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추경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복지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1억 2179만 3000원이 감액된 55억 3411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입장료 수입은 개장 시기가 7월로 조정됨에 따라 상반기 입장료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12만 원은 굿바비샌드 제조 기계 사용료 부과액입니다. 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은 18억 9289만 5000원이 증액된 260억 1042만 7000원입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중 무장애 관광정보 체계 구축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무장애 관광정보 표준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관광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밀양문화관광재단 관광팀 위탁 사업 중 핫 밀양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야간 걷기대회 확대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은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00만 원은 천문대 인기 기념품 잔량 부족으로 기념품 제작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4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으로 이관된 우주천문대 차량 운영비입니다. 84페이지 전시 콘텐츠 제작 설치비는 우주천문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장 지원 사업 중 예산 과목 변경 후 사고이월 절차 미이행으로 불용된 예산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전시체험시설 공간 외에 수유실, 농산물 판매장 등 공용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 사업은 시설 완성도 제고를 위한 2025년 미집행 사업비 10억 원을 재반영하였습니다. 용두산 생태공원 진입로 조형물 설치 공사는 가곡소방서에서 생태공원 입구까지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하단 테마파크 통합 시설 관리입니다. 당초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조경 유지 관리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의 정부 지정 문화관광 축제 선정에 따른 국도비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밀양 매운맛 축제 운영입니다. 매운 음식을 콘텐츠로 하는 신규 축제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 스포츠 한마당 운영입니다. 밀양 물축제와 연계하여 여름철 대표 체험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계획한 사업비 2억 9000만 원입니다. 하단 밀양문화관광재단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재단 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재단 조직의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역사랑휴가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중간 반값여행 홈페이지 구축비는 지역사랑휴가 지원 사업비로 진행하고자 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휴가 지원 사업은 반값여행 성격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못 태웠을 때 해야 되는 것인데 신규 사업도 좀 많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 예산서에 보니까 지역사랑휴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여기 예산이 조금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랑휴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우리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반하다 밀양 반값여행하고의 차이점은 혹시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보니까 10만 원 이상 소비했을 때, 공모 사업 당첨된 거는 10만 원 소비했을 때 5만 원 지원, 반값이니까. 그렇죠? 30만 원 했을 때 15만 원 지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1인 여행일 때 10만 원까지 그리고 2인일 때 2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 여기는 1인, 2인 그런 상황 변경은 없습니까, 공모 사업에 당선된 거는?

이번에 공모 사업에 당선된 게 1인 여행은 한도가 10만 원까지고 2인 이상 단체 같은 경우는 2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선된 게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만 원에 15만 원 주는 거는요.

그거는 지난해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할 때는 30만 원까지 한도를 정했고,

반하다 밀양 반값 여행이 우리 시 자체 예산이고?

예, 맞습니다.

지역사랑휴가 지원 사업이 공모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나 동일한 조건입니까, 그러면?

그 숙박을 필수로 하는 게 우리 시 자체 사업이고 당일 여행도 숙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게 정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8월 31일까지는 정부 공모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9월 이후에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 사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공모 사업에 사업비로 집행을 할 것인데 만약에 이게 빨리 소진이 된다면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거죠? 공백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그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그대로 조금 유지를 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8월이 휴가 기간이니까 그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만약에 8월 초에 이 국비 신청된 게 다 소진이 됐다 그러면 바로 우리 시비 사업도 바로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서 중간에 보면 반값여행 홈페이지 구축을 똑같은 그걸로 해 가지고 구축하니까 이거는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두 개가 조금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할 때 국비 나갈 때 하고 나중에 시비 나갈 때는 좀 수정을 해서 그러면 홈페이지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예, 기본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할 때는 시 기준에 맞는 홈페이지 내용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어차피 똑같이 2026년 반하다 밀양 반값여행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중복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예.

예, 이거 준비를 잘해 주시고 예산이 일단 공모 신청된 거는 제가 따로 SNS로 축하를 드렸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이 빨리 소진돼가지고 내년에도 공모가 될지 안 될지 올해 1년만 지금 공모가 된 거죠?

예, 올해 1년만 하고 있고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사업에도 조금 우선 기회를 준다는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도 정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우리 밀양시 외에 경남이나 이쪽으로 공모 당선된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됩니까?

