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페이지 이통장활동 보상금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8,000만원인데 …….

이통장이 나가는, 세금징수가 무슨 내용이 나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지역구에 무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이통장이 과태료 고지서를 나누어 주다가 소문이 났습니다, 그 분이. 2번 연체가 되어서 고지서가 나갔다, 말 끝에 그 분이 잘못을 저지르려고 한 건 아닌데 과태료 고지서를 이장한테 준 거예요.

말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그 분하고 싸움이 되던데 이런 건 인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요즘은 굉장히 우편이 좋고 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정확하게 전달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관례적으로 나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두 번 연체가 되어서 과태료 부과대상 이런 식으로 도장이 찍혀 가지고 이통장이 나눠 드리면서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편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관례적으로 1차 수시로 나가는 건 이통장이 나가 셔도 되는데 독촉장 이런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저번에 싸움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행정에서 처리했을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경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