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의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5%가 증가된 1조5,293억103만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해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박성장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의 주요사업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입니다. 기획예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보다 2,783억9,300만원이 증액된 3,647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진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전출금 2,0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보통교부세 세입증가분 반영으로 인하여 783억9,300만원이 증액된 1,5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총무과 소관 입니다. 총무과는 당초보다 1억5,100만원 증액된 1,368억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통반장 활동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 공제가입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200만원이 감액된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 모범 이통장 연수비 지원은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6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상단부분 치매 안심 센터 개소에 따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력 운영비로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는 도로 보수원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8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읍면동 리통반장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 통신 요금 1억8,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추진, 여권 대행 기관 운영에 따른 국비확정 내시로 당초보다 11만원 증액된 4억5,10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금곡면 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시설비 3억원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 22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1억3,200만원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총 예산 46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7페이지 보면 순 세계 잉여금이 3,0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확정된 겁니까? 결산에서 확정된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잉여금 관계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구본제입니다. 현재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시점에 가 결산을 가지고…….

12월말에 출납 폐쇄가 되면 지금쯤은 확정이 될 수 있는 시기 아니예요?

지금 현재 결산은 하고 있는데 결산이 끝나야, 검사가 끝나야 확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는 대충은 아실 건데 어느 규모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 잉여금이요?

예.

한 4,600정도…….

올해는 4,600억이나 순세계 잉여금이될 것 같애요.

예, 작년에 3,124억 올해 더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나 많이 늘었죠, 올해는?

저희들도 계속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 큰 규모를 집행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아직 까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순 세계 잉여금이 4,600억 정도가 남고 올해 또 그것이 넘어 오는데 지금 추경에서 그러면 이미 1,600억이 빠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재원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 안정화 기금 2,000억을 지금 계상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 1,600억 정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아마 재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경하고 내년도 재원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통 1차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은 전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물론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순 세계 잉여금 규모가 얼마가 될 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정수준 한 30%정도 수준에서 잡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1차 추경을 하는 시점에 있어서 까지 1,600억 정도가 빠져있는 상태로 추경 예산 편성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게 안 잡은게 아니고 지금 그게 우리 재난 대비, 예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번에 이번에 포함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안정화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여질 수 있다고 보여 집니까?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할 때 그때 쓸 계획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전역에서 다른데 하지 않는 혁신 도시 그리고 항공 산단 그리고 뿌리 산단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세권이라든지 사업을 실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 보다도 오히려 사업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업 발굴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큰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것은 발굴을 한 꺼 번에 같이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늘어난 그런 결과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재정 안정화 기금도 아마 그 방면에 지금 현재 우리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재원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의 마무리 사업에도 아마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안락 공원이라 든지 진주 대첩 광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 기관의 예산이라는 것은 1조가 들어 왔으면 1조를 다 쓰는 것이 그게 잘 하는 거죠, 그게 원칙이고…….

물론 예산은…….

과장님한테는 질문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워낙 우리 시 전역에서 그냥 개발붐이 일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한꺼 번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총 예산 총 지출 이런 식으로 원칙을 가지고 좀 예산을 알차게 잘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재원발굴을 계속해서 하고 사업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잘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우리 진주시가 해마다 3,000억대에서 3,800억대 유지하다가 올해는 4,600억까지 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 다시…….

예, 순세계 잉여금 증가의 원인은 지금 대략 파악이 되어 계십니까? 예를 들면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해서 잘못되었다 또는 적어서 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지방세가 많이 걷혔다거나 또는 아까 류재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불용액이 주요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거나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지금 원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물론 저도 예산 업무를 맡은 지가 7, 8개월 되었습니다만 이 잉여금은 그냥 즉시 생긴 것이 아니고 한 5, 6년간 꾸준히 누적되어온 그런…….

그러니까요. 누적된 금액이 몇프로 불용액이 몇 프로 그런 사유는 파악이 되어 계시고 거기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어야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누적된 금액하고 불용액, 불용액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작년에 계속 우리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설명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도 근본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방세가 많이 늘고 있다 지금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엘에이치 들어 와서 한 200억 이상 정도 계속 가다 보니까 지방세가 늘고 있고 그리고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전반적으로 다 늡니다. 우리 국가 경제는 상당히 좋거든요. 세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 또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우리 진주시는 지금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항공 산단, 뿌리 산단, 정촌 산단 쭉 해 가지고 솔직히 그 외에도 지금 GS 칼텍스 유치라든지 사봉 산단, 지수 산단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우리시가 말 그대로 지방세도 많이 들어오지만 대외적으로도 호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주만큼 개발이 많이된 데가 없다, 저도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개발을 해야 될 우리 시비로 투입 해야될 사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게 우리 세입이 쌓이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아마 뒤에 담당자분께서 그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조금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문제를 퍼센테이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성우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 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2,750만원 증액된 97억4,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통상 현안 사업 추진에 투자유치 행사관련 홍보물 구입비가 350만원, 혁신 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전국 혁신 도시협의회 부담금 100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지난 1월 22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부서간 이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에서 기업통상과로 이체된 홍보물 구입비가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업통상과에서 일자리 창출과로 이체된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1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혁신도시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에 2,500만원은 지난 2월 경남 과기대가 고용 노동부 주관 대학 일자리 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매칭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3,229만원이 증액된 113억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사업에 지식 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는 우리시 “참진주 상표권의 존속 기간이 5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갱신 등록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사업에 사무관리비 35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일자리 창출과 예산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서간 이체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이 17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정액에서 2,479만원을 증액하여 1억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억3,200만원이 증액된 55억 4,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17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사업 홍보비와 지도 여비로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은 도 재정 건의 사업의 도비 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라 진주 중앙시장 환풍 시설 개보수 사업비 5,000만원과 장대시장 도로 포장 공사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교통 노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노후차량 교체비로 국비 1억4,000만원이 지원 결정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반환금 기타에 2017년 벽지 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도비 보조금의 이자 반납액이 5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기대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 지원 있는데 이게 다른 대학에도 혹시 이런 센터가 있나요? 아니면 과기대가…….

이게 지난 번에 대학 일자리 사업에 경상대학교에서 이 부분은 대형 공모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 지방 자치단체 매칭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가 생기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기대에서 하는 대학 일자리센터는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 중에서 우리가 이만큼…….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 부분은 과기대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할 것인데 정확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니까 그 비율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애요. 파악해 보시고 혹시 되시면 자료도 한 번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가 예산이 하나도 안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난 금요일날 교통 개선단 회의에서 일정 부분 정리된 내용이 있던데 그리고 올해 3월달부터 버스 10대를 늘렸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지간선 체계 분리하는 것도 계획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늘어난 것은 이유가 뭐죠?

지금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1차 추경예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2차 추경에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결정된 내용은 무엇무엇입니까? 개선단 회의에서…….

금요일날……. 교통과장이 잠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금요일날 결정된 내용에서는 인건비는 그대로 적용을 했었고요. 그중에 연비가 부족하다는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조정 제안에 대해서 평가단에서 CNG 가 2.2킬로 평방미터에서 2.0 킬로 평방미터로 조정이 되었고요. 경유는 2.7킬로리터에서 2.3킬로리터로 조정되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올해 인건비 3프로 증가되는 부분하고 또 조정액 부분하고 한 20억 정도 예산은 추가 정도 확보됩니다.

20억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확보에 대한 금액입니다.

추후 2차 추경에서 할 거라 이 이야기입니까?

평가단에서 결과된 것을 세부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야 할 부분이 얼마 만큼인 지 세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대로 결정이 되었다고요?

인건비는 원래 당초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변동율에 인상 합의했던 그 금액대로 되었습니다.

그게 몇 프로입니까?

그것이 3프로입니다.

연비가 CNG가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갔다고요?

