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교통과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남은 부서와 차량등록사업소 및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입장) 국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하니까 들어오시네요. (웃음 소리) 계속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잠시만요. 대답을 그렇게 뒤에서 따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한테 전달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녹음도 안 되고 속기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카드수수료는 5,000원 미만일 때만 전액 지원하는 거지요?

택시요금이 1만5,000원이 나와도 2.1% 다 지원하고 있네요? 전액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 아니, 그러니까 요금이 얼마가 나오더라도 수수료는 다 준다 그죠?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합동주차장에 어제 사망사고 났지요?

합동주차장 내에서 그렇게 사망사고가 연달아 이렇게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은 동작이 느려 가지고 순식간에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도 국장 회의나 시 전체 회의할 때, 빨리 주차장 옮깁시다. 그것을 빨리 서두르는 게 제가 볼 때는 답이지 싶습니다. 그 좁은 데다가, 사망사고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지금 부산교통 시내버스 불법운행 몇 대가 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안내장을 보냈단 말입니까? 부과할 계획이라고?

불법운행 한 지가 엄청 오래 되었는데 왜 이제야, 아 법제처 물어 본다고? 만 2달이 넘었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1회에 한해서 5,000만원을 부과를 하고……. 그 이전에 삼성교통이 진주시 정책에 대해서 잘 안 따라 온다 해 가지고 그때 재정지원금도 2억 얼마를 깎아 버리고 환승지원금도 80%만 줘 버리고 막 이랬던 적이 있지요, 그죠?

소송에서 1심에서 졌지요, 진주시가? 다 줘야 된다고 ……. 부산교통은 이렇게 하는데 패널티 적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데도 부산교통이 굳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손해만 볼 것 같은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이 1년 전과 비교해서 전면 노선개편하고 난 후의 1년과 하기 전 1년의 운송수입금을 비교할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30억 이상 나지요? 30억 이상 난다고 봤는데 우리가 노선개편 정책을 잘못 펴 가지고 진주시가 30억 이상의 안 써도 될 돈을 더 손해를 보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아무도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서 시내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고 그렇게 해서 운송수익금이 올라 가면 진주시 예산도 적게 들어 가는 건데 거꾸로 가 버렸단 말입니다. 연간 30억이면 거의 1,000원으로 볼 때는 300만명이 줄어버렸다는 얘기지요.

실제 어머어마한 숫자의 이용객이 줄어 버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38억이 올라 왔는데 그 안에는 38억이 어떤 돈들입니까?

실제로 요소수하고 유가보조금은 얼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도 결국은 승객 감소 부분 때문에 들어 가는 예산이 대부분이지요? 올해 재정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돈보다 훨씬 더 들어 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고 …….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 깁니까?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짧게 끝낼 거면 계속 하시고 길면 …….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역은 발주가 됐습니까?

계약이 됐어요? 9월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120일이면 올해 안에 끝나지가 않겠네요? 중간 보고할 때 위원회에서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앞에 약속하셨듯이 중간 보고할 때 업체들도 같이 참석해서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교통과가 아까 서정인 위원님도 말씀을 잘 해 주셨지만 정말 고생 많은 것 다 압니다. 시민들 화풀이 다 받아줘 가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번 시내버스 문제는 결과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들을 한 것이니만큼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긴한데 세무과 설명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은닉세를 해마다 이렇게 오는데 올해는 6개월인데 7억 가까이 했네요? 실제로 한 해에 없애는 걸 뭐라 그럽니까?

결손처리하는 것, 한 해에 결손처리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그게 지금 서 위원님께서는 행복지원과하고 좋은세상하고 다른 건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의 좋은세상복지재단으로 다 들어 가는 거지요?

작년 감사 때는 2017년 4월 것까지는 보고가 됐었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지금 5월부터 다시 정리되는 거고 ……. 총 규모가 얼마인지는 징수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차령이 초과되어서 폐차를 하면 돈을 못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더라도 고물 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50만원 정도는 최소? 그 돈은 압류가 되어 있는, 압류를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데 차령이 초과되어서 폐차를 하면 못 받는다면서요? 그 정도하고, 우리가 주금고 부금고 계약을 할 때 어디까지 계약을 합니까? 여기 정리되어 있는 만큼만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징수과에서 계약을 할 때 이러 이러한 기금이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계약을 한다 이 정도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자율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계약을 같이 합니까? 진주시는 기금이나 일반회계 자금을 할 때 보통 예탁기간은 얼마 정도로 많이 합니까? 그러면 1년과 6개월 3개월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

뒤에 팀장님 전달해 주세요. 몇 프로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실래요, 자료를.

