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소개는 경제통상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희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들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한 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노성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박해봉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섭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용호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안병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경대 교통과장입니다. 양용주 세무과장입니다. 조경섭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입니다. 김인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오동목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남민 건설과장입니다. 곽중추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병무 건축과장입니다. 임채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입니다. 김천수 수도과장입니다. 윤영철 정수과장입니다. 조도수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손원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재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느 국에 속한 게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에 속합니다.

따로 제일 마지막에 소개하시길래.

사업소 내에 소속은 경제통상국 소속입니다.

그런데 왜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하셨어요?

분류 상으로는 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양의 계절답게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18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19일 20일 23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진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조례 2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이번 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 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4개 팀으로 일라자리창출팀, 일자리지원팀, 우주항공산업팀, 혁신도시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현원 17명입니다. 진주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은 LH를 비롯하여 11개 공공기관이 2016년 6월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일자리늘리기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중 시책사업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난 해 7월 20일 시달되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2월 1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3일 정규직전환심의회 1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38개 업무 85명에 대하여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2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5개 업무 30명에 대하여 추가 전환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5월 28일 기준하여 정규직전환 추진현황으로는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가 784명입니다. 그 중에서 전환결정 115명, 전환 제외 589명, 전환 보류 80명이 되겠습니다. 용역근로자는 29명인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환 보류자 80명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검토 등으로 연내 전환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근로자 29명에 대하여는 하반기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고학력 청년실업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 경력을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이 용이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1단계, 2단계 상 하반기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일반 노무사업과 청년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상하반기 포함하여 33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1단계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은 83개 사업에 12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7월 초에 165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선발 및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과 시책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각 4주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행정, 복지, 민원 등 업무보조 및 시책제안 발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근무조건은 월 118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겨울방학은 60개 부서 112명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여름방학은 지난 7월 4일부터 4주간 56개 부서에 116명이 투입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신청, 취업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를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망 구축 운영, 취업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 동행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보조, 구인광고 대행,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발굴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구인등록 385건, 구직등록 834건, 취업알선 89건, 취업 37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명의 직원을 센터에 배치하여 방문구직자 취업상담 및 구인업체를 알선하고 일자리 정보망의 구인구직 현황을 상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인력수급 상황을 파악하여 취업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폭넓은 취업기회 제공과 우수인재 채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서부경남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10월 24일경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이며 참여 지자체는 진주, 사천 등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하여 지역융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의회운영 지역융화사업 정주여건 개선 및 이전지원시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혁신도시 기관장협의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혁신도시공공기관 실무협의회를 3/4분기 각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개선사업으로 혁신도시 내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이전공공기관 건의사항을 수시 수렴을 통하여 정주여건개선 과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융화사업으로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날 개최, 미혼남여 유등축제 초대, 힐링트래킹 등을 추진하고 이전지원시책으로 이전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진주시 제증명 수수료 감면, 주말농장 우선 분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혁신도시 LH아파트 1단지 옆이 되겠으며 면적은 부지 5,000㎡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17년 5월에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혁신도시기관장협의회 창립총회 시 도서관 건립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에 혁신도시 내 도서관 건립부지 제공 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3월에 진주시와 LH와 진주교육청 3자간 도서관 건립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LH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9년 1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2019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날』지정 운영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 완료를 기념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민과 이전공공기관 간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겠으며 기념식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개최 예정이며 기념식 및 문화행사, 이전공공기관 동아리 축하공연, 초청가수 공연 등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우주항공 분야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KT 앞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면적 10,940㎡인데 그 중에서 우주부품시험센터 5,940㎡ 항공전자기 기술센터5,000㎡가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되겠고 참여기관은 진주시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524억원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 271억원,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25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6년에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유치가 결정되었고 2018년 4월에 우주부품시험센터가 착공되었고 항공전자기 기술센터가 5월에 착공되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추진 시까지 KTL에 행 재정적지원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치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이며 2015년 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센터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9월에 센터를 개소하였고 2015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업지원 실적을 보면 기술자문 114건, 시제품 제작 43건, 시험분석 44건, 기술지도 85건, 교육 5건, 세미나 32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 현장밀착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등을 실시하여 뿌리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수송시스템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입니다. 위치는 한국세라믹기술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 가지고 2022년까지 5년간이고 주관기관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고 참여기관은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복합센터 건축 및 생산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세라믹산업은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소재산업으로 항공국가산단과 연계 추진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과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전환 보류는 왜 전환 보류가 된 거죠, 80명?

전환 보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읍면동에 68명이 있습니다. 68명 하고 지하도 상가 관리인 12명 해 가지고 2개 사업에 80명이 되는데 전환 보류 사유는 지금 독거노인관리사가 아침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관리사는 전국적으로 타 시군도 동시에 보류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내에서 전환된 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분석해서 하반기에 전환을 같이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전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도 상가 관리인은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 쪽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5명 중에는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다 들어 갔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빠졌었지요, 1차에?

예, 1차에 빠졌다가 2차에 결정됐습니다.

그 분들이 왜 빠졌는지 …….

그 분들도 주 25시간짜리, 전일 근무는 아니고요. 25시간짜리 있고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결정됐습니다.

용역근로자 29명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29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9명은 관제센터에 저희들이 28명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청소하는 인부 1명이 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2차에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실제 시청사 시설직 전기직 이런 분들 그런 업무는,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민간위탁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은 3단계 사업으로 엊그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라고. 전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올 하반기쯤 시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은 전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에 탄화설비도 올해 말이 3년 계약이 끝나고 지금 청소도 3년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게 다시 계약하게 되면 전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 민간위탁 사업장마다 계약 시기가 다 틀립니다. 추가로 나중에 시달될 때는 보통 보면 계약 조건에 전환될 시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아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진주시 일자리늘리기협의회가 위원회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설치근거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2013년도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자리가 범정부적으로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일자리늘리기 협의회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제가 하면서도 사실상 운영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자리늘리기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자 하는 방향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 협의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요. 위원 수 13명을 보면 보통 공무원들과 전문가 정도 들어가면 인원이 거의 차 버릴텐데 다양한 부분에서 위원회 수를 채울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13명으로 놓고 볼 때 그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원 명단 주실 수 있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좀 주시고요. 어떻게 시행되어 왔는지 상세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전환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밑에 용역근로자 쪽에 보면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으로 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의 차이점과 하는 일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차 2차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하고 용역 부분은 별도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를 그대로 전환하는…….