2.2킬로 세제곱미터에서…….

2,2에서…….

2.0으로요.

줄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면 혜택이 많이 가죠.

0.2 줄였다 말입니까?

그것은 이 앞 번에 부산교통하고 시민버스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민 버스에서 요구했던 그대로 100%인정이 되었습니다.

경유는 얼마에서 얼마로?

경유는 2.7에서 2.4킬로리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쓴 연료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시민버스에서 부족하다는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평가단에서인정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유는 2.4정도하면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싶은데 그렇게 노후한 차 아니면, 나올 수 있겠다 싶은데 CNG는 특히나 저상 버스 같은 경우는 1.6, 1,8이렇게 밖에 안 나오는데 2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그렇게나 요구한 부분에서는 이 앞 번에 CNG는 100%인정을 해 줫었고요. 부산하고 시민버스가 2.2에서 2.0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100%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송 원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하는데 그것도 확정된 게 맞아요?

운송 원가를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경영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운송원가에 집행이 바로 되었는지 적정선 검토에 대한 용역이었지 운송원가를 재산정하는 용역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운송 원가 용역은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면?

경영 평가입니다.

경영 평가를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 앞에 했던 용역은 뭡니까?

그것도 경영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한 번 더 한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다고요?

2, 3개월 후에 경영 평가를 해주라고 요구가 평가단이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단에서 평가를 했는데 또 다시 평가를 2, 3개월 후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표준 운송 원가 재산정의 평가는 그것은 준공영제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총액에 전체 100원을 주었으면 100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얼마만큼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또 유류비나 그런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 그런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송원가가 제대로 집행 여부를 보고 또 이것이 너무 부족한 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평가지 재 산정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6개월 지난 시점에서는 적합하다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원가 평가단에 지금 몇 일 전에 3일전이죠. 금요일에 참가해서 회의 결과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면 그때 우리 운송 평가단에서 결정해서 마지막 결론 내린 것 하고 또 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GH팀장 답변한 내용하고 저하고 같은 내용으로 동의해도 됩니다.

그때 하기로는 원가 산정 평가를 중심으로 그게 준 공영제 들먹일 필요도 없고, 또 경영 평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규모가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최저 임금이 상당히 상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시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또 업체에서는 다르게 이야기 하니까, 그것을 제 3자적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한번 평가해보자, 그 용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산정 평가라는 말로 가장 가깝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가 산정은 저희들 평가는 이 앞 번에 6개월 전에 작년 6월달에 운수 업체가 거기에서 참여를 했었고 지금 6개월 지난 이후에 어떤 다시 표준 운송 원가를 재 산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준 공영제에서 하고 있는 표준 원가 산정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총액을 주면 총액을 가령 백원을 줬으면 백원을 가지고 그 전에 인건비도 있고 연료비도 있을 것이고 감가상각비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있고 그것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가 거기서 산정을 하면서 저희들 표준 운송 원가가 정당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나가는 가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표준 운송 원가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그 이후에 어떤 예를 들면 최저 임금이 인상된 폭까지도 감안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용어는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해서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원가 산정평가를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결론으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서는 평가단에서 우리 GH팀장이 아니라고 두 세 번 그 내용을 다시 정립을 하고 정립을 했던 내용입니다.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거기에서 재 산정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었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적정하라고 소위원회에 결정난 것에 대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준 공영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아니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다는 것 인정하고 그런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인데 업체들에서 그것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상여금을 가지고 기본급화하면 올해는 맞출 수 있는데 내년 후내년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시급 1만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현재 있는 수준으로 그것을 도저히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에서 인건비를 주든 못 주든 우리가 준 것 가지고 알아서 써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올해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최저 임금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후 내년도 피해갈 수 있느냐 못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두 가지 중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어기거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려 주면 인건비 맞춰 주면 몇 달못 가서 회사를 세워야 될 사항이 옵니다. 왜, 인건비를 주고나면 연료비를 충당할 수 없는 사항이 올 거기 때문에, 요즘은 외상으로 기름도 안 주고 그런 사항이 오면 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평가는 시민 평가단을 맞췄었고요. 내년도에 인상 되고 그 다음해에 인상되는 부분은 다시 경영 평가나 또 내년도에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내년도에 일어날 것을 가지고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준공영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것 가지고 너희가 알아서 갈라 써,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유효할 수 있어요.

내년도 부분은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내년도 것을 가지고 담당 과장으로서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그래서 운송원가가 어떻게 해서 운송 원가가 얼마 인지 표준운송원가가 얼마 인지를 먼저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내버스 개선단이라든지 평가단에서 그것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그것도 없이 평가단에서 뭘 갖고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 인건비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냐, 저는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어떤 근거로 괜찮다고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평가단에서?

그 내부적으로 판단했던 자료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의결권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평가단에 들어가서 어떤 입장을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평가단에서 자율적으로 저희들 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 보고 판단했던 사항을 제가 거기에 총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임금의 적정성이나 운송 원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단이 모르기 때문에 운송 원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용역을 발주해서 한 번 보자,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다른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운송 원가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6개월 전에 표준 운송 원가에 범위를 정해졌었다 아닙니까.

6개월 전에 그것이 나왔습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6월달에 시행할 때 표준운송 원가가 그 범위 내에서 운수 업체가 참여하는 의사에서 시행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한 거고 올해는 최저임금이 그 만큼 올라 갔기 때문에 올해에 맞는 올해 수준에 맞는 표준 운송 원가를 다시 만들어 봐야 되요. 그러면 과장님은 내년이 가든 후 내년이 가든 2017년 6월 달에 표준 운송 원가 만든게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계속 갈 겁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내년에는 또 재 상정할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 2017년 6월 달에 시행할 때 운송 원가가 정해 졌으면 올해 다시 운송 원가를 뽑아 봐야 되요. 왜 제반 여러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뽑아 보고 또 후 내년 뽑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 용역 민간 위탁을 줄 때 해마다 원가 산정 용역을 해마다 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정가를 만들고 입찰에 붙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간 위탁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 같고 올해 맞춰 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단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평가단이 도대체 뭘 갖고 평가를 할 거냐,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운송 원가 조사를 용역을 한 번 의뢰를 해 달라 그렇게 했던 건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일단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은 올해 평가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단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제주 특별자치도에 연수를 갔었거든요. 제주 특별자치도 준 공영제 실시하는데 표준 운송 원가가 우리시 보다 낮더라구요. 53만2,385원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55만7,000원이죠?

예.

