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문화재보수공사 및 각종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3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7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주요사업 지출액과 집행잔액,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음연도 이월액 등으로 보고를 드리고 집행잔액 100만원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73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5억4,700만원이었고, 예산현액이 58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2억4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2억500만원이었습니다.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총 집행잔액이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 잔액으로 먼저, 진주가요제 집행잔액이 800만원, 다음 212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외무대 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102만원, 사무관리비가 342만원, 공공운영비가 697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2억5,200만원이 이월되어 총 3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남녀 시조 가사가곡 경창대회가 미 개최……

과장님, 지금 설명을 뒷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셨잖아요, 야외무대관리로, 212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는 생략을, 집행잔액이……

여기 문화원에 사고. 명시이월 설명해 주십시오. 210페이지 맨 밑에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설명하실 때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바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위원장님, 100만원 이하는 집행잔액 생략한다고……

그래도 너무 그렇게 확 넘어가버리면……

너무 많다 해서 줄였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만원 이하까지 하려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210페이지, 문화원에 명시이월된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어디?

210페이지, 사업활동비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명시이월된 것, 밑에서 세 번째……

문화원 사업비 활동 지원액으로 명시이월 3,000만원은 천연사 자체사업…… 죄송합니다. 시사자료인데 천연사 책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게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저는 집행잔액만 보고를 드렸더니 죄송합니다. 212페이지 중간 부분 야외무대관리에 대한 인건비 102만원, 사무관리비 342만원, 공공운영비 697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2억5,200만원 이월되어서 총 3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3억6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남녀 시조 가사가곡 경창대회가 미 개최됨에 따라 500만원, 읍면동 문화행사비 미 신청으로 인해서 600만원, 다음 214페이지, 이성자미술관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3,600만원,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 5,000만원 포함해서 7,000만원이 아트샵의 관람객 저조로 아트샵건물 신축 취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전년도 이월 2,000만원 포함해서 2,500만원 중에 4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이 아트샵 미설치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미술관 행사 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가 1,600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공공운영비가 1,2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중간 부분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예술단원 보상금 12억5,200만원 중에 연습수당 등을 지급하고 2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300만원, 기타 보상금이 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217페이지, 문화유통사업 운영지도에 사무관리비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최하단부에 기량 우수단체 및 개인 지원을 위한 5,000만원 사업비 중에 3개 단체 3,200만원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개천꽃 예술작품전과 223페이지, 음악재능기부사업은 주최 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로 각 200만원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수용자 행복드림 위문공연은 보조금 신청단체의 주소지가 사천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하여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 현안사업 추진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1,900만원, 그리고 227페이지, 평거동 유적지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9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8페이지,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 중 공공운영비가 2,100만원,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이 우천으로 인해서 공연이 1회 미 개최함에 따른 집행잔액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시설비가 160만원,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비 중 인건비가 900만원, 229페이지, 공공운영비가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전액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총 2억2,200만원에서 소규모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 문화재 안내간판 설치에 2,200만원, 망진산 봉수대 정비에 1억 5,000만원으로 6,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2,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행사 집행잔액이 600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연구용역비가 총 3,300만원 중에 9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명시이월되어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도 3,000만원 중에 2,000만원 명시이월되어 2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인도네시아 창의도시 방문 계획이었으나 화산 폭발로 인하여 방문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2,1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시설비가 1,200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전년도 이월액 9억2,700만원에서 7억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찰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 1억8,600만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2건의 집행잔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의 시설비가 1,9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가 600만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에 300만원, 그리고 232페이지,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전기설비 긴급보수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5,500만원 중에 4,700만원 집행하고 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전년도 이월액 7,300만원 중에 7,20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국내여비가 1,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2017년도 문화진흥기금 수입 부분입니다. 이자수입 2,800만원, 예치금 회수 20억5,5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4,300만원으로 총 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2017년도 문화진흥기금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치금 20억3,4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42개 사업에 9,200만원 지출해서 총액이 2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225쪽, 수용자 행복드림 위문공연 있죠?

예.