예?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하는 것이고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용역이라든지 용역 분야 민간위탁 분야를 별도 구성해 가지고 별도,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별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대상에 따라서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가 따로 열린다 이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분들도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 좀 …….

전환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가지고 1차 2차 회의를 거쳐서 전환을 했습니다. 명단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분들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

예, 구성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해 보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되면 그때 명단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민간위탁 부분이 실태조사 지금 들어 가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하실 분들이 다 정해져 있는 …….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채용 박람회 개최 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진주시 채용실적, 그죠?

예.

사실은 채용박람회에서 실적이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 지지만 일단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 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취업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는 건 어떤가 싶은데 혹시 시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까, 채용박람회에 채용되신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리…….

채용박람회가 열리고 나면 생색내기 식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방지하려면 평가를 해서 이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채용박람회가 효과가 있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평가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재 사실상 구인, 우수한 기업체 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 주도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하반기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참여를 해서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공단에서 관리하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공단을 참여시켜 가지고 우수한 구인 업체를 발굴해서 하반기에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단하고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생색내기용보다는 상당히 구인업체를, 우수한 인력도 와야 되겠지만 우수한 기업체가 참여를 해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참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구인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생색내기용 행사가 아닌 실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구인업체를 일단 발굴해서 넣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평가도 반드시 한번 해 보시고…….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분들이 취업생활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먼저 기구 및 직원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기업정책, 투자유치, 특화산업, 산단관리, 국제통상, 바이오산업진흥원 이렇게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제조업체는 총 1,171개 업체에 종업원 15,679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국제교류도시는 5개국 8개 도시입니다. 수출현황 및 산업단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다양한 시책개발 지원으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업 확충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50억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500억원 한도로 융자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이차보전금을 예산 2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권리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 5개 업체 20명의 근로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은 연말 모집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인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 등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추진입니다. 항공, 뿌리, 세라믹산업의 육성으로 연관기업 유치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상담회 투자설명회 등에 참가하여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고 유관기관과 기업유치 네트워크 구축으로 투자의향 기업을 파악해서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진주실크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연간 23억9,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실크산업 활성화 사업지원에 9억2,000만원, 진주실크 홍보마케팅사업 지원에 4억2,100만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위탁 운영비 8억원 등의 지원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에 대응하는 실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진주실크박람회는 예산 2억5,000만원으로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말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현재 센터배관 및 전기 보강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 추진을 위하여 국도시비 총 3억5,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있는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영컨설팅 등 창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개발 분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이오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해서 정비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 시설물에 대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장비 등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수출시장 개척사업입니다. 추진내용은 북미 중남미지역으로 중소수출기업 해외시장개척 종합무역사절단을 10월 중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지사화 사업,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지원, 수출보험료 지원 등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수출시장 판로확보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 등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 체육 축제 등 우호 교류를 증진하고 여름방학을 활용한 청소년 교류 및 경제 분야, 공무원, 민간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 증진으로 상호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바이오센터 센터장님이 신진철 국장님이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임기 3년입니다.

언제 끝나지요?

내년 1월 30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크연구원은요?

3년입니다. 올해 원래 5월 임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뽑힐 때까지는 계속 하고 계시네요?

예, 그대로 있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님.

28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하신다고 공격적으로 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지금 눈에 확연하게 들어 오는 성과들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금년도 하반기에 모집을 해 가지고 10월 중에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중남미하고 그 쪽으로 …….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전망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체들도 관심도 많고 해서 올해 열 몇 개 업체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고 …….

갈수록 그 업체들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예.

세계적으로는 경기가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참여를 해서 많은 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및 확대 해 가지고 900만원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된 금액입니까?

올해는 900만원 정도, 자문관이 총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는데 현재 올해는 9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두고 있습니다.

자문관을 확대한다는 말씀은 운영 및 확대, 무엇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자문관을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뭘 확대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는 특별한 건 없고 다음에 필요하면 확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격적인 해외수출시장개척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이 되려면 이런 부분도 국제통상자문관 운영하는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고요. 90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돈으로 자문관 운영과 확대가 될 금액이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배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보여 주기식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확대해 놔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통번역지원서비스는 늘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다른 문제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까지의 차이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아서, 초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파트너시티의 차이점이 뭔지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십니까?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팀장이 빨리 빨리 전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자매도시는 현재 4개국에 4개 시가 결연이 되어 있고 1961년도에 미국, 85년도에 일본, 92년도에 캐나다, 2016년도에 중국 이렇게 4개국에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하고 가장 자매처럼 친근하게 그런 교류 차원에서 결성이 되었고 우호도시는 일본, 중국, 러시아 3개국인데 문화적인 교류 차원에서 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시는 청소년교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아마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건 너무나 기준이 모호하고요. 어떤 기준으로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를 정했는지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 때마다 질문을 위원님들이 꼭 하세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분분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립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업통상과에서 해외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당시에 이런 추진을 했던 쪽은 사실은 이쪽 부서가 아니고 주로 총무파트 쪽 그런 데서 아마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요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 시가 이것은 이렇다 이렇다 해서 결론을 내려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도시는 우리가 대부분 알 듯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내나 국외나 같이 협정을 하면서 이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 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조인식을 하고 절차를 행위를 정확하게 거쳐서 하는 행위다 이게 자매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우호도시나 파트너시티는 방금 말씀대로 그런 정확한 것보다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자 그래서 그 분야나 그 파트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정확히 그 시대 문서가 있거나 이러면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파트너시티라고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나와서 파트너시티가 말하자면 자매도시가 되고 우호도시가 되고 파트너시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파트너시티는 무엇을 하고자 해서 파트너시티가 된 건지가 진짜 모호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청소년 관련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파트너시티란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요.

