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진형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전체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0억 4522만 9000원 감소된 63억 58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에 도로 사용료로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에 3억 991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로 아리랑 오토캠핑장 사용료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지방도 및 국가하천,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43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석남터널 유지관리 부담금 3185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으로 국공유재산 변상금 800만 원과 과태료로 건설기계검사지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지하수법 위반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23억 3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에 도로관리원 인건비 등 8건의 사업에 29억 6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2026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억 8422만 5000원이 증액된 497억 67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 도로개선에 연구용역비로 도로대장 전산화 4억 원, 미전천 횡단교량 가설 기본 및 타당성평가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 미지급용지 보상, 위험도로 개선과 정승동 진입도로 정비 외 5개 사업 추진에 시설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에 계속사업인 화승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개선 시설비에 봉황〜고노실간 도로 확포장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 시설비에 삼양 진입도로 확포장 등 8개 사업추진을 위해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로 통행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 금암교, 명례교 재가설 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에 박산 회전교차로 설치 등 2개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 사업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상단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법정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억 1700만 원, 예초기 유류대 및 도로 유지관리, 보수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삼랑진교 및 구수산교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부담금으로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0페이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등 9개 사업에 시설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농어촌도로의 기능 향상과 재해 복구 예방을 위한 시설비로 후송도로 보도 정비 등 34개 사업에 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교량 시설물 기능 유지를 위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교량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설행정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5950만 원 증액된 4억 43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건설행정 지하수관리 시설비에 권역별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와 폐공 원상복구를 위해 8000만 원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영주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하천 정비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9억 3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43억 3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춘추계 하천 평가 대비 장비임차료 2억 4000만 원, 숭진‧아불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11억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8억 원, 재해 대비 읍면동 건의사업인 미전천(용전지구) 외 16건에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하단부 도곡소하천, 가정좌소하천, 법흥소하천 사업과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모두 전환사업으로 총 6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기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5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기간제근로자 78명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13억 1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1억 6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재료비에 수변공원 관리 자재 등의 구입비 7968만 원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외 13개의 사업에 7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중단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72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외 3건의 용역 및 사업에 대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2016년 수립한 소하천 기본계획이 10년이 도래하여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재수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힘쓰고자 합니다. 629페이지 인력운영비로 도로관리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7억 3112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61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6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하단부 기본경비는 건설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6페이지부터 889페이지까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로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외 45건의 사업으로 287억 2958만 원 사업비 중 226억 990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추경 예산 편성과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2026년도 내에 최대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623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그리고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매년 재산관리관이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재산을 건설과에서 몇 필지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국유지는 한 2만 3000필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 재산은 한 1만 9000필지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이 만

9443필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자료와는 좀 다른데 제가 확인한 자료는 이게 4만 2619필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합치면 그렇습니다. 국유지가 2만 3000필지고 공유재산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합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실태조사 용역 물량을 보니까 항공사진 분석은 3000필지, 그리고 현재 현장 실태조사 500필지라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예산으로는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고가치 필지 중심으로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방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지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에는 예산 인력 및 시간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첫 용역을 통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료 정비 그다음에 사용 현황 점유하고 있고 사용 현황들을 파악해서 어떤 내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그렇게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태조사 실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는 만큼 합리적으로 조정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 상단부에 밀양강 삼문 야외공연장 주변 정비 예산이 9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득을 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밀양강 야외공연장 주변은, 주변에 있는 밀양강 둔치는 매년 저희 시에서 아리랑 대축제 그다음에 각종 축제가 개최되는 어떤 대표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여름에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수퍼 페스티벌 축제가 야외둔치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수퍼 페스티벌의 경우 행사 한 3일 동안에 총 방문객이 7만 2000명 정도 왔습니다. 7만 2000명 정도 왔고 이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젊은 층의 어떤 높은 만족도로 하여튼 지역의 새로운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행사 후에 보면 잔디 고사, 상하수도 전기시설 부재 등으로서 행사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둔치 내 행사 같은 거 할 때에 구조물 설치를 위한 대형 차량의 어떤 통행, 그다음 임시텐트 설치, 그다음에 임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잔디 훼손의 어떤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야외 공연장 주변 일부를 친환경 포장으로 교체해서 행사했다는 시설물을 거기에다 집적을 시키고 잔디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저희들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했음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물 축제에 저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이바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축제 이후에 산림녹지과에서 보니까 1100만 원을 들여서 잔디 보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산내면사무소 주차장에 블록 철거 비용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보행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로 소형 특수 블록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산내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조성을 했다가 지금 이러한 이유로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도대체 양 부서가 따로 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밀양시 행정이 가서 되겠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부서 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원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정비하는 거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좀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야외공연장 옆에 지금 정비를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잔디 보식이라든지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하천 전체의 점용이나 이런 거는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행사시에는 또 그 행사가 필요한 부서에서 점용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행사라든지 할 때마다 각각의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수퍼 페스티벌도 할 때 제가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8억 정도 소요된 걸로 그래 대충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들이 해마다,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1억씩, 2억씩 자꾸 이렇게 추가가 되다 보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시장님 말씀도 나오고 해서 제가 그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로 봤을 때 각종 행사를 할 때는 어느 한 공간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광장 형식의 그런 부분이 1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도 저희들 보면 영남루 앞에 교량에서 하천변에 보면 오수펌프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펌프장까지 너그가 연결할 수 있는 시설 하면 향후에 행사를 하고 할 때 오수처리의 문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행사 때마다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고 전기시설 해야 되고 또 텐트 쳐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좀 잔디라든지 모든 관리하기 좀 수월케 하려고 그런 안을 냈다고 그래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이 해당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합니다. 지금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그런 논리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야간에 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구간인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일부구간은 예를 들어서 행사시에 텐트를 치고 이러면 어느 부분은 좀 포장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했을 경우 나중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행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회를 방문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자체가 의구심이 들었고 그리고 관련 예산을 찾아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면으로 상충되는 논리로 예산서에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우리 밀양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 어떡하겠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간에 전혀 소통 없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될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어떻게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강창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이현우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블록이라는 게 블록화 돼 있는 곳에 중간 중간에 잔디가 나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차장에 많이 활용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사람이 다니는 보도보다는 주차공간에 주로 이런 걸 많이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물 축제, 수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각종 행사를 위해서 잔디를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잔디를 걷어내고 그냥 잔디 블록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잔디블록이라기보다는 일단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잔디블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잔디블록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잔디블록은 사람이 보행하기 좀 불편한 어떤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큰 그런 블록도 있고 그다음에 단차가 좀 작은 그런 잔디블록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는 알겠습니다. 장흥의 물축제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흥의 물축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물축제를 하고 있는 곳이고 횟수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일찍이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시설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물축제라는 게 결국은 어떤 시설물 투자가 안 되면 축제를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거기 안에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시설보강이 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걸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십억 원을 투자해서 물축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를 갔다 온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강변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강변 물하고 그리고 옆에 그 잔디공간 우리 둔치죠. 둔치공간을 활용해서 수 페스티벌 물축제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거기에 물축제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잔디가 깔려 있는 그곳을 걷어내고 블록화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여러 가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아니죠. 그거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수 페스티벌 물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면 장흥의 물축제를 지금 수십 년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과연 강 옆에 잔디, 둔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거기도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잔디를 걷어내고 잔디블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잔디를 어떻게 관리해서 축제를 하는 건지. 거기는 축제 기간도 저희들보다 훨씬 깁니다. 저희들은 3일이지만 거기는 근 두 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럼 거기에 둔치 잔디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강변 옆에 둔치공간을 활용해서 각종 축제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걸 확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지금 뭐 장흥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도 지금 강변 옆에 둔치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잔디 문제가 있는 곳을 확인해 보신 적이 무 곳도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머릿속에 잔디가 훼손이 되고 잔디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냥 그거를 잔디블록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이 공간은 우리 밀양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밀양 시내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밀양시를 정의하는 공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지인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밀양에 들어서자 그 강변 둔치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리고 영남루의 배경 풍경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서 밀양에 머물렀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단순하게 축제 하나 하기 위해서 잔디를 걷어낸다.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도 안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밀양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효율성도 있지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천연 잔디가 있고 밀양강이 있고 영남루가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밀양을 가장 돋보이게 하고 밀양의 가치를 높이는 그 공간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무조건 그거를 그냥 들어내서 블록화 하겠다. 자! 블록화 한다고 칩시다. 그 블록화 하게 되면 거기서 수 페스티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지상물이 설치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무형유산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블록화 돼 있는 잔디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다니기도 불편하고 사람이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행사는 거기서 못 합니다. 걸려서 넘어지거나 굉장히 위험할 수가 많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들이 전 구간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금방 강창오 위원님 말씀하신 영남루의 어떤 조망권에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 무대를 기준으로 우측 편에 그쪽에다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아리랑대축제 할 때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무형유산 축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잔디블록화 한 곳은 대부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이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이동량이 많은 곳에는 이런 설치를 안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그 잔디를 거닐고 또 때로는 거기 앉아서 쉬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행의 위험성도 분명히 상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침수가 좀 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물이 지면 그죠? 그러면 잔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씻어내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잔디블록 해버리면 나중에 침수되고 나서 오염물질을 이렇게 청소하기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손희삼 의석에서 -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실질적으로 잔디블록 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당초에 제가 제안하고 할 때는 일부 구간을 포장할 구간은 포장을 좀 하고 그리고 일부 구간은 또 잔디를 존재시킬 데는 존재시키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축제라든지 또 특히 삼문동 도시재생사업이나 이거 할 때 저희들이 무형유산전수관하고 분원하고 그거 하면 실내공간에서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야외공연장이 별도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했던 게 저희들은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변이 잘 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 공모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천 경사 구배가 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무대 옆이 좀 꺼져 있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조금만 하고 나면 그 부분이 항상 물이 좀 고이는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행사 후에 산림녹지과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들여가 계속적으로 보식을 하고 보수를 하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텐트 치기도 좀 수월코 천막 같은 거 치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할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래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첫째 문제는 뭔가 하면 낙동강유역청에 나중에 이 부분에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고려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예산을 좀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목적광장으로 이래 한번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낙동강유역청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낙동강유역청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좀 가능하겠나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은 친수공간으로 지금 낙동강유역청의 하천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해가지고,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림을 못 그렸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좀 바꾸고자 한다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흥 물축제 하는 곳을 한번 둘러보시고 거기에 물축제에 시설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다른 지역 강변둔치 행사 때 어떻게 활용하고 잔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나서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늦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버리면 이게 한번 만들어버리면 다시 복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정서적인 힐링의 공간인 이곳을 시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훼손하고 빼앗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검토와 벤치마킹, 그리고 또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달라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우리 밀양시가 지금 굉장히 이월금이 많고 지금 건도국 산하에 이월금이 엄청납니다. 이거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 이월금이 발생한 이유가 이런 사업 진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어떤 자재를 쓸 거다 이런 계획들을 다 세워서 오늘 예산을 여기에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와서 무조건 주면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 또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단계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다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감사할 때는 그냥 이 사업을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만 하면 행감 그냥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지고 있는 자연미를 인공미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물놀이 축제, 물축제 하나 때문에 거기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을 다 없애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림과에서 해마다 1500, 2000만 원 행사 끝나고 들어갔다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야외무대 앞에 우리가 한 번 그런 물 빠짐이 없어서 그때 공사 2억인가 3억인가 한번 주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잔디가 굉장히 잘 자라고 다 있었고 유일하게 물축제하고 나서 이렇게 잔디 보식을 새로 했습니다. 지금 친환경 블록 아무리 좋은 걸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에어바운스 밑에 발로 디뎌야 됩니다, 물 위에. 결국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축제하는 장소를 변경해야죠. 물축제 장소를 변경하면 간단히 해결될 그런 일을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무계획적으로 해서 무조건 주면 잘하겠다 하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축제 선샤인에서 지금 2주간 하지 않습니까? 3주간 합니까? 물축제도 두 군데 나눠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축제도 한 군데 합쳐서 진행하는 게 맞지 하나의 3일간 물축제 별도로 하는데 대해서 돈을 10억 이상 쓰는 이런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2억 9600, 700 해놔놓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재단하고 다음에 체육회 예산하고 다 했을 때 거의 10억 원 가까이 썼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그 축제를 꼭 영남루 앞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발상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도 통합해서 물축제를 한 곳에 하면 가능합니다. 잔디에 이렇게 블록 안 하고 선샤인 돈 합쳐가지고 A1부지 거기에 하세요. 그러면 이 돈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냥 돈 예산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아껴 쓰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 거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처음 단계부터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이 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또 제가 모르는 어떤 용역을 실시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밀양강 삼문 야외공연장 주변 정비 예산 이 9억 원 안에 실시설계 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따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 안에 저희들이 용역비로 빼가 쓰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따로 분리가 돼야지 저희가 이해를 하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은 그냥 하겠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과가 나오고 검토가 충분히 된 이후에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실시를 하는 것이지 이 용역비하고 같이 공사비가 들어가 있다.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검토도 안 하고 돈만 주면 그제서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정말 더 더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분리를 해서 용역비부터 먼저 편성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건도국에, 특히 건설과에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 자료를 보면 혹시 우리 과장님 의회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예시를 해서 우리 건설과에 보냈는데 혹시 받아봤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자 분들 중에 이 자료 작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받아본 적 전혀 없어요? 완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입니까? 이 세부설명서를 보면 그나마 우리가 다 부서마다 보냈는데 이렇게 금방 동료 위원 말했지만 용역비 얼마에 뭐 얼마에 자세하게 좀, 완전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볼 수 있도록 다 잘 적어놨습니다. 잘 적어놨어요. 건설과 한번 보십시오. 이래가 무슨 우리가, 금방도 이래 길어지지 않습니까? 1식 9억, 뭐 1식 7억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래가 우리가 이 예산서 보고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아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대충 볼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보십시오. 공사비 폭 얼마에 m 얼마에 2억, 보상비 2억 이래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서는 할 일이 없어 갖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 갖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이 좀 부족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의원님들 예산심의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성의를 갖춰서 해 줘야 우리도 보고, 그러면 질의를 더 편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이게 얼마 들어간다, 얼마 들어간다. 이거는 무조건 9억짜리도 1식 넓이 길이 얼마 9억, 2억 5000만 원짜리 1식 이래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계속 해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좀 바뀌어야죠. 국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예.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앞으로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예 합니까? 입 아프구로. 좀 세부사업 설명서 작성할 때는 좀 세세하게 내끼내끼(하나 하나)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만들어 줘야 우리가 아 이 정도는 돈이 들어가겠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것도 이 9억에 대해서 하면 용역비 7000만 원 들어간다든지 잔디블록 그게 얼마 이렇게 딱 내끼내끼 평당 얼마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심의하기 얼마나 수월습니까? 그러면 이게 길어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제에 작성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시도개선 사업에 맨 밑에 이게 500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맨 밑에. 내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도개선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그 밑에 봉황〜고노실간 쭉쭉쭉 내려가다 맨 밑에 도로 확포장 500m 해갖고 5000만 원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예.

