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모든 게 주차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196쪽 197쪽을 보시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보면 정말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너무 많고 갈수록 자꾸 늘어 납니다, 그죠? 주차단속인원 13명이 작년도에는 41,000건을 했고 올해 6월 현재 35,000건을 했는데 올해 35,000건에 곱하기 2를 하면 7만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한 30억이 나오는데 1년에 30억원을 주차난에서 힘든 서민들이 30억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건 끊겨 버리면 하루 내내 시민들이 정말 살아가는 맛이 안 나요, 요즘처럼 어려운데.

주차를 단속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인데 효율적으로 개선방안은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읍면동 간선도로 부분과 주차장에 있는 이 부분에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알려 주십시오. 알려 줘서라도 이대로 가다가는 끝도 없겠습니다.

결국 시민 돈이고 시민이 한 번 끊기고 나면 하루 내내 엄청난 불쾌감을 느끼는데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겪어 봤는데 무단차량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양반이 다른 데 일수를 내서 써 버린 거예요. 일수를 내서 써 버리다 보니까 그 쪽에 먼저 처리가 되니까 압류가 돼서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일반사항에 대해서 일반사항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소상히 몰라서 그러는데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무엇이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위반은 무엇이며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체납액이 2억4,000이나 된단 말입니까?

보험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차가 못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