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과, 노인장애인과)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현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에 따른 세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에서는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의 건의 사항 반영과 재해 복구 사업, 준공 대상 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반영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2197억 31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인 603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376억 3811만 5000원, 특별회계는 226억 6888만 5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2억 1378만 7000원, 지방교부세 123억 1600만 원, 보조금 32억 3494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5억 422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증액이 큰 순으로 보면 국토 및 지역 개발 259억 4831만 4000원, 교통 및 물류 232억 5843만 6000원, 문화 및 관광 52억 5349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43억 9870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38억 2945만 6000원, 환경 30억 9280만 1000원, 일반 공공행정 20억 5369만 원, 보건 7억 1924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2억 4131만 4000원, 기타 1221만 8000원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큰 순으로 보면 예비비 75억 5532만 9000원, 사회복지 9억 453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8774억 5377만 9000원 대비 35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127억 6577만 9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7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입장료 수입에 2억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11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에 6억 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5억 원,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업 3억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의 시정 재원 잉여금에 2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에 2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718억 824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5691억 5814만 2000원, 특별회계 27억 243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 예산액의 46.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의 중점 방향은 준공 대상 사업의 마무리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밀양아리랑 디지털 정원 조성, 무안․가곡 경로당 재건축, 밀양 매운맛 축제, 여름 스포츠 한마당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 용역으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 수립 용역, 밀양형 미래 전략 과제 개발 및 공모, 밀양문화재단의 조직 진단 용역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소멸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 8000만 원,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에 2억 6000만 원, 세무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보수에 5000만 원, 회계과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에 5억 원, 정보통신과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에 10억 원,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밀양 조성 사업에 3억 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8억 원, 관광진흥과 지역사랑휴가 지원사업에 10억 원,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사업에 2억 원, 밀양아리랑 디지털 정원 조성 사업에 10억 원, 밀양 매운맛 축제 운영에 2억 9000만 원, 여름 스포츠 한마당 운영에 2억 9000만 원, 체육진흥과 선샤인 테마파크 축구장 정비에 6억 5000만 원, 선사인 테마파크 야구장 정비에 1억 5000만 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2억 원, 컴투스 프로야구선수협회장배 전국야구대회 1억 5000만 원, 건강증진과 분만 취약지 지원에 1억 4000만 원, 국가암 관리 지원에 2억 4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기금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인정화기금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도 말 조성액이 기정액 292억 9072만 6000원보다 200억 원이 감액된 92억 9072만 6000원으로 변경되고 지출 계획의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00억 원 편성과 전출금 편성으로 인한 예치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같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병합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부서별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5163억 15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는 지난 1월 2026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1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지정 재원 잉여금 23억 원은 2025년 12월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바로 아래 기금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남기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97억 11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4682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용 차량 구매를 위하여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재해재난 예비비는 각종 현안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64억 6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수정 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제1회 추경 예산안 확정 이후 공모 선정된 지역사랑휴가 지원사업과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의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재해재난 예비비를 6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은 변경 사항이 없으며 재정안정화 계정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안정화 계정 조성액은 본예산 대비 200억 원이 감소한 92억 9072만 6000원입니다. 6페이지 안정화 계정 총 조성 규모와 7페이지 자금운용 계획 8페이지 수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보유 예치금 292억 9072만 6000원 중 200억 원을 감액하여 남기일반물류단지 보상비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12페이지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밀양시설공단.

수정 예산안

공단 거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관용 차량 구매 그리고 업무용 PC 구매 그다음에 삼문 풋살경기장 AI CCTV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업무용 PC를 30대 구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9대만 구매를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무슨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올렸을 텐데 이렇게 줄여서 구매를 해도 아무 업무에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에서 PC를 30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 중에 풋살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삼문 풋살경기장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PC보다는 안전시설을 더 보강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CCTV가 지금 기존의 리스 기간이 지금 6월 달이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시 리스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AI 시스템을 도입한 CCTV를 추가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고 기존의 PC는 지금 사용이 진짜 어려운 것, 내구 연수 지나고 사용이 어려운 것만 위주로 해서 9대를 추가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부품을 일부 교체하는 걸로 해서 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조금 더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잡았습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PC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기능이 많이 좀 저하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보완을 해서 사용을 좀 더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존 CCTV 임대료를 12월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6개월에 기간이 만료가 된다 하고 새로 구매를 할 예상이었다면 12개월 치를 다 지불을 하고 6개월을 또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예측을 했다고 하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저희들이 인근 타 지자체에 조금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급하게 이 부분을 좀 더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사업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정말 좋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해 보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관실이 어쨌든 컨트롤타워를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AI CCTV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을 때 괜찮으면 이게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고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고 바로 관리실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시범 실시해 보고 괜찮으면 조금 방향을 확대하든지 또 PC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CCTV가 안전재난과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되죠? 얼마 전에 겨울이었는데 그분이 삼문동 복지센터 앞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추워서 거기 좀 들어가서 사람 기다린다고 들어가 있었는데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마이크로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안내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추운 날 5분, 10분이 길다고 하면 따뜻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특별한 뭐 불편함이나 특별히 이용하시는 분에게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속 있어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그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민원이라고 보면 민원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부서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해서 2025년에는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하고 지원 사업이 예산이 얼마며 또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몇 세대가 혜택을 받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자료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본 예산에 예산을 당초 편성을 못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고 실질적으로 예산 추정을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이 부분이 총 한 7% 정도 지금 대출이 되었는데 그 상황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상황이 파악이 안 된 상황이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경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편성을 하면 더 정확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지금 편성한 거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신규가 아니고 작년 25년도하고 한 몇 년도부터 지금,