16년도에도 불용액 남아 있고 17년도도 남아 있고 그러면 16년도 때 이 행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편성을 감안하셨던가요? 지금 2년 연차적으로……

이게 보조금 신청 단체가 울림밴드라고 있습니다. 울림밴드예술단이라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을 지급 받는 건수가 153건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단체를 하나 하나, 진주시에 있으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줄 거라고, 알고 보니까 사천으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그렇다라면 줄 수 없거든요. 사실상 보조금은 진주시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연도, 16년도 당시에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자기들이 파산 직전에 있은 단체입니다. 와해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해만큼은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불용액으로 남았고, 17년도에도 역시 알고 보니까 다른 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이 되지를 않고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 전후 사정을 전부 살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책이라기보다 이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한다고 실제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시죠?

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 또 그걸 면밀히 검토해서 지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도 하셔서 그 전에 했던 공연내역이나 또 앞으로의 발전성까지 합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과장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할 때 저희들이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많은 단체가 들어오고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첫째 안 되거든요. 즉 저해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데 그걸 못하도록 돈을 지원 안 하면 결국은 창작활동을 방해하는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더러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제가 이쪽 파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료요청도 많이 하는데 좌우지간 상세히 잘 챙겨주셔서 고맙고요. 226페이지 보시면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4억5,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심혈을 기울이시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그 내역이 227페이지에 보시면 평거동 유적지 관리가, 제가 굵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면 솔직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를 나중에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고 발굴이 되다 보니까 현장유지를 위해서 거주지 형태로 집을 지어 관리를 하다 보니, 그게 1년이 지나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평거동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많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말고 다른 데 견학을 보니까 그걸 없애고 관리상의 문제가 인건비라든지 어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개발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많다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번 8월 중에 내려오기로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화재청에서 진주시만 보고 내려오기는 뭣하고 인근 시군과 함께 9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 내려오면, 어떻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움막 같은 것 이걸 없애고 그 집터를 그대로 형체를 남기고 안내석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사진까지도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만간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 유적지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하단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보면 도 문화재라든지 도 민속자료 같은 경우는 전액 도비로 다 하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5대5고 사실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가에서 50%, 지방비는 2대3, 3대2 이렇게 되고 도 지정 문화재나 자료는 5대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올리는 도 지정 민속자료, 문화재 자료를 제가 자료를 어제 요청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어제 요청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민속자료, 문화재 예산 많이 올리셔서 유지보수에 저하고 같이 힘을 합해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임기향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인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시립예술단 운영이 정말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휘자가 없는데 어떤 주제로 뭘 연습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계속 혈세는 나간다니까 놀랍고, 시립예술단 단원들이 연주하는 악기가 시 재산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출부에 보면 악기 수리비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이것은 극히 드문 그런 기구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부인데 피아노 같은 것,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저희들이 시에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기 수리비입니다.

가야금을 수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도 없고 연습은 몇 시간이나 하죠?

일주일에 세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 내실 있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공연도 없고 연습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악기 다 고치고, 이렇게 쓰여져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현악단은 악기를 수리해 주는 것은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우리가 소지 관리하고 있는 그 악기 고치고 그 외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은 고쳐드리지를 않습니다.

가야금은 시……

시 소유가……

과장님, 가야금이 시 소유 맞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드렸듯이 내실 있게 다시,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이렇게, 꼭 그래서 두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예산이라면 다른 유명한 악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그런 방안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바에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최대한 시립예술단만큼은 제가 다른 것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정말로 우리 진주시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 10월 축제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못보겠지만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새 기념 연주회라든지 내년에는 꼭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올 연말, 내년에는 볼 수 있게 꼭 기대를 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217쪽, 정기연주회 지원이 있거든요. 정기연주회 주관하는 데가 어디고, 구체적인 연주회 이름이 없으니까 막연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지금 1,000만원 나가고 있죠? 작년에도 그렇게 나갔는데……

217 어디?

밑에서 네 번째.

아, 토요일밤 문화공연?

진주호반음악제 밑에 있거든요.

정기연주회 지원.

이것은 경상대에 있는 팝오케스트라연주회 거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교육과 교수님들 정기연주회하고 다른 겁니까?

그것 아니고……

그 항목은 따로 있지 않나요? 정기연주회 이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맞습니까? 제가 다른 항목으로 체크를 한번……

……

정인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고 임기향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진주음악협회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미 진주시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혹시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이나 아버지. 어머니합창단,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지금 현재 집행이 9,000만원 정도, 그리고 7,750만원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 합창경연대회 집행내역을 상세히 검토를 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정산을 다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 명수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시나요?

예, 심사위원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체크가 됩니다.

