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현재는 내려온 지침도 없고요. 사실 지금 매일 방송이 되고 매일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

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수요조사를 1월인가 했습니다.

예.

2017년도는 못 하고요. 2018년도에 …….

예, 2월에 했네요. 2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청정기가 설치된 데가 27%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순화장치가 139개소 공기청정기는 417개소였습니다. 이 숫자는 417이라는 것은 보육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공기순화장치도 그렇게 됐지만 이미 설치된 데는 우리가 필터교체비 턱으로 1만2,5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설치가 안 된 데는 렌탈료를 지원해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

반입니다. 50% …….

아니요.

같이 보태서 …….

공히 …….

예,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만5,000원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2만5,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비용에…….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에 미세먼지 말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 …….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관련 꼭 공기청정기보다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해 달라는 얘기를 1월말인가 2월에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자 실제 진주시는 미세먼지라고 해도 좀 공기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온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게 빨리 하면 할수록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지 꼭 선심성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해서 …….

국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90억3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꿈키움동산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 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키오스크, VR, 3D프린터, 드론 체험장비 구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청 10층 전산교육장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도 예산이 미편성되어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에서 202페이지 상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종사자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비 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전문상담위원 활동비 보상금 480만원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입니다. 재원부담율이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에서 203페이지 상단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55만원에서 157만6,000원으로 2만6,000원 상승하여 9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은 증감 없이 국도비 재원 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단가가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증가되어 2,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부모교육입니다. 부모교육 취약 기관 대상 방문교육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17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진행한 진주시 청소년진로직업탐색 나의 꿈 찾기 공모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꿈키움동산 운영에 키오스크 등 체험장비 구입 4,500만원 아까 설명을 …….

예, 그 부분 위원장님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진양호 꿈키움동산 2층에 청소년진로체험관을 지난 해 6월 29일 개관하여 6개월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주 이용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단체 37개 반 750명을 비롯해서 약 3,700명이 이용하였고 이 이용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분석하고 나아지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 올 수 있는 방법 진로제험관이 좀 단순하고 흥미요소가 다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TMD를 비롯한 우리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들이 성남 잡월드나 대전 위캔 그 다음에 서울 성동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강사와,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할 수도 없고 강사가 있어서 강사가 가능한 부분들과 학생들의 이용 선호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 보니까 키오스크라는 것은 우주항공인이 되겠다 하면 우주 항공복을 입고 우주항공인이 되는 것을 촬영을 해 보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 VR은 가상현실 체험, 현재 일부 두 세대가 있습니다만 가상현실 체험하는 VR, 그 다음에 직업체험 장비로는 3D프린터, 드론 이렇게 해서 4종 정도 4,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흥미거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직종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4가지 정도 가지고 일단 해 본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체험장비 구입비에만 4,500만원이 드는 거고…….

예.

그 외에 부대적으로 드는 건 없는가요? 구입만 하면 그게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기계구입만 하는 것으로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찾아가는 부모교육 있지요? 지금 다 삭감이 돼 버렸는데 예산도 사실은 얼마 되지가 않고 이 예산 가지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원래 가능했던 겁니까?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내려 와서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

예?

우리 시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사업 방향에 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규모라든지 맞춰서 하고 또 위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면 사업을 못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던 거지 사업은 자체가 시행이 별로 되고 있지 않았던 사업이지는 않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내려 오면 하는 사업들은 우리는 내려오면 전체 사업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부모교육이 가능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완전히 없어지는 사업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폐지를 하는 사업으로 여가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이 사업을.

없애는 거네요?

예.

그러면 시에서 이걸 같이 해 봤을 때도 전혀 성과나 실용성이나, 했을 때 유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거기에서 스톱을 하더라도 진주시가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받아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 받지 않는다고 스톱할 게 아니라…….

일단은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강사료 가지고 강사 정도를 진행하는 것과 부모교육이나 교육가족사업은 별도로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이렇게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전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위원장님한테 세세하게 전체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어쨌든 폐지되는 사업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안병철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164억3,1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8,9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그림그리기 청소년 사생대회로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 운영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205페이지 사이입니다. 아동수당지급 부문입니다. 이것은 당초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아동수당지급이 지침에 따라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미지급분 2개월에 대한 예산 3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보조 배치인력과 아동수당사업 추진비는 당초 통계목으로 편성했으나 경상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했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중 상위학교 입학자에 대한 위문품 지급사업으로 대상 아동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관련해 가지고 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입양장애아동 1인당 의료비 연간 한도액이 부족해서 부족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역시 총 사업량 4명분에 대한 최대 지원액 부족분 19만원이 추가로 교부결정되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공연 지원사업으로 현재 성폭력범죄 및 아동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인식 고취 및 긍정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하단까지 진주아카데미 관련 부분입니다. 이 세 사업은 생애진로 코칭캠프, 꿈나무 캠프, 미래인재육성 캠프는 각각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하는 캠프로서 2018년 여름캠프와 겨울캠프를 한 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함에 따라서 계약 체결에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018년도 겨울방학 캠프 예산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좋은그림그리기 청소년 사생대회가 7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 운영에 따라서 당초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700만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확정내시가 증액이 어떻게 됐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대상자가 약 2,000여명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약 1,600명에서 1,500명 사이였는데 이번에 2,000명 정도로 늘어나서 그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1,600명 정도 되는데 300만원으로 가능했다고요? 그런데 2,000명 정도 되는데 700을 늘린다고요?

