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신용덕 문화예술과장님은 모친상으로 불출석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용기입니다. 신용덕 과장이 발령 받자마자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문화예술과는 3개팀이 있습니다.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문화재는 국가 지정 40점, 도 지정 75점, 문화재 자료 해서 총 187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임, 음악 등 문화유통업은 인허가사업입니다. 90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위원회는 형평문학상 운영위원회,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위원회 등 해서 5개 위원회 95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018년도에 69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을 해서 2015년 7월에 개관한 이성자미술관은 LH에서 20억, 그리고 시비가 4억등해서 총 24억으로 충무공동 291번지에 부지 약 4,000평, 건물은 연면적이 2층 336평 정도됩니다. 소장작품은 376점으로 1년간 운영비는 3억4,200만원이며 주요 추진상황은 1월에 초등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이성자 화백 탄생이 올해 100주년입니다. 기념전을 「대지 위에 빛나는 별」을 현재 전시 중에 있고, 지난 7월 5일 이성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성자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10월에 사생대회, 학술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고 어린이 미술체험 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8월에, 그리고 7월부터 10월까지 작은 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진주 출신 유명화가 초대전,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학예사가 없어서 공립미술관으로 미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학예사를 하반기는 채용을 해서 등록하여 효율적 미술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추진을 통해서 지역 공예 민속예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하고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서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틀이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시면 추진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 사업비는 2억6,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은 연찬회나 시민교육, 해외초청 프린지 공연, 그리고 국제학술토론회 등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7개 분야입니다. 디자인 분야, 공예 분야, 음식, 영화, 그리고 미디어, 음악, 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것은 공예 민속예술입니다. 올해 현재 보면 예년에 없던 한국 유네스코에서 예비도시를 추천을 받아서 지금 우리하고 대항을 하고 있는 곳이 김해, 청주입니다. 그리고 원주는 문학이 되겠고,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9월에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MOU 체결 및 조례 제정을 해서 2018년 5월에 창의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프린지 갈라공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는 계속 매월 1회 연찬회를 하고 있고 민속예술 보급 국내외 벤치마킹, 그리고 10월, 11월은 국제학술토론회 및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고 내년 2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도시 3개가 제출되면 그 중에서 제출 받아서 내년 3, 4월에 현지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해서 한국위원회에 선정이 되어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원더플 남강 프로젝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40점,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147점 해서 총 18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문화재 건수는 최고 많습니다. 사업개요는 11개 사업에 9억8,100만원으로 완료사업은 도표에 보시면 5건, 추진 중인 사업은 6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입니다. 지역의 전통 문화. 예술 재조명과 대중화를 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 및 계승으로 인해 시민의 자긍심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진주성에서 계속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고 8월 11일까지는 현재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무상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가호서원은 이반성에 있습니다. 진주향교에서 논어학교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입니다. 진양호에 있는 전통예술회관, 그리고 오광대전수교육관, 장도장, 두석장 전수교육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화재 전수교육을 하고 있고 문형문화재 전승학교도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전통예술학교 운영도 가곡. 가사, 대금. 단소 강좌 이런 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연중 예술회관하고 진주오광대, 장도장, 두석장, 전수관 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논어학교하고 유교대학, 그리고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등을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 익룡발자국전시관 운영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시에 발견된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충무공동 공원 부지 내에 대지 9,816㎡ 2,969평입니다. 건물 3동, 532평 정도됩니다. 그걸 지어서 2016년 10월 18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70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관을 안 하는 것은 12월말까지 우리 진주시와 인수인계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화석현황은 2,833점으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1년 10월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주체가 지금 진주시로 되어 있고 2015년 3월에 진주혁신도시 공원시설 소유권이 시에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부분만. 아직까지 건물은 안 되어 있고, 2018년도 4월부터 7월까지 문화재청, 경남도, 개발공사와 이관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서 시설 인수를 합동검사 및 보완을 하고 시설 인수를 받으면 우리가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시민에게 유료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시관 운영계획은 수립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 게임 등 문화유통산업입니다. 음악, 게임, 영화, 인쇄소 등 관련 문화유통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것인데 인허가 사무입니다, 말 그대로. 민원처리 및 장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법규위반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90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등록 신고 민원 친절 신속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노래방 같은 경우는 주로 경찰서하고 협조가 필요합니다. 수시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해서 법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계속 보도자료를 내어서 토요일밤 문화 공연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개최하는 데가 칠암동에 있는 남강야외무대하고 평거동 야외무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널리 알려서 혹서기에 저녁에 시민들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박철홍입니다. 제가 의원 신분으로 제일 관심을 많이 두고자 하는 분야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이쪽입니다. 꼭 국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민속자료들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고 다음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수집, 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런 자료를, 제가 제일 먼저 자료를 요구했더니 조준규 팀장께서 상세하게 자료 주셨고 제 방에까지 와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습니다.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데 꼭 큰 거 아니고 작은 거라도 제 생각입니다. 이걸 촉석루 소식지에 간단간단하게 이런 것 하나 정도를 시민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는 걸 고증을 거쳐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한번 실어주는 게 상당히 좋지 않나 하고 제가 꼭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는 우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되어 있는데 솔직히 제가 향교 장이라는 신분으로 아마 여기까지 온 지도 모르겠습니다. 향교를 보면 다 어려워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향교에서 많은 강좌 내지는 그런 교육들이 있거든요. 어린이 예절교육이라든지 성인반 대상으로 경서반 강독이라든지 유교대학이라든지 전통혼례라든지 가보면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전통에 대한 것을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 어린이 예절교육 같은 것은 학교 정규과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인데 애들이 오면 신기해 하기도 하고 떠들고 집중이 안 되지만 차후에 자기들이 볼 적에는 아마 향교를 상당히 감명이 깊었다는 게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육에 소임을 다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좌우지간 향교하고 좀 많은 유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고 그것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국장님, 8페이지에 국가지정 문화재 청곡사 영산회괘불탱 보존클리닝 및 훈증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1,700만원이 추진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국보 302호죠?

예.

302호고, 제가 알기로는 조선후기 때 만들어진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양쪽으로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문제가 좀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곡사에는 보물이 목조지장보살 외 8종의 보물이 있고 국보가 지금 1점이 있는데 이 회괘불탱이 지금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진주박문관에 있다가, 거기 전시가 되어 있죠.

아니라, 그 박물관이 시설 결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박물관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박물관을 다른 데 경주나, 진주는 보관이 안돼요. 경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건의사항도 없고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은……

그러면 1,7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 그대로 (청취불능) 역할을 하는 거죠.

