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장세민 지역경제과장은 특별휴가로 3월 16일까지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배택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기정액에서 2,750만원이 증액된 97억4,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 분야에 있어서 투자유치 행사관련 홍보물 구입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하단에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에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1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2일자 저희들 조직개편에 따라서 투자유치업무가 기업통상과로 가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예산을 서로 주고 받는 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지난 2월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 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지자체의 매칭 부담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이것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곧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 되었든 단 1명이라도 더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이양재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은 113억5,600이고 3,200만원 증가된 113억9,800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식재산도시 조성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이 1,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참진주 브랜드가 한번 등록을 하면 10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5월 28일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5월 28일 이전에 참진주 이걸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1,000만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투자유치라든지, 투자유치는 일자리창출과하고 저희과하고, 과가 투자유치계가 생기면서 변동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이 17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7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났다고요?

예, 투자유치계가 생겼습니다. 6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재산권 참진주는 변경 없이 또 앞으로 10년 가는 겁니까?

예, 그대로 갑니다. 한번 등록하면 10년 기간으로 등록합니다.

시대에 그대로 적합할까요, 참진주라는 재산권……

지금 저희들이 참진주브랜드를 쓰는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동사항도 없고 그대로 존속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2008년도에 처음 등록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성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액에서 1억3,200만원 증액된 55억4,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 2017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은 도재정 건의사업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진주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에 5,000만원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장대시장 도로포장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장대시장에 어떤 도로를 말씀하는 거죠?

장대시장 큰도로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상인회관이 있습니다. 상인회관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장대시장 상인들의 건의가 엄청 많았거든요. 생선전 쪽에 보면 워낙 많이 파여 가지고 커트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바닥 부분을 지금 아케이드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것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쪽 쪽도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 도로 사정이 시장바구니 하나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워낙 그렇게 되어 있던데, 잘 하셨다 싶고요. 오늘 과장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모친상입니다. 모친상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케이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1차 사업은 시작했습니다.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장이 일어나서 같이 도와주십시오.

지장물 철거하고 전주, 통신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한번 다 둘러보고 상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그 위에 아케이드 공사하는 그 밑에 바닥,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바닥은 집행잔액으로 할 계획이고 상인회관에서 중앙시장으로 가는 그 길도 엉망이 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래는 이 예산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예산은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건설과 예산도 시가지도로에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반영이 안 되어서 김진부 도의원께서 재정건의사업을 받아 가지고 받게 된 예산입니다.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어차피 시장 아래 행정이니까 이 과에서 하나 저 과에서 하나 상관은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휠체어택시 노후 차량교체비가 당초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1억4,000만원이 지원되어 시비, 국비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 2017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도비보조금 이자분 반환을 위해 반환금 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자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는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추경관계의 어떤 질의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운송원가 부분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내일 2시에 시민평가단 회의를 개최를 할 겁니다. 소위원회 했던 내용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 결정을 하는 진행을 어떻게 할까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주도 대중교통 전면개편 관련해서 갔다 왔는데 1년에 1,400억을 쓰더라고요. 거기서 운송수입금 480억, 거의 900억을 넘게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 만족도가 0.35%에서 5.57% 올랐다, 거의 17배 정도 만족도가 올라가는 걸 봤는데 실제 대중교통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 개념이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 실제 제주도 예산이 5조에서 1,400억과 우리 진주에 1조5,000억에서 100억 정도 이런 것 비교해 보면, 진주에 무슨 다른 대중교통이 있길 합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시내버스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너무 인색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대중교통은 진짜 우리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투자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면서 진주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이해하고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말해 놓고 조금 벗어나는데 제주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일부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주도 한번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제주도가 대중교통 관계되는 어떤 전국 1위를 했다더라고요, 가서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상당한 부분에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느낌을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간단하게 보면 운송원가 거기는 53만원이고 우리는 55만원이고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보다 적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쪽은 1년 연봉이 4,200만원 정도가 보장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이더라고요, 운송원가는 적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뒤에 어떤 기회가 되면 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좀 전향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펴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의 약간의 변화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큰 문제는 아닌데, 곧 파업을 예고하는 그런 느낌의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내일 또 운송원가 평가단 회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2,100만원이 증액된 12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은 국공유지 교환대상 재산의 가액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1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4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취약지역 개조 새뜰사업에 집수리 지원비 1억1,000만원은 LH 기부금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국가공모를 위한 스타트사업으로 도비보조금과 매칭을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도시경관 관리는 국제도시연맹 연회비 인상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은 운영비가 애초에 당초예산에 다 안 되고 이렇게 올라왔죠?