최초에는 대학교에서 시초가 되어 가지고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리해 주신 그 정도 설명이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욱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대곡농공단지인데 처음에 분양받을 때는 30만원 정도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지금은 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90에서 100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곡농공단지의 취지는 그 지역에 들어 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민들과 화합, 또 진주시 세금에 대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농공단지에 이 삼년만에, 들어 와서 지가 상승만 보고 떠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농공단지를 매입을 하면 몇 년간 유예기간이 있는 건지 촉탁등기라도 해서,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년간 팔지는 못 합니다.

5년간만 자기가 보유를 하고 나면 5년 후에는 매매를…….

매매가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곡농공단지 같은 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업체가 있는데 십 몇 년간 대곡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대곡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 없이 돈만 벌면 떠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곡 지역민들은 농공단지 현실성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이런 것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하고 농공단지 하고 일체감이 없고 서로 대립이 생기고 이런 게 농공단지 간에는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조금 늘리든지 해 가지고 10년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대곡농공단지 부지를 좀 늘릴 계획은 없는지, 늘리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가 30만원 분양이 됐는데 십 몇 년 만에 10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돈 벌어서 땅장사하고 떠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진주시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실크산업육성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지금 도비 시비 합쳐서 23억9,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활성화 지원사업, 개발수수료, 홍보 마케팅, 경쟁력 향상, 박람회 등 주로 공급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실크산업을 우리가 지원해서 육성을 한다 해도 그것이 수요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에 맞게끔 한복을 입는 그런 쪽에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데 예산 지원도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우스개소리입니다만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한복을 입고 올 수 있는 날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에 한복을 입고 가면 거기에 맞는 선물을 준다든지 또 외지 사람들은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본회의 때 한복을 입으려고 노력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어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도 그 나름대로 멋도 있고 실크산업을 육성한다는 자부심도 있어 가지고 공급 위주의 예산 정책에서 앞으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좋은 의견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업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시장개선팀 에너지팀 지역공동체팀 4개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록사항으로 공설시장 5개소, 전통시장 9개소, 상점가 4개 등 시장 및 상점가 18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규모점포 8개소, 준대규모점포 14개소, 담배소매인 993개소, 가스판매 등 가스 관련업소 231개소, 석유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 129개소, 계량기 관련업소 14개소, 방문 통신 전화 권유 판매업 1,475개소, 대부업 22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상공인 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상공인 창업지원과 경영안정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지원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 서비스업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자에 대해 창업 경영안정자금으로 5,000만원 이내 이차보전금을 2년간 연간 2.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소규모 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은 200억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7월 2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100억도 7월 6일 신청에 의해 소진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골목상권 점포로 생활밀접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40개소에 대해 점포 시설개선비의 80% 점포 당 약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5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경남도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최고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과 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사업장 4,421개소 중 자료에는 6월 2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7일 현재 전체 사업장 접수가 3,727개 사업장, 진주시 접수 사업장은 572사업장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밀착형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민층 전기 가스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범시민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서민가스 개선사업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휴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8,600만원에 총 사업량 356세대 중에 상반기에 159세대에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197세대에 지원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민 가스타임밸브콕 지원사업은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비상 시 인위적인 차단시스템인 타임밸브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500만원에 총 사업량 614세대 중 상반기에 205세대를 설치 완료했고 하반기에 382세대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저소득가구의 전선 분전함 누전차단기 등 노후 및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00만원에 사업량 5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공사하다 보면 사업비 일부 남는 잔액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부품비를 일부 부담한 게 있어서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70세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사업은 도시가스 사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8년 공급배관 연장 10㎞ 가스공급 2,600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상반기에 공급배관 연장 4.6㎞ 2,000세대에 가스를 공급 확대하였고 하반기에 공급배관 연장 5.4㎞ 600세대에 대해서 가스를 공급 확대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을 위해 캠페인 현수막 설치,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고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저소득층 500가구, 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노후된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4월 2018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같은 해 10월 확정되어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저소득가구 500세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지사에서 위탁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혹한기 혹서기 불편해소와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8,900만원으로 경로당 105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2018년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기금신청 및 설계용역을 거쳤고 하반기에 계약 및 사업시행을 거쳐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400만원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적 사회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주 우리 먹거리 협동조합 진주텃밭 등 5개 사회적기업과 진주새뜰협동조합 등 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에 4개 기업에 9,100만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개 기업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일자리창출 참여근로자 인건비로 5개 기업 1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로 3개 기업에 1,500만원, 사회개발지원비로 1개 기업 5,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2,700만원으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 사업단 등 6개 사업에 참여하는 47명에 대하여 임금으로 월 11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참여자 24명의 인건비 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23명의 인건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이용 고객 쇼핑편의 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공설시장 전통시장 상점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총 사업비 19억9,800만원으로 길이 146m 넓이 1,142㎡에 대해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케이드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소방공사 전선지중화사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바닥공사 및 기둥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8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2억7,200만원 중 이 중 서부시장 소방시설 정비, 전기 조명공사, CCTV, 외부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2,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부시장 상사의 재건축 추진에 따라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4,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중앙시장 변압기를 200㎸에서 400㎸로 교체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업체까지 선정되었으나 상인회에서 여름철 식당가 냉방시설 가동중단 우려로 인해 가지고 10월 축제 이후로, 공사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축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장대시장 방송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은 2017년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CCTV와 방송시설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상반기에 중앙시장 2구 옥상 배수공사 등 7곳의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대 지하도상가 트릭아트 제작 설치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노후환풍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올해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3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장치를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중앙시장 노후건축물 보강사업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 5,000만원을 투입 폭 4m 길이 180m로 계획하고 있는 장대시장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대시장 아케이드 공사 완료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중앙시장 청년몰 2차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기여와 노후화 된 전통시장에 젊은 상인과 고객을 유치하여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중앙시장 청춘당 2층 청춘다락 앞쪽이며 연결되어 가지고 합니다. 점포 20개소와 복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8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2018년도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선정됐고 같은 해 9월 청년몰 조성단장을 선임하고 2017년 11월 청년몰 조성추진단을 구성하고 현재까지 점포 소유자 임대차계약을 30개 점포를 완료했고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청년 상인을 모집하고 있는데 7월 현재 17명이 신청했으나 현재 13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향후 7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10월 청년점포 개장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중앙지하도 상가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7억5,000만원을 투입 공조기 4기, 덕트, 배관 등 교체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일정을 협의하던 중에 상인회에서 공조기 신설하면 여름철 냉방 중단 우려가 있어서 10월 축제 이후로 공사를 일시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축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 서경방송 앞 주차장과 기업은행 출구 계단 옆에 15인승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7월 24일 공사입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거리공연은 중앙지하도 상가 중앙광장에서 매주 토요일이나 20회 정도 소규모 공연을 계획했으나 상인회측에서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크게 행사를 해 주는 게 낫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날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을 제가 진주에 한 30년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중앙시장은 아는데 장대시장은 어딘가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래 16일 오후 2시에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와 가지고 그 날로부터 연 사흘째 어제까지 계속 시장을 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돌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제적 추세라든지 국내적 추세는 합병이 되어야 커야 경쟁력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그 인근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굳이 장대시장 중앙시장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예산을 한 군데 투입하면 효과도 굉장히 많을 건데 합병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구역을 보시면요. 중앙로타리에서 옛날 동명극장 자리로 가다 보면 농약사 사거리 안 있습니까.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 있는 부분, 그 부분 올라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옥이 있는 부분은 중앙시장, 오른쪽 동명극장 지금 고용복지센터 있는 쪽은 장대시장이거든요. 지금 장대시장이 시장 허가가 구역으로 별도로 승인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장대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합병문제 관계는 상인회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진주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사실인데 두 군데 주는 것보다도 한 군데 합해서 주면 효과적이고 진주시에서 중앙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살릴 바에야 합병도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중에 실제적으로 각 재래시장마다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요청하는 사항을 다 해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반가운 게 원도심활성화 공모사업에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건가 그게 신청이 250억짜리 사업 선정 결정이 8월에 난다고 하고 또 우리도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쪽으로 해 가지고 80억짜리의 사업을 신청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더 진주시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자금을 투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39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비중을 두고 있고 그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진주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하고 있지 않으세요. 매번 상임위마다 저희들이 강조해도 시장님이 의지가 없고 공무원들도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39페이지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지금 두 곳이 됐어요, 그죠?

