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하고 서정인 위원께서는 지역에 급한 민원이 있어서 두 분이 같이 민원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듯 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제5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6조 제7조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준, 적용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제9조 제10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원 이하로 추정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도내 시군 조례 제정현황에 7군데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조례를 첨부해 주셨으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보기가 용이했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8조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후 사업을 상임위원회 의견청취하는 걸 넣는 것은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조례안 전체를 보면 사실 그런 조항들은 만들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약간 재량권을 집행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살펴 보셨어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 시설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인수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조성 공원조성계획 결정 신설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및 상업 주거지역의 녹지공간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나 볼거리가 없어 공간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도시관리계획으로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을 신설 결정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화엔지니어링 김영훈 이사께서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화엔지니어링 김영훈 이사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및 문화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문화공원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 순서는 과업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결정안 공원조성계획결정안 향후 추진계획관련 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진주시는 외부 관광객을 위한 축제 관광장소는 많이 있으나 진주시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소통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검토 대상지는 경상대학교와 상업 주거지역 인접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볼거리가 없어 공간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므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세대 간 지역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자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과업의 범위는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497-1번지 일원 경상대 정문부터 개양오거리까지이며 지방하천인 가좌천과 진주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983㎡로서 폭은 약 20m 연장은 약 700m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진행한 추진 경위입니다. 2017년 12월 진주시, 경상대, 가좌천 문화거리추진위원회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회공헌사업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진주시 추진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5회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여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5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였으며 2018년 6월 주민공람,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지 표고는 대부분 24m에서 26m로 분포되어 있고 경사도는 5도 미만의 평탄한 지역입니다. 지목별 현황으로는 전답이 전체 면적 대비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 및 구거 임야 철도 용지가 일부 분포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 69.8%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30.2% 분포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회 신규로 결정하는 문화공원 일부가 기존 경상대학교와 중복 결정되는 사항으로 중복 결정면적은 6,506㎡입니다. 이 부분이 중복 결정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제 공원인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공원명은 볼레로 문화공원, 결정 면적은 10,983㎡입니다. 볼레로 문화공원 결정 사유로는 지역주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세대 간 지역 간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입니다. 볼레로문화공원조성계획 상 주요 시설로는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 교양시설 관리시설 녹지로 구분하였으며 도로 및 광장의 세부시설은 도로 산책로 주광장 전시 및 보조광장 계획 면적은 4,072㎡입니다. 휴양시설로는 행운 및 벚꽃쉼터 북카페로 계획 면적은 412㎡입니다. 교양시설은 야외공연장, 관리시설은 화장실, 녹지 면적은 6,082㎡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조서입니다.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관리시설 녹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면적 및 개소 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이후 18년 10월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금년 12월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및 볼레로 문화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금년 6월 5일부터 회계과를 비롯한 진주시 관련 부서 19개 부서 경상대학교와 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등 2개의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예술과 협의 의견을 제외한 모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협의 의견은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매장문화재 유무 확인 등 문화재에 관한 사항으로 금회 추진하는 문화공원은 부지 면적이 10,983㎡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0㎡미만으로서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5항에 따라 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청소과, 산림과 협의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주무 부서인 공원관리과에 공원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수도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협의 의견은 협의의견 및 볼레로 문화공원 추진위원회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에 관한 경상대학교 및 훼손 부지 철도용지 편입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 본부 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치가 학생들이 오고 가고 하기에 거리 상 얼마나 걸리는 거리지요?

정문에서 바라 봤을 때는 관동교까지가 대략 350～400m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총 길이는 700m고요. 현재도 진주대로의 보도 폭이 사 오 미터 넓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보드를 타거나 걸어다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지금 이게 후문이 놓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자취를 하는 학생들도 좌우로 나누어서라도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리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는 건가요?

되게 좋습니다.

주민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 또 관동교를 건너서는 신진주역세권하고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놓여 지기 때문에 교통상황도 좋아지고 학생들 보행공간도 훨씬 좋아지는 거지요.

요즘은 조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면서 가좌천 추진위원회?

예, 가좌천추진위원회가…….

문화거리추진위원회?