항목 항목별로 인쇄, 홍보비라든지 무대 관련된 거라든지……

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정가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해진 가격이 없다 보니까 행사마다 같은 행사인데도 매회 책정된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 건지, 그리고 또 하나 17년도에 문제가 있었죠? 기사 나고 한 게?

예, 17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 관리하는 분들의 어떤 인사개편이나 이런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냥 돈만 집행하고 돈만 주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분들은 다 물어났습니다.

일단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음악 관련 경연대회나 이런 행사에 있어서 그냥 돈만, 예산만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보실 건지 아니면 좀 더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을 바꾸고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사실 돈과 관계 없이 일단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신청. 첫째는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통과가 되면 자기가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몇 주 전이 되겠죠. 행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기, 그 시점에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 종목별로, 세목별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따지고 합니다. 하고, 신청을 하고 나면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신청은 500만원 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원해서는 안 될 그런 항목이 있다라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깎고 4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2개월 후까지, 행사 개최 후 2월전까지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산서에 신청할 당시에 그 세목 하나 하나에 대한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그것은 각기 같은 동일한 행사일지라도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야외무대가 정해져 있는,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한다라면 무대 설치비가 없는데 만약에 남강고수부지에서 한다라고 하면 무대설치비가 따라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행사일지라도 행사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행사를 보면 찬조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참가단체 지원금이나 인쇄, 공연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게는 30%에서 80% 정도 이상 책정이 되어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내역 부분을 체크하셔서 금액을 조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내부에 들여다봐서 어떻게 좀 더 심도 깊게 심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차후에 제가 한번더……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객관화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서류에 의한 것들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 외에도 어떤 단체의 성질이라든지 행사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면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그렇게……

그러니까 일이백 나가는 돈도 아니고 9,000만원이면 거의 1억 정도의 돈인데 합창경연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살펴봐야 되고 내부 구조적인 부분 있죠. 그런 관련된 인사들도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쪽,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이……

241쪽,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되었다고요?

예, 전년도 3,300인데 보니까 8,17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 있죠?

이것은 과 운영경비에 필수적인 경비로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같을 것인데요. 이게 크게 차이 날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이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증가된 예산은 없는 걸로 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일반 사무운영하는 부분이고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월 2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과 그걸 가지고 바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여비랑……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보면 기본경비에서 이미 세 배 되죠. 그 다음 여비가 두 배 정도 올랐을 거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는 문화관광과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관광진흥과로 분리되면서 분리된 시점부터 여기까지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습니다, 기구개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연도 중간에 7월인가 그 시점에서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기구개편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

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로 분리되면서 그 시점부터 연말까지 예산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님 말씀이 일단은 맞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박철홍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 미 실시,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유등축제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작년에는 중국 성벽등축제에 저희들이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연초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교류가 끊어지는 그런 관계로 그 당시에 참가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강유등을 세계로 수출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유등축제에 사용된 등을, 소망등터널이라든지 일부 등을 해외도시에 축제할 때 그걸 전시를 합니다.

수출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말하면 문화수출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화수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걸 해외에 널리 알리고 알림으로 해서 진주시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축제에 오신 분한테 각인시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연결되어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LA시장인가 그분이 우리 축제를 보고 나서……

밖에서 제가 볼 때는 남강유등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팔아서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촉석루에서 봤는데 그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문화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따져 보면 그게 수출이 아니고 남강유등을 세계에 홍보한다든지 LA에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출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가 혹시 이익이 있는가 싶어 자료를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자료는 없고……

단어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알린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유등축제에 해외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부수적으로 우리 제품을, 우리 문화를 접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사는 걸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실제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홍보한다든지 전시한다든지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 6,000만원, 주로 시상금이 많아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용이 창작비 지원하고 그리고 시상금 지원하고 기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3개의 지원금액에서 창작비 지원 지급기준은 있습니까, 따로?

예, 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제가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떤 때는 얼마 주고, 어떤 때는 얼마 주고 해마다 지급기준이 틀리는 거예요? 지급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등 규격이라든지, 참가팀들을 받거든요.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등 디자인을 받죠?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신청 규모를 보고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주최하셨죠?

올해 같은 경우는 미협에서.