그 자료를 아까 계약서 달라는 윤갑수 위원님도 주문하셨으니까 계약했을 때 각 기금별 기간별 정기예탁금 이자율 계약된 걸 한 부 주세요. 일단 그때 당시의 계약했던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건설과로 갔는데 우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 될 얘기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이현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구 역세권 용역은 어떻게 처리되어 있습니까?

구 역세권 진주역, 구 진주역. 역세권 용역이 계속 보고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어 있지요?

상평산단은 실제로 계획이 완료되는 것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필지별로 용도가 결정되는 것은 내년 12월 10일이면 되겠다……. 이번에는 이 결과 나오면 그대로 확정을 하고 밀고 나갈 생각이십니까?

이 용역 과정에서 계속 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재작년이었습니까? 작년이었습니까?

필지별로 용도를 결정하고 난 용역을 가지고 내 놨는데 지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반발이 심해서 일단 한번 폐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다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에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분들은 대책 없이 그냥 공장으로 쓰고 있던 땅이 만약에 용도가 바뀌어서 그 공장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나 지주가 그 땅을 그냥 팔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세사업장들은 사업장을 잃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단재생사업이란 게 취지는 도심이 확대되면서 공단이 도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외곽으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이걸 축소해서 좀 더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게 목적과 다르게 실제로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지주들한테 땅값 상승에 따라서 이 분들만 돈을 벌고 영세사업자들은 갈 곳을 잃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그래서 우리가 공단재생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많이 두시고 잘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 더 이어 가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문제제기 했던 건데 여전히 보기에는 폭탄처럼 남아있는 게 사실은 국도대체우회도로 분재원 관련 사건입니다.

지금 소송이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22페이지 보시면 비용납부명령무효 취소 소송은 처음에 제기했던 건 대법원까지 끝났고 그죠? 다시 애초 판결의, 청구했던 것은 무효가 됐고 진주시가 비용을 다 물어야 되고 청구기간이 빠져 있었던 부분은 진주시가 일부 승소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기가 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죠? 1심 판결결과 아십니까?

지금 이야기해 봐야 괜히 서로 언성 올라 가고 기분만 나빠질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제가 지적만 좀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44 대 56으로 나왔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원고가 44% 책임을 지고 진주시가 56% 책임을 진다는 결과입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어차피 과장님 오셔야 되겠다, 서 보십시오.

김인수 과장님 잠시……. 김병무 과장님 답변 해 보시죠. 1심에서 44 대 56으로 나왔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가 됩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리 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계산이 안 맞잖아요. 하여튼 총 이게 12억 정도 됩니다, 그죠? 관리비용이 …….

그 정도 되는 금액을 진주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반은 됩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법에 가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가.

준비서면 하고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걱정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분재 값을 물어 내라 이 소송인데 56억 소송을 우리가 당하고 있단 말이지요. 56억 소송인데 이것은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 얘기할 때 이긴다 이긴다 했지만 결국은 가서 지고, 이긴다 했지만 또 가서 지고 계속 그래 왔어요. 강제집행이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아니다 라고 자꾸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분재값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특약사항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특약사항 내 놓으라 그러니까 안 주시더니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다 읽어 봤습니다.

결국은 분재가 죽어도 그 관리회사에 물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진주는 만약에 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게 되면 수 십억대를 물어 주고 우리는 관리회사에 청구도 못하고 결국 진주시민들만 몇 십억을 손해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시겠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만약에 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리고 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30억이 강제집행이 불법이 되어 가지고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조치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내역을 정리를 해서 주세요. 1심에서 판결이 났을 때 ……. 작년에 형사고발 당하고 30억 민사소송을 당했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지요? 30억 소송을 걸었는데 소취하 했으면 합의를 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형사고발도 취하를 했고 고소고발도 취하를 했는데 작년에 이창희 시장께서 종무식 마치는 날 검찰에 불려가서 10시간 조사를 받았었지요? 그 조사를 받고 나온 후에 얼마 안 있어서 형사 고소를 했던 당사자가 소취하를 했지요?

인수하신 분이 누굽니까? 인수하신 분이 김주승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은 모르세요?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 주는 거지요? 과장님? 어쨌든 레일바이크 사업은 애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무과가 도시계획과였고 그래서 정리가 됐는데 지금 사업자로 누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자들이 그때 10명 정도 됐었는데 새롭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러면 시장이 명백하게 직권남용을 했고 업무방해를 했고 그래서 검찰에 불려 가서 1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제3자 인수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제3자 인수를 했는데 김 모씨라고 제가 들었고 그 분이 레일바이크 업자에게 손해배상 30억 소송을 당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소취하가 안 되는 사항이었지요.

