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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200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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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남정만 위원께서 가사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으로 받되 오늘 일정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2018년도 시정 업무보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도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콜택시 26대를 연중 운행해서 교통약자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교체 구입입니다. 노후 차량 13대를 저희들이 5월 이내 차량을 구입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동서북부지역 3개소에 50억을 투자해서 올 3∼4월에 토지매입하고 12월 준공계획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버스베이 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버스베이에 대해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하는데 버스베이는 50미터 규격에 미달되는 42개소에 대해서 15억원의 예산으로 3월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6월에 마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구축 및 BIMS 개선입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운행기록관리시스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3개에 대해서 9억원의 예산으로 이번 9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 등 유가보조금을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월1회씩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진주택시 앱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택시 앱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택시 1,006대에 대해서 1억3,100만원 예산으로 올 1월부터 남강콜과 연동한 반무인콜센터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더욱 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입금, 운행거리, 운행위치, 실. 공차거리 등의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들 작년도에는 법인택시 마쳤습니다. 올해는 개인택시 1,006대에 대해서 8,3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입니다. 길이 9미터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인데 저희 시는 941대입니다. 승합차 767대, 화물차 174대, 2018년도는 710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5개 사업에 3억원 예산으로 연내 12월까지 사업을 연차 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장대동 및 평거동 지역에 30억 예산으로써 올 10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서 공무직 13명과 CCTV 31대를 이용해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는 현장계도 활동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교통과 오늘 급한 행사가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11시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모범운전회 총회가 있어서……

류재수위원

오늘 내가 물을 게 엄청 많은데, 11시면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 3월에 증차하는 것은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어제 회의를 해서 3월 2일자에 앞에 개선사항은 발표한 대로 하고 지금 초전에 차고지 준비하는 것은 구 종축장 부지 그것이 지금 도개발공사로 도에서 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이관되고 나면 저희들 협의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10대 증차하는 것하고 다 정상적으로 추진합니다.

류재수위원

종축장 그 부지 확보 안 해도 10대 증차하는데는 지장 없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장 없고요. 원래 내동 공영차고지 있는 것을 그 차를 이쪽에 하기 위해서……

류재수위원

하려고 했는데……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옮기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증차하고는 무관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래도 결국 공차거리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그 공차거리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증차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류재수위원

10대가 주로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투입되는 데가?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8개 정도 120번, 130번, 250번, 251번, 280번, 290번, 350번, 471번입니다.

류재수위원

120번, 130번, 지금 아침저녁으로만 운행하는 걸 낮에도 계속 돌리겠다 이런 얘기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몇 대를, 120번에만 몇 대 투입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침 시간대는 6분 간격으로 120번이 오거든요. 그 시간 이후에는 배차간격이 먼데 그걸 아침 6분 간격을 그대로 전체 다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지금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지금 소위원회를 마쳤었고 전체 회의를 앞두고 위원님들 일정하고 그런 부분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평가단 문제는, 그 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 때 묻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용역보고서 나온 걸 검토를 해봤는데 아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갖고 계세요, 용역보고서?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66페이지 내어 보세요. 진주시 표준운송원가 현재 얼마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54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그런데 대당 평균 54만원인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걸 보면 빠지는 차도 있고 일요일 토요일 빠지는 차도 있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만 운행하는 차를 뭐라고 그럽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첨두차량.

류재수위원

첨두차량도 있고 그래서 평균 대당 운송원가를 환산을 해보면 대당 52만원선 정도가 됩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좀 내려가죠.

류재수위원

52만원 정도에서 회사별로 차이가 삼사천원까지는 날 수가 있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정도이지, 52만원선 정도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회사든지 52만원에 40만원을 벌은 회사는 12만원 주는 것이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48만원 벌은 4만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운송원가는 다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어떤 여타의 보조금을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서 다 맞추는 거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류재수위원

유가보조금을 52만원과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아니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별개죠.

류재수위원

유가보조금은 별개라고요?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표준운송원가하고 유가보조금은 별개고 평균 52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총액으로 지원하고 회사들이 그 수입을 남기면 자기들이 차액이 커지는 것이고……

류재수위원

마이크 대고 하세요.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자기들이 적자운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손실을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당 52만원이 지원되면 회사 경영하는 거에 따라서 그걸 많이 남기는 회사가 있고 보험료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면서 그걸 못 남기는 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52만원을 줬는데 유가보조금 별도로 지급을 한다고요? 52만원과 별도로?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유가보조금은 우리 표준운송원가하고는 틀립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표준운송원가 52만원 주고 나서 또 유가보조금 따로 준다는 말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표준운송원가는 그 부분을 손실, 판단하고 유가는 저희들이 주는 걸로 하는데 한 번 더 정리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66페이지 보십시오. 회사 별로 밑에 수입 부분에서 계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52만원에 삼사천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산교통은 59만9,000원을 줬고요, 대당. 부일교통은 57만7,000원을 줬고 삼성교통은 51만9,000원이 나갔어요. 회사별로 8만원 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과 삼성교통은 대당 8만원, 대당 8만원이면 하루 1대에 이만큼이라는 얘기니까 37대, 부산교통 같은 경우는 37대 곱하기 8만원 곱하기 5개월분이니까 153일을 계산하면 돈이 4억3,800만원을 더 줘버렸어요, 진주시가 부산교통에게. 돈 4억3,800만원 더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돈 차이가 나는 것은 용역보고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페이지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자료를 받은 부분을 하나씩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작성을 했더라면 작성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진위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저는 어제 받아 가지고 어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말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전 페이지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다면 할 수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자기들 작성한 걸, 한번도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산과 부일에 합계해서 74대분에 5개월만에 8억원 정도가 더 부당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 더 지났죠, 11, 12, 1, 2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십 몇 억원이 지금 부당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서류만 보면. 그래서 제가 과장님……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일단 여기 수입에서 보조금하고 순수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확인해서 차이를……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진일회계법인하고 이걸 작성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자료가 확실한 거냐, 당신들 실수한 것 아니냐, 표준운송원가를 정해 놓았으면 50만원 버는 데 있고 40만원 버는 데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52만원에 맞추어지는 것이 표준운송원가의 개념인데 59만9,000원이면 거의 60만원 돈입니다. 60만원 나오는 회사가 있고 52만원 나오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느냐, 자기들도 이게 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 대입을 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약간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일회계법인이라는 곳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다루어본 업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표준운송원가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사람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 용역보고서 완성하셔 가지고, 내용은 손대지 마시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저희들 손댈 이유도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다 배포하시고 왜 이렇게 나왔는지 보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별도 보고 드릴게요. 이 용역보고서가 진주시 입장을 어떻게 용역사에서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저희들도 이 부분을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분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진일법인회계사하고 파악해서 별도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보고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큰 일이 벌어집니다, 큰 일이.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뒤에 수정 부분은 저희들이 명쾌히 밝혀놓고 그때 지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운송원가 1단계 노선개편은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운송원가 어제도 밖에 시위를 하고 있고 이렇는데 우리 과장님 힘이 들겠지만 잘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 시정질문장에서 질문하려고 미루었는데 작년에 교통과에, 내나 과장님이셨죠? 과장님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운송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재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제가……