예.

지금 진주새뜰협동조합 얘기하는 거는 …….

예비적사회적기업은 3군데 있습니다.

외 2개니까 3군데다 그죠?

예.

새뜰협동조합은 지금 옥봉…….

예.

옥봉에 하고 있는 그 새뜰사업 맞습니까?

예.

2개는 어디죠?

숲교육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해 가지고 산림교육이라든지 산림복지 유아교육 관련 …….

이름이 뭐라고요?

숲교육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한 개는 에코랄라 농업회사 법인인데 로컬푸드라든지 이유식, 반찬, 도시락 제작 판매하는 …….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소까지는 제가 지금…….

충무공동.

숲교육은 대곡면 에코랄라는 충무공동에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들어 가기가 문턱이 되게 진주시에서 들어 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3기업이라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는 되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사회적기업도 결국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진흥원 있잖아요. 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걸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랬을 때 각 지자체 사회적기업들이 늘어날 거라고 봐 지면 우리가 사회적경제조직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진입할 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진짜 너무 모르고 협동조합이 뭔지 사회적기업이 뭔지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시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다른 지자체도 한 번 살펴 보시고 우리 속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일단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39페이지 기대효과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 기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효과나 목적을 정할 때도 지역사회발전 이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은 지역사회발전 이렇게 목적이 들어 가지 않거든요. 지역 차라리 경제가 들어 가든지 아니면 선순환경제라든지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여기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효과나 목적을 적용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 나가는 게 어떤가, 과장님 보시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 번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복지산업위원회에 계실 때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한 번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부를 많이 해 왔고요. 사회적기업이 실제적으로 전임 앞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긴 있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국정과제로도 사회적기업 확대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또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확대하는 부분하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청년몰 2차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의회도 있고 해 가지고 …….

그러면 1차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 지고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점포 20개소 하고 복도 및 편의시설 개선이 나와 있거든요. 복도 및 편의시설 개선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늘린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

청춘다락은 한 번 가 보셨지요. 가 보신 그 문을 통과를 해서 쭉 나가면 벽까지 양쪽으로 복도가 될 거고요. 문 열면 바로 문이 하나 복도 다리 건너 가는 게 안 있던가요. 다리 건너 가는 그 부분에 공간이 1층 부분이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바닥을 설치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음료수를 가져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어차피 이것을 시행할 때 국비도 물론 받지만 시비가 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젊은이들든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그 속에서 즐길 수 있게끔 저는 부대시설이라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 가면 쾌적하지가 않아요. 가는 길부터 찾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저도 잘 못 찾았습니다.

가는 길도 이쁘지도 않아요. 청년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일단은. 처음에는 다 알음알음으로 아는 분이 있으니까 가거든요. 소문이 날 수 있게끔 하려면, 그 안에 내부가 굉장히 허름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갈 수 있는 길도 다 정비를 하고 이 사업하고 다르게 시가 좀 지원을 해서 만들어 내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비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조차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얼마나 작고 좁은지 모릅니다. 실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시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 집니다.

1차 사업 위치의 복도는 진짜 좁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2차 계획을 어제 청년몰 사업단장을 만나서 그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고 어린이라든지 노인 어르신들이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오셔도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 내용이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적기업은 팀이 몇 명입니까?

무슨 팀 …….

지역공동체팀이?

2명 있습니다.

인원도 좀 늘려야 되겠고…….