예, 맞습니다.

주민들 대표는 그 분들하고 주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획을 잡은 건지 경상대 학생들의 요구들도 반영이 된 건지 그리고 일반 주민들 요구는 어떻게 반영을 한 건지가 총체적으로 나와서 이런 계획들이 잡혀진 건지 아니면 진행하는 측에서 좀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은 건 아닌지 …….

답변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2월에 진주시하고 경상대학교하고 LH공사 추진위 다각적으로 협의를 체결하셔 가지고 지금껏 저희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추진위원회 분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일단 볼레로라는 글자 자체도 일단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진주시민을 포함한 전국 주민들한테 볼레로라는 걸 저희가 명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학교 앞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니 너희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대부분 다 공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의회 청취가 끝나고 나면 이달 내에 가호동 전체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거든요. 전체 주민들의 생각을 다시 받아서 마지막으로 조성계획 변경을 좀 해서 실시설계로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킹거리가 있고 이런 걸 보니까 학생들하고 좀 소통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진주 지역에 버스킹거리가 없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저도 제 공약에 그걸 넣었었는데 그게 반드시 학생들이 얘기한 것들은 반영될 수 있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설명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당부는 아닌데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좌천에 수질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잘 돼야 수변공간이 친수공간으로 되는 거지 물이 냄새 나고 모기 끓고 하면 아무리 주변공간 잘 만들어 놔 봐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진주시가 좀 더 신경 쓰고 빨리 장자골 쪽으로 오수관 분리 안 된 것 빨리 처리하시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정회 중 아닙니다. 퇴장하실 분들 빨리 퇴장하시고 …….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에서 24억8,473만원 감액된 72억5,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공모사업 확정에 따라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지원사업의 시비 매칭분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관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연수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 36억원을 편성하여 부지매입 후 유상대부코자 하였으나 연수원건립사업의 철회로 부지매입비 36억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양성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의 2018년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비 매칭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의 2018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추석명절휴가비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상대학교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로 2017년도에 이어 2년차 사업의 시비 매칭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2018년 국가 추경에 따른 청년일자리대책 사업으로 2개 사업에 5억4,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에 3억1,439만원 경남스타트업 채용 연계사업에 2억3,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사업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연구용역, 구 지수초등학교 정비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지난 8월 인사이동 시 직원 증원에 따른 증액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작권위원회 연수원은 왜 취소가 됐습니까?

저작권위원회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위원회가 총 378억원의 사업비로 2,000평 규모로 교육연수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국비 5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국비 확보 당시 부지매입비가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진주시에 부지 무상대부를 요청했습니다.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저작권위원회는 무상대부기관이 아니므로 무상대부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저작권위원회가 유상대부를 조건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테니까 혁신클러스터 부지 매입을 위해서 2018년 당초예산에 진주시가 부지매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에 부지매입비 3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국비사업 55억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수관 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 확보된 36억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작권위원회가 문체부 소속입니다. 문체부하고 저작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연수관 건립은 있어야 된다 기재부를 설득했습니다. 설득을 해 가지고 자체 부지매입 후에 연수원 건립을 하겠다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이를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국비 49억원이 기재부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해 가지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연수관 규모는 당초 2,000평에서 1,650평 정도로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좀 아쉬웠지요, 안 되게 되면.

예.

연수관이 하나 들어 오면 아무래도 전국에서 연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분들이 지역에 어차피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될 거고 우리로서는 무산됐으면 정말 아쉬운 점이었을 건데 정말 잘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땅 다 사겠다 이 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당초 혁신클러스터 1-1, 지금 부지가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들어 올 부지입니다. 규모가 3,000평 됩니다. 3,000평 일부를 ……. 3,300평입니다. 3,300평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

위치가 한일병원 맞은편 그 쪽이겠네요? 한일병원 짓고 있는 맞은편 쪽?

아닙니다. 세라믹기술원 옆입니다. 강변 옆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정인 위원님.

한국저작권위원회 연수관 건립 부지 작년에 이 예산을 놓고 참 실랑이가 많았습니다, 의회에서도.

예.