이것은 작년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탈락된 도시가 창원하고 진주시가 탁락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스타트사업이라 해서 도비 5억원을 보조를 하고 매칭을 해서 시비 5억 해서 10억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는데 못하고 있던 걸 이번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했고 나머지 8억8,000만원은 진주초교에서 우체국까지 보행거리를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뜰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새뜰사업은 작년까지 해가지고 운영되었던 사업이고 이번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새정부 들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작년도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추진을 해야 되고 올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라도, 세부사업계획이 아직 나온 게 없다는 말이죠?

예, 구체적인 공모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작년 계획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공모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222억5,076만원에서 36억3,300만원이 증액된 258억8,3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분야 구 진주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완충녹지 사유지 토지매입을 위하여 31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조성 분야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5억3,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 대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 위탁 추진하고자 시설비 1억900만원 전액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사업의 목을 변경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6억8,300만원이며 지출은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42억4,900만원이며 지출은 548억5,500만원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 및 지출이 549억3,3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수익 3억8,500만원과 기타영업외수익 2억6,700만원을 증액하여 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69억8,700만원에서 기타미수금 71억6,600만원을 세입하여 1억7,800만원이 증액된 54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8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54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자본운영계획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8억3,200만원 증액되어 수입예산이 549억3,300만원이며 지출예산이 54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왜 그래요?

2017년도 A1신역세권에 임대공공택지를 분양했는데 납기가 작년이었습니다. 세입을 작년에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납부를 못하고 미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할 때 마이너스를 잡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로 갔다가 1월에 완납해서 지체상환금까지 다 물어가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A1이 주상복합용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부지입니다.

내나 흥한에서 하는 임대아파트 그것 말씀입니까?

그게 당초 우연인가 그분이 되었는데 흥한에서 그걸 매입을 했는가 봐요, 돈을 납부를 다해야 흥한에서 명의변경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죠. 우연은 실제로 자기들이 할 의사도 없으면서 낙찰 받았다가 되팔아 먹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상황은 아닌데 당초에 11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응찰을 해가지고 그분이 되었는데 그분이 흥한한테 돈을 납부 다하고, 납부를 다해야만이 명의변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의변경하고 그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추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시에 계약이 되었던 업체가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버렸는데 그게 괜찮다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끼리 거래한 게 아니고 돈이 완납이 우리한테 왔거든요.

아, 포기하고 흥한에 다시 넘어간……

아니요, 우리한테 돈을 납부를 완납을 다 했다고요. 그러면 자기 것인데 자기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명의변경을 해 온 거죠.

그러니까 우연에서 땅을 다 사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안 하고 흥한에 넘겼다 말입니까?

예, 그것은 법적으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예, 중간에 거래를 한다든지 중간에 중도금을 매점해서 계약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우연에서 돈 납부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명의 변경하는 것은 규정상 상관 없다는 거죠.

우연에서 차액을 남겼나요, 그러면?

그것은 모르죠.

31억 완충녹지를 왜 매입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에서 완충녹지를 전부다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하는데 해제를 해가지고 구 진주역을 지구단위계획을 구역을 묶어버리거든요. 묶어버리면 사유지가 또 묶입니다. 묶이기 전에 저희들이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사유지를 다 사버리려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한 거거든요.

31억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사유지만, 그러면 나중에 누가 하든지 간에 구 진주역을 개발할 때 철도용지하고 진주시 부지 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경남개발공사 같은 데서 하면 어차피 우리 진주시가 보상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4,500평방미터니까 1,500평 정도.○위원장대리 류재수 평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쯤 됩니까, 매입가?

208만원, 그 정도 갖고 그걸 살 수 있다 말입니까?

일단 우리가 가감정을 해서 결정을 한 건데 나중에 본감정 해서 감정해서 하는 거죠.

가좌동에는 완충녹지 땅이 900만원씩 평당 하고 그러던데 여기는 그렇게 쌉니까?

똑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는 비싼 거고 여기는 또 그런 거고 저희들이 돈을 깎자니 어쩌니 할 상황도 아니고 적게 줘라 할 상황도 아니고 나중에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대로……

사유지 지주들이 그 가격에 못팔겠다 이렇게 나오면 강제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나중에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용……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묶어버리면, 도시계획과에서 관리계획 하면서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개인 사유지는 거래를 못하도록 묶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

완충녹지 사유지가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아까 1,500㎡라고 했습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대충 압니다. 그 지역은 아니까 어느 건물인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아니고 땅입니다.

건축물은 없고?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논하고 구릉지거든요. 이게 이 부분이니까, 노란 이 부분 이게……

그러면 현재 논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이 싸네요.