예.

계산상 그게 말이 맞습니까?

자부담을 조금 줄이고 시비 지원액을 조금 늘리는 턱입니다.

이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 집니까?

예?

이 1,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냐고요.

세부내역으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사업계획서 보고 …….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범죄예방 뮤지컬공연이요. 이 범죄예방 뮤지컬공연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합니다.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아동청소년하고 여성보육과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중첩되는 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범죄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사업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 어디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냐고요.

지금은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대상은 만 3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직 사업자는 미정이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범죄예방 뮤지컬공연을, 왜냐 하면 성폭에 관련된 어린이공연도 하고 어린이집에서도 공연하는 게 있고 성폭상담소나 이런 데서도 하는 게 있는데 어린이범죄예방 뮤지컬공연은 매년 해 왔던 사업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

그런데 이것을 굳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넣을 이유가 있나요?

추경은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왜 갑자기 해야 되는지 어린이범죄예방 관련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

예, 계속 한 번 편성이 …….

그런데 이것도 계획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1,485억4,500만원에서 11억1,400만원이 증액된 1,49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시 직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795명에서 742명으로 53명이 감소하여 1억3,300만원 감액된 1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실버폴리스 활성화사업은 초등학교 스쿨존 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되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작업재료 구입비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시 직영에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 참여자 작업재료비 2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형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2,252명에서 2,324명으로 72명이 증가하였고 학교급식도우미사업비의 인건비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어 2억8,100만원이 증액된 5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민간기업체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시 6개월간 기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올해 양곡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700만원을 증액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포대당 5,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냉난방기 및 사무기기 등을 2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노인회지회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요구 자체가 편성을 하고 나서, 그때 자료를 다 제출하고 나니까 이 자료를 주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들이 뭘 구입하려고 생각하냐면 소파, 1996년도 구 진양군과 구 진주시가 통합되면서 그때부터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가 분관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 물품을 시에서 쓰던 걸 가져 가서 쓰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회장이 오셔 가지고 자기가 챙겨 가지고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품목을 보면 소파 하나, 사무용 캐비넷 한 개, 책장 한 개, 사무용 캐비넷 총무부에 4개 그 다음에 사무용 캐비넷 총무계 한 개, 그 다음 회의용 원탁 하나, 의자 4개, 냉온방 에어컨 2개, 온풍기 2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8,600만원이 증액된 66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3억6,300만원이 증액된 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에서 올해부터 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으로 진주 한울타리 외 4개소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600만원이 증액된 2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진주 다솜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진주복지원에 인건비 운영비 및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900만원이 증액된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노숙인시설 취사원 인건비로 진주복지원 취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구자경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8억3,300만원에서 2억3,500만원을 증액한 6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에 따라 진주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10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번기마을급식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8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에 귀농인 시설확충 및 개보수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귀농 5년 이내 귀농인에게 경종 및 축산분야시설확충 및 개보수비용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전통장류교육사업 이 부분이 1,000만원 증액된 겁니까?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전통장류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받아 보니까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를 했었는데 신청 인원이 40명으로 증가를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2개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다 그죠, 생각보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해서 특히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시내지역 가정주부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신청이 많이 늘어나서 2개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사업 이 사업이 완전히 다 삭감이 되면서 사업 자체를 없애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 6명입니다.

6명요?

도 전체 6명이고 저희들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 적은 데는 좀 줄이고, 농촌총각이 시보다는 군 단위가 많거든요. 군 단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도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사업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까, 이제는? 그래도 사업은 계속 하는 거예요?