그런데도 그쪽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 차이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도 표준 운송 원가가 53만2,000원 나왔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54만4,000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최저 임금에 관한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이 이슈가 되는 부분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53만2,000원 했었고요. 저희들은 총괄 지원하는 금액을 54만4,000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주시가 운전직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냐 하면 31만4,000원입니다. 준공영제는 있는 대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냐 하면 31만8,000원입니다. 운전직 인건비가, 저희들이 높습니다. 그래도 제주시는 지금 준공영제에서 최저 임금 관계 이야기 안 했습니다. 해당 부서 전화 하니까, 받는 총액이 많다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 서 나왔는지 한 번 더 깊이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표준 운송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얼마 인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시를 비교해서 그리고 이 표준 운송 원가와 또 여러 가지 맞물려 있잖아요, 사실은? 버스 업체에서도 경영 합리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파악된 자료가 있다 면 수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하고 인근 양산하고 이런데가 우리진주시하고 버스가 어떻게 체계가 다른지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하시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버스가요. 촌으로 가는 버스는 오후 8시되면 끊어져요. 그러니까 버스 근로자들 일하는 시간이 제주도가 만약에 12시간 일한다면 진주시는 16시간 17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가 거기서 운송 원가가 차이나는 거고 양산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자료는 전혀 언급 없이 그냥 그것만 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언론에 나고 그리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진주시에 유리한 것만 뽑아 가지고 왜곡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단편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진주시가 타지자체에 서울, 부산에도 10만 보다 작다 그 도시의 성격이나 규모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깊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진주시는 10만원이 작다 그런 부분부터 제가 답하는 이게 총체적으로 단편적으로 세상이야기가 돌아가는데 대해서 깊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민감하면서 도 힘든 부분이 교통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산 심의 하면서 과장님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몰아붙이는 그런 것은 모습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일관적인 어떤 자료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표준 운송원가가 제주도는 54만원 대고 우리는 53만원 대기 때문에 1만원이 더 가는데 우리 자료에는 우리 운전기사들을 월급 연봉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제주 자치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운송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들이 받는 월급이 연봉 4,200만원 받는다고 딱 적시가 되어있어요. 준 자료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적시한 어떤 자료가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2018년도 문화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계별, 부서별 세출 예산 위주로 편의상 증감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5,500만원이 증액된 70억3,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대한민국 실버 페스티벌 사업비에 500만원, 대한민국 가훈 미술 대전 사업비에 1,000만원,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사업에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 3개 사업은 문화예술 진흥법 제33조와 경상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시군 문화 행사 공모 사업에 당첨되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해외 유네스코 창의 도시 민속 예술팀 초청 공연 사업은 유네스코 창의 도시 심사에 대비하여 국제적 유네스코 민속 예술 초청 공연을 실시하고자 시비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6억9,316만원이 증액된 80억8,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부에 보면 행정실비보상금에 편성되었던 문화관광 해설사 타 시도 문화 관광 견학비중 차량 임차비 260만원을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시설 관광 해설사 활동 보상금은 국도비 증가에 따라 시비 277만원을 감액하여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도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공모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 확정되어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4,8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청소 인건비만 계상하였으나 목공예 전문 장비 운영과 전수관 운영 인력 2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 소싸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월부터 10월까지 소싸움 경기 대비 노후된 관람석과 지붕 천막 7개동 교체를 위해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도비 2억원 지원 확정되었으나, 국비 보조금 6억원이 확정 내시되어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은 5억4,100만원 증액된 143억8,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입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복지원과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기 자동차 차량 구입” 보조금이 당초 7대에서 5대로 감소됨에 따라, 2대분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여 총 29대분 5억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남강 상평 습지원 관찰 데크 시설이 노후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거하고자 철거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경전선 폐선 부지 임대료 납부입니다. 한국 철도 시설 공단에 2019년도 자전거도로 경전선 폐선 부지 임차료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로 우수기 재해예방을 위한 파손 차집관로 정비를 위해 정촌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억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세출 예산은 130만원이 증액된 210억2,967만원입니다. 130만원은 노후된 문서 세단기 1대를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 예산은 1억740만원이 증액되어 96억3,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임업 기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300만원은 기계톱과 예취기만 구입하고 도에서 과목 변경 내시에 따라 화물 트럭 구입비를 감액하고 아래 부분 하단부에 임업장비 기계 장비 보급에 과목 변경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어린이 목재 체험장 안전 용품 구입과 어린이 목재 체험 학습 용품 구입을 위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재와 체험 프로그램 교육 참석 실비보상과 강사 2명에 대해서 820명을 증액한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어린이 목재 체험 장비 및 기구 구입을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세출 예산은 4억8,900만원이 증액된 153억2,59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발전 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센터 업무대행 수수료는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추진 타당성 검토, 평가, 협상 등의 위탁 대행수수료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 공원은 총 158개소에 1,073헥타로서 생활 공원은 139개소에 1,008헥타, 그리고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소공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주재 공원은 19개소에 65헥타로역사 공원, 문화 공원, 수변 공원, 체육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현황은 비봉 공원 외 20개소이며 시내 11개소와 읍면에 10개소입니다. 면적은 864헥타로 국공유지가 214헥타 사유지가 650헥타입니다. 전체 사유지에 대한 보상 예상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이 일몰제가 2020년 7월1일에 대비해서 지금 해제시 난 개발이 특히 우려되는 비봉 공원, 선학 공원, 금산 공원, 소망진산 공원, 금호지 공원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및 시비를 투입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21개 장기 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공원 녹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장재 공원, 가좌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민간사업 전문 기관인 경남 발전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 센터에 법정 사업 추진 절차인 제안서 타당성 분석 및 제3자 공고안 작성 평가 협상 대응 수수료입니다. 업무 대행수수료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시된 단가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행기관은 예산이 확보되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부에 산림 생태 복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 사업소 사적 관리 특별 회계입니다. 당초 예비비에 편성 되었던 예산 중 900만원을 진주성을 찾는 시민들의 볼거리가 없다는 여론에 따라서 전통 문화 행사시 수성 중군영 교대의식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체 기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4억9,964만원이 증액된 86억4,38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가 수계관리 기금 지원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조정되어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수질 오염 물질 배출 및 삭감 시설 모니터링 사업비 5,678만원은 중앙 부처 사업 명칭 변경에 따라서 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서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중앙 부처의 사업명 변경 명칭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분리하여 2억8,087만원을 환경기초 시설 운영을 감액하고 그리고 분뇨 처리시설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일반회계로부터 3억6,850만원을 전입을 받아 파손된 오폐수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오폐수 차집관로 폐적물 준설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일반 산단이 정촌 산단말이죠?

예, 정촌 산단입니다.

정촌 산단에 코오롱이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예, 코오롱하고 있습니다.

위탁비가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올해 얼마 계약이 되었죠?

올해 계약된 것이 아니고 4억2,000정도 되는데 내년말까지 계약입니다.

계약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올 한해 예산이 4억2,000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폐수 차집 관로 정비가 정촌 산단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이 준공한 지가 언제였죠?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단 조성을 하면서 밑에 관로 부분이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게 차집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누수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관로 한 320미터 정도를 우리가 측정기를 넣어 가지고 해 보니까 누수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애초에 공사를 했던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 기간이 하자 보수 기간이 다 지났고…….

하자 보수가 끝나기 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저도 온 지 이 업무를 맡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차집이 잘 안 되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세밀히 분석을 한 번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나서, 준공 내줄 때 차집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다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준공기간 하자 보수 기간 끝나고 나니까 우리시 예산 들여 가지고…….

준공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준공 기간하고 운영 기간하고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2013년 7월에…….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로 운영이 별로 안 되었을 거고, 참 이런 것들은 참, 아까운 예산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그 공사했던 업체가 그리고 작년 재작년도 있었고 하자 보수 기간 중에 오폐수 차집 제대로 안 된다는 걸 파악을 하고 그때 조처를 취했어야지 하자 보수 끝나고 나서 딱 우리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세부 사업 내역 있죠?

예, 보수할 것.....

예산 신청할 때 어차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갖고 와 보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들은 그때그때 잘 하셔 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예,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가, 해외 유네스코창의 도시 민속 예술팀 초청 공연 이것은 해외다른 나라에 팀을 초청한다는 겁니까?

예,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나 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우리가 국제 교류가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 진단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유네스코 우리가 등재하기 위해서 창의 도시 등재하기 위해서…….

예,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 행사는 누가 주관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민간 행사 사업…….

우리 위원회 위탁을 해서 창의 도시 위원회에 위탁을…….

이것도 세부 사업 내역 한 번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상임위 때는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진주성에 수성 중군영 교대 의식 이것, 예전에도 했었죠?

그 전에 해오다가 중단이 많이 되었죠.

왜 중단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 예산상 문제로 그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 문제, 의회가 삭감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삭감보다도 그것이 그 당시 하여튼 제가…….

예전에는 온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계획도 온터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매주 시행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달라진 거죠?

이것은 지금 도체가 4월27일 개최를 하는데 오시는 손님들 볼 거리가 없다는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그때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뒤에서 보충 답변 가능하신가요?