그래서 그 분이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레일바이크 업체를 인수한 격이 되지요, 그 분이. 그 분이 인수를 하고 대신에 서원 대표는 여전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번 떨어질 때 공모할 때 가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SNS에 떠도는 말은 진주시는 팀장 한 명 달랑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시장님까지 올라 가서 이걸 따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데 우리 진주시장은 관심도 없이 이랬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패인 분석 잘 하시고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도시건설국 다 끝내야 되는데 6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내일 통째로 다 넘기면 내일 하루만에 다 해 내기가 벅차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오늘 도시개발과 한 과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압축해서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오목내 관광지는 추진을 계속할 거네요?

하반기에 희망자 모집공고를 하는데 이때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실제로 과장님이 이것 할 수 있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공고를 해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착공 예정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는 관광호텔 공사착공 예정 이래 놓으셨잖아요?

중원개발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그런데 예정으로 해 놨어요? 나는 결국 관광호텔 짓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닌 거네요?

과장님 실제 어때 보입니까? 그 쪽에서 할 생각은 있긴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 볼게요.

역세권에 총 사업비가 4,333억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필지가 총 몇 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총 사업비에 이 면적을 나누면 면적 당 가격이 대충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하니까 344만원 정도 되네요. 실제 조성원가는 삼백 사오십 만원 되는 게 맞네요?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게 조성원가 정도다……. 우리 팀장님은 오셔 가지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도시개발법에는 조성원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총 비용에 총 팔아 먹을 수 있는 땅을 나누면 그냥 그게 조성원가인 거죠, 그죠? 4,333억원 중에는 관리비용이나 금융비용이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랬을 때 제가 나누어 보니까 정확히 3.3㎡ 당 344만2,570원 나옵니다. 이게 조성원가인 거지요. 무슨 얘기 제가 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그럼 뒤에 계속 따져 볼 요랑하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묘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이주자택지 감정평가 결과 나왔지요?

이주자 택지는 감정평가액보다 좀 낮춰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감정평가액은 여기서 평균 팔십 몇만원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공고한 것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뺀 금액을 공고했다 이 말입니까?

실제 분양가격을 공고 했다…….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평당 380짜리도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아, 거기서 좀 낮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분이 그것 안 걸리면 다행인데 그 분이 추첨을 해 가지고 392만원 짜리 뽑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이주자 택지는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어째서 아파트 땅은 270만원에 팔아 버렸을까 그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저는. 서은애 위원님.

최규진 회장 것만 승낙받으면 훌쩍 넘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쨌든 가장 어려웠던 지점이 그거였는데 그거 해결됐으니까 이제 순탄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목내 관광단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은 최선을 다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안 됐다고 보면 이게 해지도 가능합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걸 해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영원히 투자할 사람은 없고 그럼 영원히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중원에서는 볼 때 딴 생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호텔 2010년도까지 짓기로 해 놓고 지금까지 안 짓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에서 수용재결까지 해서 대신 진주시가 욕 봐 가지고 자기 명의로 땅을 다 만들어 주고 이랬는데도 지금까지 호텔도 안 짓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뿌리산단 지금 92필지에서 분양된 게 6필지 되어 있는 거지요?

뿌리산단 6필지가 분양이 되어 있지요? 추가로 분양 계속할 건데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까? 푼다면 지금 소성가공하고 열처리 하고 금형하고 3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푼다면 뭘 더 풀 수 있습니까?

사천에서 난리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만 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없고 당신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해 놨는데 ……. 그래 놨는데 이걸 늘리면 살짝 늘려서 분양해 먹었다 그러면 사천쪽에서……. 그게 행정끼리 이야기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천 시민들이나 환경 단체들은 알게 되면 또 난리가 날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땅값입니다. 땅값 이 백 이삼십만원 되는 거지요. 공장 땅값을 이렇게 비싸게 해 가지고 분양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인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업투자 투자유치 쪽에서 많이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시설 용지분양은 언제 할 겁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나와 있어요?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도 해당 과에서 다 알고 계셔야지요. 진주시가 지분이 40% 되고 잘못하면 진주시가 40% 다 떠 안아야 될 판인데……. 진행하고 있고 감정평가 나오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이건 최고가 경쟁입찰이지요?

이 땅은 오히려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라도 잘 분양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손해를 벌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님으로 계신 분은 그만두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대표를 뽑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뽑습니까? 진주시가 지분이 40%나 되는데 진주시에서 발언권이 세지 않습니까.

진주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건설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