그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올해는 미협에서 하고 16년도, 15년도, 14년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문화예술재단에 위탁을 해서 재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 재단에 또 미협이라든지 위탁을 줘서 합니다. 이런 부분 전문적으로 등을 잘 보고 예술적인 감각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시고 하는 것은 사진으로 찍어서 봤는데 그게 실제로 여러 예술인들이 등을 만들고자 가안을 내면 거기에 맞게 창작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더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등 공모대전에서 우리가 해마다 봤지만 해마다 비슷비슷한 디자인이나 내용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또 특별한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창작적이고 또 예술적인 등을 할 수 있게 창작비 지원도 거기에 맞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지원서에 맞게 지급을 해서 창작적인, 말 그대로 등 대회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상금이 좀 낮습니다. 시상금이 적고 하니까 참여가 활성화되고 좋은 작품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참가비라든지 시상금을 조금 높여서 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유의해서 공모대전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드리고 결산서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130억6,145만원으로 74억1,82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억9,54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4,77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만원 단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2페이지 세부사업, 자연환경 보전활동입니다. 총 예산 8,650만원 중에 4,726만원을 지출하고 3,9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연생태 탐방로 조성과 자연보호 경진대회, 그리고 243페이지 환경관련 단체육성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입니다. 총 예산 5,271만원 중 3,007만원을 지출하고 2,26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5,555만원 중에 4,469만원을 지출하였고 1,08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하단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입니다. 총 예산 6,821만원 중에 2,3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436만원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로는 농작물 피해보상 또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 등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하였고 피해보상 및 신체 상해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 부분 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예산 2억85만원 중 9,842만원을 집행하고 2,326만원을 사고이월 후 7,917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조류독감으로 11월 한 달만 운영함으로써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 부분 기후변화 및 오존 저감 대책입니다. 총 6,616만원 중에 5,741만원을 지출하고 87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 예산 중 3,402만원을 집행하였고 59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하단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은 예산액 총 4,480만원 중 3,112만원을 집행하고 1,367만원이 남았는데 수요조사 시에 신청했다가 실제 사업진행 시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잔액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시설비 7억2,240만원 중 5억4,526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잔액과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1억7,7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억5,500만원 중에 8,700만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출고지연으로 6,7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는데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보조금입니다. 5,300만원 예산 중에 2,746만원을 집행하고 2,5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가 경상대 쪽으로 이전되면서 공차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하단,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2억3,065만원 예산 중 1억9,086만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전부 명시이월하여 2018년 5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2억9,534만원 예산 중 2억8,383만원을 집행하고 1,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 공영 자전거 운영입니다. 2,726만원 예산 중에 1,908만원을 집행하고 8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 5억3,400만원 중 5억600만원을 집행하고 2,79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구 남문산역～반성역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월예산 16억8,239만원 중에 14억4,1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4,12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천수교～구 내동역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이월된 예산 6억627만원 중에 5억6,512만원을 집행하고 4,115만원이 남았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월된 예산 20억8,000만원 중에 9억1,853만원은 집행하고 10억8,421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724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상평교～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 중에 8,673만원을 집행하고 1,32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희망교～유수역 자전거도로개설은 2019년 1월 준공예정 사업으로 예산 35억7,000만원 중에 35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 정도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집현～덕오 자전거도로 개설은 3,000만원 예산 중에 1,959만원을 집행하고 1,04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예산입니다. 252페이지 하단의 인력운영비, 253페이지 기본경비,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정책과 62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으로 예산현액 105억8,727만원으로 97억8,160만원을 지출하고, 4억7,441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억3,1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7억7,039만원 중 32억7,847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7,441만원과 집행잔액 1,750만원입니다.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매입 절차가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하단,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총 예산 1억6,914만원 중에 1억5,560만원을 지출하고 1,35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5페이지, 예비비입니다. 2억5,086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하단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626페이지 인력운영비, 내부거래 지출 전출금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은 4억8,042만원 중에 2억1,724만원을 집행하고 2억6,31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관리입니다. 총 예산 4,123만원 중에 2,839만원을 지출하고 1,28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지하수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예산 8,625만원 중에 6,099만원을 지출하고 2,525만원이 남았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용역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억1,884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총 예산 17억7,451만원 중에 10억6,690만원을 집행하고 9,257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1,503만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예산 8억3,165만원 중에 6억50만원을 지출하고 6,857만원은 수질TMS 자동측정기 교체사업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6,25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하단의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예산 5억8,370만원 중에 4억6,640만원을 지출하고 2,400만원은 수질TMS 자동측정기 교체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9,329만원이 남았습니다. 수질TMS 자동측정기는 참고로 수질 POD라든지 COD라든지 SS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측정되어 환경부로 전송이 됩니다. 옛날에는 폐수처리장에서 환경부로만 전송이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시스템을 바꾸어 양방향으로 우리 진주시도 알아야 되겠다, 전체적인 현황을. 그래서 양방향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다음 65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3억5,915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과장님, 243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예비비 성격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실제 농민들이 피부에 닿게끔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이 작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예산은 사천 몇 백 만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이백 몇 십 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많이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신청이 우리가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면적이 33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0㎡라든지 200㎡라든지, 또 보상금액이 최소한 30만원이 넘어서야 되는데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지침하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울타리, 전기목책기라든지 이런 것 설치가 많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이 많이 필요했는데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난 뒤에는 현저하게 신청도 많이 줄었고 또 하나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포수들이 총을 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이삼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항상 안 쓰더라 해도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조금 낮추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촌에 계시는 농사 짓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천재지변이거니 하고 한탄만 하고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단위로 해서 이장. 통장이라든지 그쪽 회의 때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장회의 때 한번 읍면동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248페이지 중간에 남강 수중정화활동 대회가 개최가 안 되었습니까?

