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금액이 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8억4,678만원이며 이중 16억2,403만원을 집행하고 2억2,2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87.9%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예산은 예산 1억1,105만원 중 1억704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33만원과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잔액 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예산 7,440만원 중 1,30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상임위원장실 기간제 근로자 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채용 기간중 공백이 있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운영비 예산 2억5,177만원중 5,93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807만원과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 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공무원 교육 여비 168만원은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교육 대상직원들이 사이비 교육을 받고 집합교육은 금년도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 업무추진비의 집행 잔액은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은 전액 집행되었고 의원 국내 여비는 1,820만원중 집행 잔액이 1,262만원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는 4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과 건강 부담금은 각각 489만원131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이 460만원, 전액 남았는데 이는 증인 참석 출석 여비와 안건 심의 전문가 활동 여비 지급을 위해서 매년예산을 편성합니다. 지난 해에는 출석 증인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예산은 1억934만원 중 집행 잔액이 27만원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의원 교류 사업은 1억440만원 중 5,977만원을 집행하고 4,462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0만원과 국외 업무 여비 집행잔액 1,646만원 그리고 146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원 국외 여비 5,200만원 중 집행 잔액 1,585만원 외빈 초청 여비 집행 잔액 1,066만원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시 10월 축제에 자매 결연 도시인 충주시 의회와 일본 마쓰에시 방문단 초청 여비로 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 2억8,806만원은 인력운영비 1억5,172만원, 기본 경비 1억3,634만원으로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국내 여비 의회사무관리비 등 사무국의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서 집행 잔액이 6,314만원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행정 운영 경비는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지난 해의 경우 우리시 의회에는 연중 한 두명의 직원 결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국장님, 조금 전에 마지막에 행정 운영 경비 의회사무국 2억8,806만원, 집행이 2억2,491만2,690원, 지출잔액이 6,300만원인데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직원 결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원이 결원이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는 불 이익이죠?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 전체 정원이 1,600명입니다. 결원이 한 100명이 더 됩니다. 현원이 1,500명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주로 출산 휴가 가고 장기 교육 가고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맞춰하기 때문에 지금 전 부서에 한 명 정도는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한 두 명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는, 행정동에는 직원이 결원이 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의원들이 어차피 의사나 의정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데는 결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결원이 되면 이 예산이 또 삭감이 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걸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서 노력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46페이지 보니까 의원 국외여비되어 있는데 예산이 5,200에서 잔액이1,500만원, 맞습니까?

예.

지금 이것은 보니까 집행이 3,600되었던데 상반기에 의원 해외 연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2017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안 썼네요, 작년도?

작년에 의원 연수를 해놓고 가기 직전에 의원님들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짤 때는 올해 같으면 21명 다 짜는데 그 중에 의원님들이 못 가시는 분들은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리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93만원이 증액된 19억6,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원님들 연구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연구실 출입문을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270만원과 우리 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늘어남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외 여비등 6개월분 2,12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저희 의회비에 의정 활동비 있죠? 의정 보조 활동비랑 이것은 어디서 결정을 내려주는 건가요?

그 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 정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상한 금액만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기존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당초 편성 때 수당을 올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성하는데 있어서 혹시 위원회가 조직 되어 있나요?

예.

편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따로 있는지......

예, 의논이 되고 나면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