옛날 철길 건널목 밑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확장해 달라는 곳 도로 오른쪽 편에……

아, 그 논들……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이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거기는 전부 보상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진입도로라든지 이게 구 역하고 연관이 되는데 좀 시차가 날 수도 있고 또 이 도로를……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서 여기까기 20m 도로를 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관리하면서 도로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이걸 실시설계하려고 개인 땅도 사고 일부도 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53억원이 토지보상비……

5억3,000.

5억3,000이네요.

실시설계하려고……

아, 설계비입니까?

예.

마쳤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님이 대기하고 계시다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설명해도 됩니다.

마음이 바빠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동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2,000만원이 증액된 4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3개소에 도비를 포함해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금산 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곡 북창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8,000만원, 중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하단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금산 현지마을 앞 도로 확포장 공사에 8,000만원, 혁신도시∼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정촌 죽봉교차로∼정촌 일반산업단지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작년 말 특별교부세가 결정 교부되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진성 동산 안길정비사업에 3,000만원, 사봉 모곡마을 안길 덧씌우기 사업에 3,000만원, 진성 대사 백암마을 안길정비 3,000만원, 사봉 모곡마을 진입로 정비 2,000만원, 명석 오미 시목마을 안길 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촌 관봉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사업에 1억200만원, 지수 청원마을 앞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3억원, 천전동 망경로 일원 도로정비 1억원, 상봉동 보도블록 교체사업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상단 부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금곡 차현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일반성 상남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일반성 상촌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원, 이반성 오동마을 앞 배수로 정비 3,500만원, 사봉 남성마을회관 앞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수곡 중전마을 배수로 설치사업에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중간 부분 농로확포장공사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촌 심대 농로포장 2,000만원, 정촌 봉동소류지 옆 농로정비 2,000만원, 정촌 대방마을 농로확포장 2,000만원, 진성 대사마을 앞들 농로포장 2,000만원, 진성 대사 두소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진성 온수 사곡마을 농로 진입도로 포장 2,000만원, 미천 어옥 저수지 위 농로포장 2,000만원, 미천 정호 . 정성마을 농로 회차지 설치 3,000만원, 명석 서현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상봉동 대룡골 농로포장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 부분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반성 서촌들 암반관정 개발에 3,500만원, 지수 상촌마을 암반관정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분야로 지수 신당양수장 용수관로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상단 부분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문산 이곡지구 용배수로 정비 2억원, 사봉 북마성마을 농로포장에 도비를 포함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보강사업으로 지수 오동골 소류지 안전진단에 국비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중간 부분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총 9개 사업 5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문산 용수골 농업용수 확보사업 7,000만원, 문산 상이 대정골 배수로 정비 1억5,000만원, 내동 유동마을 양수관로 설치 3,000만원, 정촌 매동마을 농로 개설 3,000만원, 금곡 시평보 용배수로 정비 1억원, 지수 덕암마을 농로확포장 3,000만원, 대곡 와룡리 봉평들 연결교량 설치 3,000만원, 금산 가방리 농로포장 3,500만원, 집현 기동마을 농로포장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죽봉교차로에서 정촌일반산단 간 17억인데 이것 세부사업계획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어디까지가 매입대상이고, 도로로 되는 건지, 그 동네에 민원이 좀 있어서 그래요.

기존에 확포장 공사 해놓은 데가 있고 면사무소에서 올라가는 하천 부분 거기에 일부하고 우회도로 내려가는데 소류지 있는 부분에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동네 주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죽봉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난리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순환도로에서 산단 간다고 내리막길을 얼마나 달리든지 동네 주민들이 농사철 되면 경운기 끌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집이 반쯤 잘려나가게 되면,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3미터 포장이 6.5미터로 확장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부분적으로 편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 모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것 세부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예.