어디서 어디까지 한단 말입니까? 자료에는 보니까 여기 길 막혀 있는데 이래 자료가 와 있네요. 이게 그러면 마흘리 신생동 쪽으로 오는 겁니까?

당초 농어촌도로 노선은 그렇게 지정은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시도 아닙니까? 이거는.

예. 시도입니다. 시도는 그렇게 개설이 돼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시도 개설을 위해서는 너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그 도로가 현재 개설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도로 연결을 위해서 동네 안길로 같이 연결시키는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역비를.

그러면 보십시오. 그래 하면 내가 질의도 안 해도 될 거를. 그러면 용역비 이 사진이 아니고 동네 안을 저번에 국장님하고 의논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서 넣어줬으면 내가 이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그래. 과장님 이래 해버리니 안 물어보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여기 끊긴 거 우리가 현장에 가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제목도 조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또 우리가 의회에서 물어볼 수밖에, 질의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계속 하이소.) 계속 할 건 없고. 과장님 우리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564페이지 하고 또 쭉 보니까 628페이지 국가하천 풀베기 정비 사업하고 여기 보면 국가하천은 풀베기 사업에 5억이 들어가 있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실시용역하고 이래 하면 한 10억이 넘습니다, 2개. 국가하천은 5억 이거는 전체 포함해 보니까 한 5억 5000 이래 됩니다. 이 풀베기 사업. 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도 풀베기하고 우리 홍수나 재해 나고 하면 임차비 읍면에 임차 대여 해주고 하는 그 사업 맞죠?

그렇습니다.

국가하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하천 지장목 제거라든지 읍면동 뭡니까? 재배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편리하게 우리 뚝방에 포장이 거의 다 됐죠?

뭐 100% 됐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방하천 정도 되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서에서도 그렇고 읍면에도 그렇고 또 우리 선거직 저희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은 여름 되면 풀이 우거지면 시내 읍면 쪽에는 좀 풀베기 많이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풀베기 사업 1년에 한번, 많이 하면 두 번 할까 정도, 요즘은 또 구리(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사업들, 읍면 재배정 사업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계장님도 똑같아요. 매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진짜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신규 사업 다른데 실질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건 돈 안 된다고 우리 사업 부서에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앞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민원을 일으키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크게 사업하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엉뚱한 데만 생각하고 하니까 그게 맞겠습니까? 이런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읍면에 계신 분들 다 공무원이죠? 공직자죠?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사람들만 공직자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재배정하는 거는 새 떼거리 만큼밖에 안 해줘, 보면. 제가 지금 겪은 바에 의하면. 다 왜 시에서 직영으로 사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과장님.

재배정하는 예산의 어떤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지방하천이 많으면 많이 주고 국가 하천이 많은 데는 국가하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거고. 그래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우리 16개 읍면동 똑같이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네. 하천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도 매년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이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옵니까? 민원이 많은 만큼 예산을 좀 증액해서 좀 민원이 없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사업들은 해봐야 뭐 공이 없다 보니까 하기 싫은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매년 편성해 온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박진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의 어떤 연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향후에는 예산 증액 등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갖고 실질적인 우리 민원인이 필요한 사업들은 그대로 가고 말이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읍면에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이어서 또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좀.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8페이지 맨 하단에 스마트팜 진입교량. 이게 지금 경상남도의 지방중기재정에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됐죠?

예.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국비를, 도비 무조건 50%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빠져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470억짜리를 이 상태로 간다면 500억이 넘지 싶은데요?

