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 1차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도 자체사업인 희망울타리구축사업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분 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입니다. 아래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자활활성화촉진사업 6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운영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보험료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운영비 증액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1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60% 이하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의 A B 판정자이며 증액 사유는 지원단가 및 지원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당초 260명에서 280명으로 20명 증가되었으며 지원단가가 당초 23만7,000원에서 26만1,000원으로 2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울타리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망울타리사업은 도 자체사업인데 보통 좋은세상사업이나 정부의 복지허브사업이나 도 자체사업인 희망울타리사업이 거의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도내 관내 복지사각지 발굴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좋은세상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같고 현재 우리 복지허브화사업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도 희망울타리사업 추진 체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좋은세상협의체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 그럼 복지시책이 비슷 비슷해 가지고 발굴하기도 좀 …….

그러니까 전부 다 같아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세상협의회 중심으로 희망울타리사업도 하고 허브사업도 같이 통털어서 …….

희망울타리사업은 예산이 얼마나 내려 옵니까?

현재 600만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아, 홍보비로?

홍보물제작비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럼 시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201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희망울타리사업이 좋은세상사업하고 같으니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연계해서 하겠다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같이 될 수가 없기는 없겠습니까, 그죠?

각각 얼마나, 이런 사업들이 많아 지면서 진주시나 도내 복지사각지대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중첩성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숙자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 975억9,000만원에서 36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1,01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대부분 국도비사업 확정내시로 편성한 결과가 되며 특히 보육지원 분야 사업은 올해 도비와 시비의 보조율이 당초 20 대 30이던 것이 25%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액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기준액에 의한 증액으로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한 국도비 확정내시입니다.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내일을 여는 집 드림홀에 중간 데크 교체 및 데크 위에 차양 설치사업으로서 2017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액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2018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은 올해부터 정부지원이 제외되는 진주시 전체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액 요인은 서비스 단가상승과 1월 지원 기준자를 볼 때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서 1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 영유아보육료지원은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 평균 9.6% 인상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로 또 도비보조율 변경과 함께 적용하여서 22억7,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으로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지원 단가가 26% 인상됨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지원대상 어린이집 13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는 17년 10월에 공공어린이집 5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어 2억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는 저소득층아동 부모부담 보육료 면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경남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상봉, 수정어린이집 신축사업비를 전체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7억100만원 도비가 3억5,000만원이 확정내시되어 왔고 보통교부세 5억은 상봉어린이집에 배정되어 시비로 편성하여 재원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은 최근 중앙방송과 신문 등 언론을 통하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문제와 관련하여서 취약계층인 어린이집 아동들의 건강지킴이 역할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진주시 전체 어린이집 298개소 1,540보육실입니다. 공기청정기 렌탈료의 50%인 월 1만2,5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서 보육교사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부재 시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체교사 9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한 부분이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198페이지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하는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에 소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케어다 그 속에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그 속에 학교하고 어린이집 쪽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 하고 여러 가지 유해환경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기청정기 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공약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내려온 게 없으니까 국비지원이 없겠지,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문재인 케어라는 그 속에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공기청정기 이 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혹시 들은 바는 있습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현재는 내려온 지침도 없고요. 사실 지금 매일 방송이 되고 매일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

들어는 보셨네요?

예.

들어는 보셨고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었거나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지침을 받았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고?

예,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이번에 편성된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받아본 게 지금 타 시군 지원현황을 받았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양산시가 금년 1월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체 17곳이네요? 17곳인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되어 있고 제주라든지 광역을 놓고 봐서도 아직까지 시행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놓고 보니까 17곳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고 급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공기청정기 렌탈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놓고 봤을 때는 사업이 필요하다 …….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시급성을 놓고 볼 때 이것을 지금보다는 더 빨리 해 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냐는 거지, 그 수요조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1월인가 했습니다.

1월에 했어요?

예.

2017년도에 안 했습니까?

2017년도는 못 하고요. 2018년도에 …….

2018년도에 한 게 확실해요?