아까 앞에 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진주지회가 어떤 내분이 있어 새로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분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특전사진주동제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강에 들어가서 수중, 수초 제거작업도 하고,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러면 2016년도만 안 하셨다는 것이죠, 내분으로 인해서?

17년도.

18년도 올해는 하시고 16년도에는 하셨나요?

예, 16년도는 했습니다.

정말 전문가 아니면……

248페이지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내나 그것도 똑같은 그것인데 해산이 되어 900만원……

전문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물론 그 협회에서 그런 게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게 잘할 수 있게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시면 제28회 해양소년단 해양기능경기 지원에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언제 열렸었습니까? 2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43페이지 하단에 제28회 해양소년단 해양기능경기대회 지원 5,000만원?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예.

보조금 정산서 다 받으셨습니까?

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상 자전거 이용률, 보급률 높이는데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249쪽 보겠습니다. 아래 쪽에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행사, 그 밑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 각각 행사가 있는데 이 두 행사의 성격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행사는 21개 읍면동, 오지는 현재 자전거동호회가 없습니다. 21개 읍면동 동호회가 있는데 읍면동에 환경순찰반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8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남강과 함께 하는 자전거 투어라는 걸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정도, 21개 면동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뒷부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자전거 대행진은 경남일보에서 주관하는 자전거 대행진 행사입니다. 참가인원은 2,000명 정도 되고 평거 야외무대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경남일보에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 시하고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자 하는 어떤 이런 홍보고, 앞에 것은 읍면동에 단위별로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남일보에서 자부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000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남일보에서 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대행진 그 자료를 제상희 위원님께……

예, 알겠습니다. 10월 21일 할 예정입니다, 축제 끝나고 나면.

축제 끝나고 나면 2018년 아직 안 했고 2017년도에는 했었잖아요?

예.