500억 넘지는 않습니다. 넘지는 않고 저희들이 현재 실시

물가상승분 계산하고 하면 과장님 지금까지 밀양시에서 지금 해왔던 사업들을 계산해 보면 이게 50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500억이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야 뭐 그거 한다 하지만 자칫 지금 예산에서 설계를 금액에 맞춰서 줄인다면 그것 또한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거고 또 투자심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자체 시비로 한다는 것도 또 이게 무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국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500억을 안 넘기기 위해서 도하고 교량의 폭이라든지 연장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폭을 2차선으로 하면 편도 한쪽에만 보도를 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부터 해 사업비를 좀 최소화해서 나중에 향후에도 500억이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려해 의논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하는 게 이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법 심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면 도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도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자기들도 시설비의 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자칫 잘못하면 500억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다리 교량을 한쪽에 보도를 없애고 한쪽만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반쪽짜리 다리가 되고 또 밖에서 이렇게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 싫은 상황이 올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다리 교량을 진입하는 데까지의 예산도 지금 엄청나게 저희들이 여기 편성돼 있죠?

그거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도로까지.

아니 농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사업은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해서 별도로 발주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순수 교량에 따르는 진출입만 하는

그러니까 국장님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교량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편법으로 지금 이렇게 다리에 대한 것만 예산만 넣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다리의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도로까지 다 합치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저도 거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스마트팜이 지금 도에서 하는 스마트팜과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그다음에 청년농의 기숙사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앞에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본 의원은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스마트팜교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또 우리가 지금 부산대 청학캠퍼스가, 밀양캠퍼스로 가는 도로가 우리가 지금 터널을 뚫어서 확장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도 우리가 여기 교량 박스 이것도 지금 더 확장해서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 다리를 놔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이고. 왜냐하면 또 스마트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들이 우리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도로로 인해서 시내 가곡동이라든지 여기에 경제적 유발 효과보다는 바로 창원이나 도시로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거기서 또 우리 김해〜밀양 간 진례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더더욱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이런 청년들의 생활권이 오히려 창원이나 진영이나 이쪽으로 더 생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밀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빨대 효과에 의해서 다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스마트팜을 했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로 해서, 빨대 효과로 해서 다 빠져나가버리는 머물지 않고 그냥 여기는 학습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까지만 여기서 하고 정작 생활은 도시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국비 확보가 안 되고 더 안 된다면 일찍 빨리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도 하나의 밀양시 경제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자금 운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더 효과가 있다. 안 되는 걸 잡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희망 고문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성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BC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만족할 만한 그게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BC라든지 경제성 검토는 저희들이 앞에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만족을 어느 정도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은 일단 어떤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교량을 놓음으로 인한 어떤 순기능도 저희들이 절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 전임 도의원 계실 때에 여기에 퇴임하신 우리 과장이 국비, 국도비 무조건 확보되었다. 우리가 정회까지 하고, 여기 마이크 켜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해서 정회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다 됐고 도로 연결되고 다 돼 있으니까 승인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결국은 전임 우리 도의원께서 도의 상황을 살펴보니 아예 도에는 사업부서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부서를 정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2〜3년, 2년 반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그냥 예산만 470억 이렇게 갖고 있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포기하고 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국도비 확보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다리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밀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도비 없이 우리가 이걸 수백억짜리를 한다는 자체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가 안 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고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올해 안에 정말 국도비 확보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박산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용평2 회전교차로 설치 이게 다 5000만 원, 3000만 원 설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면 그냥 설치해가지고 5000, 3000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이렇게 자세하게 표시를 해 주셔서 예산서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산서 할 때도 그러면 박산 회전교차로는 예산서에도 총 규모하고 설계비는 별도로 또 이렇게 분리해서 항을, 목을 정해 이렇게 해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 지금 5000만 원짜리 공사 이거 설계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

저희들이 추정 사업비는 한 1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잖아요. 회전교차로 13억, 다음에 용평회전교차로 한 8억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들을 그냥 이렇게 설계비도 아니고 그냥 설치 해갖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오늘 예산 심의를 해달라면 우리가 지금 5000만 원, 3000만 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3억, 8억짜리 예산을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이거 진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예산 다 삭감해 버립니다, 진짜로.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까지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좀 바꾸십시오. 시대가 변했고. 그래서 이게 요즘 워낙 컴퓨터 전산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래 타닥 치면 금방 이렇게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박진수 부의장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답변드린 대로 명확한 사업설명서 저희들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620페이지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 시설비가 24억 돼 있는데 맨 위에 실시설계용역 3억 5000 이거는 뭡니까?

이 설계비는 밑에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똑같은 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3억 5000인데 이 3억 5000 별도의 어느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대규모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거의 지금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이래서 밑에도 시가지 도로 및 데크 정비 5억 이렇게 너무 진짜 사업예산의 규모는 큰데 내용을 대부분 포괄적으로 하셔서 어디에 쓸지. 이게 정말 명확하게 사업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들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포괄적인 예산은 정말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거 계속해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대로 반복해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회는 그냥 시간 지나고 오늘 심의 끝나고 그냥 하루 몇 시간 버티고 있다가 대충 정리되고 또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억지로 살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3년 반 동안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항목별로 세세한 내용들을, 세부 내역들을 초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서 6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삼랑진 송지교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지교차로.

예.

미전천. 그거 설명 좀

예. 미전천 횡단 교량은 그쪽 송지 지하차도와 3지입니다. 그쪽에 많은 차량들이 벚꽃철이나 이런 때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다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회전교차로는 어떤 종단 구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거 불량 이런 것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어렵고 그러면 일방통행을 해서 우리 삼랑진에서 저쪽 바깥쪽으로 가는 그쪽은 교량을 하나 만들어서 일방통행을 만들고, 낙동 그 동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은데 그 반대쪽에서 오는 그쪽은 기존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따로 용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 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까?

네, 네. 저희들이 검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예산액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추산은 한 5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에 대한 예산 확보는 따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또 이것도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그 도로는 농어촌도로라서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회전교차로도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갔을 때 사실 지금 있는 것보다 본 위원도 여기 옛날에 삼랑진에도 좀 살았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여기에 교량을 1개 설치해서 돌아서 나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거기 사실 이렇게 하기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의 차가 하루에 서 계셔서 체킹 한번 해 보셔도, 안 그러면 관제CCTV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량 대수를 계산해 봐도 이 통행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도비 확보 없이 그냥 50억 짜리 교량 하나 놓고 일방통행하겠다 이것도 좀 무모한 예산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50억 짜리 교량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교통 어디입니까? 교통환경 거기에 해서 이용역을 좀 경찰서하고 해서, 같이 교통지도계하고 해서 이거를 좀 교통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게 우선 개선이 되는, 지금 어떻게 향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과장님 천천히 우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용역비 정도를 일부 먼저 편성하고 그래서 이 부분 결과를 보고 그래 해야지. 또 그 결과 하는데 무조건 되게 해달라 용역 맡기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용역이 제대로 현실을 반영해서 제대로 나온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예. 저희들이 지금 편성 요구한 거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만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이게 사실 50억 들어가니까 사실 저는 좀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했으면. 그리고 또 특별한 결과 중에 교통의 흐름에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50억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628페이지 국가하천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밀양강 나노교와 감천교 보행로 정비 이거는 내나 저쪽 어디고 롯데하고 새 다리그거지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행로가 아예 없다 보니까 설치하는 거 이해가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그 밑에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밀양강 둘레길 조성 14억. 이거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대우청구에서 우리 뭡니까 돌담 해놨는데

예, 예.

그래 한 데, 이거 뭡니까? 기차. 지나가는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암새들 가는 이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산을 14억 들여가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징검다리가 기존 우리 가곡동 일류제에 보면

예?

가곡동 일류제라고 우리 청구아파트에서 잔도길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징검다리 보셨지요. 그 징검다리를 설치를 하니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너무 좋아서 기존에 금방 말씀하신 그 징검다리에도 그런 식의 징검다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요청 있으면 막 다 해줘버립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삼문동은 우리 밀양강 둘레길도 한 5㎞ 정도 되고 또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곡동 있지 않습니까? 다리. 무슨 다리라 하노, 그거. 넘어가는 다리? 용두교입니까? 그리로 가서 밑에 우리 새로 다리 놨죠? 그리 우리 보행로를 해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 강바닥에 예산을 14억을, 와 참 밀양시 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체적으로 그냥 이거는 다 우리 14억 용역비하고 시설비 다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용역비하고,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한다. 주민요구 삼문동 주민들 다 합니까? 그런데 일부 하기 좋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우리 밀양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차도가 있고 이러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면 저는 백번 이해를 하겠습니다. 10억이 들어가든지 20억이 들어가든지 50억이 들어가든지. 그런데 이건 안전도 아니고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식공간이라든지 운동할 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마련해 줘야죠.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강 가곡지구 용두교 밑 정비. 밑에 다리걸 밑에 카죠, 다리 밑 거기.

예, 예.

거기 정비 할 거, 깨끗하던데. 아래 우리 밥먹으러 가보니까. 거기 뭐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앞에 고물상이 작게 하나

예?

고물상이

고물상?

장기간 방치가 돼 있었습니다. 돼 있는 거를

아니 다리 밑에 거기 보고 안 캅니까? 우리 아래 넘어간 데 거기.

전에 그렇게 방치가 돼 있는 거를

지금 주차장 친수, 뭐고 친환경 주차장 하는

교량 바로 밑에.

그래 바로 밑에.

다리 밑에 거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고물상을 다 치우고 난 뒤에 그쪽 공간에다 어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기 위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벽화를 그려 넣고 이렇더라고. 그냥 제가 좀 밝게 해주고 이런 거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에 뭐 벽화를 그리고 해놓은 것 같던데 아닙니까?