류재수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고, 하여튼 과에서……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하영현 과장 이야기……

류재수위원

누가 했든지 하여튼 과에서 하셨고, 국장님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하셨어요. 최저임금이 법률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은 맞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판단이었고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시하고 아무 무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하영현 과장 내용을 봤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인건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운송원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꼭 적용이 되어야 된다면 적용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다시 논란이 되겠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하영현 과장이 어떤 취지에서, 내용을 보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걸 확답이 아니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그 양논을 답변을 한 걸로 저희는 판단됩니다.

류재수위원

법률적인 검토는 최저임금법이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진주시하고 아무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원래 표준운송원가 도입할 때 저희들 총액을 주면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작년도에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할 때 최저임금 기준을 가지고 했냐, 그것은 또 아니다, 방식은. 또 뭐냐 하면 준공영제처럼 실적을 갖고 하는 방식으로 했냐, 지자체마다 그 방식이 다 틀리는데 6개월 전에는 총액을 가지고 적용을 해놔 놓고 6개월 후에는 최저시급을 갖고 적용하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방식이 자꾸 틀리니까 혼돈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버스회사는 이미 52만원이라면 1대당 하루에 52만원 밖에 못 벌어요. 52만원 밖에 못 벌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 가지고 60만원 정도는 해야 인건비를 맞추어 줄 수가 있는데 법률상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 있는데 운송원가는 제자리를 한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진주시의 얘기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 6개월 전에 업체에서 표준운송원가 이 금액에 총괄적으로 해도 되겠다, 합의해 가지고 동참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을 못 맞추어 주는 형편이 되면 그 업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적게 줘야 됩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제 이야기는 임금체제가 똑같으면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라면, 그런 게 아니고 인건비 있고 기타 수당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혼재되어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똑같아 버리면 되는데 회사마다 그것이 틀립니다. 최저임금을 작게 줘가지고 수당을 올릴 수가 있고 또 그걸 쪼개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류재수위원

그것은 이미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있는 거고……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래서 그게 4사가 다 틀리는데 최저임금을 가지고 표준운송원가를 정했더라면 가능한데 앞으로 최저임금만 가지고 이 협상을 계속 이어갈 건지 총괄적으로 줘가지고, 총액을 줘가지고 회사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도 아끼고 해서 자기들 더 가져갈 수 있게끔, 고용주도 아낀 만큼 자기가 가져가도록, 그래서 자율적인 경영체제로 가자는, 6개월 이후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또 협상을 하자, 그러면 사업마다 이 자체가 큰 틀에서 비켜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진주시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기본급인 최저시급이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을 갖고 기본급화해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맞추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결국은?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원래 총액 가지고, 그전에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6개월 전에 했더라면 그 최저임금에 맞추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을 줘가지고 회사 안에서 자율경영으로 가서 인건비를 주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이 부족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조금 거기에서, 시에서는 황당한 그런 입장이죠.

류재수위원

아니, 표준운송원가에는 인건비 항목이 있고 경비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는 뻔히 아시다시피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을 수 있고 각종 수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기본급에서 인상이 되었으면 그만큼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 버스회사로서는. 그리고 다른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것도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통해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회사로서 노동조합이 우리는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화 시키는 편법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 근로조건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회사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어떤 방법이 없지.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적게 주는 운송원가를 가지고 월급을 주다 보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름 넣을 돈 없으면 버스 서는 수 밖에 없는 거죠. 회사는, 지금 시는 그걸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강요가 아니고 원래 협상할 때 공무원 인건비 5년을 평균치로 해가지고 3% 인상을 그때 그 부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 된다고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저시급 부분이 인건비에 별도로 있으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인건비를 매년 3%씩 올려주면 그걸 탄력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업체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이번에 모 업체에서는 설 상여금을 30만원 주기로 단체 협약이 되어 있는데 80만원 줬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누구 말대로 기존 되어 있는 걸 급작스럽게 다른 돈에서 줘버리면 수시 돈 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시급에 그 대상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만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총 7개 과입니까, 그 중에서도 교통과가 제일 많이 힘드시죠? 정말 직원들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올해 3월부터 조금 변화가 오는 게 있습니까? 노선체계라든지 민원사항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요?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이 앞번에 노선평가단에서 정한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요 간선노선에 평일 8개 노선에 10대를 증차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주요 간선노선에 휴일에 이용자가 극히 떨어지는 7개 노선에 대해서는 8대를 감차를 시키고 그리고 혁신도시 내부로 가는 굴곡도 높은 것은 직선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22개 노선을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초장지구 회차지를 조성을 한다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삼성교통이 초전에 있는 것이 내동 공영차고지로 이동하면서 공차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걸 초장지구 회차지를 다시 조성해 가지고 공차거리를 감소시키고 20회 정도 증회하려고 한 계획은 지금 도종축장 부지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은 너무 번잡하고 상인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했었고요, 종축장은 도개발공사로 재산 이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마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잠시 보류를 시키고 추진으로 되었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노선개선에 사봉산단에 가는 7회에서 5회로 줄이는 것은 정상적으로, 결국 뭐냐 하면 5개 사항 중 4개 항목은 정상적으로 하고 하나, 초장지구 회차지는 추진 중으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노선이 특별히 많은 변화가 오고 시간이 조정이 되어 늘어나고 이런 것은 다, 특별히 변화가 온 것은 없습니까? 민원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적응을 했다가 또 바뀌면……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간선 체제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고 그 사이에 실무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항상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시 시민의 발이 움직이는데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 민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회신이 없어요. 물론 그동안 직원들도 이동사항도 있고 한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담당팀장이나 과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 기다려 달라, 이런 내용의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덮어버리는 경우가 제가 한 두건 겪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이동 사항에서 직원이 바뀌고 하면 그런 민원사항들을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회신을 필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저희들 교통 부분은 있으면, 저도 받으면 제가 하거나 실무팀장이 하거나 전화를 드리는 사항인데 빠트린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면……
성도

