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두 분 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은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1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인데?

예.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비 2,5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 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대 후문 가는 쪽에 완충녹지 안 있습니까. 완충녹지 부분을 폐지를 하고 그 앞에 있는 주거지역에 지구단위 구역으로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4층까지 집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완충녹지 폐지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안 되어 가지고 그 지역하고 동일하게 편입을 시켜 가지고 하는 도로가 8m에서 15m로 변경되면서 가각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관동교 안 있습니까. 어제 문화공원하는 관동교 바로 건너입니다. 바로 건너면 완충녹지 폐지되고 가좌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주택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커브 도는데…….

예, 끄트머리가 가각이 안 지고 직선…….

사 넣어야 되니까 …….

그것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258억8,300만원에서 123억이 증액된 381억8,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항공우주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 보상비 및 공사비 증액분 12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넘어가서 137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건립 추경예산 121억원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서 연도별투자 계획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의 수입은 9억900만원이며 지출은 7,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554억9,700만원이며 지출은 563억3,000만원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 및 지출이 564억700만원입니다. 323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 수입 6,200만원과 기타영업외수익 1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9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공공청사용지 선분양대금 12억4,800만원이 증액된 55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114억2,4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2지구 조성공사 2차분 발주를 위해서 100억원을 감액하여 56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32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14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수입예산액과 지출예산액 모두 564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32억3,700만원에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600만원이 증액된 3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32억3,7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 1,600만원이 증액된 32억5,3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21억 농업기술센터 계속비가 이미 다 내려와 있었던 돈들이에요?

국비하고 내려와 있는 건 있고 현재 공사비와 보상비 증액에 비해서 지금 시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회관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편리를 위해서 추가 계획으로 약 54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지보상비 증가가 약 31억 그 다음에 공사감리용역비가 22억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게 8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설계비 등 해서 6억 총 121억원입니다.

그런 예산을 지금 여기 숫자 한 줄 써 놓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부사업 설명서라도 가져 오든지 사전에 와서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었으면 세부사업 설명서라도 가져 와서 미리 돌려 놓고 120억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정촌항공우주연구단지 R&D센터 조성 이게 국가산단에 조성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산단에 조성한다는 건가요?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위치는 현재 여러 가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는데 뿌리산단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단으로 들어 가는 거예요?

예.

이 센터가 조성될 때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관련되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가서 직접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

지금 추경예산 편성되면 연말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말에 시행해서 …….

예, 내년까지 진행을 해서 국비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용역하는 중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강전화국 앞에 왜 우주항공 R&D센터 조성 이건은 또 어떤 …….

그건 우주부품센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맥락이 좀 차이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주부품센터는 또 거기 설치가 됩니까?

예?

거기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주부품센터거든요.

그것도 용역이 나와서 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건 지금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된 그런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 센터 조성하는데 총 예산은 용역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가요?

총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은 4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크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장담은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장담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내년에 당초예산에서 하세요.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한 개 안 갖고 오고 농업인회관을 하나 새로 짓겠다는 신규 사업을 예산에 올리면서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우리 보고 뭘 심의하라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제가 제기했던 거는 알아 보셨어요? 재무제표 매출원가나 매출액이 왜 안 나오는지…….

결산 부분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은 용지 조성 완료 후에 용지를 판매한 경우에는 용지 매출수익으로 계산을 하고 용지 조성 기간 중에는 용지 매매계약은 선수금으로 계산해서 그 표기가 선수금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기재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매출원가는 그래도 표시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금으로 계산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 …….

그것은 매출액이고 매출원가는 표시되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용지 조성기간 중에는 매매계약이 선수금으로 계산해서 공란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계사한테…….