2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또 첫해에 한번 해 보시고 파악이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럼 작년에는 한 몇 세대가 지금 혜택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다섯 가구가 연말에 은행을 통해서 했을 때 다섯 가구가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5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네 가구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5가구, 올해 4가구 정도 해서 총 10가구 정도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한 3년이나 몇 년 해보고 또 파악이 되시겠지만 지금 너무 예상을 못하고 계시지 않은가 싶은 판단이 들고 홍보가 미미해서 그런 점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희들 일단 전체 다가구 이자 전세자금 대출하는 건이 지금 한 57건 정도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홍보를 57곳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그런 개념보다는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둘 이상 자녀를 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하나인 자녀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거를 좀 확대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1인 가구도 많고 저출산의 대응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와도 회의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 보도에 보면 출산율이 늘은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디다. 하여간 무슨 지원을 좀 확대해야지 출산율이 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해당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제1회 추경에 편성한 내용으로 좀 불가피한 사항이 있지만 사업 시행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추계하여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처럼 저희들 당초에 본예산에 모든 걸 편성해서 계획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점 잘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하고 내년도의 자료가 있으니 잘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세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신고식을 한번 해야지요. 저는 경남도민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죠? 맞습니까? 이틀 만에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다 찼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신청을 했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이게 기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이게 이제 시민이 연소득이 9352만 4000원 이하인 자들이 소득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기준으로 연 소득이 9300 같으면 거의 밀양 시민들은 한 90% 이상이 되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뭐,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틀 만에 우리 밀양시는 246명이 마감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추가로 지금 추경 예산에 올라온 거 맞습니까?

예. 이게 도에서 어느 정도 방침을 내려서 13만 명까지 확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몇 명요?

총 가입 인원이 10만 명이었는데 도에서 13만 명까지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13만 명?

예, 총 13만 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밀양시는 몇 명입니까?

밀양시는 1차적으로 246명이고 13만 명 확대가 됐을 때 733명이 됩니다.

13만에,

1차년도에 2만 명이 추가가 되고요, 2차년도에 1만 명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13만 명입니까? 경남도 전체가.

아니 올해는 5월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되는 거는 2만 명이 추가가 되고 도 전체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1만 명이 추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없고 그렇습니다.

13만 명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1년 기준입니까, 2년 기준입니까? 13만 명은.

13만 명은 전체, 우리가 10년 간, 10년 간에 한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10년간 납부를 하는 거니까 총 해서 13만 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총 대상 부분이.

13만 명을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작년 기준으로 몇 명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13만 명 10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시는 추가로 해가지고 733명, 487명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2일차에 246명이 마감됐다?

이게 총 10년간 누적을 해서 이렇게 10만 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밀양시는 누적하면 총 몇 명입니까?

우리가 10만 명을 했을 때는 총 누적하면 2460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차에 246명이 마감이 됐으면 작년에는 246명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또 246명보다 조금 더 늘어난,

그러니까 올해 246명 하면 내년도에도 246명이 또 가고 계속 그렇게 추가적으로 모집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작년에 246명으로 했고 올해 그러면 몇 명입니까?

올해 246명인데 246명에,

246명인데 왜 이렇게 증액했습니까?

올해는 도에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총 733명까지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작년 사업은 없고 올해부터 사업 시행입니다. 그렇죠? 올해 246명 10년간이니까 총 혜택을 보는 사람 2460명 맞습니까?

예. 원래는 이제 그런데,

10년간이니까 2460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246명이 올해 사업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도에서 추가로 몇 명, 우리 밀양시는 몇 명입니까?

추가로 올해 733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추가로 487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487명이 추가됩니까?

예, 487명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고 정무권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죠.

487 더하기 246 하면 733명?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13만 명이라 하니까 경남 도내 나누기 우리 시 정도 하기도 하니까 13만 명 같으면 최소한 5000명은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이거 많이 헷갈렸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예산 쪽에 많이 계셨는데 이번에 인구정책담당관을 하시면서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 사업을 밀양시에서 돈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된 그런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오래 담당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쭉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도 사업비를 1회 추경에 못 넣고 본예산에도 못 태우고 그리고 2회 추경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한한 구조를 좀 봤습니다. 앞선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을 넣고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우선 순위나 이런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서와 상의를 해서 부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예산을 탄력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보통은 정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다 조직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에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토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 부서에 계실 때 하고 또 과장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예산 부서에 달라고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인구정책담당관님께서 예산 부서에도 오래 계셨고 예산 심의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 예산은 정말 좀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감액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게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잘려 올라온 게 많아요. 그럼 의회보다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가 더 파워가 센 거죠?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 부서는 아주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뭐 많이 있으면 예산이 많이 있으면 모든 분들 다 충족시킬 수도 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정책적인 사업들도 다 반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 그런 애로점이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가 어떻게 들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 부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다 보니 약간의 손실이나 약간의 증가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말았는지 그거를 평가를 하고 이게 좀 틀렸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더 나은 사업을 가져와 달라는 그런 것을 목표로 운영하는 게 우리 의회인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싶어서 “이거는 조금 삭감하면 안 되겠나.” 하면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올해 1차 추경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삭감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삭감됐냐 물어보면 예산계에서 돈이 없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갔으면 되는데 일회성 행사 경비라든지 올해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각 부서마다 부족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항상 다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다 욕심이 있고 업무에 대한 욕심이 있고 정책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들여서 예산 부서든 각 부서든 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든 부서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의 사업은 아까도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 때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본예산에 다 하셔야 되고 미처 못 한 거를 추경 예산으로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400인의 아빠단 해서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상당히 좋고 많이 몰린다고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삭감돼서 시비가 삭감된 내용입니까?