바닥 포장하고 휴게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벽화. 바닥 정비하고 조명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무슨, 벽화 그리는데 다리 밑에 벽화를 그립니까? 아니 여기 보면 사진, 이래 사진을 봐도 우리 깨끗하다 아닙니까? 조명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벽화 그리면 다리 밑에 여기, 여기 밑에 그립니까? 아니면 다리발 여기에 그린다는 말이가.

예. 교각부에 그립니다.

하, 말이 안 나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삼문야외공연장 주변 정비 넘어가고 밀양강 삼문지구 휴식공간 3억입니까?

예.

내나 바닥 분수대 있고 거기에.

네, 네.

거기 바닥 분수하고 정비 잘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뭐 합니까?

기존 산책로 저희들 조성을 한 데서부터 해갖고 풋살구장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예?

풋살구장까지는 기존 산책로가 지금 투스콘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바닥 분수 구간까지 기존 산책로 노후 된 것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지금 흙으로 돼 있거든.)

흙으로 돼 있는 거 포장을 한다.

투스콘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투스콘.

투스콘은 뭡니까?

투스콘 콘크리트라 그래갖고 물이 비가 오든지 해도 거기에 물이 잘 스며들어서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콘크리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30m하는데 돈이 3억 원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하천계 보니까 국가 하천계가 아니고 삼문동 하천계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우리 밀양시 보면 인구가 많이 살고 또 우리 밀양의 자랑이 밀양강이지만 우리 산림과라든지 부서 부서에 보면 삼문동에 투자하는, 강바닥에 투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구가 많이 집중돼 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반면에 저는 또 시골출신 시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공직자들이 전체적인 시민을 바라보고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민원 조금 있는데 말발 좋은데 이쪽에만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보면, 특히 보니까 산림과도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주민 편의 시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 우리 밀양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책을 좀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장시간 이렇게 질의에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모든 부서가 똑같습니다. 매년 우리 건도국 산하에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있는데 사업구조와 세분화 부분을 항상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부내역을 좀 더 면밀히 좀 꼼꼼하게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비하다는 거. 그렇게 결론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게 자료가 미비하다 보면 저희들 의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의원들이 그 자료만 보고 판단하다 보면 가결될 확률보다는 부결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부의장님 표현 마따나 부결되고 나면 뛰어오시고 달려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사전에 미연에 조금 더 서로 호흡을 맞추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고 치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같이 함께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아까도 이야기있었는데 우리 스마트팜 진입 교량과 관련해서 교량과 연결되는 부위에 도로가 기산〜임천간 도로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스마트팜 우리가 철도 횡단 박스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의 금액을 따지면 상당한 규모가 큰 금액입니다. 만약에 그 스마트팜 진입 교량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계획대로 순탄치가 않을 경우에는 솔직히 그런, 특히 기산〜임천간 도로는 아마 그 기능이 좀 무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3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해서 하는데 그게 만약에 스마트팜 진입 교량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그 30억은 진짜 빛을 바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에서 보고했듯이 스마트팜 진입 교량 관련해서는 어떤 도비 부분이라든지 국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확보에 정말로 좀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올해도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운영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매년 정말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은 되고 있고 또 신규 사업은 많은 사업들이 또 엄청난 규모로 건수도 많습니다. 여러 건의 신규 사업들이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매년 주문드리는 내용이지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진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집행기관도 의회에 설득력이 있어질 거고 의회에서는 또 당연히 집행기관에 신뢰를 보임으로 해서 밀양시 건설행정이 좀 더,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데 그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명시이월사업 많은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집행 지연 사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고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업구조 세부화, 그다음 세부내역은 꼼꼼히 챙겨서 향후에는 이런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진입 교량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상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690만 1000원이 감액된 123억 85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6억 5600만 원,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3억 5700만 원, 춘밭보, 판곡3보, 양효보 수해복구로 3억 2918만 4000원,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로 2억 4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하남읍 농촌중심 지활성화 28억 2500만 원, 시군역량강화 2억 7500만 원, 운정지구 재해위험지저수지 종합정비 3억 2050만 원, 미라지구 재해위험저수지정비 5억 원, 인목상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외 15건 사업 40억 1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5236만 6000원이 감액된 421억 16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입니다. 농촌개발은 전년도보다 40억 6685만 8000원이 증액된 11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시설비 39억 76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를 반영하여 시설비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를 반영하여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 원, 사업시행을 위한 시설비 6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수립입니다.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입니다. 농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1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농촌시설입니다. 농촌시설은 전년도보다 11억 865만 5000원이 감액된 33억 6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곡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입니다. 2025년 선정되어 2026년 3월 착공예정으로 우곡마을의 주민교육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우곡마을 컨설팅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1000만 원, 주민 교육 강사비로 기타보상금 1500만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공사비로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입니다. 2025년 선정되어 2026년 3월 착공예정으로 퇴로마을에 주민 교육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주민 교육 강사비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공사비로 시설비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촌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입니다. 2025년 선정되어 2026년 3월 착공예정으로 숲촌 마을의 주민 교육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주민 교육 강사비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공사비로 시설비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신규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입니다. 2026년 선정 예정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및 세부 설계용역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입니다. 2026년 선정 예정인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 및 세부설계용역비 8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역량강화입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경력직 3명의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운영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7732만 6000원, 행사운영비 4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카이빙 영상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완료지구 운영 활성화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억 2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시설관리입니다. 읍면발전협의회 등 운영비 및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평가 및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가꾸기 소액 사업으로 5개 마을별 1000만 원씩 민간자본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직원 7명의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로 3억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비 차량임차료로 사무관리비 2070만 원, 공공요금 및 차량유류비로 공공 운영비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 유지관리입니다. 검세생태공원 외 13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등보수 7662만 9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료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세생태공원 외 13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200만 원, 완료지구 150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조성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은 전년도보다 51억 1929만 2000원이 감액된 191억 9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계‧시설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와지지구 용수로 정비 2억 원,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자본보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입니다. 무안면 외 7개 면 일원에 저수지 자동계측기 설치로 시설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덕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입니다. 시설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입니다. 활성동에 배수장 1개소 설치 및 배수로 정비로 시설비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정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입니다. 상동면 고정리에 배수장 1개소 설치 및 배수로 정비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안, 산내면은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수리시설관리입니다. 농업용 배수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6261만 3000원, 수리시설 관리 관련 사무관리비 1억 6337만 9000원, 전기료, 공용차량 유지비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2400만 원, 배수장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재료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들 외 2개소 겨울철 용수공급 및 밀양들 용수공급시설 운영, 초동1지구 배수장 운영으로 공기관등에대한정상적위탁사업비를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읍면동의 용배수로와 농로 수리시설 정비 등 60건의 시설비로 83억 3500만 원, 감리비 22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노후저수지 정밀조사 및 보수 외 1건으로 10억 4550만 원,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외 6건으로 10억 700만 원, 총 9건에 20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해대책추진입니다.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입니다. 운정지구와 미라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로 시설비 1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목상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확장양수장 신설을 위한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 호우피해 농업재해대책사업입니다. 춘밭보, 판곡3보, 양효보 재해복구비 시설비 5억 4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취약지개발은 전년도보다 4억 9046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270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입니다. 버들섬마을 농로정비 외 61건의 사업으로 시설비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동 사업내용은 645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 소규모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합동설계반 운영 및 재해사전대비 장비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6450만 원, 전국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납부 및 공용차량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비 8억 170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시설비로 37억 2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648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81만 2000원이 감액된 7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0페이지 발주소주변지역지원 세입예산액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0만 원이 감액된 2억 754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국고보조금등에 공공시설 기본지원 기금으로 2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기금 사용 잔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액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0만 원이 감액된 2억 754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사업으로 삼랑진양수발전, 삼랑진양수발전태양광, 삼랑진태양광, 가산수상태양광, 농협물류센터태양광, 염수봉풍력발전 사업으로 시설비 2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4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50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국고보조금에 공공시설 기본지원 기금으로 2억 4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00만 원, 전년도이월금으로 기금 사용 잔액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4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5503만 원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시설비로 2억 5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의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외 3건으로 이월요구액은 280억 674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889페이지 일련번호 102번부터 893페이지 154번까지 53건 사업으로 이월요구액은 114억 2064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 사유로는 농촌개발사업 20건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와의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이 있고, 농업생산기반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3건의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과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토지사용 협의 지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 사업 1억 4071만 1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1억 7613만 1000원 총 이월요구액은 3억 1684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로는 사유지 협의 지연,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 변경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우리 건설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포괄성 예산 편성이 좀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농산어촌 개발 완료지구 150개 시설비도 구체적 내용 없이 그냥 3억,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8억, 정주기반확충 8억,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 실시설계용역 4억,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4억, 소규모 지원 실시설계비 3억, 소규모 시설개보수 3억,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1007개소에 3억 이렇게, 예산을 그냥 뭉텅그리로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예산총계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어긋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자체도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긴급을 요하거나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근 저희들도 인정하고 또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보면 긴급하게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이 너무 이렇게 36억 원이라는 게 이렇게 포괄성 경비로 쓰여져 있는 거는 예산총계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그래도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예산 설명 시 계속 하시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 안에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또 수십 건, 수백 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포괄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완료지구가 150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신발 털이가 고장났다, 신발장이 고장났다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짜리까지 한 50건 되거든요. 그 세부내역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물론 하신 말씀마따나 그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조금 나눠서 편성하면 조금 이해가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참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또 저희가 긴급도 요하고 주민 불편사항, 요구사항 읍면동에서 재배정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제가 말씀,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의 신속성이나 유연성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좀 더 예산을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별로 지적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실행했던 내용들만 우리가 체킹을 하면 감사가 그냥 이루어질 거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계획에서 철저해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올해는 이렇게 뭐 시작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똑같은 거,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하고.) 그럼 이어서 질문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부서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세세하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하는 게 아니고 1식 2억 이래 적어 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의회에서 예시를 해서 세부 사업설명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받아봤습니까? 기억납니까?