박성도위원

작년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교통과에 한 민원 중에서 아직 회신이 안 오고 결과도 안 나온 게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시고,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역이 넓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떻게 되었노, 물어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너무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통화하면 민원인 녹음을 해놓습니다. 몇월 며칟날 누구하고 통화했다는 내용까지 다해 놓았는데 그런 일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구용호 주무관은 왜 오늘 참석 안 했어요?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팀장까지만 저희들 참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건데……
성도

박성도위원

명석에 시내버스 새로이 투입되는데 3월부터 들어갑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3월 며칠부터 나갑니까?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오늘 안 그래도 버스가 명석에 나갔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회차지 보완을 좀 했습니까?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오늘 협의한다고 나갔습니다. 갔다 오면 따로 나중에 위원님께 결과……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하루 몇 회, 시간하고 ……
외식

지외식대중교통팀장

그것은 지금 인가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3월 2일 개편되는 거에 관해서 인가신청이 오늘 내일 회사에서 들어오면 시간조정 그때 같이 조정이 될 겁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거기에 개통 일자하고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어제 운수업체 회의를 3월 2일자 시행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는데 최종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12월 2단계 개선안에 대한 지간선체계, 지금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곧 시행할 생각입니까?
경대

강경대교통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3월 2일, 노선개편 1단계 개선안이 실현되는데 만전을 기해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과장님, 또 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배택상입니다. 저희 부서 기본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가 당초 미래산업과였습니다. 1월 22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투자유치업무를 기업통상과로 넘기고 일자리창출팀, 일자리지원팀, 우주항공산업팀, 혁신도시지원팀 해서 4개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저희 부서가 당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은 작년 7월 20일자 기준입니다. 전환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채용방식은 현 근로자를 전환을 하는 걸 채용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각 부서에 전환대상 분야를 받기 위해서 실국 별로 심사를 해서 2월 중에 전환 분야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3월 중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전환범위, 방식, 채용방식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분야가 확정되고 나면 채용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라는 별도의 심의기구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이후에 계속된 사업으로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 근로자들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 2단계로 나누어서 연중 실시하겠고 사업대상은 일반노무사업과 청년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금년에도 330여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과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240명 규모로 채용을 해서 행정경험을 체험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독자적으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구인 구직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인 정보라든지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 일자리정보망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방문자라든지 전화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면접이라든지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등 이런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총 2,892건으로 구인등록 560건, 구직등록 796건 등 총 2,892건을 제공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정규 직원 1명과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수 년 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부경남에 9개 시군이 토털해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총 예산은 1억2,000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00만원, 도비 해서 4,000만원으로 지원을 하고 금년 10월 중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최를 했었는데 작년에 채용실적은 총 28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의 원활한 이주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관협의회를 운영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전지원 시책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저희 시와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의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걸 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융화사업으로 이혼남녀 축제초대 행사라든지 가족교육캠프, 힐링트래킹 행사 등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전지원 시책으로서는 이주정착금 및 자녀장학금 지원,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 지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7,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를 기념하고 또 이전공공기관간 주민간 화합도모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시기는 10월 마지막주 수요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으로 기념행사와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주항공 분야 시험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대동 KT앞에 우주와 항공 분야 시험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25억원의 투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3월 13일까지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쯤 업체가 선정되면 4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공해서 내년 초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시험 가동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에 안정적인 운영이 정착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비 2억8,000을 지원해서 센터의 조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촉하고 다 끝났습니까?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3월에 하면서 동의를 받아서 구성을 해놓고 위촉식을 겸한 그런 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노동계 2명 해놓았는데 노동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민노총, 한노총 대표로……

류재수위원

아,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잘된 것 같고 실제 정규직 전환시기는 언제쯤 될 거라고 봅니까?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3월에 적당한 시기를, 지금 현재 실국별로 진행과정이 총무부서로부터 저희들이 1월말에 받았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타 시군의 사례도 파악해야 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체적으로 방침도 정해놓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재 실과로부터 해당 전환이 필요한 부서를 전부다 내어놓아라, 실국별로 자체 심사를 거쳐서 우리한테 제출해라 하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달 중에 받고 3월 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심사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범위를 확정을 하고 숫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상반기 중에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걸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전환대상에 가이드라인 발표시점에 재직 중이다……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원칙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원칙인데 이게 제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이걸 담당하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은 2017년 7월 20일입니다, 그죠?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각 지자체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2018년 하반기나 2019년에 정규직 전환을 할 때도 2017년 7월 20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아니죠. 작년 7월 20일 재직기준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2017년 안에 할 때를, 2017년 안에 정규직 전환을 하라라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현재 근무 중인 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해가 넘어가면 작년 걸 기준을 가지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작년 7월 20일 있지 않고 작년 9월에 만약에 들어왔거나 올해 1월에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전환대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현재 근무 중인데. 이 취지는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을 정규직 전환을 해줘라, 이런 취지인데 작년 기준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통해서 물어봤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녹음을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작년 말까지 전환할 때의 기준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2018년으로 넘어가면 거기 현재라는 기준을 잡아서 자기들도 명확한 날짜를 박아주지는 못하겠지만 늦어지는 만큼 그 시기는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우리가 2018년 상반기 정도에 한다면 이 기준시점은 6개월 정도는 미루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볼 때는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반발이라든지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하고 해야 되겠지만……

류재수위원

아니, 6개월 기준시점을 만약에 연기를 하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기준시점을 변동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이익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엄청 억울한 거죠. 작년 9월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2018년 7월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개월 짜리가. 그러면 이분들은 이미 제외입니다. 제외. 작년 9월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까지 우리가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 6개월을 기준시점을 이전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제가 해석을 받은 것이고 그걸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걸 하시면서 취지에 맞게, 취지는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해 주자, 이게 취지입니다, 본래의 취지.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류재수위원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면 지금 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작년 7월 20일로 기준을 정해 버리면 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이걸 원칙으로 하되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경쟁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도 방법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기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시기가 이미 회계연도가 1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에 된다면 2019년 상반기에 정규직 전환하는데 2017년 7월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마찬가지로 2018년으로 넘어왔으면 기준시점을 6개월 정도 연기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자구상으로만 본다면 그게 원칙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본 겁니다.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필요하면 담당자 이름하고 전달해 드릴 수 있으니까, 담당팀장이 누구십니까?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김성호 팀장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오셨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창출팀장

예.