국장님이 이거는 사실 조금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담당계장님, 분명히 문제 있죠? 박물관이 문제가 있죠?

제가 답변을……

예, 답변을……

문화재계장 조준규입니다.

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가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물관 신축 관련은 1, 2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청곡사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 외는 지금 현재 조용하게 물밑으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진주에 보물은 조금 적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보가 많지는 않은 게 아니고 청곡사 여기 밖에 없습니다, 탱화 자체가. 그런데 이 국보가 진주를 떠나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곡사 지금 현재의 박물관 현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여튼 결론은 뭐냐 하면 국보 302호가 진주를 떠나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진주의 소중한 국보를 타 지역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서 한번 검토한 후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철홍 위원님.

예, 박철홍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진주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진주에 저는 사는 게 상당히 자랑스러운 게 칠암동이라든지 평거동 야외무대에서 정기적으로 참 공연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 공약에도 있었는데 여기 하다 보면 주로 나이 드신 분은 많이 못 가고 그쪽 주민들이 주로 많이 가는 그런 게 있고 이런 무대는 꽤 큰 무대인데, 저는 상평동 솔밭이라는 굉장히 도심 한가운데 좋은 그런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소공연장을 만들어서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자고 공약도 넣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쪽에 밤에 마실 나오듯이 어르신이 나와 가지고,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고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약간의 문화예술 쪽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넣었는데 꼭 상평동 솔밭이 아니더라도 면단위, 읍면동 단위로 조그마하게 공연하는 것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이성자미술관 맨마지막에 보면 전문학예사 채용 및 국립미술관 등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7월 5일 100주년 기념행사 때 시장님이 오셔서 맨처음 한 게 학예사 채용에 사인을 하셨다 그랬는데 한 분을 채용하시는 겁니까?

한 분이 아니고 3명 정도 됩니다.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동기박물관도 있고 역사위원이라고 고고학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분 정도 전체 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9월 추경이 있으면 예산부터 확보해야 인력채용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학예사 채용하고 공립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성자미술관이 전문성 있는 관리자가 없어서 지금 관람객도 줄어들고 지금 저 상태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런 지적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도 새로……

조례도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개정 준비 중이십니까?

예, 개정 준비입니다.

아, 준비 중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유네스코 공예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에서 이번 유등축제 때 유네스코 추진위원회에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행사 같은 것 있습니까?

10월, 12월경 국제학술토론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술토론회만 있고 실제로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에게 우리 진주 전통의 덧배기춤이나 진주검무 같은 걸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나 공연 같은 것은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별도 공연은 없고 우리가 토요상설 이게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신청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지역민과의 융화, 지역민들이 얼마나 그걸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에도 점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술대회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전문가들 위주로 학술대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진주에서 제일 큰 축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그리고 드라마페스티벌, 축제 많을 때도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한 일환으로 그런 공연을 좀 기획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점수가 할당되어 있는 분야 별로 해서, 유등축제도 큰 틀의 한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천예술제도 마찬가지, 그 안에 세부적인 행사가 점수에 관련된 걸 다 근접을 해서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및 관리사업에서 실제로 도지정 문화재나 전통사찰이나 관리가, 제가 이번에 역사기행을 갔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사업내용은 예를 들어서 도지정 광제서원 동재 지붕 보수라든지 이런 게 되고 있지만, 큰 건에서는 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시골에 편재되어 있잖아요. 풀이나 이런 게 자라 가지고 우리가 기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정만 해 놓고 뭐 하나 보수할 때 그 보수비만 지급해 놓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이나 학생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정말 도지정 문화제가 맞나”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많았어요.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하세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도나 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진주에 민속문화연구소가 많잖아요. 위탁을 해서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관리가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지만 소장하고 있는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하시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무조건 행정에만 의지를 하니까……

관리비가 달달이 나갑니까?

관리비가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우리가 여기 문화재를 시비를 막무가내로 투자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문화재, 도문화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돈 내려오는 게 기껏해야, 우리가 올해 사업하는 게 총 9억8,000 얼마 밖에 안 되는데 문화재청, 도, 사업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보수할 때 돈이 더 드는 거예요.

최고 관리 안 되는 것이 평거동 가면 움막집이 있습니다.