예, 2월에 했네요. 2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한 게 아니고요?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청정기가 설치된 데가 27%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순화장치가 139개소 공기청정기는 417개소였습니다. 이 숫자는 417이라는 것은 보육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공기순화장치도 그렇게 됐지만 이미 설치된 데는 우리가 필터교체비 턱으로 1만2,5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설치가 안 된 데는 렌탈료를 지원해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

지금 예산서 부기된 1만2,500원은 …….

반입니다. 50% …….

아니, 기존 공기청정기가 있는 어린이집에 필터교체료 부분을 지금 해 놓은 겁니까?

아니요.

안 그러면 이것 저것 다 …….

같이 보태서 …….

보태 가지고 어떤 평균치를 가지고 …….

공히 …….

1만2,500원을 내 놓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보통 렌탈하면 3만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4만원 정도 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만5,000원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데가 2만5,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비용에…….

아니,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는데 3만원 정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큰 업체들이 국내에 4개 정도 안 됩니까, 그죠?

예.

어느 어느 업체를 내가 거명하기는 그런데 대기업 2군데하고 또 중소업체 2군데하고 4군데 정도 돼요. 3만원 정도 대충 평균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50%니까 1만5,000원 정도인데 1만2,500원 해 놨길래 수요조사 된 부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기존 있는 데는 필터교체비용 해 주는 것 하고 이것을 믹스시켜서 어떤 평균치를 냈을 때 1만2,500원을 잡은 것 같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는 거지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수요조사 부분은 내가 어린이집 쪽에 파악해 봤을 때 그 분들이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후반기 쪽에 공문을 받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작년 후반기 쪽에 받아 가지고 굉장히 미세먼지 때문에 대대적으로 언론도 그렇고 이 부분에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체감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연말에 편성이 되어지면서 본 예산에 해 가지고, 다른 데처럼 다른 데 과장님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작년 후반기 쪽이 좀 많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1월부터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 자료 그대로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한 것은 작년 후반기 쪽에 했다고 내가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에 몇 군데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왜 민감한 이 시기에 추경에 이렇게 늦게 편성을 할까 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는 거지요. 이렇게 심각한 것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 가지고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될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에 미세먼지 말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덧붙이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에 부기가 됨으로 해서 예산서를 받음으로 해서 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이번에 이렇게 50% 지원해 주는 내용을 알았는데 원장님들을 만나 보니까 원장님들은 우리 시하고 상당 오랜 기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왜 지원을 안 해 주지 왜 안 해 주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 …….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좀 불쾌한 거예요. 어린이집하고 우리 시하고는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기간 전에 이런 저런 말씀들이 오가고 어린이집에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이야기 들은 바도 없고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리고 할 것 같으면 미리 그래도 한 번, 전혀 국도비가 붙어서 예산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데 또 저에게 말씀해 준 원장님들이 착각을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작년 후반기 정도에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전체 받아서 다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 갔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너무 소관 상위를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하냐 안 하냐 했을 때 필요하다, 또 시급성을 요할 때 시급하게 해 줘야 되느냐 조금 천천히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급성을 요한다 그렇다고 하면 수요조사도 그렇게나 빨리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어차피 지원해 줄 것 하루라도 빨리 되었으면 좋았었겠는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선심성 논란도 벌어지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됐을 때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것 아니냐 어차피 필요한 걸 해 주면서도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필요는 없다 그 부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관련 꼭 공기청정기보다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뭔가를 해 달라는 얘기를 1월말인가 2월에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자 실제 진주시는 미세먼지라고 해도 좀 공기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출산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나온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게 빨리 하면 할수록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지 꼭 선심성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시기가 민감하게 되어 지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한 부분은 작년도에 그런 공문들을 받았다고 어린이집에서는 …….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1월인가 2월인가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나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들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까지 이렇게 미뤄놨을까 어차피 빨리 해 주면 더 좋은 일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해서 …….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 너무 간과하시지 말고 정말 글자 그대로 추경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나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한다 라고 봤을 때 어떤 예산도 지금 국비든 도비든 내시가 되었든 영달이 되었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붙으면서 편성이 되지 독단적으로 시비만 가지고 된 것은 우리 국 전체를 놓고 봐도 이것 한 건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소관 상위에 미리 언질이라도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강한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190억3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꿈키움동산 청소년진로체험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 체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키오스크, VR, 3D프린터, 드론 체험장비 구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청 10층 전산교육장의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도 예산이 미편성되어 도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에서 202페이지 상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종사자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위한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비 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전문상담위원 활동비 보상금 480만원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입니다. 재원부담율이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8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에서 203페이지 상단 아이돌보미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55만원에서 157만6,000원으로 2만6,000원 상승하여 9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퇴직적립금 및 4대보험은 증감 없이 국도비 재원 비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시간제돌봄서비스 이용단가가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증가되어 2,4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중간 찾아가는 부모교육입니다. 부모교육 취약 기관 대상 방문교육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17년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진행한 진주시 청소년진로직업탐색 나의 꿈 찾기 공모사업비 3,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 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위원장님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진양호 꿈키움동산 2층에 청소년진로체험관을 지난 해 6월 29일 개관하여 6개월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주 이용대상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단체 37개 반 750명을 비롯해서 약 3,700명이 이용하였고 이 이용을 하고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분석하고 나아지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더 올 수 있는 방법 진로제험관이 좀 단순하고 흥미요소가 다소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TMD를 비롯한 우리 전문가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실무자들이 성남 잡월드나 대전 위캔 그 다음에 서울 성동에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이런 데를 방문을 해서 좀 더 나아지는 방법을 벤치마킹을 해서 강사와,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할 수도 없고 강사가 있어서 강사가 가능한 부분들과 학생들의 이용 선호도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해 보니까 키오스크라는 것은 우주항공인이 되겠다 하면 우주 항공복을 입고 우주항공인이 되는 것을 촬영을 해 보는 그런 기구가 되겠고, VR은 가상현실 체험, 현재 일부 두 세대가 있습니다만 가상현실 체험하는 VR, 그 다음에 직업체험 장비로는 3D프린터, 드론 이렇게 해서 4종 정도 4,5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보완을 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흥미거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현실적으로는 기계구입만 하는 것으로 …….