2017년도 것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겁니까, 행사가?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있었던 것 전체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민방위 훈련 관계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입니다. 편의상 천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7년도 예산 180억5,167만6,000원과 이월액 10억9,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1억5,067만6,000원입니다. 예산현액 191억5,067만6,000원 중에서 174억9,089만3,000원을 지출을 하고 10억6,275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9,703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요인은 환경공무직 인건비 잔액입니다. 세부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시가지 청소사업에 사무관리비 3,280만원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로 3,030만9,000원을 지출하고 249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564만원은 대형폐기물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519만6,000원을 지출하고 44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협의 등 시책추진에 149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12억8,113만원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지출을 하고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5,30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해서 2억2,681만2,000원은 청소과 차량 19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9,562만6,000원을 지출하고 3,118만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 사업입니다. 청소용품 구입에 재료비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비로 6억2,377만5,000원을 지출하고 4,523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9,113만9,000원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봉투를 구입하는 구입 비용입니다. 1억9,113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사후 매립장 및 주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329만2,000원은 쓰레기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인부임으로 2,243만7,000원을 지출하고 85만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468만원은 문산매립장 사후관리 수질, 토양 가스 등 검사비 지출비가 418만5,000원이고 49만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783만원은 내동매립장 주변 방역하는데 드는 재료비로서 517만8,000원을 지출하고 265만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현장근무자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현장근무자 운전병과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434만4,000원은 환경공무직 피복비, 장비구입 등에 4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266만원은 환경공무직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48만1,000원을 지출하고 17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무소 운영사업입니다. 청소관리사무소 운영 사무관리비 1,280만원은 상대동 및 신안동 청소관리사무소의 운영비로 1,046만6,000원을 지출하고 233만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3,942만원은 청소관리사무소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3,299만6,000원을 지출하고 642만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소업무 위탁운영사업입니다. 청소운영 위탁에 사무관리비는 126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56만원은 잔액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4,9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원가산정용역, 그리고 정산용역, 그리고 평가용역, 세 가지 용역비로 3,943만원을 지출하고 95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이월액 10억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31억1,630만3,000원은 청소대행용역사 4개사 용역비로 120억4,331만6,000원을 지출하고 10억6,27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23만7,000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사업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사무관리비는 1,024만원 중 쓰레기 불법처리 단속 급식비 등 549만2,000원을 지출하고 474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500만원 중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494만1,000원이고 5,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6,854만원으로 그중에서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제작비로 6,585만1,000원을 지출하고 268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480만원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활동 구입비로 479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88만원은 읍면동에 명예단속요원 실비보상금 18개반 270명에 대한 보상비로서 772만8,000원을 지출하고 115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 8,741만5,000원은 불법쓰레기 마대 제작 및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 등 7,324만6,000원을 지출하고 1,416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사업장 사무관리비인 2,660만원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홍보물 제작, 그 다음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서 1,126만9,000원을 지출하고 1,533만원은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4,000만원은 폐기물 배출업소 합동단속 참가자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지급하고 1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공익근로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인데 신고사항이 없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나눔장터 운영사업입니다. 나눔장터 운영인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1,950만원은 나눔장터 행사운영에 700만원, 그 다음 중고나눔장터 상설매장 5개동에 1,250만원에서 1,95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무관리비 8,880만4,000원 중 필름운송차량 임차료와 잔재물 처리비 등으로 8,337만4,000원이 지출되고 542만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4,260만원은 재활용품 수거 전용 봉투제작에 3,947만2,000원이 지출되고 312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기타보상금으로 3억7,231만1,000원 중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3억2,548만2,000원이 지출되고 4,682만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25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에 사무관리비 1,680만원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구입 등 1,479만4,000원이 지출되고 200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7,595만1,000원 중에서 RFID 종량제 기기 유지관리비로 7,595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5,520만원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납부필증 제작에 5,143만7,000원이 지출되고 376만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서 24억6,808만1,000원 중에서 21억6,337만8,000원이 지출되고 3억470만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급량비, 여비, 직원관리에 필요한 관내. 관외 출장여비, 부서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100억8,330만5,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없습니다. 64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세입은 총 197억8,922만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중에서 중간 부분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3,761만7,000원, 그리고 맨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이 99억4,568만7,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0억8,330만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7억5,092만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징수결정을 하고 2019년도 준공시기에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지출항목은 없고 100억7,768만7,000원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위원 박철홍입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보시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절차가 어떻게 되며, 업자선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읍면동에 집하장이 3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33개소 집하장을 통해서 집하를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그 수거한 결과에 의해서 환경공단에서 우리 시로 누구는 얼마큼 배출을 했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A등급 같은 경우에는 키로당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 그러니까 흙이 좀 묻은 이런 것은 60원 보상을 해 주거든요.

폐비닐들은 전부다 말 그대로 밭작물 덮는 것이라든지 비닐하우스용 그런 부류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용, 그러니까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

촌에 인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조금 조금한 부분은 말 그대로 해가 지고 나면 암암리에 태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촌에서도 비닐이 발생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집하장에 배출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 잘 안 되는데 태우다 보면 정말 환경오염도 심하고 산불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 4,600만원 정도 남고 하는데 농촌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셔서 무단투기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없게끔 그쪽 방면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위원 박철홍입니다. 과장님, 492페이지에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을 전체 금액을 다 명시이월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봉산?