그래서 지난 걸 생각해 보면 36억원을, 본래 깎여 올라 왔지요.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깎아야 된다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또 주위 위원들도 찬성하는 위원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36억원을 몇 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못 썼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습니다. 이 행정을 보다 보면 새옹지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미 깎여 버렸다면 저작권위원회에서 아예 지금 결과처럼 기재부에 매입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됐을 것인데 36억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얽매이고 이중 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재부에서 아주 완고 했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진주시에서도 좀 의지를, 무상대부를 조건으로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자기들이 기재부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그래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진주시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에 예산이 1,0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데 심의를 하고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는 용역하고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한 전환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 위원이 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교육국장, 외부 위원은 박석곤 자문 변호사, 김종호 자문노무사 그리고 강수동 민주노총회장, 그리고 조경옥 한국노총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은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관 측 4명 근로자 측 4명, 4명은 용역 관계자 3명 하고 민주노총진주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장 한 분해서 4명이고 외부전문가가 이야기했던 네 분이 이쪽에도 참여를 합니다.

중복이 되는 경우는 …….

예, 중복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회 설립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중앙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근거를 해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화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는 …….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8월에 구성을 해 놨습니다. 하반기에 …….

나머지 분들…….

예, 심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080만원이 들어 간다 …….

예,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 세미나 행사운영비 500만원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원, 구 지수초등학교 정비사업 시설비 3,0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에 제가 TV하고 언론에서 잠깐 보기는 봤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난 7월 10일 한국경영학회에서 진주를 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 수도로 선포를 했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했는데 그것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이 기업가정신의 수도라고 공포한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영학회는 대학교 경영학 교수님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교수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업가정신의 수도 선포할 때 중견기업인으로 전국에 최고 300명을 배출한 도시가 진주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안동을 꼽고 있습니다. 안동은 중견기업인이 200명 정도 그래서 진주를 대한민국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선포를 하고 나서 1차 세미나를 하고 지난 8월 말에 2차 세미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축이 주가 지수초등학교가 주가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위치는. 거기에 보면 1회가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효성에 조흥제 회장이 1회 졸업을 했고 중간에 하더라도 적을 두었습니다. 구자경 회장이 14회고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지수초등학교 전체를 현재 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기적 사업으로 일단은 하반기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리고 2,200만원 정도 해서 당위성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니까 왜 기업가정신의 수도 해야 되는가 또 지수 보면 성산마을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한옥마을하고 지수 초등학교하고 연계 또 의령 이병철 생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그런 부분을 용역화해서 다듬고 그 다음에 현재 지수 초등학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부자소나무가 있습니다. 부자소나무가 지금 100년 됐는데 상당히 모양이 나고 있습니다. 부자소나무가 지금 방치되어 있고 그 앞에 보면 향나무가 6그루 있습니다. 향나무도 당초에 100년 전에 심은 것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일체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정비를 하고 안에 리모델링은 안 되지만 외부 도색해서 정비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 박물관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중간에 학교 안을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중장기 부분은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경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거기 출신 기업가들이 우리 나라 굴지 재벌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보부라든지 자기네들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자금이라든지 지원을 좀 받아서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진주 시비로 기업가정신을 살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모를까 그 쪽에서 태어나신 기업가 정신이 많이 생존해 계시고 굴지의 재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부에서는 그런 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부라든지 이런 데 연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LG 구인회 회장님을 이번에 롤모델로 삼아서 이런 정신을 계승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동창회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용역비 달라, 학교 정비하는데 달라,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가정신을 이어 가지고 기업가 박물관을 건립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기업가하고 접촉을, 동창회 측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LG, 특정 업체를 지칭하기 그렇습니다. 나서 주시는 업체도 있고 소극적인 업체도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기업가정신이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데 유명무실하게 안 되게끔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을 쭉 이어 나가고 진주 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이걸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요청해 놨습니다, 다른 데서 기업가정신을 못 쓰게끔. 8월에 바로 등록 신청을 해서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등록 신청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잠시만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중앙시장에 구인회 상회가 있었어요, 포목점으로 해 가지고.

