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첫째로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에 주요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료지 같은 이런 걸 구입하는데 절약을, 옛날에는 언론사별로 영감이 제작이 되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영감을 조금 작게 구입하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시정홍보판이 로비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고장이 안 나가지고 집행을 안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데는 안 썼다.

그렇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홍보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불시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예산이 없어 먹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감사관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이나 편의상 천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은 2억1,154만3,000원을 편성하여 1억8,514만원을 집행하고 2,640만2,000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 감사 및 조사활동 사무관리비 7,552만원 중 청렴학습시스템 용역비 920만원, 감사사례집 공무원 행동강령 정보공개 업무편람 등 발간 1,552만7,000원, 전화친절도, 민원만족도 조사용역 1,56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 3,519만3,000원으로 총 6,300만5,000원을 집행하고 1,251만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종합감사업무 국내여비 600만원 중 5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은 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50만원 중 3만5,000원을 집행하고 146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760만원 중 청렴 마일리지 우수부서 보상 100만원, 스마일 친절왕 360만원, 전화응대 친절 우수부서 보상 150만원 총 636만원을 집행하고 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백–e시스템 분담금으로 1,197만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사무관리비는 3,600만8,000원으로 사무실 운영경비와 급량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6,624만원 중 감사업무 수행 관내, 관외출장비 5,505만7,000원 집행하고 1,11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는 420만원으로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국내여비 6,600만원 이게 2016년도 대비 당초 1,100만원 증가해 가지고 그대로 이 금액을 책정을 했다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했는데 올리신 부분 2016년도에 예산증가분이 그대로 남았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국내여비는 관내. 관외출장비로 구분됩니다. 관내여비는 직원이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12일로 하루 2만원 24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관외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내여비는 일상적인 업무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관외출장비를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관외출장비를 많이 편성해서 그만큼 올렸는데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19년도 당초예산 때는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남은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우리 시의 업무보다는 타 자치단체, 잘하고 있는 선진사례, 이런 데 가 가지고, 팀별로 나누어서 내년은 갈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올해도 갈 계획인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죠?

업무인수인계라든지 그런 사항,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은데 10월 중에 저희들이 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상희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 함은 예비비 내용 플러스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전체적으로 4,600억 정도 잉여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첫째로 2013년 대비해서 지방세도 2013년에 1,360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2,1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내려올 내용인데 2013년도에 1,600억 정도 되었는데 작년에는 3,200억 정도 되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군에 배정한 금액인데 2013년에는 418억원인데 두 배로 870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절감하고 빚도 갚고 했는데 갑자기 2015, 16년, 17년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세출이 세입을 따라가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공원 일몰제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안사업 이런 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정상화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좌, 장재.

도시공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해 주면 삼천 몇 백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좌하고 장재를 뺀 금액도 2,0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재원 같은 경우도 올해 추경예산에 450억 정도 넣었거든요.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 문화 예술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각종 정체가 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때까지는 인프라라든지 이런 시설에 투자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약사업도 그렇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원 이런 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2021년 정도 되면 모자랄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현신 위원장님께서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배상금 이렇게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는데 저도 2017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하실 때 그때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그때 증액할 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시나, 소송업무가 많나, 배상금을 미리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뭔가 했는데 실제로 많이 남으셨어요, 예산이.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3,000만원 증액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했느냐 하면 분재원 사건이 12억, 13억 정도 소송비용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패소할 경우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갔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인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집행한 퍼센테이지가 58.7%예요. 맞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 그 부분은 예비비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예.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실제로 많이 증액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 수립할 때 과다편성했거나 아니면 일은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저희가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부분은 내부유보금도 포함되거든요. 추경이라든지……

