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남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인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우주 항공 및 뿌리 산업 등 신 성장 동력 산업의 집중 육성,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건전 재정 운영으로 빚 없는 도시와 흑자 재정을 이뤄냈고, 이를 토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미래 재정위기를 대비하는 재정안정화 기금 2,000억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향후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빚을 내지 않고 시정 역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우주 항공, 뿌리산업 등 진주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 육성, 미래 지향의 도시기반 확충,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 세계 축제 문화 도시 위상 강화 등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과 36만 시민의 성원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5,293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05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17억원이 증액된 1조2,5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원이 증액된 2,7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869억원, 국도비 보조금 48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2,000억원, 금곡면 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에 3억원을 편성하고, 교육 분야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는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지원 6억원, 집현 봉강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노인 일자리 3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6억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3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 분야는 문산 이곡지구 용배수로 정비 2억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9억원, 농로, 수리시설,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1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구진주역 완충녹지 사유 토지 구입 31억원, 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 9억원, 광석지구(대곡천) 일반하천 정비에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운영을 위해 8,000만원을 반영하고,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 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 공사 및 보상비 8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평동 남강 둔치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교통사업, 진주성 사적관리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고,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는 정촌 산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오폐수 차집관로 정비에 4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시민 불편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 등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여러 차례 자체 검토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성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5,292억8,1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2,565억원, 특별회계가 2,727억8,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5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추경예산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29억8,4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23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1,641억6,200만원으로 78억2,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569억2,400만원으로, 869억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441억7,000만원으로 43억1,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4,279억2,500만원으로 2,067억8,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2,532억3,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9억3,200만원, 교육 분야가 217억4,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358억8,100만원이며,환경보호 분야가 1,674억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351억6,100만원, 보건 분야는 14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985억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88억1,2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020억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67억4,700만원, 예비비가 1,629억8,400만원, 기타 1,56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