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을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존경하는 허정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지역 주민의 높은 지지를 받아 제8대 진주시의회 영광을 안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의 민선 7기 시정목표 달성에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기 문화환경국장입니다. 이점진 공보관입니다. 임용섭 감사관입니다. 정중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연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연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정상섭 회계과장입니다. 김경수 정보관리과장입니다. 허종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국명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보영 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 산림과장입니다. 문윤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창봉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재욱 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신용덕 문화예술과장은 상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일정은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 되겠지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진주시 정촌 진주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되겠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공보관 이점진입니다. 먼저 8대 진주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공보팀, 홍보, 미디어팀 3개 팀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사로는 방송사, 케이블 TV, 신문, 인터넷신문을 통해 총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시설물로서는 전광판 1개소, 홍보판 2개소 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 정기 간행물 신고등록 현황은 잡지, 정보간행물, 기타 간행물 총 19개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진주소식편집위원회, 홍보물 심의위원회, 정기간행물 신고취소 심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감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적기 . 적극적인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현안사업 브리핑 정례화 및 수시 브리핑 정례화와 언론사 취재 지원, 언론매체 보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역 언론을 통한 시민 소통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시정시책의 생생한 홍보와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위하여 월 1회 6만부 책자형 컬러로 발행하고 있으며 시정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공지사항, 생활정보 등의 내용을 담아서 읍면동 다중집합소, 기관. 단체, 기업체, 출향인사 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기획. 특집을 특성화하고 편집위원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과 우편배부 확대 및 적극 구독 희망층 발굴 배부함은 물론, 정보 취약계층 우선 배부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다중이용시설 소식 거치대를 현재 207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 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등의 공유를 하기 위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임기 2년으로 명예기자 3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 지역의 미담사례, 내 고장 소개, 공공제도개선 등을 제공 받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시홈페이지 블로그 등 유기적인 연계홍보를 하고 있고 시민명예기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긍심 함양 등을 위해 시 홈페이지, 블로그 시민 명예기자방 등 고정란 운영 등으로 지역소식을 공유하고 우수기사 시정소식지 촉석루에 게재하고 있으며 원고료 지급, 실적 우수자 연말 표창을 실시하여 시민명예기자 사기를 앙양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SNS 운영 활성화 및 소통 확대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주시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SNS 채널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시책 및 정보를 실시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6기 진주시 SNS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여 10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내용은 SNS를 통한 홍보, 진주 관련 콘텐츠 제보 및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부응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IP 방송시스템, 전광판, 와이드칼라 등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시정종합홍보 영상물 제작을 통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와 IP 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시정홍보 전광판, 홍보판 등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 언론사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시정 홍보로 시정의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정인후입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는 조사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는 총 세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는 행정에서 실시하고 한 차례는 전문 리서치기관에 위탁을 줘서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도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총 600명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 300명, 읍면동 300명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우리 식구들 말이죠?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원들입니다.

민원인이 제게 계속 전화가 와서 불친절하다고 등원 첫날부터 어제까지 전화가 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하지는 않나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상으로는 주로 민원처리 만족도조사 그런 사항에도 일부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문할 것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과장님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시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예.

일상감사, 적극행정 지원감사. 계약심사의 내실 운영, 신문지상에 보면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을 10억 절감했다, 타 시군에 보면 그런 기사가 종종 한 번씩 기재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약 400여건을 통해서 일상감사에 예산절감이 4억 정도, 계약심사에 예산절감이 약 10억 정도, 그러니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14억 절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역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42건을 통해서 8억을 계약심사에서 절감했다,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단은 계약심사는 주로 원가계산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설계변경에 따른 사항은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가계산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요즘 원가계산은 크게 법적요율이고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 가지고 14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예산절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산절감.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절감이라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게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 감사 기술조사팀에서는 전문성이 강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좀 잘 하는 분들을……