하여튼 그것이 그 전에는 매주 개최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의 증액 부분도 있고 요구 사항이 많았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너무 자주 하니까 또 그에 대한 사람들 관중들도 어떤 때는 많았다가 어떤 때는 영없는 때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전에 진행했을 때 집행 내역 있죠?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2회하겠다라고 한 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께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8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경남 발전 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 센터 업무 대행비 수수료 5억 이 예산에 대해서 금방 국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다 그죠?

예.

지금 2020년도 되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 든지 광장 같은 것, 이런 것이 일몰제에 의해서 다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풀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인가, 그동안의 국토부라든지 여러 관계되는 기관에서 대책이 내려 오기를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다른 부서, 도시 관계 부서에 질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도시 공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을 어떤 이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한다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장재 공원이 22만6,000헤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당 따진다면 6만8,000평 정도, 그러면 아까 설명에 의하면 한 70퍼센트 되는 4만7,000평 정도는 우리시에다 기부 채납을 하고 약 2만평되는 것은 도시 개발,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골격을 이야기하자면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예, 본 핵심은 그렇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예.

가좌 공원 같은 경우에는 70만 평방미터니까 약 3분의 1하면 약 20만 평정도 그 중에서 70퍼센트를 기부 채납하고 30퍼센트를 도시개발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경남발전 연구원 공공 투자 관리 센터에 업무 대행을 시키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거기할 내용이 제안서 타당성 분석 대행 하고 제3자 제안 공고안 검토 그리고 평가 대행, 협상 대행 크게는 4가지 정도 됩니다.

4가지 정도 됩니까?

예.

보통 우리가 사업체에서 교통 영향 평가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업하는 업체에서 주로 이것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비용 부담을 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허가권, 허가를 가지고 있는 진주시면 진주시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으로서 5억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20년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진짜 교통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실제 능력이 없습니다. 한 2,000억 이상이라는 이 돈을,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공원 녹지에 관한 법률로 해 가지 고 제3자가, 그것하는 게 세 가지, 네 가지 인가되더라고요. 이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데 그 중에서 워낙 돈이 많이 드는데 국토부 이런데서 그러니까 법률로 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반 절차 상 기본 행위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해서 환수를 하는 방법으로 법제도가 그리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 5억을 부담하지 말고 거기에 개발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부담을 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보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옳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도 있겠습니다. 진주시 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발하게 되면 어떤 상당액수의 어떤 사실은 우리가 속된 말로 이익이 보장되는데 그 업체에서 이렇게 타당성 있게 이렇게 객관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해서 우리 시에다 제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제안서, 적정성 검토라든지 전문 기관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자제에서 이것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우리 대한 민국 전체에서볼 때 현재 이 사업을 한 곳이 어디 입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 많이 하고 있는 곳이 부산하고 창원시이고 그리고 전국에 한 20개 지자체에서 한 100여개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 수수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입니다. 상위법 근거에 대해서, 물론 하십니다. 하시는데, 지금 민간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이 2개 공원에서는 제안서가 들어 와서 지금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공원 외에 남은 데는 몇 군데쯤 남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장기 미집행 이 사업에 해 가지고 일몰제되는 것이 21개입니다.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이 비봉하고 선학 공원, 그리고 조성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금산 공원, 소망진산, 금호지 그 다음에 여기 에 지금 여기 계획된 것 2개, 그리고 지금 부분 조성하는 것이 이현하고 망경 공원, 진양호, 지금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읍면에 있는 겁니다.

읍면에도 제법 몇 개 되겠네요, 남는 부분이?

8개입니다.

지금 조성중이거나 조성 준비하는 부분은 예산은 기 확보되었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확보가 되었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2개 장재하고 가좌하고 이 2개 공원 같은 경우에 사유지 매입비를 비롯해서 총 개발 사업비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소요가될 것 같애요?

지금 2개를 추정컨데 보상비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최대 많이 드는 것을,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나머지…….

그 나머지 시설비는 거기에 따라서…….

그리 하는데 그래도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여러 몇 천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발비하고 그것은 한 2,000억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겁니다. 아직 까지 설계가 안 나와서…….

2,000억요?

가좌가 8,000억, 장재가 3,000억…….

그러니까 3,000억, 8,000억 매입비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개발비가 전체가…….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제안서가 들어오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그런 용역을 해 줄 수가 있다 손치더라도 5억 용역을 들여가지고 한 부분이 과연 실현성이 있고 이게 개발타당성이 그대로 있으면서 완공이 되고 다되겠느냐 하는 거지…….

이게 이대로 놔 둬 버리면 나중에 기본적으로 법조계하고 회계 조치를 할 때의 더 문제점이 우려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위원님 말씀한대로 민간 업체 개발할 쪽이든 당사자든 그쪽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되어 졌다가 나중에 뒤에 사장 된다 손 치더라도 그리 되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 일단은 용역하고 과제 주어 가지고 5억 예산을 소요를 했는데 그 후속타가 연결이 쭉 안 되어지고 지금 말씀한대로 8,000억, 3,000억이라는 돈이 대충 개발비하고 전체 포함했을 때 그런 예산을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실행 가능하겠나 하는 거죠?

그것이 왜 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용역을 한다 해도 내년까지 가야됩니다. 내년까지 가야 되고 우리도 전 도시 공원 용역을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놨거든요. 같이 맞대어 가야 나중 해결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안 해 버리고 하면 손 놓고 아무 것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참 그렇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입장에 있어 가지고 그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게 개발이 순조롭게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강한 의아심이 듭니다.

지금 까지 우리가 이 공원을 위해 가지고 투자하거나 하고 있는 게, 지금 어제까지 파악한 게 508억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개 공원에 지금 현재 351억을 보상을 일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대로 놔뒀다 가는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안해 나가면 지금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계획을 절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이것까지 흘려 버리고 나면 방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추정 매입비도 지금 2,000억 중에서 이 2개 공원이 우리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약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

가좌가 한 600억 정도 저것이 한 650억 정도…….

어쨌든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본 위원은 좀 회의적인 생각도 없잖아 드는데 일단 국장님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한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환경정책과에 자전거에 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읍면동 자전거 동호회에 보조해 주는게 200만원씩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런데 200만원 중에서 또 성격을 분류를 하면 120만원하고 80만원하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하는데 120만원은 캠페인이라든지 환경 정비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쓸 수 있고 80만원은 자전거 장비라든지 부품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게끔 해서 200만원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20만원 부분에 참 많은 돈도 아닌데 120만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동호회측하고 동에, 담당자측하고 매번 이 부분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된소리가 나기도하고 하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 실비 보상금 쪽으로 과목을 그렇게 잡아서 편성을 하면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되든 사용하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그것이 한 부기 안에 되어 놓으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하도 논란이 되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 쪽으로 해 가지고 40만원만 또 별도로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20만원이라고 동호회측에서는 알고 있는데 활용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0만원 밖에 활용이 안 되어지면 80만원은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생색만 내고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생색만 내고 전혀 동호회에서는 도움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계속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만원 지원해 주면 동호회 200만원이 진짜 보탬이 되고 활용이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활용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계속 그 부분이 감사에 걸리니 딱 이것 된 이것만 쓰고 그 외에는 이 만큼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라고 나와 지니까 실제 활용되는 것은 계속 그 테두리 계속 밖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현실하고 모순이 되니까 바로 좀 잡아 주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거의 관여를 잘 안 하니까, 한 번 챙겨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볼 때는 과목 자체를, 동호회에 속해가지고 매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호회에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그대로 대변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 바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입니다. 소관위 때 잠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폐선 부지 임대료 납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답변이 2월 말에 철도청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지요?

예.

그러면 1억5,000만원이, 작년에 그러면 폐선부지 임대료가 얼마나…….

