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94% 751억 9525만 2000원 증가한 1조 1594억 367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4% 335억 7203만 7000원 증가한 1조 219억 339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3.43% 416억 2321만 5000원 증가한 1374억 69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총 세입규모인 1조 1594억 367만 9000원을 항목별 비교 증감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6.05% 57억 2500만 원 증가한 전체 예산의 8.66% 1003억 7500만 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27억 2149만 3000원 감소한 전체 예산의 4.54% 525억 7924만 3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4.37% 185억 원 증가한 441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8.11%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28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보조금은 16.55% 619억 3980만 1000원이 증가한 전체 예산의 37.61% 4361억 697만 원을 편성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2억 4805만 6000원이 감소한 1006억 424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기능별 구성비와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전체 예산의 4.82% 559억 50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4.13% 478억 7845만 4000원, 교육은 1.06% 122억 3778만 1000원, 문화 및 관광은 6.52% 756억 2520만 1000원, 환경은 15.84% 1836억 5005만 2000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는 26.52% 3074억 902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은 1.39% 160억 8351만 8000원, 농림해양수산은 13.93% 1614억 5299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2.39% 277억 5488만 1000원, 교통 및 물류는 6.18% 716억 6467만 5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 811억 5593만 7000원, 예비비는 0.38% 43억 7312만 4000원, 기타는 공무원 등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84% 1141억 363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부터 1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전년 대비 비교 증감액이 큰 부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시정이미지 홍보, SNS 운영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2484만 3000 원 증가한 31억 1516만 5000원을 편성했고, 회계과는 무안면과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청 증축 등으로 109.65% 62억 3184만 원 증가한 119억 1520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으로 12.62% 205억 9815만 1000원이 증가한 1837억 654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림 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 등으로 129억 8491만 5000원 증가한 277억 2972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교통행정과는 밀양역 공영주차장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56.27% 146억 3710만 2000원 증가한 406억 495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안전재난과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 급경사지 위험 지역 정비 등으로 51억 9470만 원 증가한 208억 152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건축과는 강변 수변경관 거점 조성, 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등 35.2% 33억 4906만 1000 원 증가한 128억 6346만 2000원을 편성했고, 상하수도과는 노후 상수도 정비, 농어촌 하수도 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320억 1822만 1000원 증가한 1545억 85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현황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목 그룹별 구성비와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중에서 9.44% 1094억 9991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물건비는 5.2% 602억 331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운데 경상이전은 45.81% 5311억 649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단 자본지출은 35.45% 4110억 160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제일 하단의 내부거래는 전체 예산의 3.35% 387억 869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부터 28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2건이 마무리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하남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가되어 전년보다 1건이 감소한 6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2024년까지 이월액은 261억 1360만 원이며, 2025년 이월액은 97억 7589만 7000원으로 계속비 이월규모는 전년 대비 78억 412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82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83건 934억 8581만 5000원이며, 89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6건 3억 1684만 2000원, 89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31건 238억 131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총 60건 107억 6625만 3000원이 감소한 220건 1176억 1579만 8000원입니다. 사업계획부터 집행까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기금은 없지만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변경에 따라 2026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894억 1783만 9000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수입과 지출 증감 결과 275억 5205만 6000원이 감소한 618억 6578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말 조성액과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 153억 486만 7000원을 합친 771억 7065만 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장점을 살린 미래 먹거리 기반을 확보하며 교육, 지역경제, 농림 분야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사업별 필요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삶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594억 36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조 842억 842만 7000원에 6.94%인 751억 952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5억 7203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16억 232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현황과 회계별 세출예산의 유형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페이지 하단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기능별로 사회복지 26.52%, 환경 15.84%, 농림해양수산 13.93%, 국토 및 지역개발 7%, 문화 및 관광 6.52%, 교통 및 물류 6.18%, 일반공공행정 4.82%, 공공질서 및 안전 4.1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39%, 보건 1.39%, 교육 1.06%, 예비비 0.38%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외 기타항목이 9.84%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45.81%, 자본지출 35.45%, 인건비 9.44%, 물건비 5.2%, 내부거래 3.35%, 예비비 및 기타 0.73%, 융자 및 출자 0.02%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증액이 많은 순으로는 상하수도과 320억 1822만 1000원, 노인장애인과 205억 9815만 1000원, 교통행정과 148억 3710만 2000원, 지역경제과 129억 8491만 5000원, 회계과 62억 3184만 원 순이며, 감액이 많은 부서 순으로는 나노융합과 77억 2768만 2000원, 관광진흥과 47억 3989만 6000원, 스마트유통과 41억 5258만 2000원, 미래교육과 38억 4176만 4000원, 기획예산담당관 30억 3651만 8000원 순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억 731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6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재정운용상황과 27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밀양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으로 수익 113억 4373만 4000원, 지출 388억 9579만 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 894억 1783만 9000원보다 275억 5205만 6000원이 감액된 618억 657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 외에 운용되는 자금이므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 운용하고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거나 성과 미흡, 유사 중복적인 기금은 통폐합 원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정희정 위원입니다. 