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힘찬 응원과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신안 평거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6.13지방 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를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8대 진주시의회를 이끌어 갈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박성도 의장님, 이상영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여러분들께도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부강 진주, 소통과 공감의 시정을 표방하신 조규일 시장께도 축하를 드리며, 오늘은 민선 7기를 맞아 시장님의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입법예고란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있어 이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2011년 7월에 제정된 진주시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오랜 기간 동안 시민 사회에서 ‘올바른 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진주 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만들어 낸 조례로서 다른 어느 조례보다 시민 사회의 눈과 이목이 집중되는 조례중 하나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진주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 참여 강화를 위한 지역위원회, 조정위원회, 예산학교의 의무화를 주장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201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안 마련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의 진주시 입장은 주민참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조례입니다. 첫째,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의 설치와 지역위원회의 설치를 신설하면서 그 위원회 기능을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위원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정협의회, 연구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2018년 3월 신설됨으로 인해 그 구색을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올라 온 조례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다수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역위원회를 지역별로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2~3명의 추천 위원이 모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즉 50~100여명 정도의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각계 주민,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 자치 단체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제출을 하는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가 바로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또한 조정 협의회를 통해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심의 검토하고 연구회에서 세부 계획을 짜고 예산학교도 운영합니다. 진주 참여 연대에서도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주민 참여 예산제가 추구하는 집행부, 의회, 시민이 공평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하자는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는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서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권한 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 구성을 함에 있어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 참여 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 없는 주민 참여 예산제는 결국 알맹이 빠진 껍데기 일 뿐이고 대행체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유도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태생적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번 시장님의 행보와는 전혀 맞지 않는 개정안이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진주시는 알맹이 빠진 지금의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피어 시민 참여가 절대적 조건이 되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마이크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원래 취지를 반드시 살려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