예, 경남에서는 지금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 중에서는 우리 밀양시가 유일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인근으로 갔을 때 시민들은 또 인근이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겠네요?

자기 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이기 때문에 다른 특정 시․군을 하나 준다면 그 특정 시․군의 인근 시․군이 참여를 못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홈페이지에 조금 게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아닌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밀양시를 찾았을 때 도움을 받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남해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전라도 쪽이라든지 동해 쪽으로 여행을 갔을 때 다른 지자체의 예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도 전국, 국내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제주도도 있습니까?

제주도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좀 기입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하고 84페이지 부분인데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개관 목표로 해서 6월 달에 시연회를 하는 걸로 지금 목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이. 그래서 82페이지 입장료 수입을 보면 처음에 5억 3400을 잡았는데 2억 119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서 3억 2290만 원, 그러니까 한 40%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예산 세운 데서 감액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이런 감액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수입이 뭐 어차피 수익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목표했던 것보다도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 진행이나 만족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대적인 공사를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시연회를 하려면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을 해서 목표대로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제가 가보고 한 가지 지적 겸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매표소에 건물 축대를 쌓아 가지고 그 축대 위에 매표소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이게 기초 해놓은 그 데크 부분에 굉장히 허술하고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챙겨서 커버를 해서 표가 나도 안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길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원 개장도 계획된 대로 개장할 수 있도록 일단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기대가 큽니다. 이상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아까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도 다른 지방에 갔을 때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첨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다른 관광지를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시민들이 친절하게 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용두산 생태공원 진입로 조형물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강변 입구에 밑에 다리 새로 난 데 있잖아요, 암새들 넘어가는 데. 거기다가 안내판을 좀 멋있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여기 포함돼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없으면 밑에 강변에 주차를 하고 다리 입구에서 올라가잖아요? 그 잔도길 입구 쪽을 가는데 거기에 좀 깔끔하게 안내판을 멋있게 하나 해 가지고 굉장히 크지 않더라도 그래 가지고 진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별로 좀 허술하고 어프로치가 불편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면 조금 하고 간판이라도, 안내판이라도 한 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주관 부서인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83페이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사업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5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전년도 결산 추경 시 예산목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한 후에 사고이월 처리 해서 집행 예정됐으나 불용 처리 됐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결산 추경에 예산 과목이 변경되고 우리가 행정 절차로 사고이월하는 절차를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업무 착오로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 했다는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2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 부분을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가 많고 굉장히 힘든 부서입니다마는 이런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불용이 되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계도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당부가 아니고 요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24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임차시설 추가 관리가 필요하여 시설 임차료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샤인 테마파크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해당 축구장은 야간 조명 시설이 없어 각종 훈련이나 대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개최 예정인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 조명시설 설치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샤인 테마파크 야구장 정비 사업입니다. 제56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선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동식 안전매트 설치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체육공원 풋살장 정비사업입니다. 풋살장 인조잔디 노후화로 시설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 행사입니다. 당초에는 유청소년 클럽 리그 챔피언십 야구대회와 대통령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유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예산 감액 등으로 유청소년 클럽리그 챔피언십 대회 개최가 어려워졌으며 또한 대통령기 전국 중학야구대회는 대한야구협회와 협의 결과 기존 개최지인 부산 기장군에서 계속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밀양에서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효과와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규모가 크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전국 규모 대회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엘리트 야구대회를 유치하여 초등부 야구대회 수요에 대응하고 선수단과 학부모 등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투스 프로야구 선수 협회장배 전국 야구대회입니다. 중등부 및 여성부 엘리트 야구대회로 프로야구 선수 참여를 통해 대회 관심도와 관람객 유입 확대를 기대하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체조대회입니다.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종목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체조대회를 유치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경에 좀 많은 사업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선샤인 테마파크 내의 축구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을 때 야간 조명이 들어갔으면 훨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약도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우리 홍제중학교 U14, U15 저번에 동반 우승도 한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런 선수들이 이 경기장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팀이 맞죠?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야간에도 작업을 시급하게 해 가지고 이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예산서를 한번 보다 보니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중학야구대회는 취소가 된 겁니까? 취소된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 우리 밀양시에서 대회를 개최할 거라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소프트볼협회에서 문체부로부터 전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공모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삭감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자 해서 대회를 밀양에서 개최를 못하게 됐고 그래서 대신해서 컴투스 프로야구선수협회장배 야구대회를 밀양에서 유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진행이 되도록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기 전국종합야구대회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간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 합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다른 지역으로 간 거는 이벤트성이라서 안 된다 뭐 이런,