움막집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것하고 당면한 게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빨리 손을 보려고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집도 사람이 살아야 되고 관리가 이루어져야 부서지는 데가 없잖아요. 문화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위탁을 해서라도, 위탁해서 하든지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거기에 시에서 지급을 하면서, 관리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좀 더 관리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의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지 말고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3개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관광사업체 등록은 여행사, 유원시설업, 관광호텔 포함해서 총 11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관광진흥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총 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참진주 관광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관광 마케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명품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진주성과 유료 관광지 입장객 목표는 260만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개최,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대도시 관광홍보판 8개소 운영, 관광박람회 참여, 그 다음 각종 홍보물 발송이나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진주 관광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국 대도시 등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관광 자원과 축제홍보 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93명을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위촉된 93명이 8월부터 대도시 위주로 공공장소, 축제장, 여행사,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진주 SNS 관광홍보맨으로 활용하고 10월 축제기간 중에는 축제장 안내요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숙박시설을 편안하고 깨끗한 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하거나 증개축 또는 일반 숙박시설 다가구주택을 호스텔형으로 전환하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숙박시설은 표에 나와 있다시피 중저가 호텔형과 중저가 호스텔형의 개별기준과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된 시설은 향후 10년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0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에 아이스크림호텔, 모텔다인 등 2개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경에 공사가 완료되면 현지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진주남강유등축제입니다. 올해부터 입장료를 유료화에서 부분 유료화로 전환하여 전 시민이 함께 즐기고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를 운영하여 글로벌 명품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축제개요입니다.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진주시와 진주문화예술재단이 공동주최로 7만여개의 등을 전시하여 개최합니다. 주요행사는 본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이며 올해 사업비는 약 35억원 정도로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해서 다소의 증감이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도비 2,000만원, 시비 6억원, 자부담 28억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자부담 28억8,000만원 중 약 10억원 정도는 내년도 축제준비를 위하여 이월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 편성 시 1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 통행료 조정이라든지 협찬금 추가모집 등으로 인해서 자체수입금이 증가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비를 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말경 축제개최 방향 결정과 함께 소망등 달기, 추억의 유등 띄우기,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개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무료화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교통과 안전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후 사후관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제68회 개천예술제입니다. 올해 개천예술제는 행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여 재탄생의 원년, 새롭게 탄생하는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개요입니다. 개천예술제는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로 순수 문화예술 경연대회가 주축인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8일간 시와 한국예총 진주지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서제, 개제식, 예술경연, 종야축제 등이며 사업비는 11억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가장행렬 경진대회 모집 신청 접수를 기존 진주시에서 전국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생들의 가장행렬 관람을 유도하는 등 8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풍물시장 환경과 바가지요금 등 문제점 보완과 동시에 시민들이 개천예술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행사도 도입해서 옛 명성을 회복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8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입니다. 본 축제는 드라마를 소재로 한 축제로 특화콘텐츠 개발과 한류를 선도하는 드라마를 통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개요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최로 개최하며 시가 후원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드라마어워즈, 드라마 OST 콘서트 등이며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추진계획과 문제점입니다. 지난해보다 국비 3억원이 감액되어 전체 축제규모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8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있는 축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오랜 전통을 가진 진주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2년부터 금년까지 구 명석초등학교 부지 10,520㎡, 건축 연면적 2,675㎡ 규모로 공사비와 시설장비 구입 등 총 56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 체험, 전시, 판매기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8월에 건물은 준공했습니다. 올해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장비를 구입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6월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7월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하반기에 정식으로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관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진주민속소싸움경기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삼국시대부터 소싸움을 했을 정도로 소싸움의 발원지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 소싸움의 원형 보존 및 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 관광상품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판문동 진주전통소싸움경기장에서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토요상설소싸움 경기를 개최하고 10월 축제기간 중에는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6일간 전국민속소싸움대회를 개최합니다. 사업비는 3억6,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1시30분부터 18시까지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서기인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경기시간을 15시로 변경하여 개최하고 제125회 전국민속소싸움경기는 10월 축제기간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16페이지에 관광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오래 된 것 같은데 전에 제가 한번 진주시 관광 셔틀버스를 타고 진주시내 투어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그쯤 되어서 1년간, 2년간 정도 토요일에 시티투어를 운영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관광객 모집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때 관광여행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했는데 모집이 안 되어 이 정도 운영하다가 폐지를 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보니까 진주 인근에서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엄청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이지만 그때하고 지금 다르고 SNS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그때도 문화해설사분이 같이 동승을 해서 하니까 진주시민이지만 몰랐던 역사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 제가 활용할 기회도 없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그게 진주에 다시 있다면, 요즘은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는 분들도 많고 진주를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인근에 있는 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진주도 한번쯤 다시 제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 오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한 지자체만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그렇고 해서 인근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중권협의회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중권협의회가 뭐냐 하면 영남하고 경남하고 전남하고 9개 시군이 합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인데 거기에 우리 진주하고 사천하고 남해, 하동 그렇게 4개고 그 다음에 전남 쪽에서는 여수, 광양, 순천, 보성, 고흥 이렇게 5개 시군, 총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7월 21부터, 이번주 토요일부터입니다. 토요일부터 11월 24일까지 남중권 9개 시군 전체를 엮어서 시티투어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총 9개 코스를, 노선을 운영합니다. 그중에 진주노선이 4개가 되겠습니다. 진주에서 노선 첫 번째가 아침 9시에 시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하나 있고 노선 두 번째는 진주시청에서 8시반에 출발하는 노선이 있는데 첫 번째 노선은 진주에서 사천, 전남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를 방문하고 두 번째 노선은 진주에서 출발해서 사천, 전남 보성, 고흥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여섯 번째 노선에는 전남 고흥에서 출발합니다. 고흥에서 출발해 가지고 순천 거쳐서 하동, 진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노선은 여수 출발해서 광양으로 해서 진주, 하동으로 방문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이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서 자체적으로 저희 진주시와 가까운 사천이나 산청 정도 연계해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천도 남해하고 연계해서 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통 1개 시군만 하면 협소하니까 보통 지금 추세가 인근하고 연계해서 하고 그 당시 2012년 할 때도 산청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홍보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진주관광서포터즈를 해서 우리 지역 관광을 많이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 외국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주시 관광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해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공보관실에서 SNS도 하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분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2회 진주관광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기향 위원님.

상대, 하대 출신의 임기향입니다. 우리 진주시 이미지 메이킹 최일선에서 수고하시고 또 가을 축제 준비로 연일 고생하시는 관광진흥과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간담회, 공청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콘텐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유료화, 무료화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지역의 큰 행사 축제장에 남녀 화장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해마다 제가 유등행사장, 축제장에 가보면 여자분들 줄은 엄청 길게 서 있고 남자분들은 비교적 한산하고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남자와 여자가 한번 화장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시간이 여자분들이 두 배, 세 배 정도, 제가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이런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면 여자화장실은 구조가 단순하고 몇 칸이 없으니까, 남자는 소변기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하실 거지만 세심한 화장실 배분 문제에 있어서 여자화장실을 조금 더 늘려서 남자화장실로 오시는 여자분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축제장 나가보고 하면 남녀화장실 문제는 어디 가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자화장실을 대폭적으로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대5로 했다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7대3이나……

그 정도도 저도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22페이지에 진주목공예전수관, 이게 사실 첫단추부터 말썽이 조금 안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관련단체에서 어떤 이의 제기나 문제가 될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명칭관계 때문에……

명칭은 제가 알고 있고……

명칭관계 때문에 말이 있었고 그 외에는 ……

그러면 명칭에 따른 이 이후에 이의제기는 하나도 없었죠?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 제기는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5월말에 목공예전수관에서 전체 목공예, 공예인들, 목공예 뿐 아니고 공예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로 제기된 내용이 운영과 관련해서 개방이라든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조례 제정 이전에 이 명칭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조금 제기가 안 되어 졌습니까?

예.

그 이후에 조례제정이 되어 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과 관련해서 논란은 아예 없다, 그죠?

예.

없고, 조례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이 관련 단체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어떤 문제나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죠?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인데, 이것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팸투어는 국내외 여행관계자를 우리 시로 초청해서 우리 시 관광을 소개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10월 축제 때 저희들이 국내외 여행업 대표자가 이렇게 와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은 여행사에서 단체로 관광객을 모집해서 우리 시에 오면 그에 따른 돈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도내용을 보면 현재 내국인 20명 이상 데리고 와서 우리 관내 숙박을 1회하고 음식점 2식 하면 1인 1박당 8,000원, 외국인은 10인 이상 1인 1박당 1만원, 그 다음에 수학여행은 10인 이상 2,000원, 철도는 내외국인 4명 이상 8,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인센티브 내용이 경남의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낮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1,000만원 편성해 오고 있지만 실제 집행금액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 위상과 관광여권에 맞게 도내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끔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서 우리 진주시로 오는 단체관광객 유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목공예전수관 운영, 지금 이 건물이 장애인 인증제도를 받으셨죠?