선학산 산림공원 조성을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여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치는 선학산 말티고개, 봉황교에서 구 수정초교 사이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면 경관 식재도 하고 훼손지 복구 조림도 하고 산책로 정비, 그 다음에 산림생태 복원사업 1㏊, 그 다음 보현암 주변 산림경관 2㏊, 그렇게 해서 산면적이 1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490페이지에 마을정자목 쉼터 사후 관리에 1억3,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정자목은 마을 어귀에 기와로 된 정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무 아래라든지 마을마다 정자가 있습니다. 공원에도 있고……

나무마루를 깔아 가지고 쉬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면 보통 팔각정이라든지 사각정,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이 부서졌거나 도색이 벗겨지면 그 차원에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는 지금 시 소유물이죠?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소유도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부로 가시면 정자에 다른 부가물을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설물이라 하면……

비닐을 쳐서……

방충망도 하고 또……

예, 방충망도 하고 비닐도 치고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예, 저도 면에 근무할 때 보면 모기 들어온다고 방충망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방충망 설치하고 비 오면 비 온다고 비닐하고 ……

가리막 치고……

가리막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일단 민원 해소차원에서 쉼터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지나쳐서 어떨 때는 흉물스럽게 보일 때도 있어서 다른 조치를 계속, 정자는 정자의 기능이 있는데, 정자는 정자의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하면 되는데 다른 기능을 요구하면서 다른 부산물을 계속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그런 계도도 좀 하셔야 될 같아요. 좀 과도하게, 그걸 부설물이라고 하나요? 뭘 설치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보기에 흉물스러운 곳도 있고 제가 특정동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특정동에서는 거기에 샷시까지 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것 검토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자는 정자의 기능,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정자는 정자의 기능을, 경로당은 경로당의 기능을, 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넘어서 지금 민원인들이 임의로 부산물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는 사후관리비를 이렇게 책정해서 부서지거나 칠이 벗겨지는 거나 새로 증설하지는 않습니까? 증설요구가 있으면 증설도 합니까?

예, 증설도 됩니다. 보통 보면 방충망이라든지 샷시 같은 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한 데도 있습니까, 실제로?

저도 면에 있을 때 보면 비가 들어온다 해서 샷시도 하고 그런 예도 있긴 있습니다.