이 26년도 예산서 이게 보면 밀양의 내년 살림살이고 또 내년에 밀양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예산서에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검토를 쭉 해 보면 내년에는 우리가 밀양이 시장님께서 민선8기 때 공약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들이 거의 없고 그저 25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그대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금액 증액 부분들만 이렇게 거의 편성된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몇몇 과에만 이렇게 추진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서를 볼 때 과연 우리 밀양이 내년에 성장 가도로 갈 수 있겠나. 그래서 지금 인구 절벽에다가 계속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밀양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빈약해서 많이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할 때 좀 더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를 큰 테두리 안에 두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니까 큰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큰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가 이렇게 신규 사업이 없고 그냥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서 상세 세부설명서에도 보면 정말 앞에 거를 뒤에 그냥 위치를 그대로 해두고 사진도 그냥 붙인 것도 많고 그래서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게 사업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게 뭐 그냥 나열해라고 이렇게 건수를 늘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상세내역을 우리가 좀 기록을 해 달라.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하게 된 원인이 뭔지,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런 추계를 정말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의원들이 이걸 보고 아 이 사업은 정말 줘야 되겠다, 예산을 진짜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예산서에 해야 되는데 결국 예산서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결국 나중에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그때라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내용들을 가져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실장님께서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서에 대한 의원들이 1개 과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과 우리 시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사업을 보면서 일일이 보고도 못 받을뿐더러 또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러 와야 되는데 보고도 안 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예산서에 하겠다. 그런데 상세 설명 가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면 예산 주시면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 편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책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고민하시듯이 저희들도 지금 계속 부서장, 부서에서는 다 고민하고 저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 업무를 기획실로 일단 다시 복귀해서 예산을 2억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다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책방향이 바뀌는데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예산을 또 반영 신청을 했고 또 업무도 넘어오면서 저희들은 내년에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까 세부사업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서식이 아마 처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나름대로 과거보다, 과거는 보니까 업무보고 방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바뀌다 보니까 내용도 많아지고 또 처음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만들 때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해서 자료 작성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우리가 시장님께 보고할 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예산 얼마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장님께 보고했던 내용들을 이 사업계획서 세부내역에 세세하게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기록해 주면 의원들이 쉽게쉽게 이해하고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저히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기관은 지금 우리가 정부가 어느 당, 어느 당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집행기관은 중앙정부가 누가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경남도도 남해안 벨트를 이제 투자를 거의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중부내륙 쪽으로 이렇게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또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 그 중심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지금 정부 기조가 메가시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메가시티 중심이 밀양이다 이런 기획을 두고 그러면 동남권의 메가시티에 밀양이 중심으로 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선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포를 함으로 해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이, 메가시티 중심지가 밀양이다. 이건 고속도로든 어디든 전광판이든 우리가 그런 거를 슬로건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야 정부도 아! 여기 밀양은 전에부터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메가시티의 행정수도를 해야 되면 먼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 기조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시작 단계지만 또 추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획실에서 시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밀양시에 관용 차량이 총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괄부서 담당관님이라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임대만 빼고, 임대만 빼고 우리가 총 한 220대 이상 있습니다. 220대 있는데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임대 빼고 우예 생각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겠고 아마 부서마다 요즘 출장이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당초 예산 저희들 짤 때 사실은 이 관용 차량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쉐어 하는 방식으로 부서별로 잘 안 쓰는 부서는 사실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요청 들어오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듯이 우리 기획실처럼 쉐어하려고 조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일단 몇 개 부서라도 저희들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사용량이 적은 부서는 나눠서 쓰자. 관리의 문제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부서에서 난색을 표하는데 그거는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도 계속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고. 또 우리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장이 저는 100%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개인 차량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백번 이해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효율화라든지 경비 절감을 위해서는 또 통합 운영도 금방 우리 담당관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통합 운영도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우리 밀양시 관내 여기 다니는데 부서 부서마다 하다 보니 220대가 뭡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비대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좀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있는지, 아니면 부서마다 조금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예?