제가 앞에 건설과 할 때 그 내용을 몰랐다가 사무실 올라가서 한번 봤습니다.

봤지예?

예,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처럼 내끼 내끼(하나 하나) 시멘 한 포대 얼마, 밀가루 한 포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3억짜리 4억짜리 큰 금액 같으면 지금 설계비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예?

예.

그러면 설계하는데 얼마 들어간다, 그다음에 어떤 거는 조금 잘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맞춰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거 예산 심의를 하면서 크게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보고 한 개 한 개 두 개 집어갖고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보면 알 수가 있나! 그러면 하나하나 다 물어, 지금 내가 꽉 뭐가 뭔지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했던 말 반복하지 말고 또 우리가 이번에는, 앞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그냥 말로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는 좀 보기 좋게 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그것도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무시하고 이렇게 보내 놓은 거는 맞지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내끼내끼(하나 하나) 그런 거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책 만드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지금 지원되는 예산,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기반공사에 가는 게 전체가 한 37억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짜놓은 저희 예산이 31억 6800 그래 되겠습니다.

예. 31억 6800만 원 말씀하셨네요?

네.

건수로 치면 한 17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민원, 그리고 유지보수 공사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품질저하, 그리고 민원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혹시 좀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이것 또한 매번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이때도 계속 지적돼 오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앞에 추경할 때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또 농어촌공사 직접 가서 항의 방문을 한번 하러 갔습니다.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또 듣고 거기고 그래 해서 저도 우리 농어촌공사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 좀 까 가지고 좀 안 줄 게 있나 아무리 훑어봐도 자본적‧경상적 인건비, 시설비 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어촌 공사한테 주는 거는 의원님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 용수공급 이게 대부분 돈이고 실질적으로 시설비 해가지고는 7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좋은 방법이 없겠나 했는데 저 또한 가서 잘 좀 부탁한다고 읍소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신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쪼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곡해하지 않고 과장님 있는 말씀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금 조정한다든지 심하게는 계약 해지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를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로 더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저희가 제재라든지 이런 했을 경우에 제일 1차적인 피해를 보는 게 농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래, 또 그렇다고 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에다 저희가 나쁜 말을 해 가면서 이래 할 그런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분기별로 일단은 저희가 같이 대화를 매번 좀 풀어보고 또 농촌공사에서도 왜 이렇게 이렇게 자꾸 하느냐 이렇게 제가 따지니까 자기네들도 그 이후에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래 들어가 있어서 미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 정도 아니면 두 달에 이렇게 한번 만나서 자주 일단 상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력한, 더 강력한 패널티 방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대화로서 서로가 이렇게 윈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 농민들 정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볼모를 잡고

맞습니다.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시민이고 농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도 더 강력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지만 그런 핑계로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마땅히 하여야 할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말 답답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종화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맙습니다. 우리 농업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수도작에서 지금은 하남들 같은 경우에는 감자라든지 또 뭡니까?

딸기요?

저, 저 뭐고. 타작 끝나고 나면 우리 다마네기하고 마늘하고 이 농사로 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시간대 민원이 많거든. 그러면 농촌공사에서는 그냥 소에 경 읽기라.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비 주는데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농업기반계가 관리하는 거 하고 농어촌공사, 예산 심의인데 미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하면 너무 형평성이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에 대해서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우리 관리원입니까? 물 관수인, 관수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 관수인들하고 한 달에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자기들도 오토바이 타고 뱅 다니면서 물 다 봐주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물 보기가 편해요. 우리 못물 내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 형평성이 안 맞고 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좀 질의를, 궁금한 것 질의를 하도록. 635페이지에, 하기 전에 보이소. 내가 아까 전에 안경 끼고 635 쭉 가다가 637 가다가 634가 나와 버린다, 이봐라 책자가. 이래가 우예 찾겠노. 이거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런 거는 내가 잔잔하게 안 찾을라 했는데 637 다음에 634페이지 나와 버리고 또 639페이지 나와 버리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책자 이것도 좀 잘 만들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잔잔한 거 갖고 내가 이야기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6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우곡마을부터 종합개발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는 사업이지만 조금 바뀌어 회관 리모델링 사업 다음에 우리가 주민복지과입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사업을 우리 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데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마을만들기 하고 이런 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맞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소액 마을만들기 다섯 군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와 늘어나버렸습니까?

저희가 이 마을만들기 사업도 지금 오랫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종합 4개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저희 보고 물론 저희도 이때까지 초기에 이거를 할 때는 건물도 많이 짓고 또 주민들 자구적 노력이, 자생력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운영하는데 수익률이 좀 창출되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았는데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너무 건물 위주로, 사업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처음 이제, 제일 처음에 소액부터 하는 동네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협동하고 하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자고 저희가 잔잔한 것부터 해가지고 조금 좀 많이 좀 혜택을 줘 가지고 해봐라고 그렇게 저희가 5개소를 늘린 겁니다.

이거 5개 하다 보면 또 5억짜리 늘어 버리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해서 지금 줄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에 두 군데 해갖고 했는데 올해 또 다섯 군데 올라오니까 이게 또 더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과장님 말씀도 이해하겠는데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또 5억짜리도 되고 5억짜리 하다 보면 또 10억짜리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연 이 마을이 잘 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표 받아먹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위에 부탁하면 또 그거 5억짜리 사업 해줘야 돼요. 또 5억짜리 하다 보면 우리가 심사합니까? 또 10억짜리 해줘야 돼요. 표 받아 먹으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가 않다.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 공직자들이라든지 진짜 심의 위원이 있어 갖고 그분들이 지금 이 마을에 대해서 이 돈을 들여 갖고 진짜 우리 울창한 마을을 가꾸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표 받아 먹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야매로 다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숲촌마을이 어디입니까?

산외면예.

산외면에 숲촌이 있습니까?

내나 엄광 올라가는데 거기.

엄광 올라가는데 거기 숲촌입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싶은 게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인건비가 7명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또 우리 센터 운영해야 되제, 뭐 해야 되제 이게 과연 우리 해야 되는 사업인지 참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완료지구 관리해야 되제, 전체적으로. 일단 이걸로 넘어갑시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예, 예.

643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 보는데 예림지구 소규모 배수장 펌프설치, 안인지구 소규모 배수장 설치 이 부분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전체 시비죠?

예.

그런데 과연 이 시비로 하면 앞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보통 배수장 설치를 하다 보면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전환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쭉 해오지 않습니까? 저는 시비를 100%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잠시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배수개선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배수개선사업 해가지고는 너무 경상남도 안에서 배수개선사업 책정을 한 8건 정도 하거든요. 시군마다 하나씩도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희 밀양시가 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나 더 받으면 3건 하거든예. 그런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도 못 돌아가는 사업인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시가 좀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작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혜택을 좀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런 배수개선사업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과연 저희가 여름철에 특히 우리 상남 같은 경우에는 들 자체가 구배가 없어가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늘 침수되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이걸 우예 해결할 방법이 없는거라. 자꾸 고민도 되고 이래서 국비 보조사업이 있는지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지 아무리 뒤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해서 놔둘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선제적으로. 그래서 시작하기 된 겁니다.

선제적으로 시범으로 해보자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예.

우리 이런 사업들은 제가 의정활동을 얼마 안 했지만 거의다 보면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전환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 제가 예산서에서 봤는데 이거는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국장님!

예.

앞에는 우리 전환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보면 우리 도시건설국 쪽 사업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100% 다 안 주지만 우리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밀양시 금액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시건설국 힘이 없는가 보니까 전부 다 다른 쪽에 지금 다 뺏기는 것 같더라고, 내가. 순번을 딱 보니까.

전환사업이 도에서 이래 보면 정해져 내려오는 게 우리가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 쪽에 이런 쪽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도에서 이래 정해

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에서 순번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특교세가 주로

특교세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앞에는 보니까 우리 농업 쪽은 좀 예산이 순번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보니까 농업쪽은 배제되고 관광쪽, 문화쪽 이쪽으로 순번이 다 올라가고 우리 쪽에 좀 내려오더라고. 이런 부분은 우리 건도국 국장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정특별교부금 받든지 전환사업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래 하면 우리 앞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처럼 큰 배수장을 설치해 놨지만 또 일부 물드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 하면 우리 예산이 감당이 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하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 부분 예산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100% 다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장님 힘 좀 키우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농업기반계 정비, 정비 이런 거는 우리 또 수해복구공사도 있고 해갖고 쭉쭉쭉 이해가 갑니다. 우리 지역개발에 보면 이거 일괄적으로 3억 5000씩 딱 연필 깎듯이 깎아놨는데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큰 동네에는 좀 더 많은 사업이 있을 거고 또 조그마한 사업은, 동에는 좀 작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좀 작은 데는 작고 또 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 자르듯이 쫙 잘라버렸는데 이런 예산이 맞냐는 거지, 나는.