최고 엘리트들만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의 이윤을 최소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이윤을 최소화하고 공사의 이윤을 조금 다운시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파생적인 그런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기 전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할 때 옛날부터, 이전보다 설계가 굉장히 투명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굉장히 투명해졌고 이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몇 프로, 몇 프로, 쉽게 말하면 실적위주로 그렇게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사 2, 3억 정도, 수의계약 2,000만원, 물론 수의계약 2,000만원은 일상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2, 3억 해가지고 기업이윤이 없습니다. 예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행여나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실 때 실적위주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고 거의 끼워 맞추기의 감사형태가 전에는 없지는 않았습니다. 없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행정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위주의 어떤 감사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최소화 시키고 하는 그런 실적위주의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면성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이게 약식으로 저희가 받아서 보는 내용이고 보고를 듣는 건데 감사 부분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심사 내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이나 저희들이 좀 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려고 해도 이 약식내용을 보고 저희가 꼼꼼히 어떻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자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큰 단위라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 계장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어차피 저희 위원회 관련 내용들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세하거나 세부계약서나 세부내역 상세하게 듣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바로 바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것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민 감동 클린민원 추진에서 정보공개 철회 건수가 나와 있어요. 2018년 7월 현재까지. 그러면 2018년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취하가 290건인데 이 취하된 원인은 뭔가요?

취하는 요건이 안 맞다든지, 형식적인 요건을 불비했다든지 또……

요건이 안 맞지 않고, 또? 이 취하한다는 것은 민원인이 정보처리 공개를 요구했을 때 안 된다고 반려한 것 맞죠, 과장님?

예, 본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놔 놓고 어떤 상황변화가 있다든지……

아, 본인이 취하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시에서는 정보공개 처리했을 때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거절한 건수는 혹시 있나요?

일단 공개, 비공개는 처리건수로 보고요.

처리에 공개, 비공개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692건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죠. 처리에 공개, 비공개해서 그 건수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하가 여러 가지 시에서 판단하는 사유에 의해서 안 되는 걸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취하는 하신 분이 본인들 스스로 취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거기 290건에 보면 청구인 취하, 그리고 이송완료, 종결처리, 정보 부존재 이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시민들이 집행부에 정보공개 처리했을 때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사유를 들어서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심이 있는 분야기 때문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에서 계약심사가 제일 많잖아요, 원가산정 이런 거에서. 그런데 허가심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도 감사관에서 다 같이 감사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큰 중심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하시죠?

일단은 일상감사에 주요 인허가 사항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허가가 민원인이랑 시랑 마찰이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예.

물론 금액면에서도 일상감사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허가심사에서 민원인들과 마찰이 되면 허가를 해 주냐, 안 해 주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주는데 실제로 민원인이 그 사항에 맞추어서는 절대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심사에서 저희 시의원들도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공무원들도 이것 받으시면 반드시 현장에 한번 두번, 몇 번이라도 찾아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허가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차후에 민원인의 마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사업자와 그리고 그 공간의 민원인하고의 절충 관계를 어쩔 수 없다, 그때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때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서로 계속 평행선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허가심사 하시는 건축과나 건설과 여기가 제일 많죠, 주로?

허가심사는 주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건축 그런 데 제일 많죠?

