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과장님, 기금의 조성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분의 10%,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도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없습니까? 동일합니까?

권고안에 표준안도 함께 내려와 있는 건가요?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금 우리는 내용을 잡은 건가요?

표준안을 1부 주시고요. 기사에 얼핏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별자치도이긴 하지만 비율을 놓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의견이 달라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해서,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감채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폐지를 둘러싸고도 이견이 있고 꼭 비율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여 다른 내용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표준안과 비교검토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는 이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표준안 검토한 이후에…….

그렇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표준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질의가 나왔었던, 원래 있었는데 삭제했던 내용 있죠?

그 조항과 상위법과의 충돌문제, 그 다음 유네스코창의도시에 이 명칭과 관련해서 전수관인 거와 센터인 것과 점수의 차이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상위법과 충돌문제 없고 결론적으로, 창의도시 점수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수관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판단이신 거지, 점수에도 무슨 영향을 꼭 미친다라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저한테는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 간판하고 다 제작이 된 상태죠?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나요?

저는 과장님, 비단 우리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언제쯤이면 우리시가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을 없앨 수 있을까요?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공모가 끝이 나고했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조례가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글쎄, 수용이라는 부분도 제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명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하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셔서 그분들이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지금 계속해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통과 이전에 간판 제작되고 언론기사를 통해서 공식화되고 명칭도 확정이 된 것처럼 다 이렇게 되어버린 부분, 그리고 공모를 거쳤지만 최종적인 공모 명칭 중에서 명칭을 선정한 것은 우리시조정위원회에서, 결국 국장님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거란 이야기죠. 선정했는데 쭉 제가 지난 몇 년 간 의회업무보고 책자를 확인해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가구가공센터’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왜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내렸을까 그게 좀 의문스럽고, 또 아까 유네스코창의도시 말씀하셨지만 시민홀에서 여러 차례 유네스코창의도시 관련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보고회도 개최했지만 그런 책자에도 계속 ‘가구가공센터’로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뜬금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절차는 아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일부 거쳤고 그 절차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사업이 진행된 점을 포함하여 업무보고와 배치된 점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제대로 절차는 아니다라고 평가한다. 지금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이 서로 다른 거예요. 제가 과장님 말을 못 믿겠다, 그 분들 말만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두 쪽의 주장이 다른 내용은 뭐냐면 공모사실 자체도 몰랐다. 입법예고를 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고 다른 의견은 받아주되 명칭에 대해서 안 된다, 이건 이미 공모를 통해서 확정되었다 이렇게 저는 전달을 받았어요. 그렇고, 일단 그렇습니다. 의견이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고. 제가 조금 다른 경우인데 최근에 우드랜드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그 명칭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때 담당과장님 답변이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라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어린이집연합회 이용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수긍이 갔어요. 이게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100% 모두가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냥 민주주의 절차에 던져 놓고 절차 거쳤으니까 끝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대안을 내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들도 조금 더 소통을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서명을 할 정도로 이 명칭에는 결사반대한다. 지금은 어찌 되었든 아까는 수용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봉합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생기고 주로 이용하는 공예인협회장이 우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한테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대다수 회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째든 이런 갈등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질문 이상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위원장님.

아주 잠시만이라도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토론을 하기 이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