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면서 보람찬 업무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3일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4일부터 14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제18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외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 및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점진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액은 13억6,549만원으로 이중 13억1,1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8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8,380만원 중 2억6,57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0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억3,480만원 중 2억3,0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2,911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1,948원, 항공촬영 등 각종 시정기록물 관리에 3,452만원, 유선방송 광고 8,259만원 등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5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5,000만원 중 3,29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710만원입니다. 시책추진비의 경우는 2016년 11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언론 관계자 간담회가 급격히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편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유 중인 카메라 렌즈 구입 예산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26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만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 부분, 홍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2,940만원 중 2,615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325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520만원 중 1,5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명예기자 원고료 지급 568만원, SNS 서포터즈 활성화 등에 951만원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SNS 활성화를 위한 통신요금으로 예산액 180만원 중 15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SNS서포터즈 연찬회를 목적으로 예산액 200만원 편성하였으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예산 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040만원 중 941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9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SNS서포터즈 및 시민명예기자 소양교육 82만원, 서포터즈 포인트, 이벤트 경품 85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7 페이지 하단 부분, 미디어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3,183만원 중에 5억8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04만원입니다. 결산서 14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4억3,795만원 중 4억3,67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자료지 구입에 5,502만원, 언론사 배너광고 1억1,660만원, 고시·공고료 2억2,700만원, 시정 홍보콘텐츠 제작에 2,513만원, 연감. 향우회지를 통한 시정홍보 740만원 등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388만원 중에 6,41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6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IP 방송시스템 유지보수에 4,785만원, 전광판 유지관리 등에 96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상단 부분, 언론 미디어 홍보입니다. 예산액 4억4,200만원 중 4억4,18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논개제 홍보에 3,850만원, 10월 축제 미디어 홍보 2억6,570만원, 인터넷 배너광고 7,010만원, 신문광고 및 영상제작 6,75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행정장비 소모품과 직원 급량비, 출장비 지급 등 경직성 경비입니다. 예산액 7,844만원 중 7,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업무추진비 5,000만원에서 1,700만원 정도 남으셨어요, 금액이. 금품수수 관련해서 법이 제정되어서 간담회가 줄어서 남았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는 어느 선 정도, 3,000만원선에서는 가능하십니까?

사실상 옛날에 기자간담회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예,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가급적 아껴 쓸려고 노력하고 불필요한 간담회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봐서 조금 삭감을 해도……

2019년도 당초에는 조금 줄여서 올릴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저희들 편성을 약간 작게……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5,380만원 남은 것 중에 언론미디어 홍보예산에 3,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전체 금액 9,300만원, 30%가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주요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지 같은 이런 걸 구입하는데 절약을, 옛날에는 언론사별로 영감이 제작이 되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영감을 조금 작게 구입하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시정홍보판이 로비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집행을 안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살림을 잘 사신 겁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데는 안 썼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돈을 편성 안 했으면 다른 데 필요한 데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홍보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불시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예산이 없어 먹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되거든요. 그래도 30%는 너무 많고 이런 비용들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면 과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가 왕왕 들리는데 이렇게 남은 돈이 처음 예산 책정할 때부터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었더라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할 때 남아도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감사관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이나 편의상 천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은 2억1,154만3,000원을 편성하여 1억8,514만원을 집행하고 2,640만2,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 사무관리비 7,552만원 중 청렴학습시스템 용역비 920만원, 감사사례집 공무원 행동강령 정보공개 업무편람 등 발간 1,552만7,000원, 전화친절도, 민원만족도 조사용역 1,56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 3,519만3,000원으로 총 6,300만5,000원을 집행하고 1,251만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종합감사업무 국내여비 600만원 중 5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50만원 중 3만5,000원을 집행하고 146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760만원 중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보상 100만원, 스마일 친절왕 360만원, 전화응대 친절 우수부서 보상 150만원 총 636만원을 집행하고 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백–e시스템 분담금으로 1,197만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사무관리비는 3,600만8,000원으로 사무실 운영경비와 급량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624만원 중 감사업무 수행 관내, 관외출장비 5,505만7,000원 집행하고 1,11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는 420만원으로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국내여비 6,600만원 이게 2016년도 대비 당초 1,100만원 증가해 가지고 그대로 이 금액을 책정을 했다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는데 올리신 부분 2016년도에 예산증가분이 그대로 남았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여비는 관내. 관외출장비로 구분됩니다. 관내여비는 직원이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12일로 하루 2만원 24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관외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내여비는 일상적인 업무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비를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관외출장비를 많이 편성해서 그만큼 올렸는데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 때는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남은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우리 시의 업무보다는 타 자치단체, 잘하고 있는 선진사례, 이런 데 가 가지고, 팀별로 나누어서 내년은 갈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올해도 갈 계획인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죠?