이것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내려 와서 했던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라서 …….

우리 시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사업들을 사업 방향에 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비라든지 규모라든지 맞춰서 하고 또 위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면 사업을 못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내려 오면 하는 사업들은 우리는 내려오면 전체 사업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폐지를 하는 사업으로 여가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이 사업을.

예.

일단은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강사료 가지고 강사 정도를 진행하는 것과 부모교육이나 교육가족사업은 별도로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이렇게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제가 실무적으로 전체 사업이 너무 많아서 위원장님한테 세세하게 전체 설명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사업입니다.

예.

아동청소년과장 안병철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164억3,1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억8,9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그림그리기 청소년 사생대회로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 운영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205페이지 사이입니다. 아동수당지급 부문입니다. 이것은 당초 7월에 예정되어 있던 아동수당지급이 지침에 따라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미지급분 2개월에 대한 예산 3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보조 배치인력과 아동수당사업 추진비는 당초 통계목으로 편성했으나 경상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했습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중 상위학교 입학자에 대한 위문품 지급사업으로 대상 아동 증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관련해 가지고 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입양장애아동 1인당 의료비 연간 한도액이 부족해서 부족분이 추가로 교부되어 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역시 총 사업량 4명분에 대한 최대 지원액 부족분 19만원이 추가로 교부결정되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범죄예방 뮤지컬공연 지원사업으로 현재 성폭력범죄 및 아동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인식 고취 및 긍정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연을 지원하기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하단까지 진주아카데미 관련 부분입니다. 이 세 사업은 생애진로 코칭캠프, 꿈나무 캠프, 미래인재육성 캠프는 각각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하는 캠프로서 2018년 여름캠프와 겨울캠프를 한 건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변경함에 따라서 계약 체결에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018년도 겨울방학 캠프 예산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내실화 및 확대 운영에 따라서 당초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이번에 700만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가 약 2,000여명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약 1,600명에서 1,500명 사이였는데 이번에 2,000명 정도로 늘어나서 그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습니다.