류재수위원

저랑 이 부분에 전에 통화를 한번 했죠?
성호

김성호일자리창출팀장

예.

류재수위원

앞으로 긴밀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의견도 드리고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창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웬만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니까, 누구한테 특혜 주자는 얘기 절대 아니고,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창출팀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민정희 팀장님 오셨어요?
정희

민정희혁신도시팀장

예.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저작권위원회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 진주시에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36억이 그때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통과된 일이 있다, 그죠?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때 30억이었나요? 36억이었나요?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36억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36억 맞죠?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기재부에 55억이라는 국비가 수시 배정예산으로 얹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상으로는 안 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서 그 사업 국비를 반영할 당시의 계획은 무상조건으로 반영한 계획이기 때문에 무상이 안 되면 사업의 온 목적이 사라진다 해서 국비 자체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불용처리되는 거죠?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개발공사 소유의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는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나요?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저작권위원회에서 움직임은 무상은 관계법 때문에 안 되니까……

서정인위원장

불가능하고……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저작권위원회에서 유상으로 자기네들이 직접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건립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그런 쪽으로 좀 논의를 ……

서정인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때 작년에 보고하기로는 기재부에 임대료를 주기 위한 예산확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아예 매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겠다, 그죠?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들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게 대안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결국은 우리 36억 예산이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예산을 그때 깎는 게 옳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삭감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때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장치는 해놓을 필요가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급하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택상

배택상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장치는 행정적으로 해놓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깎는 것이, 삭감하는 것이 한마디로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잘 처리가, 결국 그렇게 되는 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이양재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에 저희가 5개팀에서 금년부터 투자유치팀이 새로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으로……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으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이 500억입니다. 그리고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으로 대학내 창업보육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목적사업인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을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해서 발명 체험교실을 운영토록 하고 그리고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도 지원하고 그리고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 재산권 등 권리화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지금 분양 중에 있는 뿌리산업의 육성으로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업행사,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자의향 기업을 파악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실크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 및 실크산업 환설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또 실크제품화 컨설팅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전시장 판매 운영도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고 박람회 참가 등에도 지속적으로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실크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사업액이 2억5,000입니다. 남강유등축제기간에 박람회를 개최하고 또 디자인경영대회 수상작도 전시해서 사업비가 금년도에 1억 증액되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비 도입이 계속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보완사항이 있어서 금년말까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바이오산업에 보면 201대의 연구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 분야 지원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7억6,300만원인데 금년 1월, 2월 중에 정비사업 시설물을 조사를 해서 3월부터 주요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배수로, 보도, 주차시설, 그리고 가로수 전정, 여름철 잡초제거 등해서 기업체들이 애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인 해외 수출 시장 개척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중소수출기업, 해외시장개척 종합무역사절단을 하반기에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해외지사화사업도 지원해 주고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도 지원해 주고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업체도 지원해 주고 수출보험 지원, 그리고 국제통상 자문관 운영 확대 등을 통해서 수출시장을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 우호도시 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 체육, 축제 등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또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청소년 교류, 경제교류, 공무원 교류, 민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국제도시간 우호증진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지역기업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7,000만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이렇게 해놓고 25페이지 보면 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1억6,000 되어 있거든요. 내나 바이오산업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는 곳이 다릅니까? 지원하는 곳이 다릅니까? 사업주체가 틀린 거예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전에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이걸 보니까 제품하고 포장 디자인 관계는 좀 전문적으로 업체가 공고로 보고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점검도 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다가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2개 합한 금액으로 보면 돼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도에서도 돈이 좀 내려오고 합니다.

류재수위원

2억3,000만원, 작년에는 얼마였죠, 예산이?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포장디자인 개발은 작년에도 7,000만원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1억6,000 이것도 있었어요? 25페이지 1억6,000짜리?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이것은 우리 7,000만원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9,000만원하고 합해서 1억6,000입니다. 우리 시비가 7,000만원 있고.

류재수위원

아, 그러면 20페이지 7,000만원이 1억6,000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바람에……

류재수위원

제가 “2억3,000만원입니까” 하니까 “예” 하더니……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합한 금액입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도 내나 같은 금액이었습니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지역에서 이걸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안 되는 곳이 있다고 그 예산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내년에는 우리가 7,000만원 예산편성하는 걸 약 1억 정도로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청자를 올해 봐가지고 신청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3,000만원 더 올려서 1억 정도 편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도 이런 예산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도 좋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고요. 실크연구원에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브리핑 한 적이 있는데 실크를 가지고 의약품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하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였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작년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실크연구원에서 그걸 올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산자부 응모사업에 다시 응모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류재수위원

그때 경남도의 국가전략 미래산업인가 거기 선정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까, 그게?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아, 전에 용역 그 말씀인가 보네요. 용역 그 관계는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그 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우리 용역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진흥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진흥공단에서 법적근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을 보면 산업연구원에 홍진기 박사가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쪽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어 거기서 법으로 제정이 되면 실크업무가 거기에 포함되어 실크를 좀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에 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이게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엄청 중요했던 게 지금은 아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에도 빠져버릴 정도의 일인가,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진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재