그거는 읍면동 전체적으로 배분할 때는 그렇고 그 나머지 지역별로 또 큰 동네, 작은 동네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공평하게 조금 그래 한다고 그래 해 놨는데 올해는 또, 내년 예산안에는 조금 예산이 좀 원활치 못해서 그런지 조금 일부 또 저희 과는 깎였습니다. 깎여서 또 요구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금방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보다도, 우리 전체 예산이 많이 올랐죠? 1조 시대, 1조 시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다른 사업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은 와 줍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키워야 되지예.

아니 이거는 뒤에 예산계장도 있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면 우리 밀양시 예산 1조 1500억입니까? 무시 자르듯이 16개 읍면동 딱 잘라 주면 최고 공평하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너무 좀 보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집행부, 우리 지역개발과는 아니지만 예산계장하고 있는데 기획담당관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좀 있다가 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좀 있다가 할게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유지관리비 올해 6억 편성하셨다가 3억 집행하고 3억 남았죠? 맞습니까?

농업기반요?

예.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유지관리비. 2025년 예산 6억 편성했다가 3억, 3억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억 남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는 643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내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잔액이 없답니다.

이 자료가 나온 게 9월까지입니까? 9월까지입니까?

예.

이후에 다 썼습니까?

예, 예.

이거 돈이 있는 대로 다 씁니까?

아니, 아니예. 수해복구 이후에 읍면동에 재배정으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재배정을 해 주고 그래서 소비가 다 되었다 합니다.

매년 한 4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거의 집행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고 올해가 좀 많더라고요. 6억에서 현재 저희들 9월까지 자료네요. 그죠? 그때까지는 3억 원을 집행하고 3억이 남았는데 그 이후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때문에 다 쓰셨네요, 그지요?

맞습니다.

내년에 다시 4억 예산을 잡으셨네요, 그지요?

예, 예.

이 예산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 수리시설 사업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앞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양수장이 82개고 저수지가 166개고 그다음에 관정이 247개거든요. 수시 수시로 이렇게 1년 열두달 중에서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수시로 탈이 나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쓰다 보니까 또 시설관리가 너무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범위가 넓고 관리하는 개소가 많다 보니까 이 예산 외적으로 긴급하게 사용돼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 정도 예산은 좀 잡아놓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올해가 좀 과도하게 많은 것 같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어떤 그, 뭡니까? 방금.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수해 때문에.

수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전에는 한 3억에서 4억 정도 부분들이 그냥 집행이 되고 있다.

네, 네.

그게 매년 비슷하게 그 돈들이 계속 나가는갑지예?

아이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류지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 그렇습니다. 복통이라고 물 내려가는 통 관 있지예?

예.

그 사이로 보면 주변에 흙이 조금씩 빠지는데 작년에는 괜찮다 올해 또 빠지는 경우 저쪽 소류지는 권양기가 탈나는 경우 그런 소류지만 예를 들면 166개다 보니까 한해 많이 생기고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집행이 다 되고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시길래 어쨌든 이게 포괄성인데 어떤 예산만큼 매년 다 소요가 되는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자꾸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올해 예산이 61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앞에 이야기를 하면 축사부분이 보상 문제로 조금 애로가 있다는데 보상합의는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분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은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옆집은, 내하고 저집하고 컨디션이 똑같은데 와 저집에는 5000원 주고 나는 4000원 주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그 부지가 꽤 많이 됩니까?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예?

예.

집은 두 집인데, 집은 두 집이고 그 집들이 한 집에는 우리가 원하는 필지 말고 옆에 붙은 조그마한 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수용해 주면 해주겠다. 그래서 그건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수용을 해 주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의 협상은 거의 다 돼 가고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큰 규모의 사업이고 또 이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끌어가면 이게 또 예산이 이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토지 소유자분하고 지주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했던 가격에, 요즘 실질적으로 농촌에 매매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매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오히려 자기한테는 큰 행운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지는 또 농민 아니면 매매가 안 되고 그래서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농촌이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설득하셔 가지고 보상을 빨리 좀 하고 해서 큰 규모의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읍면별로 우리 전체적으로 1억 5000에서 다 감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감한 것 중에서, 감하다 보니까 소규모 재해복구 이 사업은 국비 내려온 거는 이해를, 8억 1700만 원입니까?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19개 사업 중에, 19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몰려가 있습니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해도 우리 전체 수해복구사업에 8억 1000정도 되는데 19개 사업에 거의 뭐 한 지역에 다 몰려가 있어요. 이거 우예야 됩니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서하고 내가 비교를 다 해봐도 과연 우리 이 지역개발과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내가 이거 편법을 썼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지역개발사업을 다 일률적으로 다 맞춰놨어요. 앞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산 비율이 조금 있어 갖고 5000만 원 많은 데도 있고 1억 많은 데도 있고 읍 같은데 조금 많고 또 자그마한 동네는 좀 적었습니다. 내가 일괄적으로 해놔서 이거 아까 예산계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뒤에 다른 시설비를 보니까 19개 사업이 있어요. 전체 유지관리 빼고 풀성 사업비도 필요하죠. 다 줘야 돼. 해야 돼. 지장목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19개 사업에 13개 사업이 한 군데 다 몰려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마 내년 시 재정상 봐서 어떻게 내년 추경하고 보면, 저희가 이 19개 사업 말고도 그 뒤에 보면 한 50〜60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올해 본예산에서 이렇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몰려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역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 너무 많고 공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이래 발생되는데 점차적으로 다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맞게 가야지 이 사업이나 내나 지역 개발사업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맡겨야지 여기 계시는 높은 사람 한 사람 지역구에 그냥 물방울 한 개 딱 태워주고 다 한 군데 왔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저는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맛배기만 딱 줘놓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에 넣어서 진짜 어느 정도 맞춰 갖고 한 지역구에 동네가 많으면 큰 동네 같으면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제가 뭐 똑같이 주자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뭐라 해야 되노 이거 딱 편법을, 완전 편법, 이 거 보다 보다 보니까 완전 편법으로 다 해놔 버렸어요.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산건위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과가 밀양 지역의 대다수 농민들, 농촌과 하여튼, 농촌개발과 이렇게 직결된 사업 부서인데 오늘 이 자리가 예산 편성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 그에 대한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늘 이 자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게 느껴지고, 어쨌든 금방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잘 수렴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 시나 또 사업 시에 아까 포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설과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사실은 포괄성 사업비가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떠한 경우가 닥쳤을 때는 그게 좀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만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리 농민들의, 농촌의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쓰여지기를, 그렇게 쓰여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올해 예산이 61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앞에 이야기를 하면 축사부분이 보상 문제로 조금 애로가 있다는데 보상합의는 거의 다 됐습니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자분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인은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옆집은, 내하고 저집하고 컨디션이 똑같은데 와 저집에는 5000원 주고 나는 4000원 주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인접해 있는 그 부지가 꽤 많이 됩니까?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예?

예.

집은 두 집인데, 집은 두 집이고 그 집들이 한 집에는 우리가 원하는 필지 말고 옆에 붙은 조그마한 필지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수용해 주면 해주겠다. 그래서 그건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수용을 해 주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거의 협상은 거의 다 돼 가고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큰 규모의 사업이고 또 이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끌어가면 이게 또 예산이 이월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토지 소유자분하고 지주분들하고 잘 의논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했던 가격에, 요즘 실질적으로 농촌에 매매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매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오히려 자기한테는 큰 행운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지는 또 농민 아니면 매매가 안 되고 그래서 거의 거래가 안 됩니다. 농촌이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설득하셔 가지고 보상을 빨리 좀 하고 해서 큰 규모의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읍면별로 우리 전체적으로 1억 5000에서 다 감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감한 것 중에서, 감하다 보니까 소규모 재해복구 이 사업은 국비 내려온 거는 이해를, 8억 1700만 원입니까?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19개 사업 중에, 19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몰려가 있습니다,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해도 우리 전체 수해복구사업에 8억 1000정도 되는데 19개 사업에 거의 뭐 한 지역에 다 몰려가 있어요. 이거 우예야 됩니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 진짜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서하고 내가 비교를 다 해봐도 과연 우리 이 지역개발과에서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내가 이거 편법을 썼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지역개발사업을 다 일률적으로 다 맞춰놨어요. 앞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산 비율이 조금 있어 갖고 5000만 원 많은 데도 있고 1억 많은 데도 있고 읍 같은데 조금 많고 또 자그마한 동네는 좀 적었습니다. 내가 일괄적으로 해놔서 이거 아까 예산계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뒤에 다른 시설비를 보니까 19개 사업이 있어요. 전체 유지관리 빼고 풀성 사업비도 필요하죠. 다 줘야 돼. 해야 돼. 지장목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19개 사업에 13개 사업이 한 군데 다 몰려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마 내년 시 재정상 봐서 어떻게 내년 추경하고 보면, 저희가 이 19개 사업 말고도 그 뒤에 보면 한 50〜60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올해 본예산에서 이렇게 자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몰려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역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요 너무 많고 공급이 좀 딸리다 보니까 이래 발생되는데 점차적으로 다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맞게 가야지 이 사업이나 내나 지역 개발사업이나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맡겨야지 여기 계시는 높은 사람 한 사람 지역구에 그냥 물방울 한 개 딱 태워주고 다 한 군데 왔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저는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맛배기만 딱 줘놓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에 넣어서 진짜 어느 정도 맞춰 갖고 한 지역구에 동네가 많으면 큰 동네 같으면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제가 뭐 똑같이 주자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뭐라 해야 되노 이거 딱 편법을, 완전 편법, 이 거 보다 보다 보니까 완전 편법으로 다 해놔 버렸어요.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산건위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내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과가 밀양 지역의 대다수 농민들, 농촌과 하여튼, 농촌개발과 이렇게 직결된 사업 부서인데 오늘 이 자리가 예산 편성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의원님들 그에 대한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늘 이 자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겁게 느껴지고, 어쨌든 금방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잘 수렴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 시나 또 사업 시에 아까 포괄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설과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조금,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사실은 포괄성 사업비가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떠한 경우가 닥쳤을 때는 그게 좀 유용하게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만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우리 농민들의, 농촌의 어떤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쓰여지기를, 그렇게 쓰여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거리 차광막.