업무인수인계라든지 그런 사항,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은데 10월 중에 저희들이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149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칸에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격 내용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이 보면 새올도 재정도 있고 세정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카드를 끊었다, 카드를 끊으면 주로 우리 관할지역 외에 또는 근무시간 외 11시 이후라든지 또는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데 카드가 끊히면 경고 체크항목이 뜹니다. 잘못된 지출사항이다 해서 그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저소득층이 차를 구매했을 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저소득층인데 차를 구매했다는 그런 체크가 뜨고 그런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분담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청백-e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우리 과 2017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 3,963억1,716만원 중 10억9,733만원을 지출하고 3,952억1,9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예산은 2억2,820만원 중 2억1,377만원을 집행하고 1,44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각종 보고서 유인, 정책자문교수단 위원 수당,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국제학술회 등으로 1억1,06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은 정책자문교수단 정책과제연구보상금 1억하고 시민제안 우수 채택자에 대한 시상금 12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 포상금은 사유가 미발생으로 불용액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국민제안내용에 공고료 채택건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운 시책을 받았습니다만 방침으로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책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의 주요업무 평가예산은 사무관리비 1,240만원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로 1,472만원을 지출하고 2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예산은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 시정백서 CD제작, 사무관리비 7,105만원과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0만원을 집행하고 3,44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예산입니다. 6,702만원 중 3,067만원을 집행하고 3,68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의회와의 협력강화예산입니다. 그 중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께서 직무로 인해 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아무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법령 및 자치법규 관리예산입니다. 법령추록 구입비 등으로 661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 등에 1억14만원을 지출했으며, 공공운영비는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1,26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밑에 기타보상금은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사례금입니다. 2,698만원 지출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승소사건 수행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소송패소 및 국가배상심의회 배상결정에 따라서 4,12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 업무추진예산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39만원과 규제개혁 성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지출하고 7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예산은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 1,741만원과 사무관리비 8,334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에 568만원 집행되어 전체적으로 1억643만원을 집행하고 2,62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의 민간사회조사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3,380만원 중 3,224만원을 집행하고 15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각종 예산편성에 따른 책자 유인 및 심의위원 수당 등에 사무관리비 1억2,126만원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1,585만원 지출했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645만원을 지출하여 전체적으로 6,38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이유는 추경 편성 횟수가 다른 데보다 좀 적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주요시정 시책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Pool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6,431만원 집행하고 3,56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947억3,72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경비입니다. 1억5,253만원으로 1억3,277만원을 집행하고 1,976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949억1,942만원으로 AI 구제역 차단방역 사업 외 2건에 1억8,21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7,763만원을 지출하고 45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계획과하고 농축산과에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따른 손실보상금 소송판결 증액분 7,905만원을 지출했고 농축산과는 AI 발생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 도매 장려 비용 등 2건에 9,81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53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2017년도는 집행 안 되었고 혹시 2018년도는 집행된 게 있습니까?

이 관련 예산은 작년에 국민제안을 321건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공무원도 포함되었는데 채택이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새로운 시책 업무를 대상으로 79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7건을 채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공무원이 새로운 시책 제안할 때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시책 제안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집행토록 해서 공무원 사기도 높이고 업무의 능률도 올리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보면 사원들의 제안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산비 절감이나 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이런 좋은 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 안 된 것 올해는 다 집행하시고 내년에는 이 예산도 많아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고적으로 130건 정도 공무원 제안을 받아 놓고 검토해 가지고 올해 중으로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은 총괄하는 데죠, 예산을?

그렇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결산서 13페이지.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표를 보시면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늘었죠?