예,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 출입구가 자동문이 없다 하던데 맞습니까? 여닫이문이죠?

예, 미닫이문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장애인들이 휄체어 타고 갈 수가 없다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간과하셨어요.

그 부분도 보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 출입문에 대해서.

주 출입문은 그렇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골이잖아요, 명석면.

예, 그렇습니다.

무료 와이파이존은 설치했습니까?

아직 그 내부에 설치는 안 되었는데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운영이(청취불능)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와이파이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하고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계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와이파이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들 대상으로 무료 체험하고 있죠.

그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타 업체라든지 이렇게 지금 상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아, 진도는 안 나갔어요?

예.

고맙습니다, 계장님. 그래서 우드랜드나 여러 가지 시 중심지에 말고 외곽지역에 있는 체험관이나 이런 데는 무료 와이파이존이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서는 놓치지 않게, 시민들이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실 거예요.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 대기보전, 수질보전, 수계관리, 자전거까지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참고를 하시고, 예산규모는 총 253억원입니다. 그중 특별회계가 143억원, 특별회계가 1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산업. 수송 등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감계층 지원과 관리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141개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 추진상황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전기자동차 보급,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민감계층에 황사마스크 44,000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 후에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점검을 강화하고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은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등 총 954개소이며 7,882개소의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155개소를 실시하였고 조업정지 등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52개소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폐수배출업소 등 460개소를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상수원 및 남강수계 수질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진양호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의 총 면적이 78.2㎢입니다. 추진상황은 조류발생 예방대책으로써 취수구 조류유입 방지막을 설치하였고 진양호 상류지역인 함양, 산청군 등에 수질오염원 관리 협조를 요청하였고 폐수배출업소 축산농가 등에 도와 산청군과 우리 시가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남강과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 T/F팀 구성 운영 등 진양호 조류발생에 대응해 나가고 금산교에서부터 의령과 경계지역인 장박교간 하천쓰레기 수거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정촌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입니다. 정촌 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2,250㎥, 사봉폐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1일 1,000㎥이나 현재까지 입주가 완료되지 않았기에 실제 처리량은 시설용량에 아주 못 미치는 이런 실정입니다. 처리방법은 생물화학적 처리시설로서 환경관리 주식회사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완화를 하여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고 또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늘 오후에 정촌 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 5개 면동이며 총 4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내동 텃밭가꾸기 중장기사업에 6억8,000만원, 5개 면동에 16억2,600만원의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원 관리지역의 인구수와 면적 등에 따라 차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2월에 사업계획을 심의 확정하였고 4월에 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금년 6월까지 일반지원 49개 중 39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이며 사업량은 길이 27.8㎞, 폭 3∼5.5m, 사업비는 298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남부산림연구소 ∼ 상평교 구간, 또 천수교 ∼ 구 내동역 구간, 구 남문산역∼반성역 구간은 완공이 되었고 희망교 ∼ 유수역 구간, 상평교 ∼ 혁신도시 구간, 집현 덕오 자전거도로 개설을 착공하여 현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고 앞으로 자전거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용역비 1억원으로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도로망 계획, 안전시설, 투자우선순위 등에 가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후 진주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등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 보시겠습니다. 지금 남성교에서 남부산림연구소까지 1단계, 남부산림연구소에서 상평교까지 2단계,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상평교에서 혁신도시간 공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진주의 새로운 명소로서 더 거듭날 것이라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상평교에서 남부산림연구소간 2단계 사업, 이것 상당히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제가 원청업체가 어디인지, 하도급 회사가 어디인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게 공정관리라든지 품질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이렇게 제가 우수하게 진행을 하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준공식이 있다고 하면 시장님이 감사패라도 하나 드려야 할 정도로 너무 세심하게 공정관리를 해서 정말 공사를 아무런 하자 없이 설계도서에 준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나중에 준공식을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언제 시간 나시면 원청업체, 하도급업체 불러서 부대비 가지고 격려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입니다.

6월 초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식은 생략을 했습니다.

저는 원청업체, 하도급업체 사실 누구인지 모릅니다. 공사를 너무 잘해 주셨고, 그런데 문제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경아파트 후문에서 하천 쪽으로 간선도로가 쭉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강쪽으로. 이전에 이 도로가 되기 전에는 대경아파트에서 차가 후문 쪽으로 들어와서 연나루 쪽으로 해서 강 쪽으로 가다가 턴을 해서 다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됨으로 인해서 차가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면 후진을 해서 쭉 정문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현재 제가 대충은 알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쪽으로 자전거도로가 났다는 것은 아는데……

대경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교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장님 계시면, 계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민원이 조금 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민원도 좀 해결하고 또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주위에 있는 상권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의 어떤 시설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자전거도로를 살리면서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고 지수면 청담마을하고 함안군 경계 사이에, 우리 측 조례는 분명히 안 되는 건데 함안군 조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되어 그쪽으로 부지 자체가 함안군 소속이다 보니까 돼지축사하고 버섯농장이 허가가 떨어져 버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그 골짜기는 천년의 요새처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차후에 증축을 하면 제가 판단할 때 돼지가 몇 만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골짜기더라고요. 마을주민들이 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알아 가지고 진주시 측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니까 제고해 주십사 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쪽에는 허가 떨어져 버리고, 제가 그 담당자님 하고 통화하려니까 그쪽에도 의회 일정 때문에 아직 통화를 못했는데, 밑에 분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게 나와 버리면 님비해 가지고 계속 거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돼지 같은 것은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하더라도 그 피해가 지수면민들에게 충분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주민들하고 저하고 어차피 연계해 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작업 중인데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것 들어오면 주민들이 먼저 알 수 있게끔 그쪽 담당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면하고 통해서 그런 것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은 함안군인데……

예, 맞습니다.

함안군에서는 800, 900미터 떨어져 있고 진주시에서는 300 내지 400미터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측해 보니까 280미터라고……

함안군에서는 자기들 법에는 하자가 없다 했지만 인근 지역에 물어 봤습니다, 의향을, 공문으로 와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가축분뇨법에는 불가하다라고 통보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허가를 내어줬기 때문에 아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시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상대. 하대 출신 임기향입니다. 먼저 쾌적한 시의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정책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도동에는 복개천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반복개.

학생수영장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학생수영장부터 KT까지는 완전복개고 KT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부분복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과장님, 그 부분 복개된 하천변 밑에 내려가 보신 적 있습니까?