예.

자부담을 조금 줄이고 시비 지원액을 조금 늘리는 턱입니다.

예?

세부내역으로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사업계획서 보고 …….

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하고 여성보육과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조금 중첩되는 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범죄 관련해 가지고 홍보를 사업을 해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공모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대상은 만 3세부터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직 사업자는 미정이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

추경은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계속 한 번 편성이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용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는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1,485억4,500만원에서 11억1,400만원이 증액된 1,49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시 직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공공시설물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795명에서 742명으로 53명이 감소하여 1억3,300만원 감액된 1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실버폴리스 활성화사업은 초등학교 스쿨존 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가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되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작업재료 구입비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시 직영에 참여자가 감소함에 따라 참여자 작업재료비 200만원이 감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형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가 2,252명에서 2,324명으로 72명이 증가하였고 학교급식도우미사업비의 인건비가 월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어 2억8,100만원이 증액된 5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0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신규사업으로 민간기업체가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시 6개월간 기업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올해 양곡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700만원을 증액한 1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포대당 5,0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냉난방기 및 사무기기 등을 2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노후화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노인회지회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요구 자체가 편성을 하고 나서, 그때 자료를 다 제출하고 나니까 이 자료를 주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들이 뭘 구입하려고 생각하냐면 소파, 1996년도 구 진양군과 구 진주시가 통합되면서 그때부터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다가 분관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 물품을 시에서 쓰던 걸 가져 가서 쓰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회장이 오셔 가지고 자기가 챙겨 가지고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품목을 보면 소파 하나, 사무용 캐비넷 한 개, 책장 한 개, 사무용 캐비넷 총무부에 4개 그 다음에 사무용 캐비넷 총무계 한 개, 그 다음 회의용 원탁 하나, 의자 4개, 냉온방 에어컨 2개, 온풍기 2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1억8,600만원이 증액된 66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3억6,300만원이 증액된 9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인한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에서 올해부터 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으로 진주 한울타리 외 4개소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600만원이 증액된 2억9,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진주 다솜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진주복지원에 인건비 운영비 및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900만원이 증액된 1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노숙인시설 취사원 인건비로 진주복지원 취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간 부분 하단에 실버폴리스 활성화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 가지고 1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금 총 예산이 추경에 7억5,6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을 어떤 어떤 분야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노인들이 초등학교 등 하교할 때 안내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사업은 맞는데 문구에 폴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찰이란 말입니다.

문구에 실버산업활성화사업 하면 되는데 폴리스가 문구에 필요없는 말인데…….

실버는 노인이고 노인경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혹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어떤 분야입니까?

이 분야가 한 개입니다. 한 개인데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노인들이 가셔 가지고 아이들 집에 갈 때 안내도 해 주고 아이들이 싸울 때 말려 주고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요, 7억5,600만원이라고 하는 게?

27개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9개월 하면 한 달에 27만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호용품 판매, 노인전용주택분양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걸로 아는데 경찰 하는데 돈이 7억5,6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명이 27만원을 받거든요. 그것을 9개월을 합니다.

9개월간 해요?

예, 그렇습니다.

9개월간?

예, 한 명을 보면 금액이 작지만 …….

상세한 계산을 해서 나한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론 보도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 일이 일어난 시기는 지난 해 11월에 났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몰랐지만 올해 했는데,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에서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사자, 그 분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 분이 관장 사표도 내고 대표이사 사표를 내고 그랬습니다. 오늘쯤 아마 이사회를 열어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그게 처리되고 나면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할 것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일 전부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또 그 앞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 전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는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조사 마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이 60군데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저희들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 내려보내고 있었고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신규로 건물 지어 가지고 다시 시작할 때 그때부터도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위탁을 주는 하나의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보면 복지사업법에 보면 성추행이 한 번 일어났을 때는 해지까지는 아니고 시설장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됐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