천전동 망경동 일원 도로정비 1억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망경 지하차도 옆에 주변에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망경 지하차도 설치를 평면교차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5억인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 그 인근 주변에 보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6억5,600만원 증액된 151억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생활안전 추진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편성하여 문서세단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에서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1,5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11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민 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사업은 소관 안전교부세를 교부 받아 7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여 대피시설 내 노후된 표지판 및 비상용품 등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운영사업은 7,400만원, 민방위대 활동지원사업은 6,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화생방용 방독면 연차적 확보 100% 달성계획에 의거 노후화된 화생방용 방독면 교체를 위하여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제관리예산으로 금산 갈전마을 위험지 옹벽설치 공사에 따른 도비교부 결정으로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천관리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5억7,000만원 증액된 7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하천유지관리사업 중 문산천 외 관내 지방하천 54개소 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은 도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비 포함 1,000만원 증액 조성되어 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은 400만원 감액된 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은 2억4,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지방하천 내 퇴적토 및 지장목 제거로 재해사전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14억2,300만원 편성하여 하천 배수문 보수 및 지수 상촌마을 세천, 지철2세천 정비를 통한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고향의강 사업은 1억4,400만원이 증액된 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가호동 세천 정비사업은 2017년 도재정건의사업으로 5,000만원, 광석지구 대곡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9억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소방지원 사업에서 도사업보조금 지역계획 통보에 의거 화재피해 주민 119 희망의 집 주택 보급 사업비로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향의강 사업이 3억3,300이 늘었는데 왜 1억4,400 늘었다 그래요? 그건 그렇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은 이 예산하면 올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완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 사업비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것까지 다 쓴다고 볼 때?

242억입니다.

그리고 주공아파트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 만드는 것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 하겠던가요?

바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옹벽을 타고 기초를 해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좋은지 저희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자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의견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위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 철거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잘 해주시고요. 그것이 되어야 고향의강 사업이 좀 빛이 납니다. 만들어놓고 접근도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인수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800만원이 증액한 26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취수장 염소투입설비 개선사업비 3,900만원, 수질검사장비 외자 구입 경정 부가세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20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미생물실 실험작업대 및 시약장 교체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지출에 따른 예비비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별책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2017년 환경부 수도사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및 1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수사업소 지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미생물실 실험작업대 및 시약장 구입 이것은 뭐예요? 뭐하는 겁니까?

수질검사소에 수질검사할 때 약품 넣어 놓고 선반대가 5개가 쭉 있습니다. 있고 작업대가 있는데, 시약장이. 거기 95년도에 설치가 되어 너무 노후되어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재가 무엇인데 2억7,000만원이나 듭니까?

1,200만원입니다.

1,200은 증액한 거고, 총 예산이 2억7,000만원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니, 313페이지 보세요. 1,200은 증액한 거고 추경한 거고 예산액이 2억7,0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요?

예.

위에 자본적 지출예산에……

아니, 미생물실 실험작업대 및 시약장 구입 이게 2억7,000만원 아닙니까. 총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1,200만원이고……

아, 작업대는 1,200만원이다?

예, 1,200만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하는 것은 작업대를 교체하는 비가 1,200만원 추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조도수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예산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134억원이 증액된 730억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수익은 267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1,500만원이 증액된 388억8,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처리장비는 기정예산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된 156억6,200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진주하수처리장 1, 2단계 시설에 대한 내진설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을 위해 내진성능평가 용역비가 5,500만원, 진주 문산, 사봉, 대곡, 진성처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안전점검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된 40억3,800만원으로 이는 연말에 퇴직하는 공무직 퇴직금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3억원이 증액된 462억6,300만원으로 증액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8,400만원이 증액된 34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평동 남강둔치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에 1억원, 06년 BTL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 및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30억5,000만원, 예비비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와 339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수정예산서 21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예산총괄표와 24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부사항을 보면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2017년 악취저감시설 불용품 매각수입 중 철거기자재 개량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따라서 예비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본적예산 총괄표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남강 둔치에 화장실이 여섯 개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 좀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별 준비 없이 여가를, 운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남강 주변 둔치죠?

예.

지금 이현동에 숙호산하고 나불천을 따라서 운동할 곳이 많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많이 오시는데 그 주변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볼일을 보려면 노상 방뇨 밖에 안 되고 그 오염된 물들이 남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쪽에 이현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런 부지 확보가 최고 관건입니다.

부지가 예를 들어 우리 시 부지가 없는 것 같으면 시 부지를……

예, 알겠습니다.

자꾸 시 부지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장님하고 지역에 그 현황을 파악을 해서 ……

예, 알겠습니다.

불용기계장치 매각수입 환급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철거되는 기자재를 매각하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한 것이 1억2,800만원을 입찰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실제 뜯어 가지고 직원 입회하에 개량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 차이 난 그 금액을 환급하는 겁니다.

돈을 미리 다 받았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말입니까?

예, 2017년 7월에 1억2,800만원 받았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실개량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개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도 화장실 주민 건의가 많아서 하나 말씀드리면 천수교, 강남동쪽 밑에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술제 행사 때도 거기 엄청 많이 쓰죠. 거기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제가 시의원 된 해부터 들었으니까 8년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거기도 검토해 줄 수 있겠어요?

그쪽에는 사실 위에 보면 중앙광장 있는데 매점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지만, 그런데 너무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89억1,878만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57억7,873만9,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하수처리장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