아! 이 대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 중학야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산 기장군에서 대회를 계속 한 10년 이상 해오던 부분인데 우리 밀양에서 개최하기로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예산을 태웠지만 부산시 야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에 대한야구협회에서 결정하기로 기존 그대로 하고 그 대신 우리 밀양에서 하는 부분이 제56회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최종 협의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대통령기가 없어지고 대신에 협회장기가 왔다?

예, 대통령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산 기장군에서 한 10여 년 이상 해오던 부분이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하고 우리 밀양시하고 이야기된 부분은 그러면 계속 부산 기장군에서 했기 때문에 밀양에서 규모를 좀 확장을 해서 더 키워서 밀양에서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가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기존 해오던 부산시 야구협회에서 너무 심하게 반발을 하고 해서 원래대로 하고 그 대신 규모라든지 대통령기 중학교 야구보다 더 규모가 크고 집객 효과가 있는 협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암만 기장에서 반발이 크고 해도 우리도 반발을 더 크게 하셔 가지고 기장에서 계속 해 왔다고 계속 기장에만 하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 능력을, 공모 사업 따오는 데는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최고 아닙니까? 물론 협회장기가 더 크다고 해서 예산은 3000만 원 더 늘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충분히 따 온다는, 우리 밀양시에서 개최한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저희들은 유치를 건의하는 입장이고 대한야구소프트협회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에 대회 때문에 오셨을 때는 차도 한잔 하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부산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왕 협의된 것보다 더 기존의 대통령기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팀이 한 70팀에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효과가 더 있는 대회로, 임팩트가 있는 대회로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대한협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도 같이 오고 또 가족들이 동반하기 때문에 집객효과라든지 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 100팀에 가족들도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컴투스 프로야구선수협회장배는 내나 게임하는 컴투스 그거 맞죠?

맞습니다. 게임 회사 맞습니다.

휴대폰으로 야구하는 게임. 여기는 정도 팀이 옵니까?

참가 규모는 64팀에 22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스포츠를 통해서 전국 대회 등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우리 시민들이 오롯이 이익을 가져가려면 밀양에서 숙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간에는 그렇게 맞춰내기가 힘들겠지만 정말 주관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숙소를 정말 섭외를 잘 하셔 가지고 이 선수단만, 야구 경기가 진행이 될 때는 선수 외에는 안 받는 이런 곳을 우리가 엄선을 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녕 부곡으로 넘어가는 아니면 청도로 넘어가는 이런 인원들은 전혀 원천봉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죠?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큰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이나 식당 이용 관계는 100% 밀양에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창녕이나 인근 지역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금 유스호스텔이나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대회 때마다 숙박업소라든지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숙박,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좀 친절하게 하고 그래야 대회 유치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회 때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협의체라든지 이쪽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지고 사실상 뭐 대놓고 얘기를 하면 모텔 같은 경우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만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학부모도 전혀 불만이 없을 것이고 선수단 외에 코칭 스태프들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손님을 만약에 받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전에 없애 주신다면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게 건립을 준비 중에 있지만 그게 되기 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가지 요금 좀 없애주시고 우리 시에서 두 당 숙박업소에 1만 원 정도 지원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업소에서도 학생들만 왔을 때는 한 1만 원 정도 할인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가야지 바가지 요금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이런 대회를 유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대회 유치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잘 좀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경제 유발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에서 뭐 대회 유치든 준비든 고생하신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그 고생이 우리 시민들이 보람을,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꼭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견한 예로 단장면에서 스포츠파크에서 야구대회가 지금도 주말에 리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대회가 계속되면서 단장면 쪽에 숙박 쪽이라든지 음식업 쪽에서 저희 부서로 유치를 많이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많다고 직접 전화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최대한 전국대회를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감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18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국도비에서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남았다 보니까 그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는 몇 명을 케어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올해는 13명에서 1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13명을 긴급돌봄을 했고 올해는 18명으로 인원 수는 늘고?