아니, 세출결산이 58.7%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비비 안에,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잔액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남아서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낮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집행, 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으셨어요. 많이 남으셨어요. 2017년도, 2016년도 비교를 하면 거의 다 경상경비라든지 많이 아끼셔서 많이 남고 사업 부분에서도 대부분 좀 많이 남은 걸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거를 앞두고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업무를 100% 다 수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세세히 분석해 가지고 재정립해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하반기, 내년에는 정말 일하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진주시민에게 정인후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말 안 들을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그렇게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양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272억원으로 1,166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106억6,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97억300만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부행정수행 단위사업입니다. 156페이지 상단부터 159페이지 상단까지로 예산액은 13억1,300만원으로 11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3억900만원의 예산으로서 2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8,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시정주요행사 홍보물 제작,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등에 따른 4,200만원, 공용관리 휴대전화 통신요금 1,080만원, 당면 주요현안 업무추진 공청회 및 토론회 미 개최 잔액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아래 청사관리 및 운영잔액 900만원은 당직실 관리 및 회의실 집기·비품 유지관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페이지 하단부분에 발간실 운영 잔액 460만원은 발간실 소모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57페이지 상단 청사경계 및 방호잔액 1,210만원은 청사경계 근무자 급량비, 경비실 유지관리비, 청원경찰 상해보험 가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운영 잔액 360만원은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 근무자 급식,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육성지원 잔액 540만원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통합방위 소모품 구입, 예비군훈련 지원 및 군경 위문과 경상남도 통합방위회의와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국내 교류도시간 교류활성화 잔액 210만원은 국내 교류도시 대표행사 축하화환 전달 및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미지급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총무 현안사업 업무추진에서 시정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5,900만원입니다. 문서관리 잔액 920만원은 기록관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 경비 690만원, 우편요금 · 문서체송차량 운영비 230만원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상단부터 163페이지 하단까지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자치행정 지원 단위사업은 예산액 15억8,880만원에서 14억6,768만원을 집행하고, 1억2,11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등록제도 운영 사업은 1억1,400만원의 예산액 중 9,8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9,700만원의 예산액에서 3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이통장 감사패 제작비용으로 1,400만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2,20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참여행정 추진은 2,800만원의 예산액 중 2,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억3,600만원의 예산액에서 2억9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는 2,900만원의 예산액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2억5,400만원의 예산액 중 2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돕기 바자회는 행사 미 개최로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1페이지, 민주평통 평화통일 통일골든벨은 도전 통일골든벨 경남지역대회 및 KBS골든벨 참석자 간식비 등 집행잔액 126만원입니다. 민주평통 통일 관련 워크숍 개최사업은 집행잔액 3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읍면동행정 지원 사업은 1억8,8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동통합 사업은 8,185만원의 예산액 중 8,169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동 통합 주민화합 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액 중 1,9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하단 정부3.0 업무추진은 880만원의 예산액 중 70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 페이지 상단 읍면동 종합평가 3,820만원의 예산액 중 3,73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1,600만원으로 8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인사관리 및 운영은 5억4,400만원의 예산액 중 3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아래 공무원 교육훈련은 4억1,100만원의 예산액 중 4억6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직원 사기진작은 1억6,000만원의 예산액 중 1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공무원 복지향상 단위사업입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은 예산액 51억5,300만원으로 41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발생 세부사업은 후생복지 증진사업 8억2,600만원,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 수행사업 9,800만원, 세부 사업별로 후생복지 증진사업은 40억1,000만원의 예산액 중 31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잔액 4억4,000만원, 공무직근로자 산업안전관리 위탁용역비,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의 유지관리비 1,200만원,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3억2,900만원, 무부서·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국내 배낭여행 등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단합대회 개최에 7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원동호회 행사는 1,250만원의 예산액 중 직원동호회 행사 경비 지원 후 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29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상단 노사협력 운영지원은 노사분쟁 미발생에 따라 8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사화합연찬회는 659만원을 집행하고 3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은 직원 직무·교양교육 실시, 국외연수보고서 책자 발간 후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행정능률 연찬회는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터 166페이지 상단까지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 사업은 9억2,400만원의 예산액 중 8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상단부터 167페이지까지 시민공감행정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6,500만원으로 2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민공감 업무추진은 예산액 1억4,900만원으로 1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부담금 6,000만원,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지원금 1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 예산 2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연합회 사업지원 예산 2,000만원, 범진주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 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예산 300만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관리지원 예산 400만원,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예산 1,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 업무추진은 1,400만원의 예산액 중 1,0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172억2,700만원으로 1,082억400만원을 집행하고 90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잔액발생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정원기준으로 편성한 인건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인해 100여명 적게 집행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운영비 총괄은 1,092억7400만원의 예산액 중 1,014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78억4,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보수로 63억7,500만원, 임기제 및 청경보수로 8억 3,800만원, 직급보조비 500만원, 성과상여금 3억3,300만원, 연금부담금 15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9,5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연동해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은 4억2,000만원의 예산액 중 4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무직은 75억3,300만원의 예산액 중 63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여 현원 기준으로 집행한 공무직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편성 기준 정원 142명에 집행인원 113명으로 휴직 등으로 인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예산액 5억2,300만원으로 4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1,180만원, 국내여비 2,67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4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42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여기는 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든지 공무원 교육훈련, 직원 사기진작 이런 내용들이 주로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공무직근로자가 319명입니다.

예, 정원은 369명인데 31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정원하고 같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이……

그분들이 휴직을 간다든지 질병이라든지 출산휴가 이런 것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분들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본인이 안 나가니까 보수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인건비 잔액이 90억 가까이 남은 이유가 100여명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가니까, 육아휴직은 최대 100만원 이 정도만 돈을 타고 보수가 안 나가니까 인건비가 남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공무직들은 해당 부서장들이 필요한 인력을 모집해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서장이 직접 뽑습니다.