사업은 지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보통 1명 아니면 2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많이 신청량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에는 국제결혼 추세가 …….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별로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돈은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금액이 적은데 서류는 많이 주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내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이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농산유통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 2018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11억8,5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6억600만원이 증액된 217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만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중부농협에 로컬푸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되어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공동출하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참여농가가 600농가가 됩니다. 거기에 공동출하를 통한 속박이 근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마케팅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소속 농가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토양 및 농업용수분석시험연구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되어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확대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마을영농회 등에 톤백저울 정부양곡창고 창고문 보수지원사업으로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은 금곡농협에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비로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탑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우수수출농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수곡농협 수출농단에 딸기저온저장고 시설교체 및 보수비로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하우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도비 미내시로 인해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사업과 딸기육묘 포트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억2,400만원과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양액재배 시설 및 딸기고설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되어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으뜸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도비 내시변경되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총채벌레 친환경방제시범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과채류 간식 제공을 위해서 1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기정액 241억1,100만원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은 6억200만원이 감소된 235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234페이지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고 단가도 감소되어 5억7,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조사료생산 이용확대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료생산농가 1개소와 경영체 2개소에 원형결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900만원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 감소분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일반경종농가의 사업신청자가 없어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대상 업체 2개 법인 중 1개 대상 법인의 사업 미신청으로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4,600만원 감액하였고 아래에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사업비 감액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로 5개소의 사업비 3,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한우사업육성에 따라서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으로 한우 624두의 거세시술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헬퍼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봉브랜드육성지원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내시취소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하절기 폭염예방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어쿨 및 환풍기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축산재해 발생에 대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 농가 수를 확대 지원하고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소개체별 우수정액확보를 위한 한우 냉동정액보관고 지원사업 22대 사업량의 1,10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체 지원사업은 우리 시 양돈영농조합법인이 농림부 전국 평가 시 우수액비유통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액비운반차량 구입 지원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접종사업 구제약품 구입예산은 사업비 감액 내시에 따라 7,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소 돼지 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예산은 지원단가 하락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의무접종 실시에 따라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시술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감소로 재원비율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란계 농장의 난좌지원사업은 난좌 1회 사용으로 가축전염원 사전차단 및 위생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및 전통시장 소독실시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비와 재료비에 관련하여 인건비는 비용 상승으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료비 역시 소독 횟수가 15회에서 24회로 증가하여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금농가의 질병관리지원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기동물의 질병 부상치료 등 진료비는 사업량이 100두에서 150두로 확대되어 500만원을 증액하고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는 길고양이 관련 예산이 별도 국도비 사업예산 편성으로 시비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AI 구제역 등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부임 1,600만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역시 AI 발생에 따른 도의 긴급방역 예산 교부로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17두에서 170두로 증가하여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에 소규모 돼지농가에 공수의사를 통한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신규사업 내시로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금농장출입자의 소독여부 확인과 가금류의 임상관찰을 위한 CCTV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 내시로 4개소에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산란계농장의 AI 사전차단을 위한 위생난좌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 내시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오파란 처리기 지원사업은 산란계농장의 불량계란의 사료화 재활용 처리로 축사환경 오염방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 내시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지원사업 역시 도 신규사업 내시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영원님.

예.

예.

아직 침종시기가 아닌데 벌써 침종을 하신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그 쪽, 누구한테 명석조합에 물어봐야 됩니까?

알아 보고 조치를 하고 뒤에…….

지금도 있어요.

예, 영농자재라고 해서 우리 키만한 비닐포대가 면 사무소 가면 다 있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는 돈 받고 팔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예.

과장님, 저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정월대보름행사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취소된 이유가 AI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인근 군 지역이나 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집 행사를 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달집 행사를 안 하느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런데 AI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들로서는 실감이 잘 나지가 않는 거예요. 진주는 다른 어디보다도 청정지역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진주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취소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보다 주민들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걸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진짜 AI 때문인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걸 취소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수의검역 동물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오 가면 특히 오염된 바이러스기 때문에 AI가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정월대보름 되면 행사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가축 가금농장을 관리하는 축산 종사자들도 다 같이 모이고 이러면, 쉽게 말해서 AI는 감기 바이러스기 때문에 전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 몇 개 발생한 게 다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철새도래지에서 나타난 것도 있고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거의 전염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되도록 자제하라, 금지하라는 소리는 정부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되도록 자제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주가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고 또 경상남도에서 농업도시인데 진주가 먼저 앞서서 청정 경상남도 청정 진주를 지키자 해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산불방지도 되고 그래서 의논한 결과 진주에서 농촌지역은 가급적 금지, 도시 지역은 나머지 지역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농촌지역은 금지라고 왔는데, 그럼 그렇게 달집 행사를 하는 곳은 왜 군 단위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지침이 내려 와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냥 진짜 지침에 불과한 거네요?

그것은 그쪽 지자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건데 우리 진주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혹시 그 지침서하고 내려온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110만원 감액하여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등은 내시변경에 의거 한센인 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외 1개 사업으로 690만원 증액하여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에 기금 중 내시변경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지원 외 2개 사업으로 250만원 증액하여 3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단에서 147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내시변경에 의거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외 4개 사업으로 1,600만원 증액하여 1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900만원을 증액한 110억6,900만원이며 국비 3억3,700만원 기금 30억5,300만원 도비 14억1,000만원 시비 6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은 9,9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의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는 계약후잔액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의 문산보건지소 등 시설개보수는 내시변경으로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은 6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위로지원금은 내시변경에 의거 720만원 증액하였고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운영 지원의 생물테러 대비 대응 교육훈련은 253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염병표본감시운영비의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제작은 내시변경에 의거 국도비 10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역시 내시변경에 의거 30만원 감액하였고 결핵관리사업은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 110만원 증액하였는데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위 결핵관리사업과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결핵역학조사 홍보비 등 710만원을 증액한 것은 253페이지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감액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의 생물테러 대비 대응 교육훈련은 현장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는 1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간병인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증가에 의해 1억710만원 증액하였고 253페이지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지원은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