예. 도비 확정 가내시에 따라서 50대 50 매칭해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도비가 425만 원이 삭감돼서 우리 시비도 425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인원이 줍니까, 아니면 이 행사 진행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일단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집 인원을 줄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희들도 50만 원을 한 부분에서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확정 내시에 따라서 5대5 매칭 사업이라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인원도 좀 줄었습니다.

그럼 400인에서 몇 명 정도로 줄었습니까?

원래 당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25명인데 당초에는 한 30명 정도 해서 한 7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확정 가내시에 따라서 25명에 5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70명입니까, 35명입니까, 25명입니까?

25명에 50만 원입니다.

원래 기준은 35명이었는데?

예, 원래 기준은 30명에 7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5명 정도가 줄은 겁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예산서에 괄호 쳐가지고 경남형 저출생 대응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시랑?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디 자를 데가 없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잘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밀양으로 봤을 때는 아빠랑 자녀가 같이 하는 이런 행사인데 옛날에 저도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 시비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줄여버리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많습니다, 예산서를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1박 2일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제가 예산계장을 하고 했었개장을 하고 했었지만 예산이 도의 예산을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저희들이 물론 시비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도의 매칭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가야 전체적인 우리 시의 도와의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다 하면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예산을 이거 850만 원씩이나 깎여 가지고 거의 뭐 반동가리로 사업을 한다고 하니 시의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상합니다. 때로는 보면 도비가 10%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가 그 10% 때문에 도의 행정적인 그런 걸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 나가야 된다,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25만 원인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현윤희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2억 2107만 5000원에서 136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2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25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 111만 4000원은 2025년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정산 반환금 이자 반환액과 사업비 반환액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1050억 4774만 2000원에서 7078만 원이 증액된 1051억 1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강화, 주민 협력의 사무관리비는 이통장 역할 증가에 따른 민원 대응 시 사기 진작과 소속감 증대를 위해 16개 읍면동 이통장 340명에 대한 조끼 구입비로 10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이통장의 현장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이통장 워크숍 예산을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 공무원 교육 훈련의 국제화여비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운영되는 6급 여성 리더 과정 장기 교육 인원 배정 추가로 이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국외훈련 여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후생복지 증진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신규 공무원 임용에 따른 복지 포인트 대상자 증가로 4340만 원을 증액한 21억 8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상단 사회단체 활동 지원의 민간 행사 사업 보조는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우수회원 문화탐방비 38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은 여성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활동 증가에 따라 간식비 70만 원을 증액한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페이지 상단에 바르게 살기 운동 우수회원 문화 탐방에 본예산이 3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38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을 보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해마다 2024년도 거를 2025년도에 평가해서 2026년에 반영을 한 그런 상황인데 평가를 보면 지난해 81점을 받아서 겨우 B등급 받았습니다. 본래는 B등급, C등급은 예산이 동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10%나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이 증액이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증액이 됐지만 세부 사업 설명서 25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가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 우수회원 문화탐방 1식 380만 원 이래놓고 말았거든요? 그 산출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2026년도 예산이 2024년 사업에 대해서 2025년도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B등급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실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지난해 8월에 행안부 예규에 지방 보조사업 성과계획 변경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의 경우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증액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이번에 심의를 거쳤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증액된 부분이 추경에 반영된 것도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자료를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위원들이 바르게 살기가 저희들이 문화 탐방을 가는 게 올해는 문화 탐방만 하는 게 아니고 워크숍을 병행해서 우수 탐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차량 임차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회원들이 보통 40명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급량비 그리고 문화 탐방에 따른 입장비 그리고 워크숍에 따른 강사 초청과 장소 대관료를 포함해서 전체 700으로 잡았고 거기에 부족한 380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산이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2011년도부터 계속 320만 원으로 편성이 일단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행화를 못 시킨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40명이 참여해서 380만 원 증액하면 1인당 1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금액이 큰 게 아니고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이런 질문도 안 하게 되고 우리가 보기가 쉽고 쉽게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부족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만 더 붙여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보다 한 2배 이상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도 아마 B등급인지 C등급이었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한 게 아니고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되는 거죠? 우리 밀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변단체 또는 봉사단체 또는 유공단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2011년도부터 동결되어 있는 이런 단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들도 그대로 아마 동결 수준으로 한 15년 가까이 오고 있는 단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증액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는 단체만 예산을 증액해 줄 게 아니라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이 자유총연맹 또 바르게 살기 외에도 한 10년간, 15년간 그대로 동결돼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번에 일단 1회 추경 때는 이렇게 보여지지만 정말 이걸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 꼭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올려주고 조용히 그냥 있는 돈에 자부담 대가면서 하는 그런 단체는 또 그냥 그대로 동결하고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 단체에서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르게 살기가 활동 영역이나 봤을 때는 우선 급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계속 2011년부터 전체 사회단체 쭉 한번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동결된 게 있고 활동에 비해서 예산이 참 작다는 부분도 저도 좀 느꼈습니다. 저희 과에서라도 먼저 3개 운동 단체라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면 사업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게 행정지원과 맞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들도 어떻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할 때 일괄적으로 올려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나갔을 때 지금 뭐 돈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비교를 해보면 우리 의원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특히 관변단체, 봉사단체 또 유공단체 이런 곳에서는 더 예산을 줘가지고 어디 문화 탐방을 간다든지 선진지 경학을 간다든지 이런 데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는 거는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여기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배낭연수가고 하는 지원을 하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1인당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언론도나오고 했는데 참 언론이 너무 나쁘게 악질적으로 잘못하게 내보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기 근속을 한 공무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보내주는 그런 경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공무원 배낭여행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가는 것하고 두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조례에 의해서 되고 공무원 단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말 그대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동 영역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보니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게 감사청에서나 다른 언론에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영을 할 때는 실제로 직원들의 포상과 격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시행을 좀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몇 년 정도 근속이 지나야 갈 수 있는 혜택, 기준이 됩니까?