아, 예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지는, 저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면에 포괄사업비 있습니다.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자기네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아까 허정림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정자가 있는 데서는 문을 달아달라고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고르게 방침이 정해 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은 만약에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해 주고 나면 왜 우리 동네는 안 해 주노,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라인이 다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 안 해 주면 너 어떻게 한다든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면 가림막 치지거나, 일정한 사람들만 이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스톱을 치고 판 펴놓고 자기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말씀까지 못드리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방침이 딱 정해지면, 그건 안 되는 걸로 정해져 버리면 저희들도 전해 드리기도 쉽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창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원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12억4,931만원 중에서 10억2,794만원을 지출하고 2,87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1억9,266만원 총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진주성관리운영의 사무관리비는 6,753만원 중에서 일직수당, 환경용품구입, 분향용품 구입, 청경 급식비 등으로 5,576만원을 지출하고 1,176만원 남았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5,076만원 중에서 4,374만원 지출하고 70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74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지출하고 2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나 축제 시 질서계도요원의 식비 등 실비보상금인데 10월 축제 시에 축제 유료입장 관계로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질서계도요원을 운용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의 행사운영비는 현년도 2,07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3,970만원으로 1,748만원 지출하고 20,70만원은 매년 12월 31일 행사개최로 인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현년도 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0만원을 합한 총 1,600만원으로 그 중 636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6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7,890만원 중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연용 연출곡 제작 설치, 저수조 청소, 전선케이블 수선비 등으로 7,673만원 지출하고 21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되겠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609만원 중에서 3,020만원 집행하고 1,58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수매표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2명만 채용하고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1명 미채용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3,441만원 중에서 사무용품, 환경정비 용품, 홍보물 제작 등으로 2,195만원을 지출하고 1,24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1,501만원 중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청사관리, 장비유지보수비 등에 6,567만원을 지출하고 4,9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열 냉난방 시스템 설비 미 가동에 주로 전기요금과 기계장비 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2,000만원은 승강기 내 글라이드 롤러 교체, 창문교체, 데크 보수 및 도색, 박물관 도색 등으로 1,0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31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억4,609만원 중에서 환경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 5억1,911만원을 지출하고 2,69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의 총 예산 17억5,128만원 중에서 5억5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억5,075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가 10억5,788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쌍충사적비 및 의기사 단층 공사 시설비 2,500만원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및 보수공사로 2,266만원을 지출하고 2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2,023만원 중에서 매표소 근로자 5명,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 7명 인건비로 1억6,193만원을 지출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이 중도 포기 등으로 5,8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428만원 중에서 진주성 관리와 관련된 각종 소모품, 성벽 깃발, 홍보물 제작, 안내판 정비, 시설물 자재구입 등으로 6,393만원을 지출하고 3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8,908만원 중에서 관람료 카드결재 수수료, 이륜차 및 차량유지관리비, 각종 장비 유지, 화장실 수선 및 도색, 조명등 보수, 소규모 시설물 유지 보수 등으로 3,515만원을 지출하고 경관조명등 보수비와 소규모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긴급 시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5,3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343만원 중에서 잔디 수목관리 비료구입, 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 등으로 1,526만원을 지출하고 816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시설비는 8,500만원 중에서 전기설비, 철문도색 및 오수배관공사, 각종 목재시설물 보수, 대나무숲 정비, 성벽 경관조명 정비 등으로 진주성 시설물 관리를 위해 6,986만원 지출하였으며 1,5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60만원 중에서 관람권 발권기, 휠체어 및 유모차, 이동형 앰프, 잔디깍기 구입 등으로 1,589만원을 지출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렬사 제향,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260만원 중에서 255만원을 지출하고 4만원이 남았으며, 기타보상금은 180만원 중에서 130만원 지출하고 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346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진주성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2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3명씩 교대로 촉석루와 의암 주변에서 관람객 안내 및 질서계도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기타부담금 6,752만원 중에서 4,291만원 지출하고 2,46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문화재청에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비 10억5,788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의 기금전출금 6,752만원 중에서 4,296만원을 지출하고 2,4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문화진흥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진흥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 박철홍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12월 31일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앞 무대에 종각이 있습니다. 종을 매년 12월 31일 해 넘어가는 시기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때 우리가 떡국행사라든지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행사가 진주성 안에 있고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성도 워낙 좋고 하니까, 또 맛난 떡국도 나누어 주시고, 제가 볼 때 날씨 덕만 보면, 더구나 홍보만 좀 더 잘하면 상당히 괜찮은 행사로 자리 잡겠더라고요.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알차게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정재욱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는 매립장 관리 등에 90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56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4,3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12억4,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는 9억900만원으로 6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집행잔액은 굴삭기 임차계획에 따라서 예산변경이 사실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예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임차료 등으로 집행하고 남았으며,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 1억4,800만원이 남았는데 이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불도저 유지비로 예산편성을 당초에 하였으나 수선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됨으로 인해 굴삭기로 대체 임차함으로써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감소 등으로 절감된 부분입니다. 재료비는 매립장 복토재 사전 준비로 복토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매립장 내 유지관리공사를 추진하고 집행잔액 1,700만원이 남았으며, 굴삭기 신규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1,0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2억2,900만원 중 1억9,900만원을 정동마을 주변 정비공사 등의 주민지원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1,600만원과 지역주민보상비는 4,400만원 집행을 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관리비는 74억8,500만원 중 44억2,100만원 집행을 하고 21억4,3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9억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입니다. 16억9,300만원 중 13억1,200만원 집행을 하고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매립장 공공요금 및 수선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514페이지, 민간위탁금 11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1억7,900만원에 대한 명시이월은 대가지급시기가 월급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이 두 달 부분 시기가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으로 57억9,100만원 예산으로 3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5,2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7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집행잔액 및 계약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억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민간위탁금은 26억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로 7억2,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5,3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으며 515페이지 여비는 2,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등에 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억2,700만원으로 음식물 처리장 발효조 및 후속조 등 설치사업 추진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공기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중간 부분의 인력운영비는 2억7,900만원으로 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내부거래 지출로 8,700만원 예산으로 7,9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집행을 하고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맨 밑의 기금조성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은 2억3,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8,200만원으로 총 3억1,400만원을 조성하여 9,000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억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657페이지에 매립장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있잖아요. 다른 기금은 다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금 보관 사항이?

이것은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 달달이 들어오는 걸 전출금 이월 받아서 청소과에서 봉투판매대금이라든지 나오면 저희들이 달달이 줍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정기예금이 안 되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 의안심사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