1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자꾸 증가가 되네요?

노선이 이번에 희망교에서 유수역까지 그것이…….

늘었습니까? 폐선 부지가?

예, 늘었습니다.

그러면 총 폐선 부지가 철도청으로부터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우리가 43킬로 중에서 28킬로 정도…….

그렇게 되면 해년 해마다 그러면 1억5,000 아닌 2억 정도의 폐선 부지를 철도청에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폐선 부지니까 우리가 킬로, 올해는 몇 킬로를 공유 재산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줄여 가야 되지 1억5,000씩 계속 폐선 부지에다가 임대료를 해년 해마다 준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 낭비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우리가 이것을 철도 시설 관리 공단하고 자전거 도로가 완성이 되었을 때 또 20년간 해 가지고 이관을 하고 무상 사용하도록 20년간을…….

그러면 20년 안에는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자전거 도로가 지금 43킬로가 우리가 철도경전선 부분인데 여기에 공사 중에 있고 또 그 공사가 완료되면 예를 들어서 40킬로 된다든지 38킬로 되면 확정이 되면 그 토지만큼을 20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그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금 해마다 임대료를 줘야 되고 그러면 그 절차가 언제 정도…….

자전거 도로가 완성될 때…….

완성이라는 것은 진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전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전선, 우리 진주시 구간 경전선 안에 지금 레일 바이크도 들어 있고 다른 뭐 시설이 안 들어간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이 완료 되고 또 우리 자전거 도로가 100%되었을 때 그때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국장님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한 2, 3년 정도…….

2, 3년 정도 되면 그렇게 20년 동안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예.

예, 이상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미영 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관되어 세출 부분만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천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억3,500만원이 증액된 521억3,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187페이지 상단 희망 울타리 구축 지원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물품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 2,700만원, 188페이지 상단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 3억3,400만원, 바로 아래 부분 자활 사업 활성화 촉진 사업에3,000만원, 188페이지 중간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2억4,200만원, 188페이지 하단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에 8억7,700만원은 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1억1,400만원이 증액된1,496억6,0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91페이지 상단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00만원 증액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부분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민간 기업체가 60세 이상을 노인을 고용할 시 6개월간 월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 단체 등 지원 사업은 노인회 진주시 지회 환경 개선비로 냉난방기 및 사무기기의 노후화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도 사업에서 올해부터 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여성 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6억1,100만원이 증액된 1,012억1,000만원입니다. 여성 보육과 소관도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94페이지 하단에서 195페이지 상단 부분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내일을 여는 집 테크 교체 및 차양 시설 설치를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정부 지원이 제외 되는 전체 산모로 확대함에 따라서 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상단 부분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 부모 부담 보육료가 면제됨에 따라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상봉 수정 어린이집 신축 사업비를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국비 7억100만원, 도비 3억5,000만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영유아 지원 사업은 잦은 미세 먼지 발생으로 영유아의 건강과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 어린이집에 공기 청정기 월 렌탈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평생 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800만원이 증액된 190억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1페이지 상단 부분 꿈키움 동산 운영 사업은 청소년 진로 체험관 체험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키오스크, 3D프린터 등 체험 장비를 구입하고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 시민 정보화 교육 운영 사업은 도비 미지원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간 부분 찾아 가는 부모 교육 사업은 여가부의 사업 폐지로 확정 내시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아동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31억8,900만원이 감액된 164억3,1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 청소년 사생 대회 사업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서 7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 수당 지급은 당초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수당 지급이 9월로 연기 됨에 따라 미지급 2개월분에 대해서 3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 수당 보조 인력 배치와 아동 수당 사업 추진비는 같은 통계목으로 편성하였으나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각각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 어린이 범죄 예방 뮤지컬 공연 사업은 성폭력 범죄 등 아동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방 인식 교육을 위해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사업은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 겨울 방학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약 방법이 변경 됨에 따라 계약 체결이 2개월 이상 소요되어 2018년도 겨울 방학 예산 1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5페이지에 아동 수당 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국가에서 당초에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어쩐다 그래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올해 7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9월에 지급 한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개월 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2개월분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예.

정부에서 애초에 그러면 당초 예산 잡을 때 내시가 되었었던 것 아니 예요?

그때 내시가 되었죠. 되었는데, 9월부터 국도비 변경 내시가 확정되어서…….

정부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198페이지에 공기 청정기 렌탈료 지원은 우리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편성했습니까?

실제 이게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100대 사업 중에 문재인 케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인가 환경부에서 사실 미세 먼지가 그동안에는 있었지만 명확한 어떤 미세 먼지의 원인이 규명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중국에서 날라 왔다, 황사 현상이다 이리 되었는데 이게 미세 먼지가 국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어린이 집이 호흡기 곤란한 영유아들에게는 이게 좀 취약하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전 어린이 집에 공기 청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 그 뒤에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해서 또 공기 청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현황 보고를 하라고 해서 우리는 좀 국가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공기 청정기를 지원하라는 사업비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영유아들의 어떤 건강을 생각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편성했는데 어린이집에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정부 지원과 상관없이 설치기를 운영을 렌탈비를 전액 지원하는데도 있고 저희처럼 일부만하는데도 있고 필터 교체비를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해서 우리는 일단 50%만 전 어린이 집을 지원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민원이 많았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도내 어디어디 지원하고 있던가요?

일단 우리 도내에는 양산시가 처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가 했습니다.

201페이지에 키오스크는 어떤 장비인가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저도 이 장비는 구경을 안 해 봐 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좀…….

위원님, 우리 진양호 꿈 키움 동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6월 29일 개관해 가지고 6개월간 운영을 해 본 결과 중학교 1학년이 대다수 이용객이었고 전체 단체 한 337개반 750명을 비롯해 가지고 한 3,7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 보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서울, 성남, 대전 이런 쪽에 출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강사라든지 학생 선호도 이렇게 해서 한 것이 키오스크가상 현실 체험 VR 직업 체험장 3D 드론 이렇게 4종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키오스크는 옷을 입고 내가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직접 한 번 체험해 보니까 내가 순경이 되고 싶다 하면, 경찰이 되고 싶다 하면 경찰관, 예를 들어 소방관이 되고 싶다면 소방관, 이런 것을 가서 복장을 입고 자기가 사진을 한번 찍어 보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아, 그건가요? 제가 얼핏 검색해 보니까 무인 정보 단말기가 아니구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 체험 장비 키오스크 등 되어 있으니까 체험 장비 구입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좋은 그림 그리기청소년 사생대회는 어디서 주관하는 행사인가요?

진주 청년 회의소에서 지금 까지 사생 대회를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좋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 이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자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하다 시가 다 못하는 사업이니까 민간에서 함이 효과가 있다 판단해서 그 사업 계획을 규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두 배 이상 금액이 확대되어 오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예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이 예산은…….

아니 증액한데 대한 특별한 예산 보다는 지금 까지 자기들의 자부담이 많았습니다. 거의 80%를 자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 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거 잖아요, 그죠? 프로그램 확대 운영 때문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 규모의 다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 주고자…….

아닙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미스를 했습니다. 그 체험 부스를 10개소를 더 설치를 하는데 대한 비용입니다.

그래요?

예.

사업 계획서 있으시면 제출해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에 우리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에 생애 진로 코칭 캠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6페이지 어떤…….

20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에서 생애 진로 코칭 캠프 이것은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계약 방법이 변경되어 가지고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면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겨울 방학 프로그램을 당겨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9,600만원…….

