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도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75억 8915만 6000원 증액된 371억 1678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54억 9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9억 2392만 원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101억 73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98억 3032만 6000원이 증액된 575억 8279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전 도민에게 지급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라 도비 101억 7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1억 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기간제 보조인력 44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에 2억 20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홍보비 및 장비임차등 사무관리비에 1억 44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신청에 따른 국내여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읍면동에 재교부 예정입니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3월 18일 기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1인당 10만 원 지급에 따라 99억 6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중동전쟁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따른 국비 154억 9184만 6000원을 증액편성였으며 도비 19억 2392만 원, 시비 20억 8061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월 22일 국비 내시가 확정되어 원활한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2차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기간제 보조인력 4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에 2억 1014만 9000원, 홍보 및 임차료로 4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3월 30일 기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소득하위 70%에 지급됨에 따라 192억 3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편성비율은 국비 80%, 시비 10%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최근 중동분쟁 장기화로 유류가격이 급등하면서 여객 및 화물운수업계의 경영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유가 위기극복을 위해 유가보조금 중 유가 연동보조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완화와 시민교통비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추경편성으로 금회 2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국제 유가 추이와 정부의 유가 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계획을 면밀히 살펴 이번 증액분으로 부족한 예산 발생 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해주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5285만 7000원에서 1억 5327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613만 1000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등 1억 277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등 255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95억 5799만 1000원에서 2억 1288만 원이 증액된197억 70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료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보조와 수급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빨리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 보조금이남아 있어도 비료가 공급이 안 돼 갖고 못삽니다. 그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요소비료 사고 싶어도 지금 우리가 뭡니까? 조사료, 조사료 심어 놓고도 비료 못한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가면 지금 3포대, 4포대밖에 안 주니까. 세파레트, 네파레트 사서 비료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비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보조금이 개개인별 보조금이 다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