지금 현재 인원 수가 9명이거든요? 그래서 13명에서 18명 늘어도 정도 초과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8명을 긴급 돌봄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9명?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계속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공 기관과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긴급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읍면동 이장 회의나 통장 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일상돌봄하고 긴급돌봄은 64세 미만 대상입니다. 65세 이상으로 가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간에 있는 사각지대의 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가셨는데 퇴원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거동을 못 한다 이럴 경우에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긴급 돌봄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9명을 케어한다기보다는 18명을 어떻게든 발굴을 하셔가지고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까지 다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좀 더 촘촘한 행정을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신고식은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엄청난 예산이 있을 건데 추경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 외에는 그렇게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 정도 보이는데 저소득층 명절 위문 이게 저소득층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한 892만 원 정도 추가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작년도 1000만 원을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결산 추경에 그 앞 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남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당초예산에1000만 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고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부양비 부과하는 부분에 많이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것을 예측해서 추석 날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89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00명 조금 넘게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게 의료급여 기준 완화로 이렇게 인구가 100명 조금 넘게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경기가 더 어렵고 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이 저소득층이 되었다고 보는 거는 아니어야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중위 소득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어려워서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되면 소득이 낮아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시 신규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다든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한 120명 정도가 늘었는데 몇 % 정도가 완화로 인해서 늘었고 몇 % 정도가 정말 어려워져서 늘은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준 완화를 저희들은 80%로 보고 있고 그 나머지는 20%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혹시 이번에 추경 때 올렸는데, 꼭 사업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잘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희 과는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부서라서 그런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주민 복지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 면밀히 잘 살피시고 정말 밀양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보시면 57페이지에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 이게 국비 매칭 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15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물품을 밀양물산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배포할 예정이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월 2회 집배원이 방문을 해서 전달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정에 사람이 없을 경우에 되돌아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주면 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겨울은 조금 낫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적의하게 잘 상하지 않는 농산물과 그다음에 생필품 그다음에 김 같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당하게 구비해서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부 살핌을 하는 좋은 시책 같은데 상하지 않는 농산물 그다음에 생필품, 김 이런 걸 해서 지금 대상자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밀양시의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위험군 관리 대상자 180명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명? 읍면동 다 포함해서 밀양시 전체?

예.

하여튼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촘촘하게 챙겨서 고독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6984만 5000원이 감액된 276억 31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요 사항은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487만 7000원이 감액된 434억 5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증감분이 큰 사업과 주요 사안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중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문화 바우처 사업 중복에 따른 사업 폐지 및 도비 변경 내시 반영으로 1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청년 여성 일 경험 지원 사업은 당초 전일제 3명, 시간제 2명으로 신청 편성하였으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일제 3명으로 조정되어 113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은 전체 예산 증감은 없으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중간 여성 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화 사업 여성친화안심마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안전 분야 실효성 제고와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존 폭력 예방 교육 사업을 지역 환경 개선 중심의 여성친화안심마을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변경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상단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3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4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 농식품유통과에서 보육정책과로 사업 부서가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 스마트유통과 돌봄교실 사업을 우리 과에서 통합 지원함으로써 1억 41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청소년 지도사 배치 청소년 문화의 집 사무집기는 오래된 책상 및 의자 교체를 위하여 12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0페이지 하단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 및 층별 수납장, 신발장 설치 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상단 영유아 보육료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720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2페이지 상단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은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 6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2억 71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청년 여성 일 경험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청년 여성 일하시는 그분들의 연령대나 대상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39세 이하 여성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몇 명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사업은 3월 1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거기에서는 몇 명 정도 취업을 하였습니까?

2025년 경우에는 전일제 3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번에는 전일제 3명하고 시간제 2명을 수요조사 시에는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이 되면서 전일제 3명으로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전일제만 3명에 한해서만 모집을 하겠네요?

예, 위원님.

