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2018년도부터는 우리가 조례 개정되고 공포한 날 3월부터 예산을,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급 안 합니다.

집행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수당을 주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관련 규정이 통과되고 나서 주어야 되는 게 맞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급 지급하는 예도 있는데 이 수당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소급 지원되면 그 앞에 신청을 못한 사람의 불이익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자체 거의 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경,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또 삭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전입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서…….

수당은 법령이 근거가 되어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참전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 예우에서 소외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 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우리 시와 고성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3만원부터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안제8조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서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 12조 13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4개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숙자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진주시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 확대하여 출산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기간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제3조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개정합니다. 두 번째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4조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에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 제13조제2항제8호를 신설하는 부분이고 그 밖에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고 입법 예고를 20일간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