저희가 시정 발전 유공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방침은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그다음이지만 여기에서 실적을 낸 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배낭연수는 순수 경력으로 보기에는 저연차 직원들이나 실적을 낸 직원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무 경력, 해외 배낭연수의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실적 유무에 따라서 배낭연수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에서도 10년 정도 근속을 한다든지 20년을 근속한다든지 했을 때 오래된 근무를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반 사회생활을 해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다 있었거든요? 회사마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후생복지 쪽 아니면 사기 진작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데 솔직히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면 1인당 500에서 1000만 원까지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우리 시에서는 300만 원만 딱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최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 담당 공무원이 언론에 나온 공무원이 우리 밀양시 깃발을 들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편하게 쉬고 일찍 왔으면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공무원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럽까지 가서 이 깃발을 들고 가서 밀양시를 알리고 이렇게 한 공무원을 언론에서 정말로 세부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전파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누군가 한 명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포상 좀 해 주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밀양에서 아리랑마라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낭연수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했는데 한 부분에 뭐 마치고 난 이후에 일부 그 부분이 공무원 품위 손상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조금 더 부각이 됐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후에는 정말로 진행한 직원들이 당초 취지와 간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조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또 직원들을 격려할 수 있는 포상 방법을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준승입니다. 66페이지 세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10억 885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6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498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26년 1월 20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강조 사항과 행안부 기간제 근로자 활용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업무 표준 매뉴얼 지침에 따른 국가 정책 사업 차원의 신규 편성 건으로 전국적으로 하반기부터 지자체별 배정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징수 활동과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서 66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관련돼가지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그게 있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6명 채용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본 위원한테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전문적인 역할이 좀 있어야 될, 이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간제로 몇 달만 사용해서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현장에 나갈 때는 반드시 공무원과 동행해서 나가도록 조를 편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또한 한 달 정도 충분히 사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공무원 1명이 기간제 근로자 2명 내지는 3명 같이 나가는 걸로 보고를 한 번 받았습니다마는 인원이 좀 부족하지만 6명 같으면 한 2명을 동행을 시킨다든지 철저히 빨리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의 악성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징수해서 우리 시의 살림이 좀 나아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중앙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였는데 10배 아니면 20배 정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어 주기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19억 1520만 8000원에서 5억 원 증액한 124억 1520만 8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2차분 공사 발주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무안면 행정복지센터는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질문 안 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 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이게 연말에 준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한 15% 정도 추진됐습니다.

연말에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예, 준공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5억만 올라왔는데 당초 이 예산에 얼마가 지금 더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46억 8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추경까지 다 하면 35억 4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지금 11억 4000만 원이 아직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최소 경비 5억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1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편성할 계획입니다.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인가부터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본예산에 태우는 것도 아니고 올해 말이 준공인데 1회 추경에도 이렇게 그 금액을 다 못 채우고 16억 4000만 원인데 5억만 딱 올렸다는 거는 시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재정 여건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이거 해야 하는 이런 사업을 만약에 2회 추경은 언제쯤 할 예정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11억 4000만 원이 더 편성이 돼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연말에 준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9월에 2차 추경 때 10대 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뭐 했노, 본 예산에 안 태우고. 1회 추경 때 안 태우고.” 이 예산 편성 못 해 주겠다 하면 건립 안 되는 거죠? 준공 못하는 거죠?