그걸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서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봉산단 이자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 부분은 그 당시에 금리가 공공예금이 금리가 1.6%고 정기적금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으로 계속 있는, 그래서 정기적금이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공공예금이 정기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3개월 단위로 했던 이유가 뭐였냐고요? 1년 정기예금을 안 하고 3개월 짜리를 한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 이유를 정리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9억1,700만원 증액된 60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은 총 사업비 230억원, 명석에서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130억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모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의 국고보조금은 건설과 소관인 금산 가방지구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외 1건에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149페이지 상단 부분의 시도비보조금 등은 집현면 대암마을 안길정비 외 14건에 7억4,500만원 증액된 2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건설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9억1,700만원이 증액된 603억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분야는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0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구간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2,000만원, 초전에서 대곡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 건설기계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공용주기장 설치비 3억300만원,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보상비 등 50억원, 230페이지 상단 부분의 명석에서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등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도로확포장 분야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혁신도시 이주단지 조성지구 진입도로개설사업에 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소규모시설 긴급 유지 관리 외 1개 사업에 1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관리 분야는 도로보수 관리사업의 경우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외 7개 사업에 20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명석에서 대평 간 진양호 일주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에 40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문산 대호마을 농로 확포장사업에 5억5,00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 용수개발에 2억원, 문산 정동 양수장 설치 및 관로매설에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232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산 대정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외 3개 사업에 도비 포함한 2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의 경우 미천 임곡마을 농로 포장 외 1개 사업에 도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경우 금산 가방지구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외 1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관리 분야는 233페이지 상단 부분의 가로정비 유지 관리의 경우 노점상 단속근무자 신규 임용에 따른 근무복 구입 및 급식비 추가 비용으로 8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일반성 운천마을 낙석방지책 설치 외 2개 사업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400만원은 노점상 단속근무자 신규 임용에 따른 관내여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상중이어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들이 많으면, 신규 사업할 때 시장님한테 예산 결재받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읍면동에 건의된 사업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계 심의 받은 이후에 다시 시장님한테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증액해야 되는 사유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보고드려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결정합니다.

보고드릴 때 자료들을 어떤 자료들을 갖고 가서 …….

자료들은 편성에 대한 사유, 증액을 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국도비 가내시된 공문 가져 가서 그렇게 협의를 받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냥 이렇게 예산서만 덜렁 가지고 와서 심사받으면 됩니까?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한번 드리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신규 사업들 세부 예산 설명서를 갖고 오라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이번 추경에서 진짜 심각합니다. 돈이 35억 50억 120억 이런 예산들을 그냥 와서 말로만 설명해 주시고 끝인데 기분 나쁩니다 진짜, 국장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큰 사업은 사전에 보고드린 이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 안 됩니다. 한 시간 정회하고요. 한 시간 후에 세부사업 설명서라도 갖고 오셔 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다시 할까요?

예, 자료 순서대로 하나씩 하십시오.

229페이지요. 경상대에서 내동 도로확포장공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가좌동 경상대에서 내동 가는 선로 신율마을 그 쪽에서 해 가지고 내동 오거리까지 도로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에 대해서 10m에서 20m로 도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이 예산 확보되면 설계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에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확포장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교를 통과를 하게 되면 우측 편에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송백 속사 가다 보면 혁신도시 교량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교량까지 전체 3.6㎞인데 폭은 25m로 해 가지고 교량이 4개소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1,000억 정도 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 검토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뢰가 되고 나면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 단가 보완해서 인 허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착공과 편입토지 보상은 2021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전에서 대곡 간 도로확포장공사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교 사거리에 있는데 항상 정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례식장을 지나다 보면 작은 교량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350m 구간에 대해서 교량 1개소 다시 가설하고 기존 폭이 9m이기 때문에 20m로 확장을 합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그 이후로부터의 사업비가 673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장이 6.94㎞고 이 도로도 폭이 9m에서 20m 확장이 됩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금년 10월에 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착공은 2020년 1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가 5,532대입니다. 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타이어로드, 콘크리트 믹스트 기타 해 가지고요. 지금까지 시가지 내에 전반적으로 이면도로에 이런 장비들이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지를 계속 몇 군데 검토해 본 결과 이현동 구 국도 옆에 보게 되면 진주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약 3,030㎡ 정도 주기장을 만들어서 한 군데 집합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건 자료가 없습니까?