사실 이게 증액 편성인데 그것을 2019년도에 보면 사실 이 예산이 빠지기 때문에 크게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도시건설국 전체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3억6,200만원이 증액된1,64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5억3,000만원이 증액된 1,06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페이지 기타특별 회계 및 공기업은 기정액대비 8억3,200만원이 증액된 58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2,100만원이 증액된 12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분야는 도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국공유지 교환 대상 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 도심활성화 분야는 취약지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 집수리 지원비는 LH 기부금으로 1억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민간 위탁금으로 1억2,000만원, 도시 재생 스타트업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8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도시 경관 관리 분야는 국제 도시 조명 연맹 연회비 인상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3,300만원이 증액된 25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 개발 분야는 구 진주역 지구 단위 구역내 완충 녹지 사유 토지 매입을 위하여 31억 증액하였고 산단 조성 분야는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 산업 센터간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5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 분야는 대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 농어촌 공사에 위탁 처리하고자 1억900만원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2,000만원이 증액된 41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 사업 분야는 금산중천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개설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대곡 북창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1억8,000만원 평거동 중로 1-56호선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분야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2개 사업에 2억8,000만원, 정촌 죽봉 교차로에서 정촌 일반 산업 단지간 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 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4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진성 동산 마을 안길 정비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는 도로 보수 관리 사업의 경우 관봉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 사업 외 3개 사업에 5억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역 기반 시설 확충 분야는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의 경우 금곡 차현 마을 배수로 정비 외 5개 사업에 1억6,300만원, 농로 확포장 공사는 정촌 심대 농로 포장 외 9개 사업에 2억3,000만원, 농업용 용수 개발 및 유지 관리는 이반성 서촌들 암반관정 개발 외 1개 사업에 6,500만원, 재배 예방 수리 시설 정비 사업은 지수 신당 양수장 용수관로 설치에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문산 이곡 지구 용배수로 정비 외 1개 사업에 2억8,000만원, 소류지 보강 사업은 지수 오동골 소류지 안전 진단에 2,000만, 원농로 및 수리 시설물 관리는 문산 용수골 농업용수 확보 사업 외 8개 사업에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5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5,600만원이 증액된 15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안전 분야는 생활 안전 추진을 위한문서 세단기 구입비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안전 대진단에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국도비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여 4,000만원 증액된 1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 관리에 1,300만원,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에 7,400만원, 218페이지 상단부분의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6,5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안전 방재 관리 분야는 금산 갈전 마을 위험지 옹벽 설치를 위해 도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하천 정비 사업 분야는 하천유지 관리에서 문산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와 2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2억4,6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4,100만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3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하천 정비에 가호동 세천 정비 사업은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5,000만원,강석 지구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소방서 지원 분야는 화재 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주택 보급에 도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상단부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 예산, 자본 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뒤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는 사업 예산 분야입니다. 321페이지 수익적 수입인 이자 수입과 기타영업외 수익은 6억5,300만원이 증액된 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부터 324페이지는 자본 예산 분야입니다. 323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69억8,700만원 감액되고 기타 미수금은 용지선분양 대금 중 미수금 71억6,600만원 증액으로 총 1억7,800만원이 증액된 54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의 공사 및 보상비로 8억3,200만원이 증액된 548억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 분야입니다. 사업 예산과 자본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액된 수입 8억3,2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549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게 하나 있는데 220페이지에 가호동 세천 정비 사업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뭐죠? 어디 쓴거예요? 지금 한창 고향의 강 사업 중인데 가호동 세천 정비가 뭔지?

위원님 도 재정 건의 사업인데요. 연장은 150미터 되어 있는데 위치는 제가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50미터요?

예, 연장은 150미터 되어 있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서는 있을 건데 제가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좌천 아닌가요?

아닙니다.

가좌천이 아니고…….

가좌천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좌동에 세천이 어옥천인가…….?

저쪽에 진주역 뒤에도 보면 있고요. 세천이 조그만한게 있거든요. 세천이기 때문에 작은 하천입니다.

하여튼 세부 사업 내역 있으면 한 번 갖고와 보세요.

국장님, 213페이지에 중로 1-56호선 도시 계획 도로 해 가지고 2억 추경을 잡았는데 여기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정확한 위치가 우리 10호 광장 있지 않습니까? 10호 광장에서 국도 대체 우회 도로를 오르막길 올라 가게 되면 소방서 건너편에 맞은 편에 지금 평거 하우스토리하고 전체적으로 아파트 짓고 안 있습니까?

예, 건영하고…….

그 뒤에 바로 도시 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첫 입구에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도로가 그러면 나중에 숫골로 넘어 가는 그 도로입니까?

숫골로 넘어 가는 도로가 아니고 거기서 직선으로 해 가지고 평거 하우스토리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 계획 도로 중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사 IC로 가다가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는 도로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보상비입니까?

예전에 일부 투입을 했습니다. 기 투자가 7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2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보상을 주고 입주에서부터 해 가지고 향후에 한 4억1,000만원 정도 예산 확보 더 해야 공사 시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기 앞에 확보된 것 7억 보상 나갔고 이번에 2억 나가면 보상은 완료가 되고?

보상 완료 되고 향후에 한 4억1,000만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됩니까?

예, 지금 평거 하우스토리 뒤에 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 들어가 줘야 기억자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하우스토리에서 그 뒤로 숫골로 넘어 가는 그 도로는 아직 까지 계획은 없고?

예.

하우스토리에서 그 뒤쪽으로 숫골쪽으로 해서 삼일교회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 도로가 우리 혹시 국장님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밑에 천성교회 있는데 모래 쌓아 놓고 한데…….

친모래…….

우리 평거동에서는 16통이라 하는데 거기가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한다해 가지고 그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지를 일부는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확인을 하니까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거기 보상 받을 사람이 몇 집 있는데 일부 두 세 집 인가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해 준 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빨리 예산을 잡아 가지고 보상이라도 해 줘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보상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그런데 그 예산은 아직 까지 잡힌 것이 없더라고요.

예, 부분 기 보상을 주었으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것을…….

몇 페이지입니까?

212페이지입니다. 그것을 10억900만원을 이것을 농어촌 공사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1억900만원입니다.

예, 1억900만원 이게 처음부터 작년 당초 예산에 바로 넘겨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목을 변경해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목 변경을 못 시켰습니다.

그게 빠져 버렸나요?

예, 당초 목 변경해 가지고…….

과장님,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당초 예산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작년에 이게 신규 사업을 책정되기 때문에 작년 말에 예산을 세워 주고 지금 농어촌 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래 가지 고 협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 편성된 사항이지 당초부터 해 버리면 애초 우리 결정도 되기전부터 농어촌 공사하고 협약을 다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현재 좀 지연이 된 사항이고 그렇게 가야 지 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기간이 벌써, 지금 시작되어야될 것인데 늦어지는 그런 잘못된…….

지금 현재 막 시작 기본 설계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불과 1, 2개월 늦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총 예산이 이번에 이게 다 입니까?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4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이것 밖에 없는데 연차적으로 결정되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 되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것은 그러면 설계비다 그죠?

예, 기본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다 넘어 가는데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 넘어 갔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오면 저희들한테 다 넘겨주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넘겨주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11페이지에 망경탕에서 진주 지식 산업 센터 간에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연장이 297미터입니다. 폭은 20미터로 개설할 계획인데 금액 5억3,3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완충 녹지 설계도 실시 설계하고 완충 녹지에 개인 사유지가 16필지 59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유지 매입비가 5억800이고 설계비가 한 2,500만원 정도해 가지고 5억3,300만원인데 지금 올해 저희들 우선에 완충 녹지 우선 매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계해서 그리고 전체 예산은 나중에 상당히 많을 건데…….

완충 녹지 거기만 해당되는 이 구간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완충 녹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말고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 만큼만, 그러면 계속 앞으로 도 거기에 대한 주변의 도로 20미터 나야 되는 도로 폭에 대한 예산은 새로 수반이 되어 야 되는 거다 그죠?

예, 거기 직선 도로로 해 가지고 저쪽에 육거리로 바로 관통을 할 겁니다.