이양재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홍진기 박사와 지속, 계속 연락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세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으로 정원 19명에 2명이 결원된 17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하는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총 융자규모 300억원을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 규모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5,000만원 이내 융자를 하면 이차보전금을 2년간 년 2.5%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으로 생활밀접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비 8,000만원으로 점포당 200만원 이내의 시설개선비 8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경감 및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 읍면동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지정 연중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홍보를 위해서 리후넷을 배부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각종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현장 접수 및 관련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여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서민층 전기, 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 타임벨브를 보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및 유통실태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저소득층 500가구, 복지시설 7개소에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태양광을 보급하겠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 6억8,900만원으로 총 105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400만원으로 기 지정된 기업과 추가로 1, 2개 정도 발굴 지정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지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코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2,700만원으로 4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대시장은 아케이드를 상반기 중 설치할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서부시장은 소방시설 정비, 전기 조명공사, CCTV 설치, 외부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중앙시장은 변압기를 큰 것으로 교체하고 환풍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을 7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젊은 상인과 고객 유인으로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하여 중앙시장 2층에 청년몰 2차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점포 20개소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여 청년 상인을 육성할 계획이며 사업수행은 소상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점포 소유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청년 상인을 모집 중에 있으며 7월 정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조기를 교체하고 엘리베이터 2개소를 설치합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 정기적으로 공연 등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청년몰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입주되어 있는 것이 13개가 1차에 입주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쪽에 말고, 그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13개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6개가 운영되고 1개는 계절음식이 되어 휴업상태에 있고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는 운영하고 있는 6개 점포에서 확대해서 하고 있고 1개는 현재 개업 준비 중에 있고 1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년간 우리가 월세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월세가 한 점포당 얼마였습니까, 그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8만원.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 끊긴다고 문 닫고 이런 건 아니겠다, 그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지금 6개가 문을 닫은 것은 장사가 안 되어서 닫은 거네요?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자기들 아이템 안 좋은 그런 거 였습니다.

류재수위원

2차로 조성을 하고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어찌 되었던 장사가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잘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전국에 다른 지자체 보면 시작할 때는 번드리하게 했다가 1년 지나고 나면 거의 태반이 문 다 닫아버리고 이런 게 많아서……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인데 지금 진주시에 신청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300개 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주로 어떤 업종들이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현재 두리누리사업장에 주로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30인 미만 업종으로서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약국, 미장원, 개인사업체.

류재수위원

편의점 쪽은 어떻습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편의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편의점들은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해당은 다 됩니다. 해당은 다 되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아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업주들이.

류재수위원

이게 한 달, 어느 정도 고용시간이 나와야 되는 거다, 그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고용시간하고는 특별히 관계……

류재수위원

아니, 한 사람이 계속 근로를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바 식으로 일주일……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일단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4대 보험 때문에 편의점 같은 데는 신청하는 데가 거의 없겠네요?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학생들 본인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본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로 편의점 같은 데가 총 수입금이 있으면 거기서 60 본사 가져가고 40 가지고 월세 주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것 먹는 방식인데 사업주가, 편의점하는 점주가 한달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지원이 되어야 되는 취지인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참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가 이런 곳이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오늘도 오후에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 등 이런 것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70% 조금 넘어 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70%요?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현재 보급이 안 된 데는 사업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데, 주민 동의가 안 된 데, 그 다음 서민이 위주로 사는 그런 곳이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주로 보급이 안 된 데가 그런 데가 많죠? 쉽게 말해서 돈되는 데는 거의 다 보급이 되었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데는 아마 부담이 많이 가고 좀 어려운 그런 데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서민층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없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 길을, 방법을 찾으려고 혹시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형평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 계획은 90% 정도 보급되고 나면 나머지……
성도

박성도위원

일단 어느 정도 필요한 수치만큼 도달하면 그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다른 지자체 서민층,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지자체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지자체 있는 곳이 없습니까, 도시가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몇 퍼센터 보급을 했는데 정말 이분들은 어려워서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런 형편에 있다, 그걸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미리 대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올해 공급할 배관이 키로 수는 10키로, 2,6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황파악이 다되어 있죠? 2,600세대 올해 사업할 계획이?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역세권하고 하대동, 상봉동, 칠암동, 상대지역 이 부분에 10키로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에스이에서 올해 작업계획 물량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걸 담당팀장께서 내 지역에 올해 한해 계획된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일반 시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도 오죠?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안 넣어 주노, 하면 주로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회사로 돌립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회사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자비로, 자부담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안 들어간 데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공동적으로 넣을 지역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설명들을 충분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 합의도 회사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실제로 회사에……
성도

박성도위원

시청 과에서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유도를 한다든지 ……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현재 도시가스 회사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쉽게 그냥 포기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수지타산이 있을 때 회사에서는 자기들 영업관계 그런 게 있으니까 수지가 안 맞으면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돈이 안 되는 것, 머리 아픈 거는 쉽게 말해서 뒤로 전부 후순위로 밀린다 이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 사업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도시가스가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단가가 다른 데 비교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도 별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자체 별로가 아니고 도에서 일정한 적정선을, 가이드라인을……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최근에 인상된 게 언제 인상되었죠? 몇 프로나? 지난해 몇 프로 인상되었죠? 매년 인상 안 되었습니까?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지난해는 1.2% 인하되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역경제과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이라든지 수도와 비슷하게 몇 퍼센트 보급이 되고 수도는 우리가 지금 99.9%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가스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어떤 갈등요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 모든 걸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세민

장세민지역경제과장

예,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유근 팀장님 오셨습니까? 장대시장 아케이드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장개선팀장

예, 착공해서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공사하고 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장개선팀장

예.

서정인위원장

밑에 바닥공사는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유근

정유근시장개선팀장

바닥공사는 도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다른 공사와 맞추어 가지고 ……

서정인위원장

다 할 수 있을까요?
유근

정유근시장개선팀장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 됩니까?
유근

정유근시장개선팀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는, 이 앞에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중앙시장과 장대시장 사이가 약 20미터 폭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아케이드를 씌우는 방법으로, 꼭 우리 예산이 아니면 주위에 또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에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팀장이 누구입니까?
진기

강진기지역경제팀장

예.

정철규위원

거기 보증률이라는 게 있죠?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보증률이 1프로 라는 게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합시다.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이 담당은 누가 합니까?
도원

김도원에너지팀장

예.

정철규위원

우리 팀장님도 같이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8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가 1,630억8,300만원, 시세가 1,876억원, 합계가 3,506억8,300만원입니다. 시세는 주민세가 78억, 재산세가 471억, 자동차가 564억, 담배소비세가 227억, 지방소득세가 536억원입니다.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통하여 지방세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조사대상이 43,000건 정도 되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차질 없이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입니다. 재산세 부과도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과세자료를 조사해서 예년과 다름 없이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 기획조사, 과점주주조사 등 세부사항 별로 공정하고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실제 혁신도시가 들어와 가지고 재원이 많이 늘었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어느 정도 늘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세목별로, 기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께 1부씩 돌려주세요. 우리가 그걸 보고, 시민들이 물어봐요.

서정인위원장

맞아요.