정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 차광막 저거는 예전에 내일‧내이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차광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상부에 연결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공간이 있어서 공간부분에 햇빛도 들어오고 비 올 때, 비바람이 칠 때는 옆으로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 들어오도록 조치를 좀 해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광막을 설치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부분들은 잘 했다고 생각되고. 제가 페이지 659페이지부터 해서 한울아파트에서 밀양 향교 도시계획, 다음에 문화시설 도시계획 설치 659페이지에 있고 앞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진로교육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3개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도로개설 계획에 있어서 이게 좀 즉흥적이고 그냥 응급처방으로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도 미래를 내다보고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개설하고 나면 거기에 그냥 새로 고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우회도로 할 때도 제가 굉장히 좀 반대의 의견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진행된 사항이고, 다음에 지금 한울아파트에서 향교까지 가는 지금 기존에 일부가 되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교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전해서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공모사업에 아마 거의 다 떨어질 거다. 그래서 정부 그때 기조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회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하기 힘들 거다. 그래서 자부담을 가지고 부담해야 되는 80억에서 우리가 돈을 더 보태서 120억, 150억이 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교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우리만의 향교를 개발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을 지금 도로를 이렇게 연결 나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기가 진출입이 힘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전체 우리가 용역을 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도로변에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수를 해서 우리가 그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면 진출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 도로가 자칫 필요 없는 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본 위원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하면 이 도로가 오히려 나중에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예.

이게 문화예술과, 국과 의논해서 여기에 지금이라도 도시에 대한 이 부분, 향교에 대한 전체 우리 향교의 보전구역을 아예 정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향교 보전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안에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무조건 한옥으로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 사업 하는 것도 시의 의견을 들어서 한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향교가 옛날의 정취를 가질 수 있는 그 크기까지, 규모까지를 신축하는 허가 갈 때마다 그렇게 한옥을 늘려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향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까지도 우리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1차적으로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 도로를 그냥 평범한 도로로 아스콘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라든지 다음에 남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문화재 주변의 도로는 여기 전통에 맞게끔 도로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게끔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닥 부분도 이렇게 아스콘으로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문화와 정서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난간 부분도 이렇게 지금 보면 단순하게 철제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두고 소규모 사업들을 이 향교와 어울리게 이렇게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주변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는지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도 사실은 향교 밑으로 해서 우리가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서 거기까지 계획을 당초에 하다가 지금 향교 주변은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계획을 하는 게 맞다 해서 도시계획 부분도 지금 그 자체의 도시계획일지 모르지만 그 위쪽으로는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서 찾아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도로 밑으로 해가 거기에 우리 동네 살리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야기됐는데 말씀대로 한 번 더 해서 저희들 건축 부서도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도 주지 좀 시키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 짧지만 그래도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향교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도로 전체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문동의 문화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게 지금 학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억자로 되는데 지금 지하에서 올라오면 여기 제방 쪽에서부터 이렇게 출구로 나오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문화예술과에서 전수교육관하고 유산원을 짓는데 전수교육관으로 들어가서, 아니 유산원으로 들어가서 전수교육관 쪽으로 일방통행을 해서 일부는 교량 쪽으로 나오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거는 양방향으로 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이쪽에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기 지하공간이 분원하고 그리고 저희들 전수관하고 여기 지하공간의 주차장이 하나로 사용됩니다. 그래 사용되다 보니까 지하공간 들어가는 주차장입구 들어가는 데까지만 왕복 2차선으로, 그러니까 왕복을 하고 거기서부터 제방 밑으로 지금 옛날에

소로.

서울식당 삼계탕 했던데 거기 오는 데는 일방통행식으로 제방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그래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도로 여기가 입구란 말이죠? 입구로 해서 들어간다 말입니까?

그게 옛날 밀양

여기는 상방향 같은데 6m에서 8m면.

예. 맞습니다. 밀양초등학교 들어가는 데서, 기역자로 들어가서 지금 유치원 있는데, 유치원 앞에 거기서 지하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2차선으로 해서 왕복 교행이 되도록 해놨고 그 이후는 일방통행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이쪽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제방 쪽으로 나가든지 그렇게 한 방향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참 상당히 혼잡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고 이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학생들과 보도를 같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8m면. 6에서 8m면.

보도도 별도로 계획을 합니다. 하고,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자문을 엄청 구했는데 이 도로를 하고 나도 역시 좀 조금 뭣하다 하는 부분이 교량 앞쪽에 일방통행 쪽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 조금 미완성적인 그런 형식이 좀 있는데 그거는 교통공단에도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이거는 여기서 지금 완벽한 도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최고 이상적인 구조는 아까 그렇게 해놔 놓고 일방통행 쪽에서 나오는 게 나중에 좀 불편하면 다시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이야기가 돼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2차선을 해서 2m 보도를 하고 나머지 이쪽에서는 일방으로 가더라도 여기서 다시 2차선에서 나와서 영남루 쪽으로 가고 여기는 일방해서 또 나오면 영남루로 또 일방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밀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체가 예상이 되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 놔 놓고 방향을 전체 일방향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입구 쪽에 예전에 중국집 맞은편 밀양초등학교 입구 쪽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으니까 나오는 차로를 하나 더 만들어라 해서 계획을 잡아가니까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라.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우리가 용역을 줘서 금액은 안 되지만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현재까지는 한 차로를 만들어 하는 데는 교통에 대해서는 흐름에는 문제가 없고 기존에는 2차로지만 한 차로 나오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2차로에 6m에서 8m, 그러면 6m 도로가 2m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진출입하는 쪽에 들어가는데 상당히 이쪽에 문구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수직으로 돼 있어서 아마 들어가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보도는 또 거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고자 하는 아리랑무형문화재전수관의 지상 여기 출구를 좀 더 꺾어서, 좀 더 넓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은 좀 더 넓게 해 줘야 되겠다.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하실 때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59페이지에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이게 1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사실 여기 도로가 굉장히 지금 막히고 해서 이 연결을 하고 나면 조금은 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여기에 주차장을 여기 개설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하고 여기서 주차장을 하다 보면 이 도로하고 여기하고 아마 단차가 좀 생길 겁니다. 단차가.

예.

그래서 결국은 산쪽에는 옹벽을 쌓아야 되고 또 이쪽에는 단차가 생기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산림과 설계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단차가 없게끔, 주차장 시설하고 진출입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또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밑바닥이 전부 다 암반입니다. 그래서 암반이고 이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도시과에서 산림과에 설계하는 부분하고 맞춰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연찬을 좀 해서 해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산림녹지과 직원하고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접속되는 부분 의논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희정 위원이 향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잘 참고하시고. 지금 그 향교 마을안길 포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이 아니고 향교 분위기에 맞는 소재와 또 색감으로 지금 하려고 부서에서 상당히 여러 군데 좀 보고 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 한울아파트와 향교 간 도시계획 도로도 이용할 때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향교의 어떤 멋과 정취가 어우러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내에서 가장 지금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원성을 많이 듣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일중에 하나가 신촌오거리에서 부북 간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내이3지구 주택조합에서 그쪽에 붙어 있는 도로에 교통섬을 이설을 하고 중앙 뭡니까?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를 이설해야 길이 개통이 되는데 내이3지구에서 그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길은 내놔 놓고 다니지는 못하고 계속 차량 정체는 심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청에서 부북간 도로도 개설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신촌오거리 교통섬을 만들어 신호체계를 바꾸려는 사업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정확한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질문도 하지만 시에 대한 원성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이 관련된 분들 만나거나 우리 내이동의 통장회의나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만나거나 하면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해 드리긴 합니다. 합니다마는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어떤 진행사항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아시다시피 시청에서 우회전해 나가는 부분은, 신촌오거리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를 한 차로를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한신에서 나오는 차로는 구획정리 그거 할 때 우리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한쪽으로 이설해서 한 차로를 더 만드는 걸로 했는데 지금 한 차로 아스콘 포장까지는 다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고, 도로경계석까지 돼가 있고 쇄석도 깔려 있는데 단지 중앙분리대 이설을 안 했고 차선 안 긋고 그다음에 법원 들어가는데 삼각 교통섬 부분에 보도블록, 그다음에 진입로 보도블록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구획정리조합에서 거기 아파트 부지에 자이건설이 들어와 거의 지금 2월 달에 저 부분에 개발방식이 확정이 돼가 수익분배 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결정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저께 담당계장하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고 의원님들이 많이 질책을 하고 주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라 하면서, 우리가 또 협약을 해가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하고, 내이동 주민들한테도 다음 주 이통장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줘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주무 담당 계장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지금 모든 건 정리가 되고 그 시공 관계, 지분 관계가 그렇는데 우리는 또 미리 그저께 가가지고 그전에 어떻게 하든 빨리 가가지고 빨리 좀 해라. 지금 많은 주민의 민원이 있고 불편사항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해가 일단 견적을 받고 서로서로 할 겁니다. 하고, 늦더라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아마 할 거라고 저그가 자이건설 선정이 거의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게 너무나 답답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제가 상세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는데, 그 설명이 지금 주민의 불편함을 다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게 결국은 내이3지구에서 해줘야 될 일이기는 한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지금 자꾸 이렇게 뭔가 지연을 하고 있으니까 피해는 결국 주민들,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시를 향해서, 밀양시청을 향해서 원성을 지금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간에 압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좀 찾아서 올해 안으로라도 이거 좀 개통을 시키자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도 좀 드렸고 그 방법을 찾아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도 좀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하시는 답변이 2〜3월, 그것도 빨라야 제가 볼 때 2〜3월입니다. 그죠? 빨라야 2〜3월인데 이 기간 동안에 또다시 이런 불편함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는 것들은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도 이제 좀 답답해서 직접 제가 사무실에 갔거든요. 현장사무실에. 그저께 가 했는데 그 전에 빨리 좀 서로 간에 하도급 관계도 있고 견적을 받고 이래라고 했거든요. 저그가 체비지 그걸 팔아야,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돈을 받는 것 같으면 그 도로공사부터 먼저 해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기 때문에 늦더라도 2월 말, 3월 초에는 분명히 한다고 했고 그전에 좀 해라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먼저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 지금 사례가 없고. 그래 해버리면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진입도로는 확보해라 하는 조건을 걸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태껏 흘러가는 흐름이 룰이라든지 그건 다 깨지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해서 돈을 받아내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간혹 사례를 보면 구획정리구역에서 완전 뻗어버리고, 뻗어버리고 그 한 부분이 남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가피하게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간혹 할 수 있는, 그거는 극히 희박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국장님!