그 자료는 아직 못드렸는데요.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현동 목골마을 해 가지고 터널 각한마을 지나 가서 보면 기존 그 쪽에 잔여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 시유지를 이용해서 주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기도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 많이 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설계는 제가 2013년도 4년도 건설과장 할 때 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예산이 과다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는 약 2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12m기 때문에 25m로 해 가지고 4차선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 해 가지고 지금 설계는 거의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보완만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편입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올해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명석에서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초장지구 금산지구 이 쪽에서 해 가지고 산청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시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집현 사촌, 사촌에서부터 해 가지고 명석에 우수리 프로방스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도에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까 말티고개 장재 삼거리 간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도에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해서 2020년경 되면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기존 농지를 다 물고 들어 가기 때문에 보상협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내동 교차로 가게 되면 혁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에 관계되는 이주자들이 이주를 내동 교차로 위에 옛날에 포도밭 있는 데 거기에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60호 이상이 들어 서는데 지금 서 너집 들어서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 가서 찻집 있고 그 옆에 상강마을 가는 도로 옆으로 해서 철도 옆으로 해서 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2억5,000만원이고 보상비 5억5,000 해서 전체 예산은 8억을 잡아 놨습니다. 230페이지는 하단부에 보게 되면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7억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 긴급보수비 예비비로서 사업, 서부청사 주차장 진입도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티고개 입구 삼거리 일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1억, 그리고 축제 대비해서 도로포장 그리고 앞으로 혹시 긴급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7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성격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되고 요즘은 또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긴급투자를 해 가지고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 9호선 대곡 송곡마을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대곡면 와룡리 송곡마을 진입로입니다. 동네에 지나 가다 보면 경사 부분에 옹벽이 되어 있습니다. 옹벽이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도 했는데 금년도 6월 19일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같이 현장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추가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공사가 즉시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중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현동 대아고등학교 앞 도로선형 개량공사입니다. 현재 대아고등학교 서진주IC 들어 가기 전에 서부주유소하고 우측 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서진주IC 들어 가기 전에 회전교차로 사이에 보면 양쪽에 전체 옹벽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겨울 되고 하면 또 땅이 얼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앞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서부주유소쪽으로 해서 한 차로를 다시 확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를 거쳐 보니까 돈이 조금 더, 부족사업비가 당초예산에 5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 설계를 해서 보니까 3억원 정도 모자라서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8억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도로개선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10호광장 교통개선용역입니다. 진주시내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이 10호광장입니다. 그래서 교통개선을 하기 위한 용역비 1억입니다. 금년 10월에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부분은. 그래서 행정행위를 해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저희들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되면 착공할 계획이고요. 일단 이 부분은 설계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전문기관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이후에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회 시간에 서은애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10호광장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뭐냐 하면 소방서 뒤편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 계획은 거기가 일단은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해서 고분군쪽으로 해 가지고 600m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보려고 그래서 진양호 가는 방향, 평거 4지구 가는 방향은 우회를 시켜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부분은 230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로를 설치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비가 내려 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명석에서 대평 진양호 일주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입니다. 명석에 오미 이주단지에서 대평면사무소 구간에 대해서 가 보면 산청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를 이용해 가지고요.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굴곡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억 확보해 가지고 선형도 개량하고 또 도로확장도 시키고 과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물 다시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산 대호마을 농로확포장 사업은 5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문산 두산리 대호마을에 농로 폭이 좁아서 커브로 해서 계속 영농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철도용지가 5필지 970㎡가 들어 가고요. 나머지 일부가 개인사유 통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됐고 지역주민 30명의 건의가 되어서 저희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로확포장사업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 정동 양수장 설치 및 관로매설 부분입니다.

그 정도는 됐습니다. 설명 그 정도 하시고요. 일단 국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데 수고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대화로서 존중하는 것보다 실제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자료제공도 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이 되어야 서로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정상적인 좋은 관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니까 국장님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석 대평 진양호 일주도로요.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용역없이 바로 설계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실시설계해서 바로 사업 시행할 겁니다.

그 구간이 몇 미터 정도 되지요? 위치가 저는 이렇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굴곡도로 3개소하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명석에 오미마을, 오미이주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다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 가지고 일부 또 확장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넓게 해 가지고요. 했는데 저쪽으로 대평면 사무소까지 가다 보면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시천 쪽으로 올라가는 차량들이 그 쪽으로 통과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 도로나 …….

사고도 실제 많이 일어났고 민원도 있는 지역입니까?

예, 사망사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가 심한 구간만 해 가지고 3개소 개선하고 과속카메라도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 해서 혹시 이게 불필요하게 …….

실시설계용역해서 바로 발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교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확포장 공사 타당성용역조사, 용역비가 올라 왔는데 이게 실시설계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용역조사에서 끝나는 건지 실시설계가 되는 건지…….

