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의안번호 2517번 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급구조 업무를 보조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 보면 안제2조 의용소방대 적용, 안제3조 의용소방대 지원, 안제4조에 의용소방대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 제16조 활동비 지원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원 이하로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입니다. 조례안은 2018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의용소방대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임무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업무의 보조 그 다음에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실제 소방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의 다 보조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산은 의용소방활동 급량비 448만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1,050만원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 1,500만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비용 400만원 도합 3,39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활동을 조직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방대원의 고루 고루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대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동 별로는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원이 전혀 없이 하고 있었나요? 지원이 됐었나요?

지원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준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부적으로 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에는 포괄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각 항목별로 금액을 지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정확한 항목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근거는 올해 꼭 아니어도 세부적인 지침 마련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까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다 보니까 지원근거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든지 세부적인 항목이 더 증가한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아니고요. 도내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세부항목 없이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소방청 감사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총 지급되는 금액이 3,300만원 정도…….

기존이 아니고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3,398만원입니다.

그러면 향후도 크게 변동은 없다는 겁니까, 계획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활동범위가 좀 커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증가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은 증가되지만 세세항목도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도 이 조례에서 가능한가요?

현재로서는 이 항목에 준해 가지고만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예산 증액에 관련된 것은 탄력성 있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가 비슷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의용소방대는 이 정도의 지원이 가능한데 자율방범대도 이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활동비 명목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방범대의 지원범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총무과에 저희가 알아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별도로 총무과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범대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방범대도 하고 의용소방대도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돈이 좀 많다고 지원되는 게 많은데 자율방범대는 돈이 없어서 자기들이 십시일반을 내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는 봉사활동은 엇 비슷한데 시에서 지원금액은 차이가 나면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자율방범대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지원범위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 말씀드리는 어렵고 다만 저도 읍면동에서 동장하면서 느껴보니까 자율방범대 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하고는 활동하는 게 좀 많이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의용소방대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방서에서 하는 업무의 주로 보조업무고 읍면동에 자율방범대는 관할지역 내에 순찰을 돌면서 어느 정도 지역 안전을 책임지고 봉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회의실 앰프 고장) 기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518번 이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이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안사유로는 이현주공아파트는 2016 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상 정비계획의 입안시기인 2010년이 지났음에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시가지 경관지구로서 도로와 완충녹지는 5,921㎡ 공동주택 부지는 47,419㎡로서 건폐율 20% 용적율 215% 최고 층수는 32층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 4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0월에 정비계획 입안제안서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30일 동안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절차로는 2018년 9월경 진주시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10월경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림이엔씨 조정현 대표이사가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정림이엔씨 조정현입니다. 본 과업을 시작한 지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약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지역에 재개발하는 것을 재건축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저희들 같은 경우 진주시 정비기본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이후 구조안전진단을 거쳐서 금일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향후로서는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조합,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건축의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 착공, 준공, 입주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09년도 9월에 정비구역지정 제안을 했다가 당시 법령 상에서는 제안이유에 구조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안전진단이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구조안전진단을 제출하지 않아서 정비구역이 반려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추진을 의결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정비구역지정제안서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개요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대상지는 서진주 IC에서 약 2㎞ 정도 위치하고 있고 진주시 전체 시가지로 보면 외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발달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주인구는 약 2,000여명에 상주 가구는 674세대입니다. 지목별 현황을 살펴 보면 대다수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지고 중간에 도로가 1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별로 볼 때도 이 도로부지가 공유지이고 나머지는 다 사유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으로는 약 50만원 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면적이 48,000 단독주택이 앞 부분에 전면에 위치해 있는데 약 5,300㎡가 되겠습니다. 총 세대 수는 640세대 단독주택은 3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별로 보면 14형 16형 18형 19형으로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경과 연수를 보게 되면 전체가 아파트 지역의 경우는 84년도에 입주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약 30년이 지난 것이 대부분이고 20년에서 30년 된 것이 일부 단독주택지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나불천을 경계로 해서 웰가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상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 상으로는 대부분이 노후 불량하고 사유지가 97%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지 외곽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상지 인근에 대아고등학교, 촉석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어 교육환경도 양호한 여건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3월에 결정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5개 사업 유형에 44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당해 지역은 주택재건축사업 유형에 1단계사업 구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고 기준용적율은 당시 210% 건폐율 60%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수행하는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구역설정은 당초 기본계획에서 선정한 구역을 그대로 받아서 대상지 면적을 저희들이 정밀 측정한 결과 약 40㎡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오차 정정 후의 구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발구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 법률이나 해당 지역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아파트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정비기반시설들이 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물이 노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도로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 관련된 사항만 저희들이 검토하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주진입로가 앞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면적의 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제안한 할 당시에는 좌측하단부에 면적인 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관계 의견이나 여러 주민들 제의견 청취결과 가로형 녹지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이 토지이용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협의 의견에서 주요내용이 공원위치를 바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완충 녹지로서 전면부에 11m 폭으로 해서 녹지를 결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율 215%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기본계획상 210%입니다. 저희들이 약 11%의 공공용지를 제공하고도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에서 높이 완화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제공을 하고 나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공공용지에 따른 인센티브는 받지 못하고 지역건설업체가 당해 사업에 건설에 참여할 경우에 약 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용적율은 215%로 결정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배치계획입니다. 당초에는 면적인 공원계획이 있다 보니까 판상형과 탑상형을 골고루 섞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가로형 녹지를 계획하면서 탑상형 형태로 건축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대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금일 보여드리는 건축계획은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입니다. 교통처리에 대해서는 전면부에 당초 25m로 현재 현황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구부의 완화를 위해서 가감속차로를 5m 확보해서 30m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상지 우측편에 현재 6m 대상지 좌측편에 6m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지 규모가 670세대에서 1,000세대 규모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좌측편에는 6m를 8m로 확장하고 우측편은 6m를 12m로 확장해서 계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녹지계획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완충녹지를 전면부에 3,105㎡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건축의 세부계획에 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예시적으로 검토해 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대 수는 1,035세대가 나오고 타입으로는 59형 72형 84형 형태로 계획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개발 후에 평면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감사항으로서 개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23일 이현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완충녹지 있는데 다시 펴 보세요. 폭이 몇 미터 정도 나옵니까?

