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민원사항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수월하겠다 싶었는데 실지 확인해서 접근하려고 드니까 상당히 힘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상봉동 가마못 공원 옆에 보면 작은 소방도로에 현재 가스배관 관로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옆에 보면 집이 5채가 있는데 애당초에 5채를 분할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팔다 보니까 진입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진입로 주인이 배상을 요구해서 배상해 주지 않으면 가스업체에서 가스를 넣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사 온 입주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도 모르고 도로가 있다 싶어서 집을 사서 들어 왔고 살다 보니까 지금 상봉동에 도시가스를 하다 보니까 연결을 하려니까, 주 큰 데서 진입 연결입니다.

배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연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맹점인데 행정에서 매입은 안 되고 지금 사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분들이 애당초 분할해서 파신 분은 돌아가시고 없고 지금 사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이것 조차도 모르고 사 가지고 왔고 그래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행정에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아무 사실도 모른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자식을 만났는데 배상을 해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 수도 없고, 의원을 불러서 갔는데 어쩔 길이 없고 시에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 주고 그럼 도시가스는 앞으로 지나 가고 이 사람들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행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딱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맞는 말씀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 입장을 보라고요, 주민 입장을.

우리가 주민 입장을 볼 적에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집을 사 온 상태고 그죠? 가스관로는 지나 가는데 넣으려니까 배상을 해 내라, 그러면 애당초 시에 허가가 나갈 적에 건축물관리대장에 이것은 기부채납이다 도로로 표시해 줘서 사유재산이면 사유재산 도로다 뭐가 되어 있었으면 사는 사람들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나……. 제가 잘못 아나, 지금 정직으로 승계할 거라고 좋아서 죽던데 …….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께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저도 그 점에 동감을 하면서 390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보면 지금 위촉 위원들이 민간 위원이 9명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