예,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2명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같이 교육을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

지역공동체팀이 2명밖에 없다는 건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전체 인원이 3명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인원 좀 채우셔서,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 서울이고, 그리고 완산시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로 제가 볼 때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조규일 시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분야에 힘을 많이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0분 남았는데요. 교통과는 오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빼고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팀 현원은 29명입니다. 위원회로는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8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시세 합계가 3,506억8,300만원 도세가 1,630억8,300만원 시세가 1,876억원입니다. 6월 30일까지 부과액은 도세 시세 합계가 2,049억원 도세가 807억원 시세가 1,242억원입니다. 지난 1월에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납분을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4월에 법인지방세를 신고 접수 하였으며 5월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 1기분을 부과했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수시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신고 처리 및 수시 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7월에 재산세 건축물 부분 및 주택분 2분의 1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한창민원 처리중입니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도 지금 신고 접수중입니다. 8월에 주민세 균등분, 9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 1/2, 12월에 자동차세 2기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등 수시신고 납부세목에 대한 신고 처리 및 수시 부과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약 42,000호입니다. 기준일은 연 2회로서 1월 1일 기준은 전체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4월 30일 결정공시를 하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신 증축된 주택을 대상으로 9월 28일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가격산정, 가격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공시한 주택 수는 41,774호입니다. 추진계획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절차에 따라서 9월 28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과세 시기는 7월에 주택연세액의 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며 9월에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자료 및 관리 철저로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9월에 부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기획조사, 과점주주 조사, 비과세 감면 물건 조사를 실시합니다. 추진상황은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는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완료하였으며 연중 계속 실시하는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 실태조사는 1월에서 6월에도 계속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2018년 5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기획세무조사는 하반기 중에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 실태조사도 하반기 중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세요.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기본현황은 보고 책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는 세입관리, 징수팀, 세외수입체남팀, 지방세체납팀 해서 총 2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세입 과징현황은 시세는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1,9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전체적으로 총계가 2,34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1,162억6,200만원 현재 남아 있는 미납액이 438억7,500만원이 되겠 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진주시에 의존세원인 국도비보조금 등 해서 전체적인 세입관리를 하고 있고 세입관리의 금고인 주금고가 NH농협이고 부금고가 경남은행으로 지정되어서 세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7개를 관리하고 있고 부금고는 특별회계 10개와 기금 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진주시 각종 기부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고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책사업으로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전체 목표가 2,34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징수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 별로 세외수입 징수활동과 그 다음에 부진 부서에 대한 원인분석, 그 다음에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기진작책으로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납부편의제도도 저희들이 1년 연중 CD나 ATM, 신용카드, 인터넷 가상계좌 등 해서 납부방법도 다양화해서 세입징수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저희들 2017년 이전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129,400여 건에 체납액이 175억900만원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총 징수한 금액이 33,168건에 50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체납액 인솔을 위해서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을 하고 각 읍면동 세무공무원들을 징수책임제로 운영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 그 다음에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는 현년도에는 97% 이상 과년도에는 30% 이상 목표액을 잡고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납세자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매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한 과년도 현황이 5월 31일 현재173,669건에 전체 금액이 224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특별회계 체납액의 83%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로 주차위반이나 법규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일정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목표액을 설정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다 됐는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책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2개팀에 차량관리팀. 차량등록팀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5월 31일 현재 161,67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자동차 관련 업무의 선제적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시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또 사전 안내와 점검 이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구축을 위해서 관련 업무 숙지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과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문 발송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31일 기준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전 처분 통지 등 총 53,743건을 추진했습니다. 자동차운행 관련 법규 의무사항 이행 사전안내 등은 불법운행자동차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 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친절 정확하고 신속한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로 시민만족도 향상과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민원 편의시설 확충, 자동차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이행 등 사전 안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추진상황으로서는 2018년 5월 31일 현재 205,329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백승흥입니다. 차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 정기 안내문 발송에 현재 서민들이 실제 생업에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못 보는 수가 허다 넘어가서 과태료를 무는 수가 생기던데 이 부분에 전화로서 안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저희들이 자동차검사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발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경과하고 나서 발송하고 또 과태료발급명령 시에 안내문 발송하고 3회에 걸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대상자가 생업이라든지 종사하는데 따라서 애로사항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저희가 추진을 해서 처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지를 이쪽에 두고 실제 생업은 이쪽에서 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안내문을 못 받는 수도 있고 미처 못 챙기는 수도 있어서 개개인에게 전화라도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면 그런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과는 5개팀 교통기획 대중교통 교통개선 교통질서 주차지도 등 5개 팀에 직원은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무직 주차단속요원 14명이 근무하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은 708억 예산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같이 겸용 쓰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부문 현황입니다. 운수업체는 2,226개 업체에서 5,355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3,222개소에 154,892면입니다. 현재 5월 31일 기준 차량등록대수의 주차 확보율은 96%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휠체에 콜택시는 26대로 동진택시 13대, 세화택시 13대가 2017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위탁 계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은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또는 임산부 동반가족 등이 경상남도 콜센터 전화 접수 후에 선착순 이용하거나 또 이용 전일 21시부터 익일 사용하는 20% 범위 내에서 예약 접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내에는 1,100원에서 2,000원, 시외지역은 시내지역 요금의 2배가 되겠습니다. 연간 12억7,400만원 지원이 있는데 대당 4,900만원 지원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수익금은 전액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교통약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위탁 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로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준법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고 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개요입니다. 진주시 삼계로 531 평거동에 부지 20,312㎡ 2005년 11월 25일 개원해 가지고 주요 시설은 어린이 교통공원 청소년 모험공원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운영은 조례에 근거해서 모범운전자 연합회 경남 진주지회에서 2017년부터 올 연말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이 홈페이지 예약이나 방문 접수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억9,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650개 단체 28,000명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운전 면허증 발급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어린이, 어르신 교통안전 교실을 비수기 7월 8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 노선 운행에 필요한 시내버스 환승센터를 동서 북부지역에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3개소에 5,500㎡ 설치하는데 동부지역에는 문산읍 일원, 서부지역은 명석면 일원, 북부지역은 집현면 일원에 대해서 올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추진계획으로 토지 매입과 건물신축 3동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50억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토지 매입부분과 실시설계 등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버스베이 개선사업입니다. 버스베이 규격 미달과 불법 주정차 및 이용시설이 열악한 버스베이에 대하여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재 버스베이가 94개소인데 50m가 안 되는 규격 미달이 42개소입니다. 그것을 올 7월과 12월 중에 버스베이를 보도로 환원하는데 그 보도되는 면적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버스정보 안내기를 이설하고 또 간이의자를 설치하는 등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 구축 및 BIMS개선입니다. 재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가정산과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과 현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시내버스 운송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관리하는가 점검을 하고요. 운송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운행형태 및 불친절 및 불법사항을 적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정시배차 및 출발 도착 정보를 제공받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5월까지 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과 2016년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천연가스 유류세 인상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용자동차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022대에 대해서 지원대상입니다. 그것은 버스 택시 화물로 구분됩니다. 지원되는 유류는 노선버스는 경유 천연가스 지원되고요. 전세버스는 천연가스, 택시는 액화석유가스가 지원되는데 밑에 지급단가 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방법은 운송업자가 카드 사용한 후에 매월 청구하면 검토 후 지급하는 겁니다. 현재 예산은 280억이 되겠습니다. 매월 유가지급 보조에 차질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요금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에 저장되는 수입금, 운행거리, 운행위치, 실공차거리 등의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은 1,701대입니다. 전년도에 법인택시 695대 올해 개인택시 1,006대를 구축하는데 주요 기능으로서는 운행 및 수입금 정보, GIS기반 운행경로 분석 또 지자체 사업자는 정보 제공을 하는데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비 8,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년도에 법인택시를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업체의 비협조하고 또 업체 선정이 지연이 있었다고 해서 시기가 딜레이 되어서 내년 8월에 모든 구축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입니다.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는 941대입니다. 올해와 내년 2019년도 하는데 전체 4억7,800만원 예산입니다. 경보장치 장착하는데 1대당 사업비는 50만원인데 지원은 40만원 자부담 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장소 및 주거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주차불편 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차장 13,222개소에 154,894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은 공영주차장 정비에 53개소,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및 계약도 53개소, 공영주차장 획충 3개소, 내 집 주차장갖기 사업 15가구,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입찰 및 계약 53개소 등 3억원의 예산으로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주차민원 과다 발생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장대동 및 평거동 지역에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장대 1 공영유료주차장 구 기무사 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진주지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주차 면수는 25면입니다. 또한 평거 4 공영유료주차장은 금요장터입니다. 그것은 민간위탁 되어 가지고 59면이 있는데, 장대 1 공영유료주차장에는 3층 철골조로 8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12억원의 예산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평거 4 공영유료주차장 금요장터는 2층 철골조로 15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18억원의 예산으로 연내 마치는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 및 시민 홍보 계도 활동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현재 단속인원이 공무직 13명입니다. CCTV 31대를 이용해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 위주의 중점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질서 추진에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현장계도 활동 위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본래 환승센터 조성계획 작년에 노선 재개편 시에 그때는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9개월 딜레이시켰다, 그죠?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개편되면서 했던 부분이 6개월 딜레이 됐습니다. 막상 저희들도 이 시책을 하면서 마지막 노선개편이라서 다른 사례도 파악하고 업무편찬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한 정책 판단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개선단에 했던 6개월 딜레이시켰던 것은 다시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반기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절차없이 그냥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결정해 버렸습니까? 저는 12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 9월로 못을 박아 놨기에 내부 방침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앞번에 환승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우리 다 인정하거든요.