이분들 하는 역할이 시설물 장비를 관리한다든지 현장공사에 일을 한다든지 현업직이거든요. 현장지도를 한다든지 그 다음 단순작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할입니다.○정인후 위원 그러면 정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의 보수 차이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슷한 일을 한다고 봤을 때?

10년까지는 오히려 이분들이 더 많고요. 9급 1호봉하고 공무직 1호봉하고 했을 때 총액으로 따지면 9급 1호봉보다 이분들이 더 많은, 10년까지는. 10년 넘어서면 일반직들은 자꾸 승진을 하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채용 안 되고 공무직으로 60세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현행 제도에서는 없습니다. 공무직들은 이론시험은 안 치고 그 실정에 맞는 신체라든지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경력이 있다든지 하면 부서장들이 거기에 맞는 업무에 뽑는 거죠.

본청에 다 3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도로보수라든지 환경미화 이런 데 인원이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6페이지에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공공운영비 1,080만원 이게 시정 수행 휴대 전화요금이죠, 6대?

예.

그런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2016년도에는 쓰셨던데 안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뭐가 잘못 됐습니까?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아, 사무관리비에서 이 부분을 지출하고 이 부분 안 쓰신 거예요?

예,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에 따로 책정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관리비에 포함하실 거예요?

공공운영비로 써야 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애매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지출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건 2017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지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지출을 안 시킬 거라 이 말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계속 이렇게 따로 지출이 되었잖아요.

예.

이제는 사무관리비에 포함해서 예산도 따로 책정을 안 하고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서 하실 거라 이 말씀이죠?

아니요,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예, 그게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해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전까지는 쓰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하나도, 제로로 나와 가지고……

저희들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166페이지에 시민공감행정에서 시민공감 업무추진, 여기 이 부분에 업무추진 할 때 인권위원회가 이 부분에 속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게 2016년도에 2억9,000 예산을 들여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었는데, 2017년도에는 2억6,000 더 작게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3,200 정도 남았어요. 더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행정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 들어가죠.

그런 걸 다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주로 남은 돈들이 방범대 실비 지원에서 400만원 남았고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거기서 1,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특별히 남은 것은 없습니다. 형평운동기념사업비라든지 법무무 법사랑위원이라든지 자율결의대회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해마다 인권위원회를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도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저희가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구성된 상태이죠,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는 경상남도 내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7개 시군이 인권위원회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아직 조례를 못 만들었고 우리 시는 만들어져 있는데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도의 방침에 따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연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4억5,796만원 중에 4억2,8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21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제도 운영에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예산 1억2,996만원 중에 1억2,206만원을 지출하고 7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기기 유지보수비와 무인방범비 유지보수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아래 일반보상금 예산 2,430만원 중에 2,24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88만원은 민원안내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 6,600만원 중 6,42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177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 밑에 오케이민원 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중에 696만원을 지출하고 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하단부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은 일반운영비 2,29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여권대행기관 운영도 일반운영비 2,699만4,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쯤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예산 4,716만원 중에 4,067만원을 지출하고 648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에서 120기동대 차량유지비로 1,358만원을 지출하고 4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63만원은 합동순회봉사 참여자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1억3,254만원 중에 1억2,141만원 지출하고 1,1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내여비에서 1,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집행잔액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책자는 원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152억9,978만원에 대하여 146억3,028만원을 지출하여 6억6,9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자금 지출의 사무관리비 448만원은 인쇄물 제작, 프린트기 소모품 등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결산검사위원 식비 미지급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 부분에 계약 운영의 사무관리비 880만원은 사무용품과 전산소모품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423만원은 공사대장 등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낙찰잔액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공공운영비 1,448만원은 차량유지비, 각종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인 물품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241만원은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의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428만원과 공공운영비 887만원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시설비 647만원은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등 보수공사 집행잔액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청사 일반관리에 사무관리비 883만원은 청사 일반관리비 비품 등 예산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7,032만원은 연료비 및 공공요금 절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 부분인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인 1,949만원은 각종 공사 낙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2억6,335만원으로 각종 공사 등에 따른 낙찰잔액 6,335만원과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사업 2억원이 시청사 출입구 및 주차장 보안 관계로 일부 개선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단 부분인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공사 시설비 2,262만원은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낙찰잔액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004만원은 육아휴직자 2명 발생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에 2억1,036만원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분야별로 예산 10% 절감 이상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실 있고 시민을 보면서 살림 사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