그 사업은 언제부터…….

일단 이것하고 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예.

그러면 지식 산업 센터 완공이 내년 내후년 초입니까? 내후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식 산업 센터와 지금 현재 육거리까지 오는 도로와 개설하는 것이 297미터와 폭 20미터할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이 예산은 일부에 완충 녹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이것까지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실시 설계라고 보면 됩니다. 실시 설계가 올 추경 마치고 나면 실시설계 시행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되면 마쳐질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총괄 예산을 세우면 보상비와 예산을 세웁니다. 근 50억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 포함…….

예, 포함해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데 까지 이게 지식 산업 센터가 준공 시점에 맞춰 가지 고 도로개설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의 마찰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도로 개설하는데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지식 센터 자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외에는 진입 도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저쪽 뒷길로 조금조금 씩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앞으로 추후에 그 주변에 구역 개발함으로 해 가지고 20미터 도로가 저쪽 끝까지 남쪽까지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같이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업은 진행하시겠지만 참고로 하시면 지금 앞으로 나야될 그 도로 거기에 보면 굉장히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분들이 굉장히 거기를 궁금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할텐데 거기에 해당 되지 않아도 맞물려 있는 곳은 거의가 노후화가 되어 가지 고 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공청회를 하든지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어떠어떠한 부분까지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꼭 좀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저희가 다니면 어느 만큼이 들어가는지 자기네 집도 들어가는지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고용역이 발주가 되면 세부 상세 계획이 나올테니까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각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214페이지 천전동, 망경로 일원 도로 정비라고 했는데 도비 1억 내려온 거다 그죠?

예.

이 사업 계획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합니다. 우리가 자산 물품 취득하면 정수 물품 승인 대상이면 반드시 승인을 받고 물품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서 세단기 같은 경우에 승인 대상 목록을 이번에 전체 요구를 안 했는데 일단은 승인 대상 그것은 받았다 치고 그대로 놔두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성립되면 어떻습니까? 과에서 구매를 합니까? 안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구매를 합니까?

일단 저희 품의 받아 가지고 회계과로 넘깁니다.

회계과로 넘겨요? 그런데 회계과로 넘기면 물론 회계과에서입찰을 봐서 물론하겠지만 이게 국별로 과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서 세단기를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금액의 10%정도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에 의해서 하면 거기서는 물론 입찰가에 의해서 단가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과에서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질 때 어떻게 기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회계과에 차이가 있으면 금액도 차이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다 동일한 것 아니냐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지금 저희들 안전 총괄과에 있는 문서 세단기는 부서마다 문서 자체를 세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세단을 해야될 용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마다 다 다르거든요. 특히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이명시되다보니까 설계한 내역을 전부다 파쇄를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보안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보안성있게 파쇄는 해야 되는데 다 노후화되어서 교체는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사양에 관해서 받아 보지를 않아서 얼마나 용량에 차이가 있고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해볼 때 받지는 않았어요. 안 받았는데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다 동일한 어떤 그런 사양이 아니겠느냐 그런데도 과별로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에 의하고 구매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은 합니다. 예상은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각 과에서나 국에서 구매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동일한 어떤 시 입장에서 다문 10만원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8억3,300만원에서 2억3,500만원을 증액한 60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농림 축산 식품부와 경상남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진주시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아래의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17명→10명)로 1,10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의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50개소→67개소)로 3,8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의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금 지원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금 지원을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귀농인 시설확충 및 개보수 사업은 만65세 미만의 귀농 5년 이내 귀농인에게 경종 및 축산 분야 시설 확충, 개보수 비용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농산유통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11억8,500만원에서 6억600만원을 증액한 217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로컬푸드(중부농협)의 시설과 기자재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농산물 공동출하비 지원사업은 시장교섭력과 경쟁력확보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8,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8,100만원을 감액한 3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마케팅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한 2,4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은 경남도의 사업비 균등 배분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의 공공 비축 미곡 톤백수매 확대사업은 정부 양곡 보관 창고의 창고문 보수와 톤백 저울 지원 사업으로 9,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중간부분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산지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비로 2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수출탑 수상 농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2,800만원을 감액한 4,400만원을 편성했고 우수 수출 농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수곡 농협 수출 농단의 딸기 저온 저장고 시설 교체와 보수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원예전문단지)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100개소→91개소)로 6,700만원을 감액한 16억4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부분 수출 농업 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13개소→10개소)로 3,200만원을 감액한 1억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노후 하우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자 감소에 따른 경남도 사업 조정에 따라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다음 수막하우스 물받이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27ha→42ha)로 1억2,400만원을 증액한 3억6,400만원을 편성했으며, 딸기 육묘 포트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20만개→32만개)로 1억5,500만원을 증액한 4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31ha→32ha)로 7,600만원을 증액한 9억 4,3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으뜸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2개소→1개소)로 1,0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총채벌레 친환경 방제 시범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7,20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의 초등 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들의 과일 지원을 위한 국비 신규 보조지원 사업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41억1,100만원에서 6억200만원이 감액된 235억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와 사업단가(2,000원→1,900원) 감액으로 5억7,600만원을 감액한 53억400만원을 편성했고 235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3대→2대)로 1,3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7,900만원을 감액한 3억7,8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경종 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자가 없어 사업비 1,1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9,700만원을 감액한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상단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4,6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액비 저장조 설치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1,200만원을 감액한 2,8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사업은 양질의 액비 생산을 위한 국비 신규 보조 지원 사업으로 3,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중간 부분 한우 거세 시술비 지원 사업은 한우 거세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도비 신규 보조 지원 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 부착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한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수요자가 없어 1,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 부분 축사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2,3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상단의 가축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 한우 냉동 정액 보관고 지원 사업은 소 개체별 우수정액 확보를 위해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하단의 가축 분뇨 액비유통 전문 조직체 지원 사업은 우수 액비 유통 협의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액비 운반차량 지원을 위해 1억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의 가축 예방 주사 구제약품구입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 7,100만원을 감액한 4억2,6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양계농가 계란난좌 지원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새 난좌 사용으로 가축 전염원 차단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산란계 농가 계란난좌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목을 민간 자본 보조에서 민간 경상 보조로 변경 편성했으며 243페이지 중간 부분 공동 방제단 재료비는 경남도의 소독횟수 증가 지침에 따라 1,900만원을 증액한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의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신규 보조 지원 사업과 예산 편성으로 4,5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했고 거점 소독시설 근무자 인부임 지원 사업은 구제역.AI 등 거점 소독 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도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하단의 방역물품 구입 지원 사업은 거점소독시설 방역재료 구입비로 6,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200만원을 증액한 2,5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은 구제역 백신 의무접종 실시에 따라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농가의 백신접종 시술료 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 보조 지원 사업으로 5,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의 가금 농가 CCTV 설치사업은 가금농가 CCTV 설치 지원으로 농가 방역관리를 위한 도비 신규 보조 지원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중간 부분 AI 차단 위생 난좌 지원 사업은 산란계 농장의 새 난좌 사용으로 가축 전염원 전파 사전 차단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계란난좌 구입비 지원을 위해 도비 신규 보조 지원 사업으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지원 사업은 축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파란 처리기 구입비 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 보조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 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1,900만원을 증액한 110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행정은 9,9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를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소 운영의 의료 폐기물 위탁 관리는 계약 후 잔액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취약지 보건 기관 기능 보강 사업의 문산 보건 지소 등 시설 개보수는 내시 변경으로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은 6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금은 내시 변경에 의해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 상단까지 생물테러 이중 감시 체계 운영 지원의 생물 테러 대비대응 교육 훈련은 신규 세부 사업으로 이동하여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은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252페이지 하단부터 253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은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결핵 관리 사업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으로 통합하여 결핵 진료 의사 교육 훈련비와 결핵실 살균소독기 수리비, 아래 있는 결핵 아동 검진반 중식 제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결핵 역학 조사 홍보비 등은 253페이지 중간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를 목 변경하여 결핵 예방 홍보를 위해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의 생물테러 대비대응 교육 훈련은 현장 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무 관리는 1억1,200만원을 증액하여 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5 안심병동 간병인 지원은 인건비 증가로 인해 1억700만원 증액하였고, 253페이지 상단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 지원은 응급 처치 활성화를 위해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은 14억2,600만원을 감액한 50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향상은 2,600만원 증액하여 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의 만성병 조사, 감시 FMTP교육 운영은 기존에 있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서 예산증감 없이 세부 사업 명만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은 2,600만원 증액한 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버스, 택시정류장 등 금연 구역 노후 표지판 설치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 성공 기념품과 금연 지도원 피복구입비로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관리사업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율 향상을 위해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산비 지원을 목표로 당초 560명에서 840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강 관리 지원은 7,100만원 감액하여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암환자의 사망 및 전출로 인하여 약품 및 의료 용품비와 2017년도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분 감소로 인하여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에 있는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건강 검진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4억8,900만원 감액하여 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국가 암관리 지원의 인건비는 내시 변경에 의해 100만원 감액하였고, 암검진을 높이기위해서 안내문 제작발송비로서 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가암 관리 지원 예탁금은 2017년도 국가암 검진 미지급분의 제외로 인해서 5억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에서 258페이지 상단 에 있는 의료 급여수급 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은 2018년도 건강 검진 제도 개편에 따라서 예산 조정없이 258페이지에 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 생애 전환기 검진비 지원에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로 세부 사업 목만 변경 하였습니다. 그 아래 있는 일반 건강 검진 사업 예탁금은 전년도에 일반 건강 검진 후 미지급액이 반영되어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중간에 있는 의료 급여 수급자 건강 검진 사업 운영비는 그 아래 있는 영유아 건강 검진 홍보사업비로 예산 변동 없이 세부 사업명만 변경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료 급여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일반 운영비는 257페이지에 있는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비에서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서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예탁금은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상단에 있는 암관리 사업으로서 포상금은 70만원은 2017년도말 경남 지역 암센터 암관리 사업 평가 최우수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입니다. 질병관리는 9억3,400만원 감액하여 1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로 인하여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중간까지 치매 안심 센터 운영에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9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에 있는 모자 보건 사업으로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 사업 2,000만원은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있는 모자 건강 사업 출생아수감소로 기형아 검사비가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아래에 있는 인력 운영비는 총무과에서 채용 계획이 있는 치매 안심 센터 시간 선택 임기제 5명 채용에 따른 관내여비 및 초과 근무 수당으로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예산을 떠나서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흡연 인구가 몇 프로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흡연 인구가 아직 까지 줄고는, 그렇게 팍 줄고 있는 상황은 아닌 상태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다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성공 기념품 이런 예산도 있고 전년도에 그러면 금연을 하고자 신청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작년 금연 시도자가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00명이 신청을 해서 그러면 성공한…….