협약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보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서가 법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법에 준하는 그런 협약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은폐라고 하는데 전혀 저는 몰랐고요. 전화 취재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직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날 불미스런 일이라는 게 이런 일이었구나를 제가 그때 인지를 했지 그때 사건 발생이 그냥 술을 마시고 실수를 했고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아 싸움을 했나 언쟁이 있었나 이 정도였습니다. 은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직원이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보고를 안 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디테일한 사항을 알은 것은 그 사람한테 전화 취재를 하고 난 이후에 직원이 전화 취재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그때는 알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민우회하고 와서도 제가 인지를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사회복지과 마쳤으니까 들어 가시고요. 국장님, 한 가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거든요. 아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수요조사 공문에 관한 부분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017년 하반기에 어린이집에 우리 시에서 공문이 하달이 됐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가 날짜를 밝히겠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어린이집 환기설비 및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조사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환기설비 및 공기청정기 설치현황 조사 하는 그 서식이 2017년 9월 26일에 어린이집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로는 2018년도 2월에 수요조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상당 기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작년 9월 26일에 받았다는 공문은 무엇이며 2월에 보냈다는 공문은 무엇인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명확하게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하반기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할 때는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전체 수요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와서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들이 나와야 되니까 9월 26일 보낸 공문 금년 2월에 보냈다는 공문 그런 부분들을 다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천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58억3,300만원에서 2억3,500만원을 증액한 60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수립에 따라 진주시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10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번기마을급식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8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에 보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중간에 귀농인 시설확충 및 개보수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귀농 5년 이내 귀농인에게 경종 및 축산분야시설확충 및 개보수비용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전통장류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받아 보니까 80명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를 했었는데 신청 인원이 40명으로 증가를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2개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 부분에 관심들을 많이 해서 특히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시내지역 가정주부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신청이 많이 늘어나서 2개반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 전체 6명입니다.

도 전체 6명이고 저희들이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시군에 적은 데는 좀 줄이고, 농촌총각이 시보다는 군 단위가 많거든요. 군 단위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보통 1명 아니면 2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많이 신청량이 없습니다.

국제결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별로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돈은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금액이 적은데 서류는 많이 주라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정현애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 2018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11억8,500만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6억600만원이 증액된 217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만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로컬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중부농협에 로컬푸드 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되어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공동출하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참여농가가 600농가가 됩니다. 거기에 공동출하를 통한 속박이 근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마케팅비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소속 농가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토양 및 농업용수분석시험연구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내시변경되어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확대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마을영농회 등에 톤백저울 정부양곡창고 창고문 보수지원사업으로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은 금곡농협에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비로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탑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우수수출농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수곡농협 수출농단에 딸기저온저장고 시설교체 및 보수비로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하우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은 도비 미내시로 인해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사업과 딸기육묘 포트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억2,400만원과 1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양액재배 시설 및 딸기고설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되어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으뜸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도비 내시변경되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에 총채벌레 친환경방제시범사업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과채류 간식 제공을 위해서 1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영국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 기정액 241억1,100만원에서 제1차 추경예산안은 6억200만원이 감소된 235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234페이지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고 단가도 감소되어 5억7,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조사료생산 이용확대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조사료생산농가 1개소와 경영체 2개소에 원형결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900만원과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도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 감소분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일반경종농가의 사업신청자가 없어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대상 업체 2개 법인 중 1개 대상 법인의 사업 미신청으로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4,600만원 감액하였고 아래에 액비저장조설치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사업비 감액에 따라 사업량 감소로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 확보로 5개소의 사업비 3,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한우사업육성에 따라서 한우거세시술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으로 한우 624두의 거세시술비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사업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1,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헬퍼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봉브랜드육성지원사업 역시 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내시취소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하절기 폭염예방으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어쿨 및 환풍기지원사업으로 도 사업량 감소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재해보험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축산재해 발생에 대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 농가 수를 확대 지원하고자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소개체별 우수정액확보를 위한 한우 냉동정액보관고 지원사업 22대 사업량의 1,100만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체 지원사업은 우리 시 양돈영농조합법인이 농림부 전국 평가 시 우수액비유통지원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액비운반차량 구입 지원예산으로 1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접종사업 구제약품 구입예산은 사업비 감액 내시에 따라 7,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소 돼지 농가의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예산은 지원단가 하락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사업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의무접종 실시에 따라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시술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감소로 재원비율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란계 농장의 난좌지원사업은 난좌 1회 사용으로 가축전염원 사전차단 및 위생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및 전통시장 소독실시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운영비와 재료비에 관련하여 인건비는 비용 상승으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료비 역시 소독 횟수가 15회에서 24회로 증가하여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금농가의 질병관리지원은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유기동물의 질병 부상치료 등 진료비는 사업량이 100두에서 150두로 확대되어 500만원을 증액하고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는 길고양이 관련 예산이 별도 국도비 사업예산 편성으로 시비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AI 구제역 등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부임 1,600만원과 방역물품 구입비 역시 AI 발생에 따른 도의 긴급방역 예산 교부로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17두에서 170두로 증가하여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에 소규모 돼지농가에 공수의사를 통한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남도의 신규사업 내시로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금농장출입자의 소독여부 확인과 가금류의 임상관찰을 위한 CCTV 설치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 내시로 4개소에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산란계농장의 AI 사전차단을 위한 위생난좌 지원사업은 도비 신규사업 내시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오파란 처리기 지원사업은 산란계농장의 불량계란의 사료화 재활용 처리로 축사환경 오염방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신규사업 내시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브랜드축산물 디자인포장재 개발지원사업 역시 도 신규사업 내시로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수출농가에 대한 농기계지원사업을 지금은 안 하고 있지요?