예.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얼마 늘었습니까? 늘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예비비 내용 플러스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 4,600억 정도 잉여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첫째로 2013년 대비해서 지방세도 2013년에 1,360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2,1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내려올 내용인데 2013년도에 1,600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3,200억 정도 되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배정한 금액인데 2013년에는 418억원인데 두 배로 87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빚도 갚고 했는데 갑자기 2015, 16년, 17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세출이 세입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안사업 이런 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정상화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좌, 장재.

그렇죠? 공원관리과에서 장기계획을 세워 놓았더라고요. 집행을 안 하고 방치한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부분에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도시공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해 주면 삼천 몇 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좌하고 장재를 뺀 금액도 2,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재원 같은 경우도 올해 추경예산에 450억 정도 넣었거든요.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곳간에 자금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쓰지도 않고 필요한 데 급하다고 말하는 데 쓰지도 않고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 대신 또 시민들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 못한다, 이 사실을 알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걱정입니까? 돈이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도시 문화 예술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각종 정체가 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꼭 쓰실 때 급하고 중요한 곳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안분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는 정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있는 돈을 어떻게 쓸까, 이 걱정을, 행복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대신 시민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쓴다는 그런 말만 듣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시설에 투자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약사업도 그렇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원 이런 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걸 한꺼번에 한 해에 다 사면 모자라겠지만 단계적으로 사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가능해서 모든 시민들이 도시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도시공원을 제가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쓰시라는 거죠. 안 쓰는 건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고 예산편성 해 놓은 것도 안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2021년 정도 되면 모자랄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은밀한 업무협조도 하시고 예산운영에 건전성, 효율성을 높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곳간에 재어두시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 씁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현신 위원장님께서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배상금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는데 저도 2017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하실 때 그때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그때 증액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시나, 소송업무가 많나, 배상금을 미리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뭔가 했는데 실제로 많이 남으셨어요, 예산이.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3,000만원 증액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했느냐 하면 분재원 사건이 12억, 13억 정도 소송비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패소할 경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갔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인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집행한 퍼센테이지가 58.7%예요.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 그 부분은 예비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예.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실제로 많이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 수립할 때 과다편성했거나 아니면 일은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부분은 내부유보금도 포함되거든요. 추경이라든지……