예, 들은 적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 할아버지댁에 주문을 하면 자전거에 그 포목을 싣고 배달을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컸는데 구인회 상회가 어디쯤 되는지 그런 걸 복원하는 게 어찌 보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구인회 상회 진주대관이라는 책, 일본인이 썼던 진주역사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그 책에 보면 밑에 구인회 상회에서 얼마를 책을 발간하는데 지원한 스폰서 흔적도 있습니다, 책자 보면. 분명히 구인회 상회라고 딱 나옵니다. 그게 어찌 보면 LG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첫 시작이거든요. 그것을 기업가정신 수도, 여기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게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터넷에 하면 사람들이 오고 학생들은 구경도 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행도 오고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인회 상회 있던 곳을 찾는 노력도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리모델링 할 때 부자소나무가 한 그루인데, 올라가 있습니다. 상당히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할 때 종이문을 만들 겁니다, 이걸 만지면 부자가 된다는 기를 받고 간다는. 얼마 전에 제가 의령에, 의령에 가면 솥바위라고 있습니다. 솥바위가 솥가마할 때 솥입니다. 남강변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투현장입니다, 거기가.

그걸 조형물을 본은 딴다든지 해 가지고 만지면 부자가 된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아이디어는 참 좋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말을 깜빡 잊고, 이런 것은 우리 나라에 롤모델이 되니까 진주시에서도 시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요즘 젊은 층에서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니까 영화화 한다든지, 옛날에 국제시장 꽃분이네가 하나의 테마가 되어서 영화화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진주에서 어차피 이런 걸 계획을 했으면 전국적으로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 진주시에서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개발하셔서 진주에 이런 분들이 많다, 젊은 사람들은 기업가가 어떤 건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중견인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업무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컨텐츠 개발에도, 그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기업성장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용역, 기업성장지원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어떤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이 안에 들어 가는 내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홍보관이라든지 행정지원실 복지시설 수출상담장 회의실 정보화교육장 창업지원실 등 그런 내용들이 채워질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 들어 가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필수 조건인가요, 센터 건립하는 게?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건립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공장만 지금까지 건립을 했었지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에게 후생복지 이런 쪽에는 조금 소홀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이나 결산을 통해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설명도 마찬가지고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투자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사실은 많이 배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다방면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하지 않고 있는데 센터 이걸 건립한다고 뭔가 확 달라질 것인가 라고 놓고 보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또 해 놓고 용역하고 또 센터 설립하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예산들이 들어 갈텐데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게 예산 낭비로 귀결되는 건 아닐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의지를 갖고 하는데 지원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되게 걱정도 되고 정말 의지를 제대로 갖고 해 볼 것인가 라는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 이게 정말필요하다는 것들을 한번만 더 강력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재생사업 당시에 선정되어 가지고, 당시에 그 안에 기업체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필요하다고 많은 의견이 …….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 생각에도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갖고 오세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35억 정도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위원회에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서은애 위원님 질문이 자금 자꾸 핀트가 어긋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마치고 바로 갖고 오십시오.

예.

그것 보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운영방안 용역 1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운영방안 용역이라는 건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건립은 도시개발과에서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 9월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립되고 난 이후에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맡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 방안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운영방안에 대해서 일단 용역을 한 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영방안을 지금 곧 있으면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운영방안 관련한 용역을 올린다, 이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금년 안으로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마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그 방안을 가지고 분양 공고도 내년 상반기에 해서 9월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이것은 보고 해 주실 수 있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갑수 위원.

거기 덧붙여서 도서관에 가면요. 진주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진주대관이라는 책자 …….

뒤편에 보면 구인회 상회에서 돈을 얼마를 요즘 말로 스폰서 해서 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구인회 상회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옛날 주소가 있을 거예요. 봉래정 몇 번지 나올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찾아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진주 중앙상가 활성화 연구용역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주시 용역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아까 윤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아, 공모사업을 위해서…….

예.

용역을 하는 거다?

예,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성과없는 용역 되지 않도록, 성과없는 용역도 참 많습니다, 지금 진주시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 있지요?

예.

직접 시행해서 공기업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한 이유가 뭐예요?