류재수위원

혁신도시 때문에 세금 많이 늘었다며,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대답하기도 좋고 시민들도 이해도를 넓힐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난 5년 정도의 변화추이를 볼 수 있도록,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렇게 좀, 안 그래도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징수과장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 우리 시에 전체적인 어떤 세입과 그 다음에 시금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들 지방세 시세와 세외수입 총괄이 2,477억1,800만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부과는 3,078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2,664억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다음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서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 실적평가를 실시해서 부진부서는 원인분석하고 우수부서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납부편의제도를 홍보해서 납부하는데 여러 가지 납부편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부과한 게 전체적으로 해서 882억2,900만원 그 중에 748억4,700만원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나머지 미납액이 133억8,200만원이 미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고 납세 편의제도의 이용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로 공평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징수한 도세와 시세의 총 체납액이 도세가 32억8,700만원, 우리 시세가 142억2,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체납액이 17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체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 97%, 과년도 3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납 징수 활동으로 체납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다음 체납세 징수실적 우수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표창과 징수포상금을 년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납세자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8년도 현재 일반회계 45억5,900만원과 특별회계 191억 해서 전체 236억5,90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도 일제 정리기간으로 운영해서 정리토록 하고 차량이나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급여, 번호판 등 다양한 채권 확보 활동을 통해서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창섭입니다.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관리와 차량등록 2개팀에 전체 19명 정원에 현재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자동차 등록현황은 전체 16만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승용차가 77%에 해당되는 124,000대가 현재 진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업무의 선제적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발송한 건수는 총 114,00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이것보다 다소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이 97,000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처분 통지가 4,900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및 부과예고가 8,500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가 2,6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17명이 거의 민원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워낙 폭주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체 지난 한 해 동안 민원처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1년 동안 60만건이 되겠습니다. 이 60만건 중에서는 자동차 일반민원은 읍면동이나 타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는 게 저희 차량등록소에 일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것은 총 60만건 중에서 20만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년간 30만건 정도 하는데 직원 10명이 1일 평균처리 건수가 2,283건 이것은 자동차 전체 다 볼 때 그렇고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게 데이터를 보니까 1명이 하루에 평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민원발급 건수가 한 900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힘이 좀 벅찹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민원은 좀 불친절하다고 하는 지탄을 받기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장소는 협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실이?
창섭

최창섭차량등록사업소장

장소가 어제 그제 제가 창원에 갔다 왔는데 창원에는 종합경기장 밑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넓더라고요. 우리가 상당히 협소해서 사실은 농산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좀 확장을 하자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뒤에 공간은 좀 확보를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도 없고 거기서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저희들도 운동장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운동장 쪽으로 가든지 두 개 방법으로 해서 내년이나, 만약에 등록사업소가 거기 존치를 할 것 같으면 사무소에 일단 이전을 해서 공사하는 기간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빨라도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해야 될 장소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걸 하려고 하면 농산물기술센터가 신축해서 나가는 시점 정도 맞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운동장 쪽으로 간다 그러면 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리고 건설기계 주기장 관계가 이 앞에 좀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기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여기 와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영화물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저쪽에서도 공영주기장을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위원장님도 한 곳이 아니면 면적을 줄이더라도 해도 지역 권역별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차량등록 업무만 하고 이 관계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옛날에는 사실 이 주기장 업무를 건설과에서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면서 연계해서 사실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이쪽으로 넘어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1인당 하루 900건을 처리하면서 왜 정원이 모자라는데 그냥 이대로 일하고 있어요?
창섭

최창섭차량등록사업소장

엊그제 제가 와서 총무과에 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에 근무를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다 할 것이다, 그러면 좀 채워주고 육아휴직 간 사람은 대체근로자, 기간제라도 좀 배치를 해달라해서 지금 추가로 저희들 2명을 받아놓고 있거든요. 당분간 육아휴직자 복직할 때까지는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 900건이라고 하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 여직원들이.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빨리 채워주세요. 직원들 근로환경이 결정적인 건데 이런 것은, 그렇다고 돈 더 주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일 많이 한다고. 꼭 채워질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하십시오.
창섭

최창섭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의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새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만큼, 오늘 처음 오셨지요?
진기

박진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정인위원장

진급하셔 가지고 소장님 되셔서 처음 오셨는데 인사말씀 한말씀 부탁합니다.
진기

박진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올해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좋은 꿈꾸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오래 건설과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수도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정촌. 금곡, 명석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마을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사업하는 해로 올해 사업 추진현황은 정촌 관봉하고 명석 용산리에 배수관 매설사업으로 배수지 증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 30%로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은 오는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2정수장에 있는 여과지 개량공사로서 여과지가 12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45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여과지를 개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사무로서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은 10년마다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6조에 의한 물 수요 관리 목표제도 병행해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7월까지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을 통한 시설개선으로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유수율 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써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외 3건으로 사업비는 4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다 했지요?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이게 24억의 사업비가 듭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이게 보통 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예, 이게 향후에 진주시가 미래도시 건설로 되기 때문에 인구가 50만 자족도시로 될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상수도시설 확충이나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상수도 노후된 개량공사하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된다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유수율이 지금 73.3%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1, 2%……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에서 2% 정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1% 오르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한 5억 정도됩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진주시 수도요금 관련해서 전화 한통화로 다 해결할 수 있다로 나와 있던데 그것은 어떤 거예요?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그것은 자동시스템인데 수도요금이나 수도고장이나 전화 한 통화로 자동으로 몇 번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응답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 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2월 11일부터, 설전에부터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인데 보고서에 그게 없습니까? 24억 들여서 수립 용역을 하는데 24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예, 이것은 수도 관망에 따른 인구하고 면적하고 여기에 따른 기본용역비 품셈에 따른 산정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하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10년마다,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10년마다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용이 올라가는 게 인구수에 따라 차이가 좀 납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인구가 많으면, 군부 같은 데는 좀 작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18억, 20억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 용역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인구 때문에 용역비용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2019년에 계획을 수립하면 2029년 되는데 2030년까지 인구 50만이 된다고 보고 50만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아니, 지금은 기존 인구의, 향후에 발생할 인구를 용역비로 계산한 게 아니고 거기 대비해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50만을 대비해서 용역을 한다는……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거기에 따른 용역자체가 그렇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시에 있는 인구 비교, 그 얘기입니다.