너무 저희들이 업무협약하고 개인별로 접촉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우리 마음만 급했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6개월, 딜레이시킨 것은 주요 업무보고 오늘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죠?

예.

오늘부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건 좀 미리 미리 의논하는 게 좋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과정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

우리도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시기가 좀, 죄송합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이 착오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용역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압니까? 잘 알까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는 틈새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잘 알까요?

그걸 저희들이 넣으려고 합니다. 간선도로변에 나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 도로상황에서는 그러면 도로 폭이 정확하게 반쯤 넣어도 가능한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이번 용역에 요구를 할 겁니다.

용역이 만약에 결정이 되거든 그 업체하고 우리 지역 위원들하고 미팅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지만 현재 민원도 있으니까 접목을 해서 현실성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

주차 문제는 야간을 주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오니까 저녁에 특히 신안 평거 쪽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용역할 때 우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을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 건가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미팅을 하도록…….

어쨌든 미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윤갑수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베이 부분은 예를 들면 들어 가는 버스베이 부분을 일직선으로 만든다 이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 예산 통과할 때 그렇게 설명을 다 하셨는데 그것이 42군데라는 얘기지요? 거기는 승강장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 지금 윤갑수 위원님 말씀의 속 뜻은 42개를 제외한 것 나머지에 지금 한마디로 승강장에 표지판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뚜껑 있는 것도 있고 많다 이 말입니다. 현재 예산을 가지고, 담당자 강태균, 이번에 안 바뀝니까?

퇴직하셨습니다.

그럼 새로 오셔야 되겠네요, 이번에?

예.

그 분하고 시설 부분을 승강장 부분을 예산이 올해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좀 더 꼭 그 쪽 아니라도 많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타워 건립 평거동에 금요장터에 주차타워 건립하는 부분인데요. 건립하기 전에 계획에 있었을 때 주민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그건 이제 시작할 겁니다. 이 앞번에 위원님도 그 시기 부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 하기 전에 그 분들을 만나고 하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다른 데도 용역에 넣어 가지고 타워가 필요한가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넣든가 그 다음 해에 포함하든가 하고요. 금요장터는 다 만나서 문제를 풀고 그때 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 7월 8월 실시설계용역 들어 가는 건 장대동하고 평거동이 다 같이 들어 가는 겁니까?

예,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일단 협의를 거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반드시 소통하고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버스베이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은 왜 아무 것도 안 하셨어요?

버스베이는 승강장 모델을 공모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는데 처음에 모델 공모를 하니까 작게 나와서 2차 공모를 했습니다. 버스베이가 바로 잘라서 했을 때 그것만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승강장이 들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승강장 모델을 시가지, 조금 전에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디자인 공모를 1차 2차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노선재개편을 하겠다는 보고는 아예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 12월에 이창희 시장이 노선개편 잘못된 거 인정한다 전면적으로 노선 재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보고에는 없습니까?

그 개선하는 건 용역과정이라서 2,200만원 오늘 제가 회계과 갔는데 최종 결재를 마쳤습니다, 지간선 하는 용역을. 그것을 6월부터 용역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오늘 제가 최종 결재해서 회계과 넘어 갔었는데 지금 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사항이라 보고를…….

시내버스 노선 재개편이 단순한 사항입니까?

