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과장님, 금곡면 진입로 주차장 확충사업에 사업계획 언제 세웠던 겁니까? 사업계획을 언제?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3억원을 올렸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 아예 말이 없다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페이지 남강상평습지원 관찰데크시설 철거, 공사 발주되었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은 1억4,000만원 잡을 때 철거를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179페이지 과장님 1억5,000만원 폐선부지 임대료 납부되어있는 것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왜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1억5,000만원을 더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예, 179페이지 폐선부지 임대료 납부 1억5,000만원.
국장님, 우리가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서류를 1개 주시면서 하는데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대행수수료, 21개 중에서 장재공원하고 가좌공원만 일단 업무대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장재공원, 가좌공원 외 21개 중에서 외곽지역으로 되어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도시 말고는?
이걸 업무대행을 해서, 장재공원이나 가좌공원에 보면 공원면적들이 있는데 국공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럼 일몰제에 의해서 면적이 사유지가 공유지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업무대행을 할 때 민간으로 되어있는 걸 보상을 해주고 또 매입해야 될 그러한 사항도 벌어집니까? 뒤에 공원조성 이래 가지고 보니까 70%, 그 다음 30%는 비공원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비공원시설은 아파트나 주택이나 택지를 개발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