내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게, 계단이 아예 없으니까 내려갈 수가 없는데 제가 선거운동 때 동에서 하는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내려와서 청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엄청난 악취와 모기, 벌레, 심지어 길고양이까지 서식하고 있어 가지고, 그 길고양이 불쌍하다고 먹이를 준다고 위에서 음식물 던져 가지고 내려 가보면 시내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보기가 좀 그것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약도 그렇지만 조규일 시장님도 후보시절에 유세하면서 이 지역을 임기향 시의원 후보 공약대로 꼭 해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남강물을 본류로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원래대로, 그러니까 일부 지류로 다시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문제가 보니까 경사도가 아주 완만하니까 물의 유속이 느리니까 모기 유충도 살고 방역은 매일 한다 하더라도 인근 주변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강물 일부를 퍼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모기가 유충을 낳기 전에, 그리고 물이 고여서 썩기 전에, 그리고 먼저 퇴적되어 있는 흙을 다 걷어내고, 가운데는 풀이 자라고 있는데 다 걷어내고 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는 조그마한 또랑 살리기라든지 가꾸기라든지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하천관리는 근본적으로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친환경 하천도 친환경 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하천이니까 하천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과거에 한번 제안을 해 볼까라고 생각은 해 봤습니다, 남강물을 도랑으로 흐르게 만들어서 하대 현대아파트까지로 하면 되거든요. 물론 애로사항도 있을 줄 알고 있고 중간에 보도 몇 개 만들고, 항상 물이 있도록 물고기도 좀 키우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청개천처럼 하는데 청개천보다 더 멋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업무자체는 하천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환경관리, 수질보전 이런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저는 환경정책과가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물이 흐르고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분수도 곳곳에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무더운 여름철에, 지금 같은 여름철에 시민들에게 청량감도 줄 수 있고 또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꺼려지는 거리에서 다시 사람이 걷고 싶어하는 그런 거리로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어차피 시장님 말씀하신 거니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일반직 3개팀, 직제는 청소관리, 폐기물관리, 자원재활용팀으로 현재 22명이고 공무직은 35명으로 현장 지도단속 일반공무직 1명과 환경공무직, 환경미화원이 34명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청소과 예산규모는 31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10억원이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가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차량현황입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화물 10대를 비롯해서 19대입니다. 그리고 청소업체 4개사에서는 83대를 운영하고 있고 종업원은 200명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는 현재 상대동에 사무실과 환경공무직 교육장, 그리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집하장은 신안동 보조경기장 옆에 대형폐기물 적치장과 차고지가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청소 대행구역은 4개 권역으로 4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구역은 상대. 하대동을 비롯한 동부지역과 집현. 대곡. 미천면은 진주환경에서 맡고 있고 2구역 성북동. 중앙동을 비롯한 동의 북부지역과 명석. 대곡. 수곡면은 경남환경, 그리고 천전. 평거동. 서부동 지역과 내동. 정촌. 금곡면은 현대환경, 그리고 가호동과 충무공동. 문산읍 등 7개 면은 이엔에프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및 가로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일정입니다. 종량제봉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수거시간은 새벽 1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지역별로 시차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책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전산출력 시스템 도입입니다. 침대나 가구료 등 대형폐기물의 신고필증을 전산으로 출력을 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건수는 연간 8,143톤에 194,000여건으로 신고필증 수기 작성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출력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은 금년 1월부터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예산사업입니다.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140억4,9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그 다음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청소대행업체 선정과 청소대행업체 실적평가, 그리고 청소대행 용역비 정산검사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도 청소대행은 지난 7월에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고 12월에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정산검사는 매년 용역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미집행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청소대행 원가산정용역은 금년 9월에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토대로 해서 12월 중에 입찰을 실시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클린 진주 가꾸기사업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3대 분야 청소와 단속, 홍보 분야를 통한 쓰레기 없는 진주를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 대청소의 날 및 문화시민 질서운동을 매월 실시를 하고 지역의 환경정비 및 꽃길 조성을 위한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하고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시민수사대 및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서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거상업지역 등 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민 통보 등을 통하여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자율적 청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인식개선 및 폐기물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은 1,415개소입니다. 그 중에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362개소, 폐기물 처리업소가 45개소, 처리시설이 8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소 700개소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한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고 올바로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운반 및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투명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RFID 무선주파소 측정 장치입니다. RFID를 통한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관리와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 자원순환운동을 활성화하고 녹색생활 실천과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의 RFID 음식물종량제 실시를 위한 민간의 자율참여 등을 유도를 하고 자원순환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단체, 대형마트 등 배출원별로 분리 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중고물품 나눔 장터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처리비용을 절감해서 중고품 재활용과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예, 박철홍입니다. 과장님, 면단위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와 동단위 구분 없이 종량제봉투는 매주 화, 목, 토에 수거를 하고 면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면지역에 일부,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하는데 일반 마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도 똑같이 생활쓰레기와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동부 5개면이다 보니까 반성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번화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이 고령화되고 쓰레기봉투 이런 게 아직 계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까지 관례대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퇴비화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재활용되는 것은 모아서 간혹 이장님이나 집에 누가 오면 면사무소 갖다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 외는 솔직히 암암리에 해가 지면 소각하는 게 많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예산이 마을 단위로 청소차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도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계도나 홍보를 잘해서 재활용 같은 것을 분리 수거해서 면사무소까지 누가 갖다 준다든지 자식들이 오면 갖다 준다든지 해서 그런 것 많이 홍보를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박철홍입니다. 힐링숲 조성사업과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이것은 말 그대로 제 지역구고 제가 또 진성에 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께서 한분이 심각하게 한번 보자고 하더니 저는 다른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목장하신 분인데 이걸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저한테 전해 주시더라고요. 월아산 하고 옆에 있는 장군대산 같은 경우는 진주의 명산이자 또 장군대산 같은, 충장공 장군의 말 그대로 임란의 그런 역사도 곁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다양하게 검토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관광자원 내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조성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위에 가면 폐광 같은 게 있는데 올라가 보면, 저도 어릴 적 한번 가봤는데 그것은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건데 폐광까지 통하는 둘레길을 조성한다든지 더 나아가서 짚라인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가꾸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 최고 진주의 핫플레이스가 월아산 우드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호응이 좋고 주중에 200명, 300명, 주말에는 900명, 1,000명이 방문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산책로,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식수나 용수를 어떤 식으로 쓰고 계시죠?