9월에 예산을 꼭 편성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9월에 그거 우리가 우리 소관도 아니고 다른 데 예산을 어디다가 다 써 버렸는지 없어 가지고 아까 인구정책담당관이 전에 예산 개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사실. 신규 사업이라든지 물론 지금 회계과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회계과가 세무과가 세금을 거둬들이고 모든 예산은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과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11억 4000만 원이나 부족한데 이거를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2회 추경에 올려라” 거기 예산 쪽 뒤에 앉아 있죠?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예? 과장님 이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외에도 또 몇 군데 있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청도면 행정복지센터 이게 사업 기간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회계과에서 예산을 못 끌어와서 못 쓴다 하면 다른 부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거를 다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신규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 유념하시고 이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68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71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167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1980만 원을 증액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지역아동센터의 추가 지원과 장애인 평생학교 지원으로 79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96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7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량 변경으로 토요 운영 추가 지원에 840만 원을 증액, 특화 프로그램형 추가 지원에 8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간 연장형 추가 지원은 국비 사업에 밀양시가 추가로 4개소 선정됨에 따라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야간에 아동 돌봄 공백이 없도록 운영하여 우리 밀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69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돌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이나 프로그램 부분이나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지원을 여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지원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학교 돌봄이랑 지역아 동돌봄이랑 양쪽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좀 더 편입되어 있는지 어느 쪽이 좀 나은 교육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미래교육과장으로 오면서 학교 돌봄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특히 다봄센터가 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도 가보고 다봄센터도 가 보니까 어디가 낫다기보다는 약간 형태가 다르다, 돌봄 형태가 약간 다르다 그런 느낌이지 어디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다봄센터를 운영을 하듯이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도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하기 위해서 된 거거든요? 시간 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전체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위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행복한 아이들 자람의 배움터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소규모의 돌봄센터, 다봄센터도 똑같은 프로그램 또 똑같은 케어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비슷한 규모에서 시작되었을 때 학부형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줘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밑받침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촘촘히 챙겨서 내 아이라면 여기 맡겨도 되겠다, 이런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행정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평생교육관 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연말 준공입니까?

예, 올 8월 달에 준공이고 지금 67%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입니까?

예.

그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공사 진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까지 잘 챙겨서 조속히 완공되어서 시민들한테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주현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7억 3304만 7000원 대비 1627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49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는 경상남도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202만 4000원 증액된 2억 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지적기준점 3개 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 또한 경상남도의 예산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24만 9000원 증액된 850만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5억 669만 1000원 대비 2264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293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행정 운영입니다. 지적기준점 3개 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 추진에 경상남도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1602만 3000원 증액된 212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및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0만 8000원이 감액된 1709만 2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맨 하단에 지적재조사 측량비도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43만 2000원 증액된 1억 85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으로 계속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민원지적과는 민원과 지적을 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분도 민원인이 맞죠?

예, 맞습니다.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인과 관련돼가지고 어느 부서가 몇 개의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민원인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해결 방법은 있는지, 향후 우리 시의 대응 방향은 어떤지 밀양시를 대표해서 민원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민원이 조금 저희 시의 해결 방법이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

과장님 민원지적과 소관이 아니다 생각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씀이죠? 이거 한번 가져보시고 밀양시가 시청 전체 관사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건설과라든지 허가과, 건축과 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을 관장하고 통합해서 알고 숙지를 하고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또 민원지적과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민원지적과 이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이 회의가 끝나면 나가셔서 그런 내용을 우리 민원실에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과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면 알아보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알려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예, 기존의 지적도가 지역측지계로 기준 돼 있었는데 2021년부터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도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변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세계측지계로 좌표 변환이 되지 않은 지적 기준점들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좌표를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계측지계로 안 했는데 이제는 세계측지계로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 지적도가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됐는데 지적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그 지적 기준점도 세계측지계 좌표로 지금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됐는데 기존 아직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많이,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지금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 됐고 군데군데 안 된 것들을 찾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20점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더 증액이 돼서 올해 240점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돼 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양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총 세입은 13억 764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입니다. 2026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증액과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보조금 6억 5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18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세출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은 88억 8842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1억 21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 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 선임 신고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유지보수 점검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시설비 10억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비로 삼문동 도시재생 지역 내에 스마트 복합쉼터, 주차공유시스템, 스마트 키오스크 등을 설치하여 주민 생활 인프라 및 정보 접근성을 개선코자 합니다. 75페이지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구축 시설비 2026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 4억 9666만 7000원은 과거 부정확하게 구축된 지하 시설물을 최신 탐사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하여 상하수도 관로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국․도비 9666만 7000원이 증액되어 변경하는 것으로 시비는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 취득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UPS실 내 항온항습기 구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 이게 총 사업비 10억이고 국비가 6억, 도비가 8000만 원, 시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공모 사업이 이거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고, 10월 23일 날 보고하고 사업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12월 8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12월 8일 날 확정이 됐습니까? 그럼 세부 내용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은 지금 3월 달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의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 사업이 됐으면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일단 시비하고 확보가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는 그러면 추경이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요 금번 추경에

아, 우리 지금 이번 추경이 올라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 시행해서 이 사업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해서 금년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대체로 시립도서관 내에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 지구 내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이 공모사업이 도시재생지구 내에서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 지역 내 위주로 사업을 구상해서 한 겁니다.

예, 일단 공모 사업이 된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마치기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올해 6월 상반기 제대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거의 저희 9대도 금요일 되면 마치는데 국장님이 발언하실 기회가 오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하셨죠?

한 35년 했습니다.