아니, 세출결산이 58.7%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비비 안에,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잔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낮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집행, 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으셨어요. 많이 남으셨어요. 2017년도, 2016년도 비교를 하면 거의 다 경상경비라든지 많이 아끼셔서 많이 남고 사업 부분에서도 대부분 좀 많이 남은 걸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거를 앞두고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업무를 100% 다 수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세세히 분석해 가지고 재정립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하반기, 내년에는 정말 일하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진주시민에게 정인후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말 안 들을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렇게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272억원으로 1,166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106억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97억300만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156페이지 상단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로 예산액은 13억1,300만원으로 11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3억900만원의 예산으로서 2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시정주요행사 홍보물 제작,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4,200만원, 공용관리 휴대전화 통신요금 1,080만원, 당면 주요현안 업무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미 개최 잔액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아래 청사관리 및 운영잔액 900만원은 당직실 관리 및 회의실 집기·비품 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페이지 하단부분에 발간실 운영 잔액 460만원은 발간실 소모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57페이지 상단 청사경계 및 방호잔액 1,210만원은 청사경계 근무자 급량비, 경비실 유지관리비,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운영 잔액 360만원은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 근무자 급식,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육성지원 잔액 540만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 소모품 구입, 예비군훈련 지원 및 군경 위문과 경상남도 통합방위회의와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 교류도시간 교류활성화 잔액 210만원은 국내 교류도시 대표행사 축하화환 전달 및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총무 현안사업 업무추진에서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900만원입니다. 문서관리 잔액 920만원은 기록관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 경비 690만원, 우편요금 · 문서체송차량 운영비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부터 163페이지 하단까지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15억8,880만원에서 14억6,768만원을 집행하고, 1억2,1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 사업은 1억1,400만원의 예산액 중 9,8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9,700만원의 예산액에서 3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이통장 감사패 제작비용으로 1,400만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2,20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참여행정 추진은 2,800만원의 예산액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억3,600만원의 예산액에서 2억9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는 2,900만원의 예산액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2억5,400만원의 예산액 중 2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는 행사 미 개최로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민주평통 평화통일 통일골든벨은 도전 통일골든벨 경남지역대회 및 KBS골든벨 참석자 간식비 등 집행잔액 126만원입니다. 민주평통 통일 관련 워크숍 개최사업은 집행잔액 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읍면동행정 지원 사업은 1억8,8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동통합 사업은 8,185만원의 예산액 중 8,169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 주민화합 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액 중 1,9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하단 정부3.0 업무추진은 880만원의 예산액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 페이지 상단 읍면동 종합평가 3,820만원의 예산액 중 3,73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1,600만원으로 8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은 5억4,400만원의 예산액 중 3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은 4억1,100만원의 예산액 중 4억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직원 사기진작은 1억6,0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은 예산액 51억5,300만원으로 4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발생 세부사업은 후생복지 증진사업 8억2,600만원,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 수행사업 9,800만원, 세부 사업별로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40억1,000만원의 예산액 중 31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잔액 4억4,000만원,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비,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의 유지관리비 1,200만원,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3억2,900만원, 무부서·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국내 배낭여행 등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개최에 7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동호회 행사는 1,250만원의 예산액 중 직원동호회 행사 경비 지원 후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2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노사협력 운영지원은 노사분쟁 미발생에 따라 8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사화합연찬회는 659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은 직원 직무·교양교육 실시, 국외연수보고서 책자 발간 후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는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 사업은 9억2,400만원의 예산액 중 8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부터 167페이지까지 시민공감행정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6,500만원으로 2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민공감 업무추진은 예산액 1억4,900만원으로 1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부담금 6,000만원,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지원금 1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 예산 2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사업지원 예산 2,000만원, 범진주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 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예산 300만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관리지원 예산 400만원,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예산 1,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 업무추진은 1,400만원의 예산액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172억2,700만원으로 1,082억400만원을 집행하고 90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잔액발생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인해 100여명 적게 집행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총괄은 1,092억7400만원의 예산액 중 1,014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보수로 63억7,500만원, 임기제 및 청경보수로 8억 3,800만원, 직급보조비 500만원, 성과상여금 3억3,300만원, 연금부담금 15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9,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연동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 4억2,000만원의 예산액 중 4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무직은 75억3,300만원의 예산액 중 63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여 현원 기준으로 집행한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편성 기준 정원 142명에 집행인원 113명으로 휴직 등으로 인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액 5억2,300만원으로 4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180만원, 국내여비 2,67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4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42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 아까 행사 미집행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 그때도 집행이 이 정도로 되었죠?

위원님, 제가 잘 못들었는데……

160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 얼마 전에 세계인의 날이라고 행사를 다녀왔었는데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가 지금 미집행이 되었는데 어디서 주최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은 총무과에서 하고 다문화가정은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2016년도도 행사가 안 되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내용을 빼야 되는 게 아닌가, 계속 300만원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을 평통에서 주관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인의 날이라든지 이런데 중복성도 있고 해서 2018년도 올해 금년도부터는 이 행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에 예산이 11억이 되어 있는데 인사 및 조직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돈이 편성되어 쓰여집니까?

여기는 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든지 공무원 교육훈련, 직원 사기진작 이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묻고 싶은데 169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75억이 편성되어 되었거든요. 지금 본청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있나요?

시청에 공무직근로자가 319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요?

예, 정원은 369명인데 31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이면 그분들이 퇴사를 희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있는 거죠?

예, 공무원 정원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계속 있을 근로자들은……

그분들이……

공무원 안 하시려고 합니까?

그분들이 휴직을 간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것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본인이 안 나가니까 보수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인건비 잔액이 90억 가까이 남은 이유가 100여명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가니까, 육아휴직은 최대 100만원 이 정도만 돈을 타고 보수가 안 나가니까 인건비가 남습니다.

제 말은 사무감사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항상 야근에 심야까지 하시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체제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공무원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공무직들은 해당 부서장들이 필요한 인력을 모집해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장이 직접 뽑습니다.