어디 …….

수출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은 별도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수출농가만 해 주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몇 년 전에는 수출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출농가는 농기계는 없고 그냥 농자재 …….

그럼 농자재 속에 농기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까?

그것은 안에 열풍기나 이런 것도 농기계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별도 농기계는 밭에 경종농가에 쓰는 농기계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수출농가에 특별하게 한정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수출은 자기들이 국내 내수시장보다는 이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훨씬 못하지만 또 정부시책이라든지 진주시에 수출 차원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 지원사업을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

그 부분은 수출농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가뜩이나 농가들이 어려운데 더군다나 진주시는 시장님께서 신선수출 생산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시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부터 우리가 공공벼 하려면 영호진미하고 수강벼하고 두 가지 품목이 그렇게 바뀌었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 볍씨를 구하기 위해서 시에든 면에든 농협이든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명석 쪽에 운영 공개하는데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볍씨를 받아서 영호진미인지 수강인지 모르겠는데 열흘 보름 정도 했는데도 촉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불만을 제기하니까 또 조합장은 애 터지게 구해 주고 알선해 주고 욕은 욕대로 자기가 얻어먹는다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날씨 기온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일반 상식선에서 물이 굉장히 차가워서 촉이 안 나는 건지 저는 나름대로 이런 저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안 그러면 가지고 온 볍씨 종자가 불량이라서 그런 건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요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촉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침종시기가 아닌데 벌써 침종을 하신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그 쪽, 누구한테 명석조합에 물어봐야 됩니까?

북부농협에…….

알아 보고 조치를 하고 뒤에…….

그 부분 때문에 농민조합원 하고 조합에 임직원들하고 말 실랑이를 굉장히 하는 걸 옆에서 목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뜻을 전달해서 품종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평이나 수곡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옆에 자원화공장도 있고 시설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 수거해서 다 하니까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명석이나 이현동이나 판문동 같은 경우에 조금 조금씩 하는 소농가에서 하우스 같은 경우에 새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폐비닐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먹는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담을 수 있게끔 큰 포대자루를 줬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지요?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까?