위생, 저희들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검토가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 법적인 테두리와 그리고 그 현장, 다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교육을 시키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감사 파트는 사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업 부서들이 있고 저희들은 두 번째 단계인데 주요 인허가 사항들은 실질적인 갈등 사항인데 너무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가 인허가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한계는 아시다시피 감사담당관실의 특징이 법적인, 조례적인 어떤 규정, 규칙에 가장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허가심사에 관해서 마찰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조금 더 그런 데 신중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청렴교육이나 허가심사 이런 데 교육을 시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 보고, 나중에 일이 생겼을 때 현장에 나가 보시는 거예요, 서류심사만 하고. 그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더 시키셔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줄일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40분이 되어서 저희가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음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있다가 지난 16일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중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5개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 전체 99개 위원회 1,238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1,434억원이 증액된 1조2,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총 조례, 규칙, 훈령 등 516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총 69건으로 현재 55건이 계류 중에 있고 행정심판은 37건 중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및 시정연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와 경상남도, 광역권 도시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경남의 중심도시, 그리고 부강한 진주시대로의 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은 시민, 자문교수단, 공무원 등을 활용해서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출향인사와의 협조체재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고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그리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광역권 도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 당초예산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1조2,2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약사업이라든지 경제살리기, 그리고 서민생활 보호,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에서 도입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 업무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관리는 시정 주요시책은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평가에 적극 응모해서 시정성과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는 8월 중간평가하고 내년 3월 최종 평가 등을 대비해서 자체평가를 통해 시책추진 내실화를 기하고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외부평가에 적극 응모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와 개인에게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결과에 대한 보상도 함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인구 늘리기 추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인구 증가도 정체되어 있고 출산율도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관의 변화라든지 초혼연령 상승,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아까 말씀드린 훈령. 조례. 규칙해서 516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법규 전문지식이라든지 능력 배양을 위해서 법제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고문변호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해서 법률자문을 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해서 주민피해라든지 행정이 잘못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경제도 해치고 기업 유치에도 지장이 있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자체 점검회의를 통해서 조례. 규칙. 훈령 이런 걸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시민을 규제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 회의를 통해서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정책자문교수단이 29분이 있습니다. 7개 분야입니다. 주요 기능은 법률자문과 더불어 정책도 개발하고 제안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이분들 활용해서 24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성과물을 제출 받아 발표회도 하고 우수한 정책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는 26건을 발굴해서 16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하고 관련 자료의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고 또 우리 시 업무수행에도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 구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2007년 기준 사업체 조사는 4월에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31,000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지금 내검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발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광. 제조업 조사는 7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경남사회조사는 오는 8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11페이지, 100만 부강도시, 인구 100만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36만 정도됩니다. 351,000 정도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100만이 되기 힘듭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진주, 사천, 산청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 인구하고 항공단산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당장 목표는 달성할 수 없지만 미래의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 시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비전 참 좋습니다. 꿈이 있어야 도전하죠. 언제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기간은 아직 현재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공약사항 이런 것도 자체 점검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토론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아마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14페이지 저출산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요, 설문조사 마무리가 된 거죠? 기간을 보면 마무리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자료 저희 위원님들이랑 저한테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문을 하실 줄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산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책 또는 법령상으로도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인터넷 설문조사, 또 서면도 하고 있고 사업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얼마 전에 3월에 국가에서 기구를 설치하라고 강제조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99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된 부분도 많습니다. 또 하나 신설하기보다는 그 기능을 충분히 잘 운영하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시민들께서 오히려 더 그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 싫어하다면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거든요. 그 의견을 수렴해서 별도로 우리가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시는데 시정보고책자에도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 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조례도 되어 있고 법령에도 충분하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정보고 업무 책자에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꼭 한 페이지 꽉 채워서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현황은 정원 39명에 현원 35명이며 소관 위원회는 통합방위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 1,368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273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은 총 4건이며 예산사업은 5건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회 진주시민상 시상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상하기 시작한 시민상은 지금까지 15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분들에게 드리는 상으로서 매년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발굴에서부터 검증까지 시민상 수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생활속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범시민적 공감 캠페인으로 질서, 청결, 친절 3대 문화시민운동을 실시하며 시민의식 함양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과 소통. 공감하여 신뢰 받는 행정 실현입니다. 생생한 현장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4주째 목요일은 시민과의 데이트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고충 및 여론을 직접 청취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전화 및 방문,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제23회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진주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성 대첩 승전일인 10월 10일 기념식과 시민상 시상, 식후행사, 합동농악놀이 등 남강야외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정시책의 읍면동 종합평가입니다. 전화친절도 외 11개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총무과에서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읍면동 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7,000만원 중 종합 1등 읍. 면 한 곳, 동 한 곳에는 전 직원의 해외연수, 종합 2등 두 곳에는 국내연수, 그 이하는 등위별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여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종합행정의 추진동역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직원 개인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시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9,000만원이며 주요 내용에는 맞춤형 복지포인터 지급, 직원단체 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비 25만원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능률연찬회 및 국내 문화탐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8,000여만원의 사업비로 행정능률연찬회 2회, 격무공무원 문화탐방 1회를 실시하여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 외 문화 탐방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앙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해외문화탐방,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은 국내 문화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22페이지에 제18회 시민상 시상,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9월쯤 되면 동의안이 의회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예.

후보자 공고가 되어 졌고 후보자 접수가 되어지고 있죠?

예.

노파심인데 지금 현재 접수자분 중에서 시민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띄는 후보자가 있습니까?

지금 후보자는 2명 정도 접수가 되었고요, 7월 31일까지가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못하고 제가 시민이 공감한다, 안 한다 이걸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민상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한두 번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의회……

후보자 접수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감한다 안 한다는 추천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긴 하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드러내어지는 그런 인물입니까?

그것은 제가 입장 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해마다 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 동의안을 제출할 때 우리 위원들도 아, 이 사람 정도면 후보감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정위원회에서 다 정해지고 나서 저희한테 오면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선정위원회 계시지만 그 전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수긍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민상을 지금까지 시상해 오면서 집행부에 공감하지 못한 것은 세 사람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집행부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공감 못하시면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거부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먼저 미리 선정되기 전에, 물론 올라와서 저희가 그걸 확정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 후보님들 먼저 한번 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절차상에, 추천하기도 전에……

아니, 추천되어서 올라올 때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추천위원님……

그러니까 추천위원회 위원님 두 분만 아시잖아요.