35년, 아이고 참 젊은 시절을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밀양시를 위해서 참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회를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퇴직하는 걸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제 스스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고 앞으로 공직생활 마무리하면 밀양 시민으로 돌아가서 정말 제가 살고 싶었던 오롯이 저한테 집중하면서 그렇게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하고 임기를 같이 하시는데 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그동안 3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인생 2막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자녀 잔치도 있고 하니까 늘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30억 308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유산 야행과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5억 2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 무형유산 전승 교육비가 상향되고 문화예술거리 조성, 밀양 시민음악회 등 4개 문화예술 사업이 2026년 경상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공모 사업 선정으로 도비 신규 편성 등 81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07억 330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48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중간 문화예술단체보조 극단 밀양 정기 공연과 여보게 청운리 마실가세, 그 아래 문화예술의거리 조성은 2026년 경상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단 문화도시 조성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규모에 따른 매칭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시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중간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지난 2월 문체부 20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밀양아리랑예술단이 선정되어 국비 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국비 5억, 시비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부터 공연장 운영 주체가 관리 운영하도록 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공연장 운영 주체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공공기관 대행하고자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편성된 5억 원은 전액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상단 밀양시민음악회는 2026년 경상남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 국가유산야행 사업은 2025년 12월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되어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서 80페이지 상단 무형유산 전승 지원 기타보상금과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 보조 무형유산 전승 교육비는 도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 교육비가 9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5만 원 상향되고 보유 단체 전승 교육비 또한 25만 원 상향되어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중간 국가유산 사업 천황산, 표충사 일원 칠성전 보수 정비 사업은 2026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사업 주체인 표충사에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용궁사 삼청각 주변 정비 사업은 용두산 생태공원 관람객 증가로 인해 용궁사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삼청각 주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방문객의 미끄럼 방지,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 및 계단 정비, 난간 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가유산 행사 지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 밀양시 금석문 탁본 사업은 밀양 지역의 1945년 이전 비지정문화재 묘비와 공덕비 등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금석문의 자료를 집대성 발간을 최종 목표로 하는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 수행 단체는 문화원입니다.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에서 발간한 밀양 금석문 160권 탁본 집성 책자를 바탕으로 하여 미수록 금석문 20여 권을 추가적으로 탁본하고 자료를 구축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0페이지 하단에서 81페이지 상단 사명대사 유적지 주차장 포장 공사는 무안면 고라리 마을 입구에 조성된 사명대사 유적지 주차장이 노후되어 재포장 및 배수관 설치 등 정비를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5년도에도 도비가 1000만 원하고 또 1회 추경에 500만 원이 또 삭감되고 2회 추경에도 35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삭감되고 계속 삭감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 사업이 예측을 할 수 상황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얘기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예. 청년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총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는 없어진 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이번 추경에 도비 지원 금액 500만 원을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일단 도비 삭감되면서 시비를 같이 살려놓은 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이후로 청년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두어 번 했습니다. 그때 청년 예술인들이 많이 건의했던 사항 중에 우리 지역에 개별적으로 음악이나 미술 쪽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런 거 활동 실적들이 나중에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활동 증명, 실적에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면 또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청년 예술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가 그런 행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시비는 삭감을 안 했습니다.

도비는 갑작스레 예측을 못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철저하게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지원에 따라 사업 예산이 변경된다면 실효성과 완성도 높은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시에 지적했듯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 국도비 사업비 감액으로 또 시비 부담이 커지거나 시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 계속사업 여부나 매칭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이 사업이 또 청년 예술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잘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예로 밀양아리랑 취타대 그거는 이번 2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예, 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취타대는 좀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취타대는 우리 밀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타대는 옛날 궁중음악으로 확대해서 좀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서 77페이지에 보면 극단 밀양에 도비가 400만 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청운리 마실가세도 도비가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면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도 도비가 4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고 그다음 79페이지에 보면 밀양시민음악회도 도비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면 극단 밀양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400만 원으로 공연을 했는데 도비가 초과가 되면 시비는 조금 감액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 비율을 정해 놓은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 공모 사업이 연초에 올 2026년 1월 후반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다 보니까 추경 시점이 이 사업 시점들이 행사를 연초에 하는 단체도 있고 하반기에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 도비를 지원받는 시점이 좀 애매모호해서 저희들이 애시당초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위주로 공모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당초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 그런 예술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 비율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칭 비율이 없는 사업인데 지금 밀양에 연극을 하는 팀이 한 3개 팀 정도 있죠? 거기에 다른 팀들을 지정을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극단 밀양 지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극단 밀양에서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저희들이 지정은 하지 않았고 전체 예술단체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공지를 했었고 거기에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됐는데 도에서 또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개 단체가 다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극단 밀양만 들어왔습니까?

극단 마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극단 메들리는.

예, 지금 극단 메들리하고 극단 밀양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 중에서는 일단 밀양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 제 기억에는 순위가 극단 메들리 그다음에 극단 밀양 순서가 아마 그런 우선순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극단 메들리에는 예산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1000만 원 뭐 이렇게.

예. 지금 여보게 청운리 마실가세 사업이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편성돼 있고 극단 밀양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 아! 500만 원. 극단 메들리는 당초예산에 500만 원 그리고 극단 밀양 정기공연비 당초예산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아니 극단 메들리는 지금 500만 원이고 극단 밀양은 400만 원 책정돼 있다가 지금 400만 원이 늘어서 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하는데 극단 밀양 마루는 안 들어왔다 하고 극단 밀양과 극단 메들리가 들어갔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극단 메들리보다는 극단 밀양이 점수를 더 받았다는 거예요?

메들리가 더, 우선순위는 순서,

메들리가 더 많이 받았으면, 메들리는 지금 500만 원밖에 없다면서요.