용역 나오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지 이것은 용역 실시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재개편은 엄청 큰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셔야지 ……. 그리고 어제 제가 자료 한 개 요청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신고서에 보니까 자동차등록증 사본 한 부 이렇게 구비서류가 들어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게 빠져 있어요. 자동차등록증사본 11대일 거거든요. 11대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한 부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직제 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천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은 10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무로서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물 수요에 대한 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용역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이고 제2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되어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를 포함한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7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사 착공했고 지금 하부여과장치 1지를 모래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을 일정 범위로 나누어 공급량, 소비량, 누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분석이 가능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가지 전역을 35개 블록으로 나누어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고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지금까지 천전 지구를 포함한 22개 블록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상대 지구 등 13개 블록은 2019년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누수가 잦은 노후관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슈율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문산읍 동정마을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외 13개소 44㎞이며 총 사업비는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및 도로굴착심의 등 타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은 폭서기 이후에 착공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에 수도요금 올리고 나서 3단계 인상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3단계까지 다 됐지요?

작년 말까지 3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3단계 인상…….

예, 인상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가정용 20톤 미만이 얼마입니까?

톤당 480원입니다.

작년 말에 올렸다고요?

작년 10월.

올해 운영을 해 봐야 되겠네 이 정도면…….

지금 작년 말 기준해서 88% 정도 현실화 …….

88% …….

그건 작년 말 기준이니까 올해 연말되어 봐야 되는데 95% 정도까지는 안 되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블록구축사업은 내년 말이면 끝나겠다 이런 거지요?

예, 2019년까지.

그러면 유수율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72% 유수율인데 유수율이 실제 그렇게 막 올라가지는, 70% 넘어 가면 막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화 교체 공사를 블록이 완료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노후 교체 공사를 하고 나면 유수율은 다소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 완료되면 80% 넘는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80% 넘긴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책임을 지든가 …….

제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지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니까 최대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결산할 때 그죠? 2020년도 결산할 때 유수율이 80% 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영철입니다. 2018년도 정수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해서 …….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낮추시든지 조금 떼서 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해서 탁도 0.1NTU이하 수질목표값을 설정하고 고품질 수돗물 생산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8년 수돗물 생산계획이 연간 총 생산량 51,524,000톤 일평균생산량 141,160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하고 법정기준 0.5NTU 이하로 수질목표값을 탁도 0.1NTU이하를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 공정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정비관리 및 선제적 교육훈련으로 위해 요소를 차단해 가지고 고품질생산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수질검사체제 확립입니다. 우리 정수과에서는 다양한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이용해 가지고 진양호 원수하고 그 다음에 정수에 대해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양호 원수 및 상류수계 수질에 대한 정기적 검사 실시, 두 번째 공정관리 및 급수계통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 세 번째 수질 이상 민원 및 수돗물안심확인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가지고 수돗물 신뢰 증진과 체계적인 정수공정 관리를 통해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돗물 자체는 엄격한 정수처리과정을 거쳐 공급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음용수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막연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전광판에 매주 1회 pH, 탁도, 잔류염소, 철, 망간 이런 수돗물 수질을 전광판에 표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막연한 불신 및 불안감을 해소해 가지고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취 정수장 일원에 노후시설 자체가 많아 가지고 18건에 대해서 17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이상 수질 발생에 대비하는 정수공정 보완,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구조물 보수 및 시설개량을 통해 가지고 품질좋은 수돗물 공급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986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32년 지난 취수용 모터펌프 1000마력 3대 600마력 2대 총 5대를 15억 예산을 들여서 올해 전면 교체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및 효율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녹조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녹조 관계는 6월 28일 조류경보가 올해 좀 일찍 떴습니다, 폭염도 심하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는 7월 27일부터 조류경보가 떴는데 재작년에는 8월 21일이었습니다. 갈수록 앞으로 당겨지는데 태풍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7월 11일자로 2주간 조류경보가 되다가 7월 10일자로 해제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조류 개체 수는 488로 아주 안정적이고 8월초 정도 되어야 조류 관심 단계가 아마 발령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위도 높고 비가 태풍이 와서 물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38.83m 수위를 계측하고 …….

지금 수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38.83요.

수위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조류비상 경보가 뜹니까?○정수과장 윤영철 비상이 36m 이하 내려가면 그때부터 비상입니다. 35m 되면 많이 심각한 편입니다. 지금 1억3,000톤 정도 저수 용량입니다.

예, 7월 초에 태풍이 와서 물이 한 번 갈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상태로 비가 안 오고 보름만 더 가도 녹조가 살살 생기기 시작할 건데요?

예,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물을 떠 가지고, 2주 동안 물을 뜹니다. 그러면 2주 동안 1000셀 이상이 나와야 관심 단계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면 8월초 정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도과에서도 정수장 개량사업이 있고 정수과에서도 개량사업이 있는데…….

수도과에서 하는 거는 대량적인 것, 구조물이 큰 부분이고 우리 정수과에서 하는 부분은 작은 부분입니다.

정수장에 시설 개량하는 걸 수도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정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소모품이라든지 정수장 자체에서 신속하게 개량해야 될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정수장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그 다음에 큰 구조물이라든지 수도 정비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정비는 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상하수도 국 자체가 수도과가 근본이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 게 정수과고 하수과도 하수처리과가 나눠지고 하수운영과가 나누어 졌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다 해야 되고 하수처리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일반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도를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수도과라든지 너무 일이 난립이 많고 계약 2,000만원 짜리도 우리한테 와서 일은 또 저쪽에 가서 해야 되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확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펌프가 15억 짜리가 하나 있는데 정수장에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했더라고요. 하면서 계약 담당자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노하우가 많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본청에서 하고 정수장에서 하고 이렇게 나누려고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이게 잘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공기업특별회계 안에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잘 상의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조도수입니다. 하수시설과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와 2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우오수 분류 작업과 집안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칠암동 외 4개 동과 문산읍 외 3개 면이 되겠습니다. 관로정비 25㎞와 배수설비 2,29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55%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에 4차분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 반영과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과 연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1억7,8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이지만 현재는 초전동에 선학초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이 승인되면 본 계획에 반영 후 재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용역을 재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가 빈번하여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하수관로 1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는 비굴착공법에 대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공법선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8월까지 재원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금년 10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경 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본래는 2016년도 예산에 올라 와 가지고 2017년도 예산 11억7,000인가 나왔다, 그죠?