거기에 관정을 개발해서 그 관정 물을 가지고 일단 화장실이라든지 건물은 일반 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 설치해서 식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 대상분들이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월정마을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상수도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하수가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고 중금속이라든지 각종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하수 오염이 심해지니까 지하수보다 상수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정화하여 사용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상에 아시겠지만 상류에 어떤 오염원이 있고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하수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 상황이고 현재 일반 용수로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는 그런 용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를 끌어서 쓰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당장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50억원 정도로 목재문화체험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상수도를 끌어오려고 하니까 상수도 인입비가 배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을 계획 중에 있는데 자연휴양림 할 때 반영을 해서 상수도를 끌어오고 하수도도 밑에 마을까지 가서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녀오신 분이 그런 식으로 이용되어서 우려스러워서, 물론 수질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수도 문제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공원관리과 직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3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비봉산 일원으로 비봉산 정상에서 옥봉동 말티고개 구간입니다. 사업면적은 85㏊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06억5,200만원이며 올해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비봉산 의곡사 뒤편으로 사업면적은 25㏊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8억3,000만원이며 올해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1페이지,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비봉산 정상에서 옥봉동 말티고개까지로 사업내용은 6.4㎞ 콘크리트 포장된 곳을 철거하고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말티고개 봉황교에서 구 수정초등학교 뒤편으로 사업면적은 10㏊이고 사업비는 47억5,200만원입니다. 올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금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산면 용아리 707번지 일원, 금호지 동쪽 부분으로 사업면적은 20㏊이고 사업비는 37억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8년 1월 보상협의 개시하였으며 4월에 자연환경조사 및 입지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0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가좌천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양오거리에서 경상대 정문까지 가좌천 주변으로 사업면적은 1.2㏊이고 사업비는 11억2,0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9월 의회 의견청취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옥봉 금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봉동 411번지 옥봉 고분군 주변으로 사업면적은 6.6㏊이고 사업비는 69억8,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17년 12월 공원조성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8년 1월 보상협의하여 낙후된 시가지 주요 경관지 장기미집행 공원 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163-5번지 천수교 주변으로 사업량은 3.5㏊이고 사업비는 121억8,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17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17년 12월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8년 1월 보상협의 개시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테마가 있는 상설유등공원 조성에 따른 전시공간 유등제작소, 박물관 등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절대 부족하여 4,481㎡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보상비는 18년 2회 추경 때 77억원을 확보하고 공사비 25억원을 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진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룔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 조사 및 재검토를 하여 진주시 녹지공원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대상은 공원 및 녹지 71,295㏊ 정도입니다. 용역비는 2억5,2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시설의 재검토 및 검토결과에 따라 관리방안 부분 해제 및 단계별 조성 추진 시설 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현황입니다. 공원은 21개소 864㏊, 시설녹지는 5개소 3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8년 8월 도시공원위원회에 녹지공원 종합분석 및 배치구상 중간보고, 2018년 11월 기본계획안 작성 및 시민공청회, 의견수렴, 2018년 12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작성과 관리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진양호공원 활성화 계획 및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진양호공원 일원으로 1.439㎢입니다. 용역비는 2억원이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주변 환경청취 및 설문조사, 시설개선사항 및 종합적 계획수립, 수지분석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5월 제안서 평가 및 결과발표, 2018년 6월 용역계약 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라 최근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공원개발 요구 및 시민 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재정적 집행이 어려운 장재, 가좌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특례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공원은 초전 헤모르 옆 장재동 산 2번지에 위치한 장재공원과 경상대학교 후문 장자골 주변 가좌동 산 88-7번지 일원 가좌공원입니다. 참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대상공원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의 70% 이상 공원을 조성하여 토지 및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는 비공원시설사업인 공동주택사업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제안서가 접수되어 두 공원의 추정사업비는 약 1조1,03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먼저, 장재공원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9월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12월에 과 관련부서 기관의 검토를 마쳤으며 2018년 4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제안서 검토 및 제3자 공모 공고안을 마련하였고 2018년 5월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의결하였으며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좌공원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3월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8년 3월부터 관련부서 기관의 검토를 마쳤으며, 2018년 4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제안서 검토 및 제3자 공모 공고안을 마련하고 2018년 5월 진주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으며,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8월 6일까지 진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 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8월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선정된 제안서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최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타당성 검토, 협상은 민간사업 전문가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업무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식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진상 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게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바뀌었다, 그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결정고시가 되려고 하면 올해 안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변경된 내용으로 결정고시가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경남도로부터 완전 변경이 다 되어집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계장님, 인사드리고 성함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죄송합니다. 공원조성팀장 임채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결정 입안을 해서 도시과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하고 의회도 다시 있는데 기간이 소요됨으로 11월 쯤에 도에……

그러니까 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예.

잠깐요, 이게 그냥 보고로서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쉽게 말하면 근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시설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이라 함은, 제가 확실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초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아서, 상설 유등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그죠? 그게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는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조성을 해서 전시공간하고 유등제작소, 박물관 부지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부지를 1,300여평 더 늘린다, 그러면 유등축제 시 사용하는 등도 거기에서 제작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수교 밑에 있는 제작, 사실 거기서 제작해서는 안 되죠. 문화공원에서 제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작을 하는데 남강하고 소망진산하고 경사도가 장난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유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에 띄우기 위해서는 이동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큰 등이나 이런 것은 밑에 모르레일을 설치해서 덜어 올려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 자체를, 큰 등은 그쪽에서 강 하부의……

접안시설 별도로 만들고?

예, 지금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유등공원으로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제작소에서 제작을 해서 밑으로 행사 할 때는……

그러면 축제가 끝나면 다시 접안시설로 가 가지고 모르레일을 통해서 다시 올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레일도 경사도가, 물론 위에서 당기면 되거든요. 아, 그런 계획까지 하고 있다, 그죠?

예.

거기는 내려가는 길이 완만한 데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회차지 걸어올라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쪽 부분은 약간 라인을 돌려서 올라가면……

그러면 밑에 접안시설도, 접안시설이라 함은 선착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선착장도 가설이 아니고 고정시설물로……

그것은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고정시설물로 계획을 합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올리게끔, 상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획기적입니다.

제작소는 밑에 가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부지 늘어나는 부분은 주유소 바로 옆에 그 부지를 제작을 하고 이동하기 쉽게끔 그쪽 부지를 확장해 가지고 제작소가 거기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은 제가 볼 때는……

명품이 될 것으로……

명품 중에 명품이 될 수도 있는데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과연 그게 가능하냐, 사업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사업비가 국비 확보가 이것은……

지난 번에 박대철 의원님이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는……

교부세 5억 가지고는……

그건 되어 있고 2019년도에 25억, 전체 공사비는 3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하고 (청취불능)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유등을 이동 수단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좌공원 가호동 산 88-7번 일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물론 이 사업의 특례법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사업을 할 시 30% 이하 잔여부지고 민간공원을 조성할 때는 부지면적의 70% 이상, 그 다음 기부채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컵을 가리키며) 이게 우리 시 공원입니다. 여기에 그 특례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 면적만큼만, 이게 산 88-7번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등고선, 87번 끝에서 이 산을 넘어 가지고 건너편에, 이것도 산 88-7번이다 했을 경우에 수익자부담이나 이 개발하는 업체가 원인자부담, 즉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공익적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죠?