의회를 대표하는 두 분 정도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분만 아시니까 그러면 저희 쪽에서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갔다 오시면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또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됩니까?

예, 국장님.

100만 부강진주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7기 우리 조규일 시장님이 힘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전과 달리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국에서 그 전 시정과 업무나 시책 이런 부분에서 확연히 달라졌다거나 변화된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으신지 크게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변화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하셔도 시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내부에서 보면 시장님 오신지 불과 약 보름 정도 되셨지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앞에 했던 인사 부분에서도 상당히 공감을 받는 인사가 이루어졌고 저희들도 시 청사 운영에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층 개방, 그 다음 지하 주차장 개방, 이걸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또 민원실 환경개선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의회로 오시는 분, 어르신들 휴식여건이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시정에 건의하는 부분에서는 옛날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도 폭염에 대비해서 엊그제 서진주 IC 쪽에 폭포도 지금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폭포가 전체를 말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시민들이 무더위에 폭염으로 고생하는 부분에서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보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아주 좋은 쪽으로 많은 변화가 지금 시도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공약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국에서 준비하거나 먼저 나서서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게 있으시면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아,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부강진주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행정국이 그 전과 달리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 그 전부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시장님 공약한 부분은 시장님 공약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진주시가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서진주에 폭포를 가동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신안동 쪽에 둔치에 보면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여태 제대로 활용을 절전차원인지 하여튼 활용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분수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숨어있는 분수를 적극 찾아서 시민들에게 이용토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수시설,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정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민 이용에 제공될 겁니다.