예.

그 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수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5년 만에 합니까?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수립은 2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본래 계획은 올해 6월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놨다 이런 얘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진주시 현재 여건 상 기본계획을 완료를 해 버리면 초전지구도시개발사업 그 건 때문에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절차가 따라 옵니다.

딱 정해진 기간까지 해야 된다는 건 없고 마무리하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9년도 말에 끝나니까 2020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앞에 빠진 곳에 …….

예, 8곳에 …….

박스에 다 넣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8곳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 곳이 몇 개 있는데 새미골이라고 해 놨는데 그 주위에 중촌 하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재동 새미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다 넣어서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성 갈전 속사리 같은 마을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갈전하고 남성마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 일부가, 일부는 했고 일부가 남았고 속사리도 할 것이고 그죠?

예.

맞습니까? 팀장님, 속사리도 포함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이렇게 냈다 ……. 그러면 2010년도 나머지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마을 하수관로 BTL사업이 시작된다면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위해서 국비확보를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 2020년부터는,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2019년도에 모든 게 다 마무리된다, 그죠? 마무리되어야 된다, 그죠?

예, 기본계획 마무리됩니다.

2020년도 새로운 이 부분들이 시작되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19년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나머지 하는데 총 시설비 공사비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추정은 안 해 봤는데…….

담당자님 이야기해 보세요.

300억에서 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관로는 70% 국비 지원됩니다.

그러면 몇 년간 사업이 시작됩니까?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

보통 대형공사는 3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한테 전해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따로 이렇게 말씀해 버리면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여기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평거동에 10호광장 뒤에 정화조 분리하는 것 이번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

예.

오폐수 분리는 되어 있지만 정화조는 개인이 사실은 들여서 정화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걸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일괄 지금 한다는 사업이…….

나불지구 배수설비공사라 해 가지고 지금 공사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4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호 광장 뒤쪽으로 해서 거의 다 …….

10호광장부터 판문초등학교 있는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회도 좀 있고 …….

예,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다 같이 되고 있고 그러면 시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구요?

예, 착공됐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난 번에 3월에 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

4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4월에 착공이 됐는데 실제적인 공사가 들어간 것은 6월부터 들어 갔습니다. 4월부터 착공되어서 현황조사를 하고 각 집집마다 작업계획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는 6월부터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 끝이 납니까?

올해 안에 끝나기 조금 어렵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 2차 BTL사업 외에 남아 있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말이면 다 끝난다 이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남은 것은 …….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

기본계획 새로 만들어서 나머지 다 처리할 거고, 그러면 가좌동 MBC 뒤에 작은 마을에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완료 했습니까, 그것도?

그것은 칠암동 외 7개 지구 중에서 내년도에 4차분을 발주를 할 건데 거기에 가좌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엠비씨네 뒤에 가구 수가 7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가 전에 굴착 동의를 안 해 줘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됐나요?

그것은 별도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하수운영과 하나 남았거든요. 다 마치고 끝을 낼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마치고” 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끝을 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는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운영체계 관리기준 강화 등에 대응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통하여 운영역량 제고와 함께 처리공정 안정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설비 개량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5개소의 단위처리시설과 중개펌프장 등의 노후시설을 교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계 감리비 포함 약 51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최대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공정 신뢰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 수질관리 환경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10개 공법 38개소의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 우선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며 대상시설은 외율마을 포함 6개소로 총 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착공하여 연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유지 보수사업으로 전차 시행된 기술진단보고서의 개선 의견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15건 등 모두 40여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26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공정의 원활한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공공하우스 처리시설 각종 진단 및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악취방지법 또는 하수도법 등에 따른 기술진단용역과 화학물질관리법 23조에 따른 유해물질 장외영향평가 등 법정 이행사항과 슬러지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검토 및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 등 시책 결정을 위한 용역까지 모두 10건의 용역사업에 대해 4억3,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당초예산 반영 등 정책적 절차나 판단을 필요로 하는 탄화시설 운영 방안 검토용역과 소규모처리시설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과업 시행 중이며 여타 진단 등은 법정주기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슬러지 처리탄화시설 위탁운영계획 보고 및 위탁계약 용역은 그냥 3년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용역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경제성이나 지속적으로 용역을 가져 갈 것인가 하는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어 나가려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침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1단계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이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했고 그죠, 1차? 2차는 진주시에서 용역주고 있는 것을 2차로 오는 하반기에 할 거고 3차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된다면 3년 계약이 끝나는데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또 3년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공공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52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원래 빠져 있다가 이번에 추가되면서 내년 8월까지 5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 만족한 결과를 만들으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사실상 마을하수도 뿐만 아니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대부분 전국 지자체가 지금 민간위탁 또는 공기업 쪽으로 사실 전환되고 있는 게 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총액임금제라든지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기능직이 있고 일반직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지금 전부 다 일반직으로 일괄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한 근무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운용 부분 등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한 공단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연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전체를 공단화시킨다 이거예요? 그것도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는데 기초조사 부분에서 먼저 번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의견을 낸 부분은 있습니다.

용역이 한 번 진행이 된 게 있지요?

예전에 한 번 …….

이창희 시장 시절에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용역이 한 번 나갔던 것 같은데…….

애초에 한 번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을 시키자 해 가지고 50% 정도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시는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인력이라든지 또 수급이 곤란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결론을 지웠습니다.

그것 말고 그때 나온 얘기 말고 최근에 하수과만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고 진주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 한 번 얘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획실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

그것하고 별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고요. 코오롱이 거의 다 가져 가고 이러던데 결국은 그게 자기들 사업 돈벌이가 되 버리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서 내년에 계약 문제를 고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근로자나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 전환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이 분들도 그쪽 방향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과에 제가 물었는데 하반기에는 용역은 진주시 정규직 전환하겠다 올 하반기에, 그러면 민간위탁은 언제 할 거냐 내년 정부 지침이 내려 오면 내년에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