예.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있으면 산능선부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태환경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사도 문제라든지……

그 이하 되는 부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은 비공원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적 시설일 때 경사도가 12% 아닙니까? 공익적이 아니고 일반 개발행위는 12%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경상도가 우리 조례상 20%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하고 산지의 경우에는, 산지관리일 때는 25도고 도시개발행위에 실시인가를 받으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조정할 수 있다?

예, 조정된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개발업자가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런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얘기했습니다.

공공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황진선입니다. 음악분수대 저희 지역구 쪽이라서, 음악분수대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 만들어 놓고서 주말만, 그것도 하계에 하는데 평일도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는 가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2명 정도 근무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모든 걸, 운영부터 기계, 정비라든지 청소, 환경정비라든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원 측면에서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전기료가 월 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도 금. 토. 일. 국경일이나 아니면 10월 축제기간 그것 감안해서 그 정도 했는데 평일날 운영을 했을 때 기계 가동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고장 날 확률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워낙 무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평일에도 가끔씩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

혹서기, 매우 더울 때 주민들이 강변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조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 해 놓고 전기세 때문에 그것 한다는 것은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입니다. 진주 청동기박물관에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신석기시대 생활상을 재현한 그런 움집이라든지 이런 게 관리가 안 되고 안에 이끼도 있고 밖에 보면 풀베기 같은 것도 잘 안된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때 여기 안 들어왔을 때 물어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인력이 협조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옥 만들기 체험도 있고 한데 처음에 애당초 이런 역사를 재현해 보자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정말 관리가 지속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실제 위원님들도 한번 가보셨을 것인데 여러 측면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원이나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약간 미흡한데 첫째는 학예사도 2년전까지 있다가 지금까지 공석으로 되어 있고 어떤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외형적으로나 모든 어떤 그런 게 부족한데 하나하나 챙겨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깥에 옥채기라든지 움막 그런 게 2006년도 건립해서, 2009년도 개관했지만 거의 13, 4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게 적기에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되어야 관리가정상적으로 안 되긋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거동 움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 가지고 둘러보다 보면 만들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관리가 안 되고 예산 뒷받침이 안 된다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거든요. 필요하시면 예산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77페이지, 관람객 현황을 보시면 진주성도 그렇고 청동기박물관도 그렇고 연도별로 보면 18년 6월말 지금 집계된 게 50%도 안 되거든요. 6월말이면 1년치로 보면……

절반 정도 됩니다.

그죠?

예.

여기에 대한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경부터 진주시에서 동주도시 13개 시군하고 혁신도시협의회 13개 시군, 또 자매도시 3개 시군 주민들이 오면 50% 감면하도록 총무과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였고 그런 것 감안이 되어 수입료 면에서 안 적어졌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진주성 관람료 조례 개정과 청동기박물관 조례 제정 일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과는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현재 분석을 못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10월 축제기간에 다녀갈 사람이 여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절반 이하로 될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 바뀌셨고 마인드도 그전이랑 많이 틀려졌습니다. 또 공약으로 역사 문화 도시 진주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안 통한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리고 과에서 올려서 적극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좀 발빠르게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매립장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1명에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현황은 지금까지 총 2,778,851㎥를 매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계획 매립량은 5,854,955㎥인데 현재 비율로 보면 47.4% 정도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매립기간은 95년부터 앞으로 향후 2050년 정도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현황은 매립을 위해서 굴삭기 2대와 진동로울러, 방역차량, 덤프트럭, 살수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을 보면 매립장 전체 면적이 793,909㎡입니다. 이 중에서 매립지는 261,500㎡로서 전체 비율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매립량은 지금 187㎥고 운영은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용량은 하루 50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별, 압축, 감용을 통해서 2005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운영자는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 처리시설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기존 1처리장 50톤 시설과 2처리장 60톤 처리를 하여 하루에 11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설치 운영에 따른 운영자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FG 발전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발전용량은 925㎾ 하고 운영기간은 2012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으로 누리에코넷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동이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88억원으로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매립장의 완벽한 관리와 운영을 통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793,909㎡ 면적에 매립량은 2,778,851㎥, 하루 평균 187㎥를 보통 매립을 하고 있고 매립장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을 8억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게 1일 복토를 하루에 15㎝ 정도로 하고 중간복토가 30㎝, 최종복토를 60㎝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방역은 하절기에는 2회, 동절기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측정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상에 할 수 있는 침출수 월 1회 처리를 하고 대기질 및 지하수 하천수는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스배출공과 토양 부분은 반기에 반기처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이 저희들이 제일 주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매립장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간접영향권에 계신 분들이 2개시에 4개면, 7개마을에 약 125세대가 계십니다. 주민지원협의회체로서 구성 운영이 되고 있고 위원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 시설 운영을 기하고 여기에는 근무자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별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하루에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주요 공정은 선별과 압축, 감용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주민지원협의체 내에 진사재활용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운영을 위한 위탁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처리를 하루에 30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장은 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비 13억4,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7년 9월에 2018년도 민간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을 마쳤고 2018년 2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8년 5월과 6월에 환기설비 설치 및 환경정비를 하고 스키드로더를 구입해서 지금 제공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선별장 내 직원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휴게실을 다시 정비를 해서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2019년도 1월에 2019년도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내에서 발생하는 전 음식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전체 110톤의 퇴비화시설로 되어 있고 음폐수 바이오 가스시설이 11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공정은 퇴비화시설과 음폐수 가스화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퇴비화 시설은 음식물 유입 파쇄와 혼합, 톱밥을 섞어 혼합을 합니다. 발효 및 후숙화를 시켜서 퇴비로서 배출시키고 음폐수 가스화시설을 음폐수저류조에서 소화를 시켜서 가스저장과 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의 음식물폐기물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전체 2년 동안 43억7,000만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가 하루에 92톤, 음폐수 처리를 108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7년 9월에 민간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을 하였고 2018년 2월에 민간위탁 용역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7월까지 저희들이 탈수기 구동축 교체를 하고 2018년 5월에는 음식물처리장 전처리설비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완료를 하였습니다. 완료를 하고 향후에 전처리시설 전체사업을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 1월에 2019년도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매립장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예, 박철홍입니다. 오래된 일인데 모 선배님이 거기 계시길래 한번 찾아가 뵌 일이 있었는데 갔을 때 그 선배님이 들어오는 모습에서 말 그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먼지를 뒤집어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장님을 뵙고 난 뒤에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정년퇴임 하셨는데 그분을 뵐 때마다 저는 그때 그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데 매립기간이 205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

그 후에 혹시 대체부지를 생각하시는지 안 그러면……

현재 대체부지는 계획이 안 되었고요, 2050년이 가기 전에, 이때까지는 현재 매립으로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년 안 가서, 진주시에는 소각처리가 없습니다. 소각장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소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소각처리에 따른 쓰레기 감소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향후 매립연도가 2100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소각장을 건설하면 돈이 7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현재에서 검토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지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각장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죠?

