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5건으로 추경 예산안 1건, 결산승인안 1건, 조례안 6건, 기타 안건 7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제상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류재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 도시 관리 계획 시설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신설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의원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진주발전의 초석이 될 민선 7기 첫 예산안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큰 기대와 열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민선 제 7기 우리 시정은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하나 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항공 국가 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앵커 기업 유치, 상평 산단 고도화 등으로 도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천혜의 자연 유산인 남강과 진주성, 진양호, 남강유등축제 등 유.무형의 귀중한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품격 높은 명품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진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아이 키우기 편한 여건 조성과 교육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초전 신도심 개발, 원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화된 도시교통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진주가 경남의 중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진주 발전과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589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2,2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169억원이 증액된 1조4,7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7억원이 증액된 2,8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214억원과 세외수입 15억원, 이전 재원인 지방교부세 236억원, 조정교부금 4억원, 국도비 보조금 57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등 보전수입 1,6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시청사 LED 조명 설치 10억원,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체육 분야는 진주남강유등축제 지원에 12억2,000만원, 모덕 체육 공원 론볼 경기장 개보수 11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설계 용역비 1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입 등 대기환경보전사업에 5억7,000만원,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 12억3,000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1억5,000만원, 장애인 발달 재활서비스 1억4,000만원, 한 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1억2,000만원, 주거 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3억8,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농림 분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억원, 농업기술센터 건립 121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7억7,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자금 13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 기업 분야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에 5억5,000만원, 중앙시장 구조물 보강 및 아케이드 개폐장치 정비에 7억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8억5,000만원, 말티고개~장재 도로 확.포장 50억원,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 35억원, 명석~대평 진양호 일주도로 선형 개량 및 확포장에 40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월아산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 19억, 비봉.선학 산림공원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 18억5,000만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81억원, 진양호 공원 장기미집행 사유지 매입에 45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 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11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3억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3억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1억8,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 지역 발전 및 시민 불편 해소, 서민생활 안정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여러 차례 자체 검토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7,589억1,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4,733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2,855억5,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527억6,7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5조 명시 이월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689억5,0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3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125억원으로 214억원이 증가했고, 세외 수입은 1,700억1,300만원으로 58억3,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817억300만원으로, 247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 교부금이 453억6,200만원으로 3억6,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조금은 3,500억4,800만원으로 58억7,8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 수입과 내부 거래는 5,992억8,700만원으로 1,713억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부문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2,556억9,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62억9,900만원, 교육 분야가 218억700만원,문화 및 관광 분야가 431억2,9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767억5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374억3,000만원, 보건 분야는 14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172억6,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507억5,5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58억4,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839억1,000만원, 예비비가 2,689억5,000만원, 기타 1,566억6,8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의 세출 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현황입니다.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출 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0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