이 사업도요, 제가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건설과장 했는데 그때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사업비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사실 사업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했지만 타당성조사용역도 하고 또 타당성에서 문제가 없고 하면 타당성 결과를 봐 가지고 꼭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단가 보완해 가지고 사업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교량이 4개소 지나 가야 됩니다. 교량이 4개소 지나 가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말티고개에서 내려 오는 도로하고 지금 그 지역이 동명중고등학교에서 탑마드트 사이에 도시개발사업이 2개소가 들어 섭니다. 그래서 지난 주 월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큰 문제 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서류 보완을 해 가지고 도에 지구지정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말티고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그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해 가지고 이 쪽에 이 사업 연장하고 다시 남강을 횡단해서 교량을 또 놔야 됩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말티고개 도로와 병행해서 충분한 도로확보를 시켜 놨습니다, 22m.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 보고 나중에 타당성조사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되면 저희들이 설계 단가 보완해서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시켜 가지고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전 대곡은, 지금 장흥교는 도에서 놓게 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해요?

예, 이번에 전체 예산이 90억입니다.

시에서 해야 될 게…….

공사비가 50억이고 보상비가 40억입니다. 교량 1개소가 약 40m 정도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공사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하니까 …….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의 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말티고개 확포장하라고 5분발언도 한 일이 있고 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도 건의하는 5분발언도 했고 해서 그 사업들이 가시화 되니까 발언했던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차질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시만. 몇 년 동안에 미천면에는 선형개선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주도로 선형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참, 좋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대곡면에 설매에서 용암까지 그게 좀 몇 군데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큰 돈 들 건 아닌데 앞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지구로 개선사업이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려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할 건 아니라도 지금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매 앞이라든지 상촌 앞에 하고 월암 앞에 하고 용암까지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코너가 몇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명석 대평 진양호 일주도로 선형개량 확포장은 용역을 안 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되어 있고요. 평상 시 현재 의장님께서도 이 구간에 대해서 개량해 주라고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인가 예산 확보가 되어 가지고 개량할 계획이고요. 계속 교통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떠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량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자주는 안 가는데 가끔 가 보면 정말 교통량이 없더라고요. 아까 서은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고 우려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건지 그게 정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뎁니다, 이 도로가. 단순히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다음 이게 만약에 단순히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용역을 안 하고 바로 한다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교통량이 몇 십배 많은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산에서 금산 이 도로는 지금 5㎞에 10년 걸리는데 아직도 지금 공사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교통량조사 보니까 2017년도에 37,000대 교통량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공사를 준공을 못하고 완공을 못하고 10년 걸려서도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37,000대가 아니라 하루는 370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내 추측하기로는, 그런데 일의 우선 순위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나 싶고 …….

답변드릴까요?

제2금산교 부분은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빨리 시행을 용역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말티고개에서 장재 부분은 그 쪽으로 보면 북쪽으로 가는 길인데 반대편에 보면 말티고개 안길에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여러 사무실도 많이 들어 오고 그러는데 양쪽에는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막혀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기에 돈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추경에도 빠져 있던데 그 부분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하지요. 알고 있을 겁니다.

저번에 말씀한 그 구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구간은요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데 뭉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석 대평 진양호 일주도로 이 부분은 지리산 중산리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 많이 이용하는데 교통량이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리 가면 질러가거든요. 그리 가서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남사 바로 떨어집니다. 남사에서부터 해 가지고 이쪽에 단성 사이가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돌아가게 되면 차가 정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고 있고요. 또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일주도로 해서 내동 쪽으로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또 뭐냐 하면 아베크족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개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제가 그 도로를 다녀 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놀러 다니는 사람 아베크족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실제로 많이 다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천이나 저쪽 중산리쪽으로 가는 차들은 국도로 가다가 올려 가지고 가는데 제가 한번씩 가 보면 차가 많이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해 주십사, 지금 금산에서 문산 사이가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방도라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그냥 모르겠다 하고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에 들어 갈 사업은 아니지만 좀 국장님께서 빨리 완공을 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은 지방도니까 도에서 할 건데 우리는 모르겠다 할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도하고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현재 계획은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금산주민들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도 사업이지만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김진부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국장님, 233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맨 위에 노점상 단속근무자 근무복 있습니다. 단속근무자 근무복은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이번에 신규 임용이 1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에 따른 근무복이라든가 급식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올라 왔는가 싶어서 당초에 당연히 정해져야 되는 건데 신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금년 6월에 신규로 다시 모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배부)

시작하세요.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23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8년 당초예산 예산액 대비 5억6,300만원이 증액된 156억6,9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사회재난관리 사업에서 재난전문교육을 위하여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예산입니다. 방재관리예산은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3억6,500만원이 증액된 24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폭염대책 관련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도 보조금 지원으로 재해사전대비사업에 성립전예산 1억800만원 편성하여 살수차, 물품구입, 여객터미널 얼음 비치 폭염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의 증가에 따른 지역바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235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액 대비 1억9,500만원 증액된 75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재정지원건의사업인 문산 이곡마을 대곡 세천정비사업에 3,500만원, 진주혁신도시 강변도로 재정비사업에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강 유역의 수질개선 및 시민들에게 친환경 친수공간 제공을 위하여 금곡 영천강 주변 친환경정비사업에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곡 영천강 주변 친환경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두문리에서 영오면 오서리인데 주로 어떤 공사를 하는 겁니까?