500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청운리 마실가세 이게 극단 메들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업에 따른 단체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청운리 마실가세가 극단 메들리가 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그러면 문화예술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1억으로 계속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1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4000만 원이 늘은 것 같은데 이 늘게 된 배경이나 도비가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거리전이 해마다 사업비 부족하다고 건의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시에서 지원을 더 해주면 풍성하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건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마침 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응모하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도비를 받으면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냐면 지금 문화예술거리전에 예를 들어 용두산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지금 행사 계획이 여섯 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토, 일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6번 계획이 돼 있는데 이 행사하고 똑같은 날짜에 용두산 생태공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또다시 문화예술거리전으로 오도록 사업 연계해서 하는 버스킹 공연비가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편성을 이번에 4000만 원에 들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기존에 체험비가 체험이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체험을 조금 더 풍성하게 구성하는 내용으로 해서 사업비가 좀 증액되었고 대체적으로 보면 재료비나 그다음에 공연비 쪽으로 조금 더 증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4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공모를 문화예술과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까, 4000만 원을?

이것도 조금 전에 극단 이것도 똑같은 시․군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동시에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순서를 정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사업을 선정, 최종적으로 도에서 선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고 도에서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도에 돈 없다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다 깎아 가지고 우리가 매칭 사업으로 우리 시비도 다 깎이고 하는데 돈이 있는가 보네요. 그렇죠?

예, 그 달팽이전망대에서 아니 전망대까지 가는 그게 전망대 입구에, 용두산 올라가면 1차적으로 전망대인데 거기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밀양의 문화예술거리전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 홍보를 같이 하면서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공연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전시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버스킹 공연만 한다는 겁니까?

예, 주로 버스킹 공연을 하고,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진장둑에서 하는 문화예술거리를 홍보를 한다?

행사 홍보하고.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예술단체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시화전 하는 작품을 거기서 걸었다가 또 조금 넉넉하게 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 계획이 돼 있는데 일부만 또 용두산 생태공원 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물량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진장둑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용두산 달팽이전망대 쪽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또 달팽이전망대에 오시는 손님을 홍보를 해서 진장둑으로 유도한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두 군데로 하게 되면 조금 분산의 효과 때문에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 유념해 보시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79페이지입니다. 이건 2023년도 안 했고 4년, 5년 3년간 이렇게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했을 때는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올해부터 한다고 작년에 본예산할 때 6000만 원 올렸는데 여기도 또 2000만 원이 도비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예, 항상 단체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주면 행사를 좀 더 풍성하고 잘해 보겠다고 늘 얘기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당초예산 신청할 때부터 조금 더 금액을 많이 신청했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 해 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 2년 동안 못 하고 올해 풍성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혹여나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내년에도 또 올려달라고 얘기할까 봐 얘기할 때 올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지원 사업이 올해 한 번 선정이 되면 한번 풍성하게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신청이 올라왔을 때 또 한번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내나 맥락은 똑같습니다. 좀 풍성하게 더 좋은 출연진, 더 좋은 공연을 예를 들어 뮤지컬 배우라든지 성악가를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분을 초대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사업비를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도 하셨는데 사실 여기 밀양 심포닉 밴드가 8000만 원으로 올해 하고 또 내년에는 계속 도비가 지원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8000만 원 달라고 하면 또 우리 전액 시비로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신청한 사업들 전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보조 사업들이 다 4개 사업이 그런데 아예 신청할 당시부터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일시 지원해 줄 때 지원되면 이때만큼 한번 하고 싶은 행사를 하시도록 하는 거지 향후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예산을 그렇게 줄 수 있는 예산 상황에 따라 못 줄 수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이거 신청해 달라고 많이 안내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도비가 2000만 원 지원됨으로써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시비를 6000을 잡았다가 시비를 2000만 원 까면 더 좋을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328억 2548만 3000원에서 7억 8487만 5000원이 감액된 1320억 4060만 8000원으로 예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가 확정되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837억 2027만 1000원에서 8억 9874만 4000원을 감액한 1828억 2152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이 큰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의 중간 부분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 중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재로 인한 산외면 죽남경로당, 부북면 연포경로당의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과 총 공사비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청도면 구기 및 초동면 금포경로당 리모델링 및 실내 화장실 설치 예산 1억 640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기가스 시설 개선 사업비 5000만 원 증액은 연이은 경로당 화재 발생의 주 원인이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어 최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경로당을 제외한 400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에 대한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 3월 중 실시설계, 4∼5월경 개선 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무안 가복경로당 재건축 사업비 2억 6000만 원, 신규 사업비는 무안∼내이 지방도 확장 공사에 경로당 부지가 일부 편입되어 3월 중 도로공사에서 철거 예정이며 철거한 자리에 20평 정도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경로당 보수 7000만 원 증액 예산은 1∼2월 중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남면 대동 여성경로당 주방 싱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에 1400만 원, 초동분회경로당 마당 아스콘 포장 1400만 원, 외금경로당 실내 화장실 설치 2200만 원, 보건소 가족친화마을 사업으로 조성한 공간을 푸르지오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보급에 1600만 원 감액 건은 수요조사 시 50대를 요청하였으나 42대 규모로 도비 예산 지원 규모가 일부 축소된 부분이나 폭염 대비를 위해 시 자체 예산으로 당초예산의 냉난방기 10대분에 대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하단 부분 상동분회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시설비 1억 9766만 원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시행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비 70%인 1억 3836만 원을 국비로 교부받아 경로당 1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 예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국도비 재원 비율 중 국비가 90%입니다. 2025년 12월 국도비 내시 변경 부분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하여 9억 79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상단입니다. 무료 급식 경로식당 자체에 2517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4층 나눔경로식당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 제공을 위해 일하던 조리사 1명이 작년 12월 퇴사 후 조리사 업무 강도 경감을 위한 조리사 보조 인력 추가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2명에 대한 위험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상단 의료요양 돌봄통합 지원 예산 6억 1000만 원과 95페이지 하단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 예산 8000만 원은 5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변경 및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회복지 사업 보조 기타 보상금 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으로 경정 및 편성 금액을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 그리고 99페이지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100페이지 중증 장애인 인턴제,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수당 등 이 부분은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건입니다. 98페이지 돌봄 활동가 운영 지원 예산으로 9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통합 돌봄 사업에 통합 돌봄 민간활동가 80명에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월 1만 원 지급하는 활동비이며 1월 중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00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옥상 방수 공사는 2018년 준공 이후 옥상 방수층 파손 및 노후로 인해 하부층 벽면, 화장실 내 누수 흔적이 발견되어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방수 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무안 가복경로당 재건축 해가지고 설명하실 때 경상남도 건설과와 마을 간 협의 결과가 2025년 12월에 결정돼가지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2억 6000만 원이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2억 6000만 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로당 부지가 편입되는 게 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길을 내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는 다녀왔습니다.