류재수위원

무리하게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잡고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보면 용역할 때 그런 기준으로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10년 안에 50만명이 된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인구가 좀 늘은 건데 실제 외부 유입은 많이 보면 만명 정도 될 건데 더 이상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데 50만 자족도시 이래놓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이것 언제 용역이 나갈 겁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3월에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용역을 줄 때, 심의는 주로 기획위원회에서 하죠? 용역과제심의는?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용역과제 사전 심의회는……

류재수위원

아, 위원회가 아니고 상임위가 아니고?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있죠? 그것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과업지시서 1부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수행 능력 평가할 때,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짜 24억이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진주시 수도 보급률은 거의 100%에 가깝죠?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거의 99%, 촌에 조그마한 동네, 다섯 동네 정도가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보급률은 높은데, 그래서 우리가 보급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수도 품질은 수돗물에 대한 품질이 아니라 압이 약해서 졸졸졸 나오는 곳이 제법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수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주 시가지 전 지역을 35대 블록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 바둑판처럼 전체적으로 관망을 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새는가 보다는 35군데로 쪼개어 가지고 이 부분에 유량계를 한 개 달면 이 부분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게 나오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2대는 하고 13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면 다 된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수압이 약해 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그것은 조금씩 있는데……

서정인위원장

가압장 1개 만드는 게 힘이 듭니까? 돈이 많이 듭니까?
인수

김인수수도과장

사업규모에 따라서 돈 차이는 있지만 가압장도 저희들 30여개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압이 약한 데는 계속 더 지속적으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는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얼마 전에 수도관 교체사업을 해가지고 새로 수도 넣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막상 물을 틀면 물이 졸졸졸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래서 그게 품질문제는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정수과장 윤영철입니다. 2018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 시설물 현황, 정수처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 분야인데 2018년도 징수과 수돗물 생산계획은 연간 총 51,524,000톤, 1일 평균 생산량 141,16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적의 수질관리를 통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법정기준 탁도가 0.5NTU가 있는데 우리는 0.1NTU 이하를 유지하고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으로 신뢰 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공정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확립과 체계적인 정비. 관리 및 선제적 교육훈련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 신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수질검사체제 확립 부분입니다. 진양호 원수 및 상류수계 수질에 대한 정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공정관리 및 급수계통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그 다음 수질이상 민원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그 다음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 정기적 민관 합동 수질확인검사 실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개최 등 수도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돗물의 신뢰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자체가 엄격한 정수처리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됨에도 아직까지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전광판에 주1회 수질 PH, 탁도, 잔류염소, 철, 망간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전광판에 표출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 및 불안감을 해소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일원에 취수장 염소투입 설비 개선 등 18건 17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진양호 수질 악화에 대응한 정수공정 보완 및 노후시설 지속적 개량, 그 다음 보수사업 연차적 시행을 통해서 품질 좋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6년에 설치된 상수원 취수설비의 장기간 가동에 따른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취수장 내 취수펌프 5대 1000마력 3대, 600마력 2대에 대해서 전면 교체를 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효율적인 설비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진양호 수위는 얼마나 됩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35.6미터입니다. 저수율이 24%입니다.

류재수위원

녹조는 어때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녹조는 지금 12월 28일부터 다 사라져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왜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기온이 내려가니까 조류 자체가 ……

류재수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네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최저 수위는 우리가 32미터로 보고 있는데 지금 36.5미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32미터까지 갈려면 하루에 4센티 5센티씩 감소를 하니까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수위가 낮아서 특별대책을 세우고 이러지는 않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특별대책은 지금 수도과하고 정수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32미터 수위가 내려갔을 때 바지선이나 이런 걸 수중 모터펌퍼를 이용해서 물을 퍼올려 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이 수돗물에 차질이 없게……

류재수위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실제 지금 하천유지 용수도 계속 내어보내고 있긴 합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하천유지는 36미터까지는 계속 내어보낼 수 밖에, 36미터가 떨어지면 수자원공사에서 특별대책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수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까 35.6미터라고 안 그랬어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36.5미터.

류재수위원

36미터 이하로 내려가면 유지용수도 어느 정도 제한하고 ……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조만간 비 안 오면 금방 내려가 버리겠네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 비가 오면 좀 낫습니다. 2001년도에 33.1미터까지 내려간 게 최하 수위였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수돗물 수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작년에 수도 파이프 사고로, 터져 가지고 그 이후에 주민들하고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맡아 했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수도과에서 맡아 했습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세탁소에서 세탁물 버린 이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우리 진주에 하루에 142,000톤을 취수합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취수량은 그것보다 좀 더 많게 합니다. 15만톤, 나중에 슬러지 처리라든지, 물 버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되는 량이……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원수값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15만톤 기준으로 줍니까? 14만톤 기준으로 줍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원수는 15만톤 기준으로 해서……

서정인위원장

지금 원수 톤당 얼마 합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52원. 그것은 수도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서정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수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지금 우리가 원수값 10만톤을 무료로 쓰나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하루 10만톤을 무료로 쓰지요?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의 4만 내지 5만톤 값만 준다, 그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래서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물값이 좀 쌉니다.

서정인위원장

싸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때 시장님 어떤 분이?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70년도, 남강댐을 확장할 때 그때 시가 공사비를 좀 부담해서……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혜안이 있는 시장님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조도수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인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으로 덮개면적 14,058㎡, 탈취기 설치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원으로 2018년도 사업비는 33억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슬러지 수집기 교체 및 덮개 설치를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83%지만 2018년 2월 현재는 92%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에 공사를 사실상 완료하여 두달 시운전을 하여 2018년 5월에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칠암동 외 4개 동과 문산읍 외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정비 25키로미터와 배수설비 2,290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319억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33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이며 현재 공정률은 40%로 정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6년 12월에 전체 및 1, 2차분을 공사착공하여 2017년 12월에는 1차분인 칠암동과 집현면 지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3월에 2차분인 문산읍 이현지구를 준공과 2018년도 3차분인 내동지구를 발주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잔여구간인 금산, 상평, 가좌지구를 시행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 일원이며 사업량은 노후 하수관로 19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95억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26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시내구간은 BTL사업으로서 거의 완료되었고 나불지구라 해서 이현, 평거, 판문 일부지역에는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쳐지면 진주시내 하수정비는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BTL하수관거사업 아닙니까? 정화조 없이 바로 종합처리장으로 지나가는 그런 사업이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하수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한번씩 수립합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하수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재정비 하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재정비 현재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언제 준공됩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올 8월경 되면 준공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 예산은 얼마였죠? 15억이었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 계획에 지금 들어 있는 어떤 반영된 부분들이 진주 나머지 부분이 다 완결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 용역에 다 들어 있지 않나요? 그것이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습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있고 하수처리구역 밖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를 들면 갈전리라든지 속사 부분은 이 부분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하수기본계획에?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금산 쪽에는 갈전하고 남성 쪽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정비계획을 하면서 거기도 포함시켜 가지고……

서정인위원장

포함을 시킬 것 아닙니까? 갈전하고 속사하고 남성 일부만 하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남성,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리고 초전동에 로컬푸드 주위에, 로컬푸드 장재동, 하촌동하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새미골.