이 지역이 금곡면 하고 고성군하고 영오면이 경계 면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금곡면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행정구역 경계가 애매하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혜택을 보는 분들은 우리 지역민인데 실제 행정 경계는 고성군 영오면이 되어 가지고 이 지역이 사실상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은 설움을 당해서 다른 지역에도 보면 강 주변에 손도 보고 하는데 그 쪽에는 현장조사를 너무 많이 노후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제방을 보수하면서 옆에 둔치도 조성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친수공간, 제가 그 쪽에 잘 알아 가지고, 거기에 보면 금곡면 사무소 뒤쪽에 보면 들어 가는 길이 있는데 다리가 있고 그죠.

예.

거기 강둑에서 금곡면 세경마을까지 보면 강둑은 지금 폐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입니까? 거기 맞아요?

예, 나무가 많이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진짜 공사를 좀 해야 되겠던데, 사람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고 그래서 정비를 해 주시면 쭉 연결해서 금곡휴게소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현재 사업구간은 900m 정도…….

900m정도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 오면 그 돈으로 용역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추경에 넣었습니까?

일전에 제가 앞에도 한번 행안부에 저희가 두 번 방문해 가지고 사업비를 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시는 사실은 용역을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따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가서도 기초 용역은 우리가 먼저 하겠다 할테니까 어쨌든간에 순번에 넣어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대신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배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6,100만원이 증액된 10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3,500만원이 증액된 1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주거환경정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건설에서는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지원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공문에 의거 4억2,600만원이 증액된 8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지원에서는 4억2,600만원이 증액된 8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시범사업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시범사업은 경상남도 내에 1년 이상 비어 있는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단독주택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은 리모델링비용의 80% 지원해 주고요. 동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 조건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 시세의 반값에 5년 동안 전월세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임대신청을 하라고 읍면동에 기 공문이 나가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으로 되어 있는데 명의는 내나 그 사람 소유로 놔 두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 가서 살려고 할 때 리모델링비용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진주시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전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하고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직접 할 거예요?

예?

선정하는 것도, 만약에 빈집이 있는데 내가 저기 들어 가서 리모델링해서 살고 싶으니까 지원해 주세요 신청을 하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건축행정팀장 백종석입니다. 경남도에서 2월에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지금 경남도 전체를 보면 물량이 2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예산이 3억인데 우리 시가 임대희망을 받아서 2동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희망자 2동은 내동면에 1동하고 봉래동에 1동이 지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5년간 의무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입주자가 신청받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을 받아 가지고 5년동안 만약에 임대자가 관리가 안 되면 임대자가 돈을 다시 내 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인데 1년이면 300만원 되겠지요. 만약에 임차자가 2년동안 들어와 가지고 나가 버렸다 그러면 3년간 돈을 자기가 물어내야 됩니다. 조금 사업 취지는 좋은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1동은 내동면에 들어 와서 사실 임차자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처음에 됐다가 조금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입장 차이가 있어서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임대희망자가 정해 졌고 임차자는 정하기가 사실 좀…….

임대해 주시는 분은 임대료만 받고 임대료는 임차하는 분이 다 내야 되는 거고 …….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시는 리모델링 비용만 지원해 주는 …….

예, 그렇지요. 우리가 한 동에 사업비가 1,500이면 도비가 50% 시비 50% 해 가지고 우리는 리모델링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보완해야 될 점이 많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추경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예산서 143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설치 특별교부세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된 2,29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6개 구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비 1,500만원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용으로 특별교부세 8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한 예산이라서 특별히 질의할 건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천수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437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세출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세입 감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437억600만원으로 사업예산 327억2,300만원 자본예산 109억8,2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437억600만원으로 사업예산 263억9,400만원 자본예산 17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수익적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327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으로 기존 상수도사용료 수익 1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인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2,000만원이 감액된 109억8,200만원입니다. 이는 2017년 결산 반영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2,000만원 감액된 173억1,100만원으로 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애당초 잉여금 예산을 좀 많이 잡았던 거예요?

