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 세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현행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 제한법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하고, 임의규정이던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보공개 수수료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도동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주시 초전동 549번지 일원 도동지구 도시개발구역 계획대상지는 2025년 진주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계획된 지역의 미개발지로서, 대상지 남동측 혁신도시 등 주변 신시가지와 연계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 제5항 규정 절차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초전남부 1지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계획대상지는 2025년 진주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로 계획된 지역의 미개발지로서, 주변 신시가지와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여성 민방위 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 안보와 안전 지킴이로서 각종 재난 상황 예방 활동 중인 여성민방위기동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표준 조례안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진주시 제7대 의회가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경제도시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모두 다시 만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도동지구를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초전 남부 1지구를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여성 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회기 운영 계획상 이번 회기가 제7대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