예, 영농자재라고 해서 우리 키만한 비닐포대가 면 사무소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상으로 자기가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면에 있을 때는 돈 받고 팔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무상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없어 졌다고 하고 개인이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되어 지니까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귀찮아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밤에 소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산불 위험성하고 그 다음에 폐비닐 태우면 어떻게 된다는 건 말씀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전부 지금 그런 실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옛날처럼 그렇게 해 주시든지 농민들 말씀이, 안 그러면 모아 놓으면 좀 수거를 해 가는 그렇게 좀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두컴컴 해 지면 별도 남 안 보는 데 가서 소각하면서 화재위험이든 주변에 유해 환경을 조성을 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들로서는 태우거나 파묻거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농민들 애로점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정당히 해야 될 것을 억지를 부리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고령이고 연세도 많고, 또 옛날에는 그렇게 해 주다가 지금은 또 그렇게 안 되어지고 하니까 또 그런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만, 그런 게 있다 싶어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이 자리에서 여론을 전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수의검역 동물연구소인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오 가면 특히 오염된 바이러스기 때문에 AI가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도시 사람들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정월대보름 되면 행사에 참석하려고. 그러면 가축 가금농장을 관리하는 축산 종사자들도 다 같이 모이고 이러면, 쉽게 말해서 AI는 감기 바이러스기 때문에 전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 몇 개 발생한 게 다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철새도래지에서 나타난 것도 있고 사람과 차량에 의해서 거의 전염이 됐었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되도록 자제하라, 금지하라는 소리는 정부에서 못하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되도록 자제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진주가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고 또 경상남도에서 농업도시인데 진주가 먼저 앞서서 청정 경상남도 청정 진주를 지키자 해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산불방지도 되고 그래서 의논한 결과 진주에서 농촌지역은 가급적 금지, 도시 지역은 나머지 지역은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쪽 지자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건데 우리 진주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110만원 감액하여 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등은 내시변경에 의거 한센인 피해사건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외 1개 사업으로 690만원 증액하여 3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단에 기금 중 내시변경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지원 외 2개 사업으로 250만원 증액하여 3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단에서 147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은 내시변경에 의거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외 4개 사업으로 1,600만원 증액하여 1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900만원을 증액한 110억6,900만원이며 국비 3억3,700만원 기금 30억5,300만원 도비 14억1,000만원 시비 62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은 9,9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의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는 계약후잔액 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의 문산보건지소 등 시설개보수는 내시변경으로 9,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은 6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위로지원금은 내시변경에 의거 720만원 증액하였고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운영 지원의 생물테러 대비 대응 교육훈련은 253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신설됨에 따라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염병표본감시운영비의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제작은 내시변경에 의거 국도비 10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역시 내시변경에 의거 30만원 감액하였고 결핵관리사업은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건소결핵관리사업지원은 110만원 증액하였는데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위 결핵관리사업과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결핵역학조사 홍보비 등 710만원을 증액한 것은 253페이지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감액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의 생물테러 대비 대응 교육훈련은 현장 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무관리는 1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안심병동 간병인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증가에 의해 1억710만원 증액하였고 253페이지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지원은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당초 1억9,200만원에서 9,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까?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 당초에 예산 편성될 때 1억9,000만원 되어 있다가 저희들 당초 예산할 때 사실은 이게 다시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하는 시점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럼 시비 투입은 안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전액 100%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개보수는 할 수가 없느냐고요.

지소 진료소에 시비 부분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만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만 해서 …….

예.

시설개보수를 하는 거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시비로도?

