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7억이나 예산이 됐던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미래산업육성 41억 중에서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7억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1,300 중에서 여비 부분에 6,600에서 5,600지출하고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비 5,600은 어디 주로 나간 겁니까, 국내 여비 5,600인데?

몇 명입니까? 5,600이면 꽤 많겠네요, 인원 수가?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글자 그대로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이 쓰이고 사업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이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죠?

청년실업 해소, 알고 계십니까?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창출은 여야가 없고 또 시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하려는 그런 사업배정이 없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는 투자를 함으로 해서 일자리가 고용이 늘어난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이 시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하는 노력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을 쭉 보시고?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 돼 보니까 놀란 게 실크산업에 엄청난 돈이, 해마다 이렇게 들어 가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냥 실크연구원은 손 안 대고 코푸는 식으로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원해 주고 다 대 주고 있네요, 보니까.

모든 걸 다 대 주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뭐든지 품목박람회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의 기업체들이 모여서 경비를 부담해서 한다든지 주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박람회 비용도 1억5,000 정도 전액 다 지원해 주고 하여튼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원해 주네요? 과장님 생각에 조금 예산을 줄인다든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620페이지 중소기업금융지원 해 가지고 19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차보전금입니까? 이자 보전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몇 % 해 줍니까? 2.5% 해 줍니까? 2016년도 이자가 만기되어 가지고 2017년 만기 때 이자하고 원금 같이 찾으면서 이자가 높게 나올 수 있겠네요. 2017년도 이자가 낮았으니까, 이것은 2016년도 이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일자리창출에 보니까 25억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일자리창출에 관항목 저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보수 이 말이 맞습니까? 전체 17억 정도 나갔던데 공공근로 비용으로 나간 거다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199페이지 일자리발굴 및 홍보, 위에도 일자리창출이고 여기도 보니까 일자리발굴 및 홍보 되어 있던데 여기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2,500 정도 나갔는데 이건 뭡니까? 이런 부분이 시에 있는 모양이지요? 아니면 용역을 줘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그 날 일회성으로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일자리창출에 예산에 보니까 20억 정도 들어 가는데 18억 19억 정도 그래서 이건 사실 노인성 공공근로사업에 치중인데 젊은 청년층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좀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차보전금은 중소 상공인들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은행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5% 짜리 이자 같으면, 아 5% 짜리 주로 안 나가고 이게 3%……. 예를 들어서 3%면 시에서 2.5%를 보전해 주고 이자를 0.5%만 기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아까 과장님은 착각을 하셨는데 기업으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

속성은 그런데 실제로는 은행에서 이차보전금 신청해서 이자를 받아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596페이지 597페이지 명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43억이고 결손이 19억이 맞습니까? 59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해 가지고 예산총액이 43억이고 …….

결손이 19억인데 여기 보면 과징금 과태료, 과징금이 뭐고 과태료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 들이는 항목 중에서 과태료 같은 경우는 뭐가 있고 과징금은 뭐가 있습니까?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과태료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597페이지에 지난연도수입 해 가지고 징수결정세액이 212억이지요?

수납총액이 17억이고 맞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있습니까? 그냥 시간만 기다렸다가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599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게 예산이 1억9,700이고 그 다음 승강장 유지보수하는데 1억1,800입니까?

글자가 작아서 1억1,800인가 보네, 승강장 유지보수하는데는 어떤 게 돈이 듭니까? 그래서 승강장 지금 부스 안 있습니까? 버스베이 옆에 부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스가 그냥 시내버스 종점이라는 동그란 거 하나 달랑 붙여 놓으면 그게 사실은 시에서는 업무가 수월할 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설치비용이 1억9,700이고 유지비용이 1억1,800이라고, 이게 승강장 설치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유지비가 차라리 줄어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부스 하나 하는데 1,500 정도 최소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10대 정도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부스?

그러니까 시내버스 주차장이 진주 시내에 1,000개도 넘을 건데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작지 않은가 싶은데요. 승강장 설치비용 예산이 너무 작아서 다음에 좀 늘려서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4만원 5만원 짜리가 19억 정도 되려면 건수가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얼마 전에 6.25 민간인희생자 합동위령제 해 가지고 옛날 시청 자리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날 제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참석을 했는데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차가 백 대 이 백대가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더라고요. 저는 행사 시간은 급하고 앞에 차선이 없어서 차를 주차했는데 엊그제 보니까 4만원 짜리 주차위반이 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안 내도, 정확하게 아까 말씀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소멸시효가 …….

그러면 가지고 있다가 채권이 소멸되면 일반 금융거래 불량자들은 10년 동안 이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카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제약이 있어서 못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과징금 과태료를 체납해서 상각이 되어 버렸다, 결손처리 해 버렸다, 그건 이력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아예 그것까지 소멸시켜 줘 버립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가 소득이 3만불 시대에 돈 10만원 안쪽으로 4만원 5만원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 사람들이 내려고 하면 그리고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 수 백만원 수 천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엄청난 금액이 20억 가까운 돈이 1년에 없어 지는데 충분히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 들일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위에 이 상품이 요구불입니까, 저축성입니까? 무슨 상품입니까? 정기예금 금리, 이 금리가 1.23% 하고 지금 진주가 1.23이면 가장 낮거든요, 여타 시군에 비해서. 2017년이든 2018년이든간에 금리가 제일 낮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이 안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들어가 있지만 경남은행에 비해서도 금리가 상당히 낮거든요. 아까 조금 착오 있는 게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에서는 금리를 더 주지 적게 주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는 금액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진주시는 금리가 적습니다 그러는데 사실은 어느 은행이든지 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