성으로 합계 출산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법무행정 지원 역랑강화입니다.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들의 업무지식 및 법규 운영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 적극적인 쟁송업무 추진으로 쟁송업무 승소율을 제고시키는 등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형태개선을 위한 규제계획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및 형태개선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규제개혁 추진 인센티브 지급, 규제개선 사례 발굴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 일자리 중심의 지역현장 규제 및 생활규제 발굴 등을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형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사업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정주요시책 및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시정 접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7개 분야 29명의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하여 정책과제연구 및 발표, 정책제안 및 시정자문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식개발로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공공서비스 행정을 수행하는 시설물 관리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로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원의 사업비로 2년간에 걸쳐 지방공단형 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부터 시설공단 관리전환을 위한 공공시설과 사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설립 안을 마련하고 경남도 1차 협의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경남도협의 의회보고 등 위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일관성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와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2018년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자료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종사자 10인 이상 광ㆍ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기준 광ㆍ제조업 조사, 도민의 주관적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2017년 경남사회조사 세 가지를 시기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정원 39명에 현원 36명이며, 소관 위원회는 통합방위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1367억원 2017년도 1,274억원보다 한 9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입니다. 2001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한 시민상은 지금까지 15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분에게 드리는 상으로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차질없는 준비로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생활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범시민적 공감캠페인으로 질서운동, 청결운동, 친절운동 3대 문화시민운동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함양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청결운동,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친절운동,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은 질서운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과 소통 공감 함께하는 행정실현 추진입니다. 신속한 여론동향 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민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지원과 생활공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여론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문제해결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부서별로 매월 1회 이상 현장소통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전화 및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진주성대첩 승전일인 10월 10일 남강야외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원이며, 금년에는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시책의 읍면동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전화친절도 외 11개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부서별 평가를 취합한 후에 총무과에서 별도로 평가 합산하여 읍면동별로 종합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7,000만원 중 종합 1등을 한 읍면 1곳과 동 1곳에서 전 직원의 해외연수, 종합 2등 2곳에는 국내연수, 그 이하는 등위별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종합행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규 임용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3,000만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조직역량 및 업무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직원개인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직원 및 시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비 25만원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으로 직원 간 소통을 통한 화합과 단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상하반기 국별 또는 부서별로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예산은 1억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행정능률연찬회 및 국내 문화탐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8,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능률연찬회 2회, 격무공무원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를 통한 직원의 능력개발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5급 직원을 대상으로 4개팀을 구성하여 1인당 250만원을 지원, 국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국내 문화탐방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앙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해외문화탐방, 2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은 국내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화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아직 개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총무과가 아니고요?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지금?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경제통상.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 그리 이관이 되었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지금 1차 회의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언제 이관이 되었나요, 업무가?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원래 1월 인사 때 이관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원래는 인력에 대한 모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섭

정종섭총무과장

예,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정원관리 정수조정은 무기계약직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관계는 일자리창출과로 다 이관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 자료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 방문 처리제 및 원스톱 오케이민원을 완벽히 처리하고 시민편의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7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및 재신고 접수처리를 완벽히 하고 결격사유 조회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서 시민들의 중요한 권력행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간 여권민원처리제 지속적 운영과 여권수령 등기송부제 시행 등 시민위주 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실 있는 여권발급 창구 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민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20기동 순찰반 상시운영과 직원들이 참여하는 견문 신고제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견문신고방을 운영해서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전문업체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120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를 분기 1회 실시해서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배기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배기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시책사업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을 하고 4월 중에 20일 간 결산검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심의 승인에 차질없도록 추진하여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으로 집행예산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개경쟁 입찰원칙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처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절감노력과 사업의 신속한 계약체결로 시기별 현안사업 적기해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그리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 직불합의 확대 및 보증서 의무 확인으로 체불임금 최소화 등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시의회 의결,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시스템 자료준비로 공유재산의 재산가치 및 효용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상봉동동과 서동 중간 간선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부지매입비 28억 등 총 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 1,167㎡,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상부지 매입의 협상 진척이 여의치 못해서 새로운 부지를 현재 물색 중이며 상봉동 자체 주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해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역세권 개발 조성부지 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예산액은 부지매입 등 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1,129㎡고 지상 3층 규모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비 25억8,000만원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동사무소 바로 인접한 부지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예산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추진면수 18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상반기로 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와 주차유도시스템 구축으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김성래입니다. 정보관리과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직원은 4개팀으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현황은 서버와 통합장비, 그리고 PC 2,2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입니다. 범죄단속 및 방범용 CCTV 통합 설치 추진입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비 8억9,700만원으로 도비가 1억3,200만원, 시비가 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 107대를 4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범죄발생 현황이나 유동인구, 그리고 주변 설치되어져 있는 사항, 범죄신고 접수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57페이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추진입니다.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된 새로운 시책입니다. 2018년도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시내버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요비용은 정부하고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3년간에 매칭 분담으로 50 대 15 대 30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4년까지 7년 간에 걸쳐 시행하는데 시내버스 249대에 대해서 공공와이파이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6,300만원으로 도비가 6,900만원, 시비가 1억6,200만원, 국비가 2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32대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57대, 2020년도에 80대, 2021년도 80대 이렇게 해서 정부 249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가계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58페이지 전산장비 교체 및 구입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처리코자 함입니다. 전산장비 컴퓨터 등 5종이 되는데 사업비가 10억8,700만원입니다. 금회 교체대상은 컴퓨터가 445대, 프린터가 182대, 복사기 26대 등 총 655대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품으로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행정업무지원이 어려워 교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나 세외수입이나 상하수도 요금이나 지방세, 재정과세 관리, 인사정보, 새올 등 총괄해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시행할 것이고,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주장비가 아까 보고드린 주민등록, 세외수입, 상하수도 이런 기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안정화 추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네트워크 연결장비 14개하고 암호화 장비가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외청부서에. 13개소에 암호화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등 불법접근이 차단되고 네트워크 데이터 처리속도가 개선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