예.

좀 챙기셔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조속히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다문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당겨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내이동 통장회의 때 가서 설명해 주신다고 한 것처럼 저도 담당 계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거기 주위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민 분들이라도 가셔가 설명을 드리십시오. 현재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원성이 지금 전부 다 우리 시로 다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그 도대체 시의원 길 내놔 놓고 왜 교통, 차를 통행도 안 시키고 뭐 하노! 이런 원성을 지금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 그 부분 현장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보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금방 강창오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이설비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2억 5000정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그 하는 주장하고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하고 그다음에 그게 2020몇 년도 그 당시에 단가니까 정확하게 그 금액이 얼마 들 것인지 그저께 가가지고 뽑아봐라, 계산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고 왔습니다.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2억 5000, 3억 되면 지금 3지구 조합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금은 가진 게 없고 그다음에 조합이 가지고 있는 거는 체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체비지를 대체하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취득하면 안 됩니까? 그 방법은 쓸 수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사례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을 하면 같은 비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에 대한 재산상의 문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 안에 시유지로 대체를 하는 방안도, 시민들이 불편한데 우리가 돈을 낭비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을 그만큼 체비지를 가지고 취득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대행을 하는 그런 방법도 제가 볼 때는 회계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계속 저렇게 미뤄놓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2월, 3월 하는데 제가 보기로는 2월, 3월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저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찾아보면 아마 그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물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못하면 상급기관에 그런 게 가능한지 또 질의를 해보시고. 그래서 뭐냐 하면 투자 이설할 만큼, 투자비용만큼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3지구가 활성화되면 시에서 또 공공의 사업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된다, 이런 게 없다, 사례가 없다 뭐 없다고 해도 우리가 사례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환방식 아까 전에 분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전환방식 50 대 50으로 하다가 개발신탁방식으로 갔는데 거의 2월 말 되면 3월 되면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봐서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하는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안이한 자세로 시민의 불편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정말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행정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을 쓰고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가져오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행하고 등기 이전 받고 우리가 그만큼 공사를 하면 되니까 재산상에, 비용상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조합 측도 이미 앞에 개발방식에서 조합 소유로 다 체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60페이지와 페이지 66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로 해서 제2 남천교를 우리가 지금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당초에 우리 과장님 180억 원을 예상하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200억 이하로 하려고. 그런데 개통을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연계 도로 시설. 그래서 회전교차로도 해야 되고 또 저쪽에도 회전교차로도 해야 되고 또 밑에 인도도 다리 밑으로 양쪽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행정이 너무 안이하게 그냥 다리 하나만 놓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하니까 결국은 이 돈이 230억 원이 됐습니다. 저는 밀양시 행정기관이 어떤 사업을 가져오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50억만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절대 돈 요구 안합니다 했는데 120억 가고. 이거 진짜로 180억 했는데 230억 가고. 이 주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는 기본설계 단계, 기초 계획 단계부터 너무 안이하게 한다는 겁니다. 돈을 갖고 그냥 하다 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계 단계부터, 계획 단계부터 우리가 이 도로 접속도로부터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할 건지 이렇게 주변을. 그러면 가장 그거 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높이를 낮춘다든지 가운데만 볼록하게 아치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또 증액이 돼서 우리가 시민이 또 불편하다니까 할 수 없이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억 넘게 들어간 이 공사에 참, 지금 여기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보행로 개설까지 하고 남천교 회전교차로까지 하고 하니까 정말 250억 원이 됐습니다. 주변 거 다 모아보니까. 그래서 준공을 하는데 이 개통식을 굳이 그 다리 개통을 이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다리 개통하는데 개통식에 2000만 원씩 들여야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통 개통식 하면 전광판 안 있습니까? 전광판 그걸 뒤편에 보면 기판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 기판 자체가 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거 필요 있습니까? 현수막 달면 되지. 어디 전시행정합니까? 아니 현수막 하나 달고 관계자들 다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거기에 마이크로 식 한번 하고 시장님하고 테이프 커팅 한번 하고 그러면 끝이지 거기서 무슨 전광판을 차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다가, 전광판 그거 하루 쓰는데 몇 백만 원 하죠?

그 전광판이 한 300 정도

왜 300만 원 씁니까? 그냥 현수막 하나 붙여 하면 되지. 그냥 현수막 하나 붙이고 밑에 풍선 아치 하세요.

전광판 내에 여태껏 추진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사말 할 때

그런 것 없어도 됩니다.

의원님이나 얼굴을 또 띄워줘야 되니까

아니 그런 것 없어도 됩니다.

예?

그거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계속,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행사비 또 2000만 원 씁니까? 그것 또 수건 제작하고 뭐 하고 오만, 주민자치회고 다 불러가지고 거기 선물 다 주고 억지로, 강제로 다 모아가지고 다리에 다 집합시켜 가지고 전광판 해 놓고 거기 행사를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까? 그냥 전시행정 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장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수막하고 풍선 아치해서 거기 테이프 커팅하고 박수 치고 그 길 한번 건너가면 됩니다. 왜 자꾸 전시행정을 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래도 행사 많아 가지고 짜증 나 죽겠는데.

이거 편성되면 최대한 견적을, 타인 견적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취소하세요. 이거 돈 이거 못 줍니다. 거기 전광판이 뭔 필요 있어요? 고민하세요. 돈 지금 이렇게 지금 낭비를 하고 우리 동료 위원 박진수 위원 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맨날천날 밀양시는, 자녀가 밀양시는 맨날, 천날맨날 행사만 하나! 진짜 행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줄여야 할 행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리 개통식 하는데 2000만 원까지 들겠다고. 180억 갖고 250억 들어가고 있는데 그 2000만 원 쓰고 싶습니까? 간소하게 하십시오. 전시행정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축소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입시더. 661페이지 가곡육교 승강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육교 저거는 가곡동에 보면 박스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수철도청에서 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박스 통로를 만들 수가 없고 육교 쪽으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이동을 하는데 사실상 요즘은 노인분들이 초고령 사회에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상 불편하다는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올라가기가,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노인 분들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취지에 맞는데 예산 7억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차로 많이 가지 이리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한 번씩 절에라든지 산에 한번 가 볼 때 가보면 전혀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원이 있어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시장님 초도순시할 때 주민들이 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데 돈, 승강기는 한 2억 하고 그냥 부대 뭐고 박스 만드는데, 박스라고 하나 뭐라 하노 이게. 한 5억 들어가더라고. 와 참, 이런 예산이 참. 그럼 이거 하고 나면 예림에도 승강장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어린 학생들 다리도 짧은데 다니며 자빠라지면 우얄 겁니까?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 요구를 하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통행량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하는 것 같으면 7억을 들이든 70억을 들이든지 하는 게 맞는데 전혀 보기가 힘들거든. 다 차량으로 다니고 택시 타고 가고 하지. 이 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지예?

예.

아싸리 7억 같으면 평생 계시는 동안에 택시비 주는 게 훨씬 수월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걸 사업을 하기 전에 조사를 좀 했거든요. 가가지고, 차 안에서. 많이는 안 다니는데 띄엄띄엄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다니지예. 제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기는 하되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한번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예산에 관해서 이렇게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앞선 우리 건도국 산하 건설과도 그렇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또 과도한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밀양시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행감이나 예산 때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들입니다. 세부내역들은 제가 굳이 이렇게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또 연례 반복적으로 신규 사업은 많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