그거 잘 홍보를 하셔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나 사업 종료 후 재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등 추가 사업 발굴이나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까지 접수 기간인데 그전에 우리 홈페이지하고 보도 자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밀아클이나 젊으신 분이 많이 보는 그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이나 고용센터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홍보와 사업장 지도 점검을 잘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정태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 세입 부문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25억 7342만 원으로 기정액 25억 7375만 7000원 대비 33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 보조금 4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36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53억 858만 3000원으로 기정액 52억 2415만 5000원 대비 844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보건소 관리의사 인건비 편성입니다. 보건행정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은 보건소장 퇴직 및 공중보건의 소집 해제에 따른 진료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79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는 확정 내시 변경으로 42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및 치매 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식문화 개선 지원 기타 보상금은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메뉴 제거, 식육 종류 변경 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인력의 정액 급식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변경분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의 성과연봉으로 인하여 93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인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관리의사 하루에 50만 원 주고 데려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집되는 것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보건소장님이 명예퇴직 신청하시면 그때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시는데 공고하고 모집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고 명예 신청이 5월 달 신청 기간입니다. 5월 달에 신청하시고 나면 그때 바로 공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모집을 해 보니까 100만 원을 줘도 잘 안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이렇게 50만 원을 했을 때 올 의사가 있어 보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합천에 100만 원 공고해서 이번에 채용된 걸로 언론 보도상 접했고 양산도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일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만 원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하고 돈이 부족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단가를 더 올려가지고 채용을 진행하고 일단 저희들 5000만 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문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치매 치료 관리비, 약제비 등 해 가지고 예산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나라에서는 이거를 좀 더 500만 원으로 올렸을까요?

저희들이 작년 기준해서 한 11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지원 건수는 한 7400건 정도 지원을 했는데 아마 올해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계속 고령화되기 때문에 치매 치료비가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을 증액하고 저희 시비도 증액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살펴 보니까 방금 과장님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증액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대상자가 줄어드는 걸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 할 때 6500명을 기준으로 하셨고 대신에 약제비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리 올라온 거는 500만 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5300명입니다. 약제비가 5만 원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설명하신 내용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치매 사업 2026년도 기준이 본인 부담금입니다. 약제비 합쳐갖고 자기는 진료비 해 가지고 3만 원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연 상한액은 3600만 원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작년 8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추경은 2026년도 사업 계획 지침에 의해서 변경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책자를 보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더 늘었는데 본예산 때는 6500명을 기준으로 잡고 또 여기서 더 늘어야 정상인데 더 줄었거든요.

그 내용은 지금 실인원하고 연인원 차이인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인원, 그러니까 한 분이 두 번, 세 번식 보건소 약제를 하시는 분이 지원 건수가 1100명에 7400명이 저희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 인원은 1000명이지만 이분들이 1년에 한 6번, 7번 정도 약재를 신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추정을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치매 이 예산을 받는 시민들의 수는 10번을 받든 5번을 받든 줄어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보는 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500만 원이 늘었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 약제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19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27억 9825만 6000원에서 3억 7552만 원 증액된 31억 7377만 6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 3억 7552만 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2억 3592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3959만 3000원으로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55억 5840만 6000원보다 6억 3515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93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리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정액과 동일한 6145만 2000원으로 26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목간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의료 및 회복비 3950만 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분만 취약지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3972만 원 증액은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맨 하단에서 122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8500만 원 증액은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 지원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상단 국가암 관리 지원 2억 4447만 6000원과 하단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880만 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564만 6000원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중간에서 124페이지까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717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으로 당초 예산 편성 자료 제출 이후 25년 11월에 신규 사업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이 선정되었고 올해 1월에 예산 확정되어 금번 1차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서 12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103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26년 방문보건 인력 인건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산서 1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아닌데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26만 원이 올랐습니다, 3명 7개월분으로 해 가지고. 이게 다른 데도 기간제 근로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건강증진과만 증가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이제 7개월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는 작년 예산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다가 26년도에 인건비를 반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단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쭉 다 쓰고 있는데 인건비가 6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3명 126만 원을 7개월로 나누고 3명으로 나눠 보니까 한 달에 6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건강증진과에서도 여기 통합건강증진 사업 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죠? 여기밖에 없습니까?

기간제는 기간제가 있습니다. 공무직, 거의 공무직이고 기간제가 여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데 이거 지금 답변 안 되시겠죠?

최저 인건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알아야 되니까 저희들도, 그렇죠?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창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74만 원 증액된 41억 4300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174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감염병 표본 감시 운영비는 174만 원 증액된 238만 원으로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 의료기관 신규 지정 등에 따른 보조금 변경 편성분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 251만 1000원 증액은 2025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편성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