예.

당장 발등……

설비를 할 수 있는 위치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제상희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금방 정 위원님 발언 듣다가 생각이 문득 드는 게 저희 위원님들 중에 여기 다녀오신 분이 계실까요?

예, 7대 후반기때 다녀왔습니다.

저는 여기 부끄럽지만 한번도 안 가 봤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 각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서라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부터 해서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성할 수 있는 일상 깨우기 운동겸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 현장을 다녀오고 거기에 대해서 좀 느낌을 받고 일상생활에 좀 더 신경 써서 쓰레기 배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 어떨까 싶어서……

분리수거라든지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도 안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그냥 검토 내지 그 차원에서 멈추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일상 깨우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의식 높일겸 전반적인 환경,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운동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에 한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시정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안에는, 보통 일반산업단지 안에는 공업지역이 되어 공장이 대다수인데 우방 아이유쉘이라는 아파트하고 또 대경 파미르라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방 아이유쉘은 작년 연말에 입주가 완료되었고 금년 11월에는 대경 파미르라는 아파트가 1,470세대입니다. 그게 입주가 되는데 요는 뭔가 하면 시내지역 하수도요금하고 또 정촌산업단지 하수도요금이 똑같은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주민의 어떤 불만이 있었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안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내 오. 폐수처리비용이 시내지역과 상평산단보다 높게 부과되고 있어 일부 조항을 개선. 보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제명과 조례상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별표 2, 별표 3에서는 산단내 주거, 상업지역의 하수처리 비용이 시내지역과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현재 조례상 주거와 상업지역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업지역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부과는 현재 10000분의20으로 적립률로 산정된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상평산단의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과 동일하게 10000분의10의 적립률로 산정하여 기존의 시설재투자적립금보다 약 50% 정도 감액된 금액이 부과되도록 해당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16조 별표3에서는 현재 별표3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정촌, 사봉 공장 입주업체 오폐수 처리비용 부담금 산출식의 톤당 처리단가 974원은 2011년 폐수처리장 비용부담 방안 수립 시에 산정된 톤당 처리단가로서 최근 연도 물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가까운 창원 진북 처리장의 경우에도 처리단가는 우리 시 974원보다 높은 1,166원을 부과하고 있어 최근 연도 톤당 처리단가를 적용하여 오수처리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조항은 보통 3년마다 계약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된 원가계산 시 톤상 처리단가를 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 폭은 최대한 20%를 넘어서지 않도록 두었습니다.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말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된 원가계산 시 처리단가를 산정 고시하여 이것은 2020년부터 변경된 단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칙 변경 안에서는 현재 조례상 부칙은 조례 제정 시 사봉산단의 톤당 처리단가가 정촌산단의 톤당 처리단가보다 2배 이상 높아 사봉산단 공업지역의 오폐수 처리단가를 정촌산단 공업지역의 오폐수 처리단가로 2019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봉산단은 실질적으로 계산을 대어 보면 톤당 처리단가가 2,334원이고 정촌산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974원입니다. 이게 사봉을 한시적으로 정촌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고 있는데 현재 가동률이 20% 정도의 저유량폐수를 처리하고 있는 사봉 공공폐수 처리장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2019년 1월 이후에 사봉산단 입주업체는 높은 톤당 처리단가를 적용한 비싼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칙 변경안에서는 한시적으로 일정기한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톤당 처리단가를 줄일 수 있는 가동률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봉산단처리장 가동률이 40%가 될 때까지는 정촌산단 톤당 처리단가를 적용토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가동률 20%에서 40%로 올라 가는 것은 아마 향후 10년 안에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요금의 징수에 대하여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가산금 부과률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개정하고 중가산금 부과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징수법 30조와 같게 그렇게 개정을 합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법원경락자의 요금승계의무사항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진주시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제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립공원 명칭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시립공원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근거조항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심의자료 13페이지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진주시 군립공원 관리조례에서 진주시 시립공원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진주시 시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군립공원 명칭을 시립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정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제5조 공원보호 및 유지관리 등의 직무를 불필요하게 읍면동장에게 행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는 제5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는 근거 없이 읍면동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를 시립공원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제9조 조제목을 조직에서 구성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하였고, 직제를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특별위원이 된다는 규정을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6페이지 하단입니다. 제10조 임기는 위촉위원과 특별위원 모두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자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제10조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0조의3 지명철회 및 해촉은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2조 기능은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의자료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제13조 2항의 후단과 제14조의 분과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6조 및 제17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9조 입장료 징수 등은 제18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고 제18조 입장료에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제20조는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이며 제21조, 제22조는 입장료의 면제와 요금게시에 관한 사항이고,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점용료의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8조 과태료, 제29조 입장료의 반환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삭제코자 합니다. 26페이지 부칙에는 입장료 및 요금 징수는 제반 시설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자료 28페이지입니다.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5조랑 제7조 권한의 위임, 공원보호 등의 직무, 권한의 위임을 그 전에는 각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삭제하는데 그러면 공원보호하고 시설유지관리는 그러면 산림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해당이 되는 공원이 진주시에는 방어산 시립공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공원은 시립공원이라고 하니까 일반 시내에 있는 공원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공원법 체계는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도시공원은 진주시 안에 있는 우리 생활권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 생활권 공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연화산 도립공원, 그 다음 방어산, 원래는 군립공원이었죠. 우리나라 자연공원법 체계가 국립, 도립, 군립, 지금은 시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어산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르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방어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저희들이 직접 가서 관리할만큼 어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비하는 사유는 2017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공원으로 지정만 해놔 놓고 어떤 관련 조례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공원조성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수립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과정에 이 조례도 같이 정비를 하게 된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