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강묘영 위원님께서 하고,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집 울타리를 없애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한 걸로 아는데 1년 예산이 4,000만원이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구도심 같은 데는 지금 주차공간이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지나가려고 하면 양쪽으로 차를 대서 지나갈 수 없는 데가 구도심 상대동이라든지 하대동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담을 없애고 울타리를 없애고 이래 가지고 자기 차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돈 4,0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을 했다는데 예산을 좀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구는 한 가구인데 차는 한 가구에 1층, 2층 세입자도 있는데 차는 3대, 4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차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덜 되서 그런지, 저 역시도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왜 활용이 안 되는지 의아심을 가졌는데 제가 보니까 돈 1년에 4,000만원 홍보도 이통장협의회 이런 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1년 예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홍보도 하셔 가지고 주차 공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고액체납자 관리대상에 보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한 사람이 43건 또 한 사람은 24건 24건 43건 이렇게 될 때까지 진주시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이런 것은? 개인이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고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번 연체를 해서 다른 목적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24건씩 이런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한 건만 밀려도 사회생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하나 떼려고 해도 세금이 누락이 되면 등본을 떼지 못하는 시대인데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는 24건, 사 십 몇 건이 밀려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은 세금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43건이 밀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6번에 예를 들어서 가좌동 분 43건의 건수를, 43건 중에서 무슨 무슨 세인지 대강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울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TV에서 보니까 강제성을 띠고 서울시 같으면 380인가 ……. 38팀이 되어 가지고 집에 문을 따고 들어 가서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이런 것도 있던데 좀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이런 분들은 악성채권자이기 때문에 진짜 선량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내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사회를 좀먹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기금현황에 보면 양성평등 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평등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이 현실에 시대에 맞는 기금 마련인지 그것도 솔직히 알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면 이해를 하는데 여성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든지 이런 기금인 것 같으면 현실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폐차를 시키면 세금이 연체가 되어 있어도 폐차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때 세금을 과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폐차장에 가면 아무리 작은 차라도 50만원 100만원 가까이 돈을 주던데요. 그것을 어떻게 세금으로 압류를 하든지 하면 받을 수 있는 길이, 대곡에 폐차장이 3개나 있습니다.

차를 가져 오면 폐차장에서 최하 50에서 1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때 압류가 되어 있으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세금이 5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차량 말소를 시켜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지 어떻게 세금이 있는데 차량을 말소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음주를 하고 지나 가는데 불었는데도 음주가 걸렸는데도 그냥 집에 가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폐차를 시킬 때 과징금이 붙어 있는데도 폐차가 가능합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말소가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징수과에서는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과태료 이런 게 금액이 제일 많았다는데 과태료 해 봐야 5만원 10만원인데 한 건당 5만원이 제일 높은 걸로 아는데 10건 해도 50만원인데 20건 해도 100만원인데 요즘 차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를 폐차를 시키면 대당 최하가 50만원 100만원 정도 돈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징수하면 금액이 그만큼 줄어지는데 그 방법을 왜 선택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을 아까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안 내고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은 금액이 몇 천만원인데 과태료를 안 내는 것은 한 건당 5만원 10만원 안쪽의 과태료기 때문에 10건 밀려도 돈 50만원입니다. 차량을 말소시키면 50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압류를 해서 받는 방법을 절차법을 이용을 해라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징수과장님께서는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을 해서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가 과태료가 너무 많이 징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지금의 진주시는 도시계획을 보면 외곽으로만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옥봉 수정동 이 쪽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정도만 있으면 전체가 빈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구 도심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외곽으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수정동 옥봉동에 가면 빈집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금 빈집을 뜯으면 시에서 3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을 두고 있는데 특별히 과장님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주에 신규 아파트가 들어 온다고 하면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쪽을 선택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외곽에 아파트만 들어 오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진주시에서 그런 제한도 한번 정도 해 보시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한 건데 지금 그대로 두면 구 도심은 어떻게 할는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지금도 그 쪽에는 봉래초등학교 100년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조만간 폐교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젊은이들은 없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만 계시니까 10년 정도만 있으면 그 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면 빈집으로 남아 가지고 진주시에서 다 어떻게 구 도심을 안아야 될 형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때 사업을 다시 해야 된다는데 인구는 늘어나지는 않고 외곽으로만 자꾸 뻗쳐 나가니까 도시계획을 하실 때도 심도 있게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