신안동에는 분수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쓰레기장처럼, 주공 1차 앞에는 보존상태도 좀 불량한테 노인분들, 어르신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도가 참 높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적극 안내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현원 26명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구즉결 증명 발급이나 신고 처리한 현황은 6월말 현재 65,930건입니다. 1일 평균으로 따지면 540여명이 다녀간 걸로 됩니다. 그 다음 민원 유형별 접수현황, 이것은 각종 법적으로 정해진 민원신청서가 우리 민원봉사과를 통하여 접수가 되고 각 실과로 진달이 되어 처리된 모든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4,923명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시책사업 중에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업무별로 13개 창구로 구분하여 종합민원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 부서 76종의 즉시민원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 방문하지 않고 민원봉사과 한 곳에서 통합처리하는 원스톱 오케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회 방문처리제 및 원스톱 오케이민원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수요 야간민원실 운영이라든지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무인민원 발급 창구 이용과 온라인 민원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시민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친절교육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전 직원이 애쓰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로 시장이 위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라든지 제신고서 접수처리하는 것, 그리고 결격사유조회 업무 이걸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들의 중요한 신분관계와 자격요건 기록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서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2007년 6월에 외교부로부터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여권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여권수령 등기송부제라든지 미 수령자 문자알림서비스 등 시민 위주 민원처리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20기동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견문신고제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유관기관이나 전문업체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순회봉사를 분기 1회 실시해서 농촌지역 생활불편사항도 해소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으로는 4개팀에 1명이 결원된 25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2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는 시유지 35,949건과 도유지 8,267건 등 44,21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3월 3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 심의와 승인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집행예산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처리의 공정성 도모와 예산절감 노력과 사업의 신속한 계약체결로 시기별 현안사업을 적기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직불합의 확대와 보증서 의무 확인으로 체불임금 최소화 등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진주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시의회 의결과 공유재산 대부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리시스템 자료정비로 공유재산의 재산 가치 및 효용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는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1980년도 건립되어 상봉동청사가 행정동 통합과 복지센터로의 기능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치로는 상봉동과 서동 중간 간선도로변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9년도 10월로 58억의 소요예산 중 부지매입이 28억, 설계비가 1억2,000만원, 공사비가 28억8,000만원이며 사업은 부지면적이 1,167㎡, 연면적이 990㎡,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하여 하반기에 공사착공함으로써 내년 하반기에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대상부지 매입이 여의치 못해 현재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상봉동 자체 주민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체부지 물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가호동은 1986년도 건립된 청사입니다. 위치로는 가호동 역세권개발 조성부지 내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0년 2월부로 40억의 소요예산 중 금년 4월에 12억4,8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설계비가 1억2,000만원, 공사비는 건물철거 및 이주비 포함해서 25억8,000만원입니다. 사업은 부지면적이 1,129㎡, 연면적이 990㎡, 지하 3층 규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역세권 개발사업 진행상황 및 역세권 아파트 주민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옆 부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예산은 21억 소요예산 중 금년 4월에 17억5,3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설계비가 1,000만원, 공사비가 1억9,000만원으로 사업은 주차면적이 554㎡, 주차면수가 18면입니다. 금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6월부터는 공사를 착수하여 석면을 제거하고 다음 주부터는 골조 철거함으로써 금년 9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금곡면사무소 옆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소요예산은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은 주차면적이 886㎡, 주차면수는 25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상부지 매입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곡면 자체 주민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땅 소유자와 다각적인 설득 등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본청 1층 로비공간에 시민과 소통 공감의 장을 만들어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테리아라든지 북카페, 문화공연장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청과 의회동 사이에 보면 대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지만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주 빈약합니다, 시설 설치물이 없어서. 이번에 적극 정비를 해서 시민휴식공간의 장으로 거듭나 시민의 건강과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5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그 대상은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이고 처분도 10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유재산 담당자께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행정을 펼치시는데 좀 애로가 있을 겁니다. 애로가 있는데 100평 이하 공유재산이 있죠? 제가 취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존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 처분에 있어서 보존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공유재산을 꼭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 판단기준에 있어서 보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필지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매각 대상자, 쉽게 말하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매각대상자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0평이라든지 20평 정도가 시로부터 매각을 받아야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시가지 간선도로변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인 관리를 세워 가지고 우리 시가 필요 없는 땅을 그걸 매각 대상자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행정신뢰도 제고되고 민원도 해소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앞으로는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제가 제일 신선한 그런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추진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단추를 끼운다, 쉽게 말하면 시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휴식 공간을 만든다, 얼마나 좋은 발상입니까. 아마 타 시군에 보면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군도 몇 곳 있고 또 제가 가본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1층 로비는 사실 공간이 너무 방대 안 합니까. 거기에 일정한 테마를 가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카페테리아 이런 것, 북 카페, 심지어는 우리 시민 중에 아이를 가진 분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와서 차를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게 소통의 장이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왕 이것 시작한 김에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서 추경때 예산 확보하십시오, 이거는. 이것 의회에서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반대하실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동하고 시청공간에 대나무숲, 담배 피운다고 서 있고 어르신들 런링만 입고 휴식을 취하고 바닥에 장판 같지 않은 장판을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사가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몽골 엔 파라솔 접이식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벤치도 좀 놓아주시고 거기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면 좀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김경수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1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장비현황은 전산. 통신장비 현황으로 서버 71대, 통신장비 2,3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PC현황은 본청 988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 506대, 읍면동 549대, 의회 53대로 총 2,09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범죄단속 및 방범용 CCTV 통합 설치 추진 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의 통합 발주로 도시관제센터에 연계 설치하여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3,200만원, 시비 7억6,500만원으로 총 8억9,700만원을 소유하여 도로방범 14개소 16대, 생활방범 35개소 86대,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17대 총 55개소 119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12월까지 읍면동 진주경찰서 등을 통해서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였고 2018년 4월에 우수자재 선정을 위한 BMT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6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2018년 8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의 대폭적 확대가 필요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전국 시내버스에 구축하는 것으로 소요비용은 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3년 동안 50대 15대35의 비율로 매칭 분담 설치하여 3년이 지난 후에는 전담사업자가 수익모델을 발굴하여서 운영할 계획임으로 지자체의 부담은 그 이후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시는 2018년에 32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까지 80대, 연차적으로 249대 전체를 시내버스에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 추진계획은 2018년 7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8년 9월부터 전국 시내버스에 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써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복지 향상 및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전산장비 5종을 교체하기 위하여 10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소요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445대, 프린터 182대, 복사기 26대, 재해복구용 스토리지 1식, 백업장비 증설 1식을 2018년 2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제품 선정하여서 2018년 5월까지 구입 설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원활한 처리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장비의 노후화로 행정업무 지원이 어려워 운영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4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전국 공통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체장비는 AP서버 1대, 웹서버 2대, L4 스위치 1대로써 2018년 2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장비 설치는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8월에서 9월 중에 설치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안정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900만원을 집행하여 스위칭허브 19대, 암호화장비 14대를 2018년 3월에 보안성 검토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2018년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행정업무자료의 유출에 대비한 암호화 통신 및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을 이용한 불법 접근을 차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