금연 성공율은 한 30%에서 35%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금연 성공 기념품이라는 게 어떤 게 나가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5만원 이하의 금연 성공 기념품을 국가에서 주게끔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서는 간단히 혈압 측정기 같은 그런 것, 우리가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그러면, 한해 금연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1년 동안 되는 겁니까?

6개월 성공 치료입니다. 6개월 성공 치료자에 한해서 금연 성공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두고, 금연 지도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금연 단속하고 홍보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로…….

밖으로 나가 가지고 피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내 체육관 병원 이런데 우리 공무원과 합동으로 나가서 금연 구역내 흡연 행위하는 것을 단속도 하고 계도,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하루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5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입니까?

한 달에 10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이 움직이고 그분들이 나갔을 때…….

예, 확인서 받아 오고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을 거잖아요, 그죠?

예.

실적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과태료 실적이 2017년도 76명, 우리가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18명이 그 정도의 실적을 낸다는 게 효과가…….

과태료 부과는 우리가 금연 지도원 역할이 금연 단속도 하지만 금연 구역 내에 자체 홍보도 작년 같은 경우는 1만4,000건 정도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와 지도 계몽을 단속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 금연 지도원이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홍보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도원들의 의복은 어떠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까?

조끼같이 해서 금연 지도원, 진주시 금연 지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나간다 그죠?

예, 피복비 하계에 조끼이고 겨울에는 좀 두꺼운 파커 같은 것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궁금해 하느냐 하면 이러한 의복을 입고 활동하는, 물론 저는 또 나름대로 활동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 데 본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 18명이 분산해 가지고 병원 다니고 주차장 다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아는 그런 루터랑은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고, 작년도 같으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단속 실적이 1위가 될 정도로 활동량이 높았습니다.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자가 그 다지 많이 줄고 있지 않다는 게…….

지속적으로 금연하는 것이 습관성이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 해 가지고 금방 주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도라든가 그런 것을 안 할 경우에는 더 현 상태에서 더 늘어나기 때문에 목적은 이 선에서 하향으로 조정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금방 단속한다 해서 금방 이렇게 가시적으로 팍팍 줄어들지는 않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어떤 방법이 좀 좋겠습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국가에서도 계속 금연과 관련되어 있는 홍보 영상도 계속하고 있고 또 담뱃갑에도 흡연 금지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게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금연이나 이런 것 뿐 아니라 효과가 이렇게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한 단속도 해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되고 그렇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물론 노력도 하게 되겠지만 더 국가적으로 홍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더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국민들한테 어릴 때부터 보건 교육이라 든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됨으로 해서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전자 담배도 여러 용도로, 하여튼 어떤 성분이 니코틴 성분이 없다든지 이러한 게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인은 본인이 그리 한다고 나름한다고 하는데 옆에 간접 피해는 일반 담배하고 그것하고 어떤 지…….

그것도 단속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속 대상이고 우리간접적인 피해도 그 정도의 수치가…….

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흡연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연기가 조금 나고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건강 검진 사업이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도비 내시가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 검진 대상자가 축소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높이 잡아서 과다하게 잡아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까?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 자체내에 건강 검진 목표량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국가 예산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시 변경에 의해서 사업량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 대상이 늘어나면 2회 추경이나 이런데서 검진비는 또 예산 추경을 확보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할 때는 10억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원은…….

우리 목표량보다도 국비 예산으로서 일괄적으로 인원 대비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당초 예산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도비 내시가 줄어 들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을 거기 맞추어서 내시 변경에 의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그 대상자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뒤에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겠네요?

보통하면, 우리가 검진하게 되면 당초 예산에 부족하면 미지급 부분을 그 다음 해에 반영을 하거든요. 반영을 했는데 올해는 2017년도 분을 기 지급을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2017년도 미지급분을 다 지급을 해서 그 만큼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259페이지에 보면 치매 안심센터 운영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11억을 잡았는데 9억2,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액은 1억7,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이것은 국가 책임 안심제라 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 와서 전국 258개 보건소에 일율적으로 11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올해에 전부 7억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삭감한 이유가?

국비 내시에 의해 가지고 전액 일괄 삭감을 전부 다 해 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 가지고 예산이 4억이 확보 되었는데 1억7,000만원은 운영비이고 2억3,000만원은 인건비인데 2억3,000만원은 총무과로 예산이 전부 이전이 되어서 우리 예산은 1억7,300만원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낸 사업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치매가 국가에서 관리하겠다 해 가지고 운영비를 당초에 전국적으로 11억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 배정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1억을 올렸는데 그래 가지고 가 내시해서 올렸는데 확정 내시 올 때는 7억이 삭감이 되어 버리고 4억만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이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운영비에서.

그러면 당초 예산을 짜고 할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