예.

이 예산 잡을 때 대충 사업이 끝나는 시점 쯤 돼서 …….

대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잡긴 잡는데 요금수입이나 기타 사항들을 봐서 그렇게 추정 예산으로 잡습니다.

29억 수준이면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보통은 잉여금 예산을 잡을 때 보수적으로 잡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30억이나 더 잉여금을 미리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29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입이 그렇게 예상되어서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29억 줄어드는 게 어디에서 예산을 깠지요? 그냥 예비비에서 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자체에서 지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18년도 보면 268억이었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177억 해 가지고 지금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인데 …….

예비비를 …….

그 까는 건 예비비에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정도면 됐지요? 더 질의할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313페이지 영업수익이 1억800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 와서 이만큼 까졌다 이 말이지요?

그건 일반회계에서 세 자녀 지원에 관한 요금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입니다.

실제 이만큼 이익이 발생한 건 아니고 수익이 발생한 것 아니고 일반회계에 전입이 되니까 그만큼 까줬다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해 가지고 29억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건 처음에 기정이 39억이고 경정이 10억 해 가지고 마이너스 해 가지고 29억이다, 그죠? 마이너스 29억이다, 그죠?

예.

여기에서 경정금액하고 기정금액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정과 경정이요?

예, 이 금액이 무슨 금액인지…….

어차피 이 자체는 기정예산은 앞에 1회 추경 때 예산입니다. 기정은 1회 추경이고 전년은 2017년인데, 기정은 1회 추경 보면 됩니다.

경정은요?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요?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면 경정이 10억이고 기정이 39억이니까 …….

316페이지 말입니까?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총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서 금액을 산정하는데 당초에 예비비 부분은 실제 전년 대비라든지 사후에 필요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둡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과 세출 부분을 결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가 남는지 또 얼마 부분을 정산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 29억 부분은 결산 결과에 대한 감액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거기에서 29억원을 감을 시킨 겁니다.

원래는 경정 부분만 반영하면 되는 겁니까? 기정은 필요 없는 거고 …….

기정은 앞에 예산이고 경정은 지금 예산이니까 늘 변동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영귀입니다. 18년도 하수사도사업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총계는 835억1,400만원입니다.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는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335페이지 금회 2회추경 수익적수입은 기정 대비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수입 내용으로는 하수도 일시사용료 1,500만원과 공중화장실개선사업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 대비해 가지고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근절 안심 스티커 제작 600만원과 공중화장실 안심벨설치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의 수입지출내용입니다. 338페이지 금회 2회 추경 자본적수입은 기정 대비 104억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수입내용으로는 신진주역세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0억원, 순세계잉여금 75억6,400만원, 영업미수금 9억원입니다. 339페이지 자본적지출은 기정 대비해 가지고 104억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지출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탐지기구입이 1,000만원이 있고 예비비 104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34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18년도 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는 이번에 변동없어요?

예, 2회 추경에 변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가 어떤 거예요?

LED등처럼 비추면 카메라가 있으면 빨갛게 표시가 되도록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면 렌즈 쪽으로 비췄을 때.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카메라가 있으면 빨갛게 불이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에.

막 크게 비상등처럼 불이 오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눈에 바로 뜨이도록?

예.

그게 다른 데도, 처음입니까 진주시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진주시는 처음이에요?

예, 이번에 도비로 내려와서 구입하는 겁니다.

90만원 짜리 12개?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네요, 공중화장실에?

계속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사람이 가서 카메라를 들이 댈 때 켜진다 이 말이지요?

카메라가 어느 지점에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으면 스캔을 하면 잡아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자화장실은?

여자는 남자가 못 들어 가니까 여직원이 들어 가서 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설치해 놓는 게 아니고?

예, 들고 다니면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는 이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들고 다니면서 할 겁니까?

직원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 와서 몰래카메라 촬영하려는 것 잡는 게 아니고…….

그것은 왔다가 달아 나 버리니까 그 순간에 신고가 되면 경찰이 출동해서 잡을 수 있고 그 외에 고정식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

그런 것은 굳이 공중화장실에서만 아니어도, 오늘 제가 얼핏 인터넷뉴스 보니까 어떤 남자가 모텔에 17군데 설치해 놓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는 인터넷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텔에 ……. 됐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윤갑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48억7,406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2억1,368만5,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갑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