저소득 LED조명 지원사업이 당초에 사업은 복지시설 7개소하고 또 일반 저소득가정 500개소를 사업을 실시해서 총 예산이 4억3,000만원이었는데 저소득 복지시설은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우리 시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하는데 저소득층 500개소는 각 집집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공사 위탁할 때 협약을 해 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설비를 편성했다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럼 직접 시행하고 위탁 시행했을 경우에 특징이라든지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

그렇지요.

어떤 게 좋습니까?

에너지계에 전기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 500개소를 다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해서…….

아까 중앙시장에 관련되어서 간단히 생각나는 게 한 개 있는데 옛날에 일제 강점기 1910년도 19세기 말부터 해서 20세기 초 진주시장이 형성될 당시 있지요. 그때 상인들이 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셈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곤란을 겪었다 그야말로 신학문을 배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셈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920년도에 그때는 서당과 신학문하고 사이에 그때 사회운동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야학이 있었습니다, 제1야학 제2야학. 제2야학에서 셈을 가르쳤어요. 중앙시장에 원래 있는 그 분들이 제2야학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수학 산수죠, 곱하기도 배우고 나누기도 배우고 이래 가지고 시장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은 김중섭 교수가 쓴 진주 사회운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서 진주시장의 그런 부분을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20년부터 30년 사이에 야학이 굉장히 진주에 성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문 학교로 발전돼 나갔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꼭, 그래서 야학 관련되어 가지고 그 상인들의 자식들이 물려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학에 공이 있던 분에 대해서 상인들 모임에서 은수저를 만들어서 갖다 주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김중섭 교수의 그 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추가로요, 아까 구인회 얘기하셨는데 사진이나 이런 걸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진주문화사랑모임회 회장님 하셨던 이영달 회장님 계시잖아요.

예, 사진 하신 분요.

그 분이 예전 사진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시회도 가 보고 했는데 어쩌면 사진 예전부터 찍으셨던 분들하고도 접촉을 해 보시면 의외로 좋은 사진을 찾아서, 그 쪽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진이 근거가 된다면 중앙시장도 어차피 도시활성화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구간을 정해서 구인회가 있었던 자리부터 구간을 정해서 다 매입해서 그 자리는 옛날 모습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그런 방법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활성화 용역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추경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관련 추경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보통 보면 추경에 시장 관련해서 많이 올라 오지 않는데 공모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굳이 지금 내용이 추경에 올라올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교견학도 그렇고 전통시장 잔치한마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추경으로 꼭 올릴 사항은 아닌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공모사업 얘기를 해 가지고 아,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이게…….

아니, 비교견학 가는 것도 다 거기에 관계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에 응하기 전에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좋은 걸 먼저 보고 시장을 위한 상태를 보고, 1차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가지고 한 번 갔다 왔고 또 2차, 3차를 거쳐서 최고 좋은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진지견학하는 비용하고 차량임차비를 지원하고 용역비는 그 이후에 용역을 바로 실시를 해서 올해 연말에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늘 용역사업하고 난 뒤에 성과도 없고 결과가 너무나 무의미하게 끝나는 게 많아서 진짜 이번에는 그러지 말았으면,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뭐든 성과 있게 만들어 보시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제가 와서 보니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늘 과장님 뵐 때마다 노고가 많으시다 싶은 생각을 하고 이 많은 추경을 올렸는데 한 곳 한 곳 소중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

다 소중해서 하실 것 같은데 하시되 지금 지게차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게차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저희도 지게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가 있고 이 지게차는 보험도 가입이 안 되는 지게차인 것 같고 한번 알아 보시고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몇 씨씨 이하는 일반이 할 수가 있고 몇 씨씨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단디 알아 보시고 지게차를 움직이는 분이 자격증 취득을 하셨는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하시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장대시장은 화재예방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장대시장요.

예, 장대시장. 장대시장 아마 340여 업소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화재가 나도 중앙시장과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부분도 올해 이번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알아 보시고 챙겨 주시고, 정말 시설개선팀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노고 많으신데 이 부분 하나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 과장님이 맡고 나서 전통시장이 생기가 돌구나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님.

지금 진주에서 전통시장으로 등록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공단시장은 폐지 안 됐나요?