길을 넓히는 데 경로당 부지가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도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일부 건물 및 부지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금 부분은 마을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금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 3000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시만 딱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을 짓는데 보통은 마을에서 땅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우리 시에서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거는 마을 기금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또 건물을 그대로 지어주는 것 같으면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 1억 3000 정도는 보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경로당을 새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1차적인 기준이 부지 확보가 그 마을에서 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시 자체적으로 경로당 건립에 따른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놨을 때 네 번째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처럼 어떤 공사에 편입되었던 경우에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건립 기준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거 세부 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거 한번 봐 주십시오. 123페이지 보니까 죽남경로당, 연포경로당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는데 거의 마을회관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죽남경로당이나 연포경로당. 그리고 세부 사업 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여기가 가복경로당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경로당이. 그렇게 지은 지 오래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그런데 그 위에 위치도를 보니까 현 경로당에서 부지가 편입되는 게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건물을 전혀 건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실제 도의 건설과 직원이 나왔고 저희들도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 마당 부분,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 마당 부분하고 건물은 정말 일부분만 조금 들어갔었습니다.

건물이 들어갑니까, 이 팔각정 외에도?

예, 팔각정 부분 아니고 왼쪽 부분에.

왼쪽에 건물이 조금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도로 편입이 안 됐다면 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건축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경우에 맞지 않다, 조금이라도 건물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1억 3000의 부지 보상비는 약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부 사업 설명서 13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오래돼가지고 상동분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리모델링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이번 앞에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경로당을 시골에 하나 짓는데 3억 가까이, 2억 9000씩, 2억 6000씩 들어서 짓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비가 엄청나게 비싼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거의 시내 아파트 30평대 정도의 돈을 주고 물론 어르신들, 우리 할머니들께서 편히 쉬시고 뭐 밥도 해 자시고 이런 부분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든다,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든다, 이럴 때는 조금 아꼈다가 다음에라도 건축비가 하향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깨끗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사서 오히려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 이런 판단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이번에 승진을 하셨는데 아직 교육도 못 가고 이런 고생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제가 와서 업무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1∼2월 읍면동에 시장님께서 순시 나갔을 때 사실은 경로당 재건축 부분에 대한 건의가 몇 개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도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게 신축을 하면 사실 리모델링 하는 것의 한 2배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였을 때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사실은 조금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매입을 한다든지 또 예산 측면에서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신축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게 그 마을의 노인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어르신들이 30평에 대한 경로당을 쓰고 계시다가 다른 부지에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30평을 그대로 짓기는 사실상 힘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마을에서 잘 결정을 해서 현재 건물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과장님 설명, 제가 질문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상동분회경로당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나 들어오니까 이게 조금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덜 아깝습니다, 우리 시비가 5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이거 리모델링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2억입니다, 2억. 1억 9700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고 상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거 다 보수, 재건축 아니죠? 리모델링 하는 거 그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러네요, 이거는 상동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93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금액이 되게 많네요. 한 101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번에 국비에서도 그렇고 도비, 시비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 기초연금이 예산이 줄어도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기초연금은 시에서 한 2만 5000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한 2.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돼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실제 삭감된 부분으로 해도 지금 기초연금 지급에는 금액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이 안 되면 지금 지급을 하고 나면 예산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추경을 통해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명확하게 이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초연금 수급자도 생기고 하니까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1% 정도 차이인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러고 추경하기 전에 장애인복지관 옥상 방수 때문에 설명도 쭉 하고 했는데 그때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마는 그때 설명할 때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제가 그때 실제로 물이 새나, 어떤 문제가 있나 물으니까 물이 새는 건 아닌데 한 8년쯤 지나니까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방수는 그런 게 아니다, 방수공법이 뭐냐에 따라서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또 시에도 전문가들이 건축적이 많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어떤 방수를 했느냐, 도면이 또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해서 평생 가도 물이 안 새는 방수법이 있습니다. 뭘 했는지 모르니까 확인해서 하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있다가, 3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설명하러 올 때 “이거 물이 밑에, 화장실에 물이 나오고 방수를 해야 되겠다” 실제로 옥상 방수에 문제가 있고 누수가 생기면 반드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조사를 잘못한 건지 설명을 잘못한 건지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 발생 안 하도록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아서 그렇게 예산 세울 때도 예산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불분명하게 했다가 삭감되고 또 새로 올리고 추경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