서정인위원장

새미골 거기가 다 빠져 있어요.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거기 포함시킬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이번 8월 준공 이전에 모든 게 포함되도록……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끝나니까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은 2020년도 초 되어야 예를 들면 사업이 진행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일단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그런 모든 사업을 국비라든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빨라야 2020년도다, 그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연결해서 지장 없도록 잘 챙겨서 국비 신청하고 이렇게 잘 진행해 주세요.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지금 탄화설비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하수운영과……

류재수위원

비점오염시설은 준공이 되었습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준공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요?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작년 7월경에.

류재수위원

작년 7월경에 완전 준공이 되었네요?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왜 그 기억이 없지…… 준공되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했었습니까? 그 기억이 납니까, 비점오염원 준공되었다고? 그 시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러면 어디를 볼 수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지하에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면 지하에 있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죠? 한 군데입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한 군데입니다.

류재수위원

한 군데 다 모아 가지고 바로 보냅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장 북쪽 편에 여유 공간 있는 부지에 28,500톤 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내리는 비, 우수를 5미리, 최초 내리는 비 5미리는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데 그 시설이 강변으로 빠지기 전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초기 우수가 오면 처리용량이 안 되니까 그쪽에 저류를 해가지고 평상 시에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강으로 바로 빠지기 전에 그걸 초기 우수 5미리는 바로 처리하러 보내는데 그걸 강으로 빠지는 걸 막고 열고 하는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몇 개 정도가 되냐고요? 개수를 알 수가 없습니까?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50개 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그 50개 중에 다 주요한 곳 그 시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하고 언제 하수시설과에 28,900톤짜리가 있다, 그 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3단계 증설공사하는 그 북쪽 편입니다. 맨 북쪽 편의 서쪽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3단계 증설한 것처럼, 평소에는 비워져 있고 비올 때만 받는 거다, 그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준공은 준공식은 따로 안 했죠?
도수

조도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공식 별도로 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별도로 안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현장확인 한번 가죠.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는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운영체계 관리 기준 강화 등에 대응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통하여 운영역량 제고와 함께 처리공정 안정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량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5개소의 간이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등의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 감리비 포함 약 51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최대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공정 신뢰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 수질관리 환경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0개 공법 38개소에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 우선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외율마을 15개소로 총 5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가능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부분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유지보수사업으로 점차 시행될 기술진단 보고서의 개선 의견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15건 등 모두 40여건의 사업에 26억2,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공정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우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각종 진단 및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및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용역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유해물질 장외영향평가 등 법정 이행사항과 시내 전역에 늦게 분포된 38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등으로 모두 9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4억1,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처리장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그 다음 여타 기술진단은 법정 주기를 고려하여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류재수위원

탄화설비는 지금 처리율이 얼마나 됩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현재 처리율이 약 76% 내지 잘 나갈 때는 80%까지도, 아주 지금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소화조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소화조 효율도 지금 일단은 가스 발생량이 작년까지 7,000톤 정도, 지금 9,000톤 정도……

류재수위원

하루에?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제로 위원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를 98억 정도 했는데 10년 내에 원가회수가 되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보니까 최고는 15억에서 13억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하고 올 2월까지 해가지고 산출을 결산을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기간이 1년 더 됩니까? 얼마 만에 15억 정도 계산이 된다고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1년에, 그러니까 슬러지 감량으로 인해서 처리비용 절감되는 것하고 후생가스에 대한 에너지 절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3억에서 15억까지 유추할 수 있다.

류재수위원

가스를 가지고 보일러를 때는데 연료로 쓰고 있는 거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가스는 발전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효율이 더 높은 쪽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실제로 그런 쪽으로……

류재수위원

설계가 아예 그렇게 안 됩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그런 쪽으로도 설계 당시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가스를 이용한 터빈발전기를 검토를 했는데 어차피 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는 소화조도 과온용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고 탄화설비에도 어차피 LNG를 쓰기 때문에 대체에너지로서 쓰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점오염 처리시설은 운영은 운영과에서 하는 거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운영을 실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험가동은 해봤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시험가동은 몇 번 해보셨어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시험가동은 시운전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우수기에 비가 몰려들어오면 자동으로 운전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조건까지 갖추어서 지금 해놓고 있고 약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다목적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비점오염시설에. 그러니까 초기 가동에, 도로에 깔려 있던 오염원을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다목적이라는 것은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정조가 없다 보니까 유량계 변동이 클 때 또는 하수처리장에 공사가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얼마전에도 저희가 약간의 공사가 있어 가지고 하는데 그 시설에 일단은 물을 퍼넘겨 놓았다가 경부하 시에 다시 퍼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도 터키방식이었죠, 공사줄 때? 터키방식 아니었어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

류재수위원

하여튼 준공을 내어줬는데 준공 내어줄 당시에 시험가동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준공승인이 났을 건데 총 공사비가 얼마였었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310억 정도.

류재수위원

310억을 들여서 한 것만큼 물론 준공 당시에 성능검사 이런 걸 다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한 거니까, 유지관리 이미 진주시로 다 이관이 된 거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준공 내어주는 순간?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저희 과에서 이관 받아 가지고……

류재수위원

그 업체가 운영을 의무적으로 몇 년 한다든가 이런 계약도 없었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우리 진주시로 다 넘어왔는데 그 중간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것 있으면,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그것도 아이템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개략적으로 총괄 3년 정도 이야기되어 집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1년, 기계 같은 것은 3년, 토목구조물 다 틀립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신경 안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몇 번 물어본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이 시스템은 공정이라기보다는 정수장으로 치면 배수지입니다. 큰 수조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 다음에 거기 이송하기 위한 펌프시설하고 다시 경부하 시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퍼오는데 펌프시설을, 그 다음에 관로시설, 이게 주요 핵심이기 때문에 크게 어떤 공정에서 복잡하거나 문제될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