이분들 일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분들 하는 역할이 시설물 장비를 관리한다든지 현장공사에 일을 한다든지 현업직이거든요. 현장지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 단순작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입니다.○정인후 위원 그러면 정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의 보수 차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슷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따라서 하는데 그 차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10년까지는 오히려 이분들이 더 많고요. 9급 1호봉하고 공무직 1호봉하고 했을 때 총액으로 따지면 9급 1호봉보다 이분들이 더 많은, 10년까지는. 10년 넘어서면 일반직들은 자꾸 승진을 하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나요?

공무원으로 채용 안 되고 공무직으로 60세까지……

예를 들어서 기간제공무원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현업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면 가산점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현행 제도에서는 없습니다. 공무직들은 이론시험은 안 치고 그 실정에 맞는 신체라든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경력이 있다든지 하면 부서장들이 거기에 맞는 업무에 뽑는 거죠.

본청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본청에 다 3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근무를 하시네요?

도로보수라든지 환경미화 이런 데 인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6페이지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공공운영비 1,080만원 이게 시정 수행 휴대 전화요금이죠, 6대?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2016년도에는 쓰셨던데 안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 됐습니까?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아, 사무관리비에서 이 부분을 지출하고 이 부분 안 쓰신 거예요?

예,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 따로 책정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관리비에 포함하실 거예요?

공공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애매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건 2017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지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지출을 안 시킬 거라 이 말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따로 지출이 되었잖아요.

예.

이제는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예산도 따로 책정을 안 하고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서 하실 거라 이 말씀이죠?

아니요,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예, 그게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까지는 쓰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하나도, 제로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166페이지에 시민공감행정에서 시민공감 업무추진, 여기 이 부분에 업무추진 할 때 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에 속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2016년도에 2억9,000 예산을 들여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었는데, 2017년도에는 2억6,000 더 작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3,200 정도 남았어요. 더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행정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 들어가죠.

그런 걸 다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주로 남은 돈들이 방범대 실비 지원에서 400만원 남았고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거기서 1,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히 남은 것은 없습니다. 형평운동기념사업비라든지 법무무 법사랑위원이라든지 자율결의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해마다 인권위원회를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도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저희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구성된 상태이죠,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경상남도 내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인권위원회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직 조례를 못 만들었고 우리 시는 만들어져 있는데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의 방침에 따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4억5,796만원 중에 4억2,8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2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예산 1억2,996만원 중에 1억2,206만원을 지출하고 7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기기 유지보수비와 무인방범비 유지보수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아래 일반보상금 예산 2,430만원 중에 2,24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88만원은 민원안내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6,600만원 중 6,42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177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오케이민원 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중에 696만원을 지출하고 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하단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 2,29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여권대행기관 운영도 일반운영비 2,699만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쯤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예산 4,716만원 중에 4,067만원을 지출하고 648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에서 120기동대 차량유지비로 1,358만원을 지출하고 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63만원은 합동순회봉사 참여자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1억3,254만원 중에 1억2,141만원 지출하고 1,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내여비에서 1,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집행잔액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책자는 원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52억9,978만원에 대하여 146억3,028만원을 지출하여 6억6,9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자금 지출의 사무관리비 448만원은 인쇄물 제작, 프린트기 소모품 등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결산검사위원 식비 미지급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계약 운영의 사무관리비 880만원은 사무용품과 전산소모품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423만원은 공사대장 등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낙찰잔액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공공운영비 1,448만원은 차량유지비,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241만원은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의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428만원과 공공운영비 887만원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 647만원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등 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청사 일반관리에 사무관리비 883만원은 청사 일반관리비 비품 등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7,032만원은 연료비 및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인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인 1,949만원은 각종 공사 낙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2억6,335만원으로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낙찰잔액 6,335만원과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사업 2억원이 시청사 출입구 및 주차장 보안 관계로 일부 개선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단 부분인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 시설비 2,262만원은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낙찰잔액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004만원은 육아휴직자 2명 발생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에 2억1,036만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아요, 절감하고 절약하고. 절감. 절약해서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전용하고 하면,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당초예산에서 남은 금액 6억7,000만원 중에 5억 깎아도 됩니까?

분야별로 예산 10% 절감 이상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실 있고 시민을 보면서 살림 사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에서 참 힘들었을텐데 일도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절감하시고 마음 쪽으로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민선7기에서는 좀 더 기세등등하게 예산도 절감하면서 지금보다 더 활기차게 그렇게 하셔서 의회와 협조하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커다란 행복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