예,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시설개보수 하실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건강증진기금은 암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외 4개 사업 내시변경에 의해 8억2,200만원 감액하여 18억5,5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2개 사업 내시변경에 의해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외 6개 사업 내시변경에 의해 1억5,000만원 감액하여 8억4,2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외 2개 사업 내시변경에 의해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은 14억2,700만원 감액한 50억9,100만원이며 시민건강수준향상은 2,700만원 증액하여 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육성의 만성병조사감시 FMTP교육운영비는 예산 증감없이 세부사업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는 내시변경에 의해 1,000만원 증액하였고 금연성공 기념품과 금연지도원 피복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350만원 증액하여 8억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의 고혈압 당뇨 합병증검사 지원비는 등록관리율 향상을 위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3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관리지원은 7,100만원 감액하여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의 재가암환자관리 부분에 재가암관리약품 및 의료용품은 암환자 사망 및 전출 등록가구 감소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의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의해 6,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서 257페이지 상단 어르신 인공관절의료비 지원은 내시변경에 의해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4억9,000만원 감액하여 5억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가암관리지원의 인건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100만원 감액하였고 암검진대상자 안내문제작 발송비는 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지원 예탁금은 확정내시에 의해 5억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의 건강검진 홍보 제작과 건강검진 대중매체 광고제작은 2018년도 건강검진 제도개편에 따라 예산 조정없이 세부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예탁금은 전년도 일반검진 후 확정내시에 의해 미지급액이 반영되어 2,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은 시군 간 예산 조정으로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의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는 예산 조정없이 세부사업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지원은 건강검진 홍보물 제작 건강검진 대중매체 광고 및 제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예탁금은 예산 조정없이 세부사업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포상금은 2017년도 말 경남지역암센터 암관리평가 최우수 시상금을 포상금으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는 9억3,500만원 감액하여 13억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내시가 변경되어 7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3명 복지수당 확정내시에 의해 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가내시에 의해 11억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가 4억으로 변경되어 인건비로 총무과에 2억3,000만원 이관 편성토록 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1억7,000만원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추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2,000만원 증액하여 9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의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비는 내시변경에 의해 사업량이 증가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모자건강사업 임산부건강 및 체조교실 강사비는 출생아 수 감소로 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형아검진비는 출생아 수 감소로 600만원 감액하고 유축기구입은 노후유축기 교체에 따른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임기제공무원 5명 충원에 따른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257페이지 보면 암환자의료비지원 재가암환자 관리에 6,800만원 감액한 것은 2015년 16년도까지 미지급분이 있었는데 그게 2017년도에 1회 추경에 도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 내시에는 추가된 것만큼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부분은 대한민국 전부 다 처음에 가내시가 11억이 내려 왔다가 확정내시가 12월에 대한민국 공통으로 인구가 적고 많고 관계 없이 4억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구 그런 구분없이 전체 처음에는 …….

그렇지요.

그렇지요. 처음에는 작년 8월에 가내시가 11억으로 내려와 가지고 12월 9일에 확정내시가 4억으로 약 3분의 2가 사업이 반동가리가 났지요.

전국 똑 같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4억 내려온 중에 최소한 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1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최소한 …….

지금은 개소가 7월 예정인데 그게 되면 15명 하면 내년 예산에는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258개 보건소 전부 다 11억씩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254개 보건소 전부 다 4억씩 확정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 부분에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서 올해 많이 가내시를 내렸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지 올해 처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하용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7,378만원이 증액된 164억9,398만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보조에 도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직장운동부 활성화사업에 신청을 했고 여기에서 국비를 6,500만원 지원받았는데 이게 도비로 교부되는 형태입니다. 다음 밑에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기금 2,900만원과 도비 7,0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당초에는 개최지인 진주를 통해서 교부하려고 하다가 경남장애인협회로 직접 교부한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은 예산에서 이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이 부분은 기금과 도비가 각각 3,238만원 416만원 증액 교부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에 이것은 도비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각각 28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서 집현 봉강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2월 말에 그러니까 결산추경 이후에 도비가 교부되어 온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다가 추경에서 1억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지원사업은 기금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기금이 480만원 증액되면서 시비를 480 증액시켰습니다. 맨 하단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은 기금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기금이 300만원 증액되면서 시비를 300만원 따라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민도식입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사유로는 2018년도 여성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대한 성과운영비로 여성가족부와 경남도로부터 국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시비를 포함한 444만원 증액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능력개발원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444만원 증액된 16억2,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새일센터지정운영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444만원이 증액된 3억9,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새일센터사업 홍보를 위한 단체복 구입에 17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새일센터 관리비에 168만원 새일센터사업 직원 워크숍에 1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류영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87억5,501만6,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1억9,055만3,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