전통시장은 9개가 있습니다.

그때 전통시장 폐지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등록이 안 됐어요, 애초부터.

지금 공단은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통시장 지원에 관련된 돈을 지원할 수 없는 곳 아닙니까? 일반 상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초전동에 있는 거리에 있는 상가 상인회나 공단에 있는 상인회나 법적 자격은 똑 같다 그죠?

예.

전통시장으로서 지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을 왜 안 해 줘요?

그게 상인회에 등록을 해야 전통시장 등록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데 저번에 윤갑수 위원님 오셨길래 한번 도와 드린다고 관련 등록서류라든지 그런 것,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발전을 예산 안 드는 노력을 하자는데 무슨 사치로 들리니 어떠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됐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마지막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요. 17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6,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예.

원래는 7개소를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6,000만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당초예산에 7개소 곱하기 2,000만원씩 해서 1억4,000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은 풀성 사업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전통시장을 돌아보고 또 사업비가 1억4,000이 집행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회장님들 만나고 하면 수시로 도와 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설개선에 있어서 환경개선 풀성 예비를 확보를 어느 정도 해 놔야 수시로 도와줄 때 도와주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면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서 올해 6,000만원 더 편성을 했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약 3억원 정도를 더 편성해 놨다가 수시로 지원하고 요구하는 전통상가가 있으면 수시로 지원해서 즉시 즉시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에 대해서 상가마다 요구하는 게 아직도 되게 많은가요?

그러니까 중앙시장 장대, 전통시장 자체가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 달라는 사안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시 조례가 있나요? 조례는 없고 법률만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이건 조례는 없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물량이 내려 오고 전년도에 물량을 파악해서 올리면 다음 예산에 사업비가 지정이 되고 …….

제가 이것 물어보는 이유는 혁신도시 사회공헌팀 간담회 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평거동에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6층 아파트거든요. 거기가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6층까지 못 올라 가시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예산 가지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준답니다. 그런데 그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조례가 혹시 이 과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주택과에 그런 내용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이라 해서 혹시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어느 과에 이게 해당될까요?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사업요?

예.

그건 건축과에 공동주택팀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건축과 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174페이지 윤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진주 중앙상권 활성화 비교견학에 본 위원들이, 오히려 시장에 누구 하는 분보다 혜안이 밝은 것 같은데, 같이 한 번 동행을 하면 좋겠는데 …….

위원님들도요?

예, 우리 위원팀들이.

갈 때 그러면 같이, 하반기에 비교견학 갈 때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가도록 …….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시장 보는 혜안이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한번 더 보고 해서 오히려 시장활성화에 보탬이 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강경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576억7,242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시민평가단 결과 반영과 또 표준운송원가 연비 조례 및 이용객 감소에 따른 38억4,2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5,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92억12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15만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2억원 장대동 공영타워 건립비 7억 평거동 공영타워 건립비 5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비는 도비 증액 분으로 1억5,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는 신설된 노선과 시내버스 이용환경이 열악한 지역 30개소 추가 설치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친절교육은 시 자체적으로 시내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는 도비 증액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평거동 공영타워 건립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주차장 실태조사와 시 전역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계도 봉사자 실비보상인데 10월 축제 때 교통봉사자들이 야간에 교통질서를 잡고 차량 운전자의 위험이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봉사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간식비 4,000원을 증액한 금액 3,416만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반환금입니다. 도비반환금입니다. 2017년 저상버스운영손실지원금 도비보조금 이자분 18만4,000원과 2017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지원 반납 그 다음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반납을 해 가지고 1억200만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하나 더 있습니다. 수정예산 하나 더 있습니다. 별도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고속하고 시외버스터미널 환경이 열악하다 해 가지고 별도로 고속버스터미널 3,0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1억원을 계상해서 화장실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178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여기 지출되는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선진교통 활성화 해 가지고 수익금을 예비비로 잡는 건가요?

몇 번요?

이게 예비비로 잡는 이유가 뭐지요, 선진교통활성화 34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를 보통 10% 이내 …….

잡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넣는 겁니까?

예, 기본 잡아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내일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