예.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집행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결산검사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월금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이게 결산 검사할 때마다 지적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여전히 이월금이 너무 과다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거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무조건 예산을 다 태우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서 긴급할 때는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무조건 다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실에서 좀 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계속 2년 넘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그냥 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에서 공무원의 그냥 복지부동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예산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좀 집행금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또 집행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 보면서 제일 문제가 포괄성 사업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업의 구체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물론 일부 포괄성 경비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또 급하게 해야 될 일, 다음에 또 예산이 타 우리 부서와 협의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의회에 조금 편의를 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게 포괄성경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설비 해가 몇 억, 몇 억 이래 하니까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이 부분도 좀 구체화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관행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관행대로 한다는 건 공무원 복지부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변화, 시대가 흐름으로 해서 또 변화를 가져가고 그래서 이렇게 예산서를 할 때는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의원님 말씀하신 매년 지적되고 있고 저희들예산부서에서도 늘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부터 요즘 워낙 사업추진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이 거르고 있습니다. 거르고 있어서 좀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용역비 먼저 태워라. 그다음 나중에 추경에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예산을 분산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추경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우리가 예측되는 사업은 원래 본예산에 얹히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인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월예산을 무조건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할 거고. 그래서 예산 또 집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 때 삭감할 건 삭감, 안 되는 거는 줄여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월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성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만 제가 그냥 소신껏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포괄성 사업이 보시기에 조금 뭔가 두루뭉술하지 않냐라고 또 의혹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부서도 다녀보고 하면 포괄성 사업은 너무,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사실은 행정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민원인과의 접점에 있는 부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갑자기 민원 들어왔을 때 그때 언제 예산 얹히고 하면 6개월 걸리는데. 그래서 소액들은, 크지 않은 예산들은 이때 갑자기 생긴 민원이나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뭘 그냥 쓰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포괄성에 대해서 조그만 시각을 좀 따뜻하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정말 민원 갑자기 생기면 대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 투명하면 제일 좋습니다. 사업목적 다 달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쓰고 남으면 추경에 삭감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괄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실장님 포괄성 경비에 대한 부분들 아까 제가 했습니다. 예기치 않는 거였지만 너무 지나친 포괄성 경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없는 그냥 사업을 했는데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시장님한테 요구사항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즉흥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즉흥 행정은 하지 말고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내년에 추경에 또 이렇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런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당장 이거 저거한테, 하나 요구했는데 너 해줘 그런 데 쓰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포괄성 경비를 시설유지비나 관리비로 둔 데도 불구하고 실례로 많지 않습니까? 조각공원에 공원관리비를 줬더만 거기에 말도 없이 맨발걷기 산책로 다 만들어버리고 또 돈 남는 포괄성 가지고 아무 데나 나무 다 심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까 말씀 잘하시네요. 본예산의 목적, 명확하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할 때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담당관님 우리 기획실이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이 사업 단계부터 부서별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례로 내이동 구 어린이공원이 산림녹지과에서 24년도 8월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가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5년 10월에 공원 조성 결정이 났어요. 12월 실시설계인가 예정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25년 공모사업에 폭염쉼터 조성하고자 2억 원을 매칭해 갖고 국비 2억, 시비 2억 해 4억 원을 편성해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애초부터 우리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아침 8시 반 저희들이 회의 진짜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분명히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맞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기획부서에서 부서별로 사업 추진하는 거 한번 세심히 바라보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업무 부서장 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서장 회의할 때 이런 걸 미리미리 조금 협업을 한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