11m입니다.

길이는요?

약 오 육백 미터 정도 됩니다. 도시공원법에서 완충녹지는 보통 10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녹지가 아예 없나요? 나무도 안 심나요?

평면 조감도 보여 드리면 보시다시피 아파트의 경우는 이 단지는 대부분 중앙부에 큰 광장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녹지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로서의 면적 결정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감도 보니까 나무도 제법 많긴 하네요. 높이제한이 거의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셈이지요? 그게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시가지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33m 높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도 높이를 완화 받기 위해서는 10%의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현재 개발추세나 진주시에 다른 지역의 개발사항으로 볼 때 높이가 거의 30층 정도 규모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평면에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창출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3층, 32층?

32층이 최고 높이고 28층 32층 그렇습니다.

옆에 웰가가 몇 층입니까? (“26층” 하는 직원 있음) 웰가보다 더 높게 올라가네……. 저 도로를 만드는 것은 원래 대지를 줄이면서 도로를 넓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부지를 축소시켜서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상봉아파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봉아파트도 지금 안전진단은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재건축 추진으로 가면 되는데 일부 또 주민이 지역주택조합 쪽으로 또 안을 내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고 해서 서로 마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쪽으로 가면 당장에는 좀 추진하기가 쉬운 쪽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95% 동의를 못 받으면 추진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변경결정이나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오는 시기는 아직 아니다, 그죠?

예,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고…….

현재 이현아파트 주차 부분은 지금 거론할 때가 아닙니까? 주차는 어떻게 지하에 어느 정도 …….

주차장은 지하 2층으로 2개 층으로 계획을 했고요. 세대당 1.3대 정도 해서…….

1.3대는 안 모자랄까요?

실제 아까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건축물 계획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시행인가 때 구체적으로 계획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아직 계획이 …….

그 단계는 아니지만 이 때 외에는 우리가 의견을 드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1.1대나 1.8대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지만 입주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주차대란이 일어 납니다, 그 주위가. 지금 초전푸르지오 같은 것은 1.8대니까 전혀 주차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거기 살고 계시지만. 그러나 옆에 엠코, 4단지 같은 경우에는 1.1대, 대란이 나고 있어요. 이 주위에 엉망입니다, 주차시킨다고.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되도록이면 법도 중요하지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면 준공은 언제가 되는 거죠?

아까 체계도를 보여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 앞으로 절차가 이것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구역지정이 되거든요. 구역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건축심의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그렇게 해서 건축이 30층 정도 되면 그것도 2년 반, 3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입주를 하려면 7, 8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이…….

예, 절차상 그대로 진행을 …….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도 7, 8년 정도를 예상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동의 관계라든지 관리 처분관계라든지 예민한 자기들 재산권 조율 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쨌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중요한데요. 지금 사실은 구역지정 신청을 할 때 벌써 70% 이상 동의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만 잘 해서 협조를 한다면 훨씬 그 기간도 줄어 들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수 백명이 같이 가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조금 기본적인 기간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봉아파트나 하대동 이런 게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진행되고 차차 이렇게 된다 하면 그 시기는 굉장히 늦어지겠네요? 다른 아파트가 실제로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이게 진행되는 걸 봐서 저는 실제로 동시 다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동시 다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된다고 봐 지고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모든 게 순조롭게 다 된다손 치면 400세대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인구로 따지면 1,000명이 아마 넘게 들어 오는 걸로 될 텐데, 10호광장 정체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죠. 교대 간 도로를 또 뚫었어요. 그러면 그 도로에서 아시죠? 진주교대 뒤쪽 도로 그죠?

예.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뚫리면서 진주여중 앞에 작은 로타리 있잖아요? 그 로타리가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밀리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바로 이현아파트 돌아서 다 나오는 그 길인데 제가 시기를 물어봤던 게 그 기간 동안 정말 도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재건축이 다 이루어지고 할 때 쏟아지는 차량과 정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지요. 도로 하나 뚫어서도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 가지고 들어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 8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 지고요. 그리고 재건축 실제로 진주에 정말 노후화된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건물벽에 금이 가고 그 모든 아파트도 지금 다 대상되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재건축…….

재건축 대상은 300세대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미만도 주택법에 따라서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도동에 선학아파트도 58세대인가 되는 규모의 아파트인데 그것도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그만한 아파트에사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그런 분들이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생각하는 게 자기들은 재건축하면서 자부담을 거의 안 하고 새 아파트를 큰 평수를 얻으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새 아파트 큰 평수를 얻으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작다 보니까 벌써 몇 년째 지금 서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을 위해서 공사재개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해서 재건축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현주공아파트가 선두로 해서 진행이 되면 옆에 하대주공아파트라든지 상봉주공아파트도 추진하는 그 내용을 보고 빨리 빨리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로 문제 과장님 입장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원도심내에 이렇게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도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노후된 기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거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원도심 내에서 추가적으로 도로를 확장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