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조달구입입니다, 예.

입찰하면 부산지방청 조달청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업체명 적혀있는 게 일부 유료 분 수의계약 분 조금하는 것은 업체에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계약업체가 보통 우인메디텍이 많이 있고요. 회사마다 백신 종류의 제약회사 도매상이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 구매하는 건 조달청으로 가고 그다음 수의계약 분은 개인 의약업체에 가고 그렇습니다.

조달청하고 업체명이 명시가 되어있을 텐데요.

조달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정해져있거든요, 백신 납품업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달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독감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자입찰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료분에 대해서. 그건 조달구매가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과 의뢰해서 전자입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 69억6,600만원으로 58억7,100만원 집행하고 3억4,5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건강증진운영은 예산액 2,060만원으로 2,050만원을 집행하고 2만8,000원은 과운영비 우편요금 강사료 지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459페이지 하단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은 2,840만원 중 2,710만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 9개월 인건비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예산액 3억4,301만6,000원으로 3억4,300만2,000원 집행하고 1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예산액 4억2,550만원으로 4억570만원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50만원은 1회 추경 9월에 편성되어 방문건강관리 인력채용을 위해 5차례 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하단부터 462페이지 상단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 9,120만원으로 8,870만원 집행하고 방문사업, 이동전화요금, 고혈압ㆍ당뇨 진료예약일 문자서비스 발송, 뇌졸중 자조교실 운영, 장애인가족 자조교실,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방문관리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 영양교육실 냉장고 구입 후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62페이지 하단부터 463페이지 상단 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 예산액 570만원으로 550만원 집행하고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의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은 예산액 1,780만원으로 1,770만원 집행하고 6만8,000원은 건강플러스 보충식품 구입 후 발생잔액입니다. 464페이지 중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 관리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5,060만원으로 1억510만원 집행하고 호스피스 간담회 및 장루재가암 자조모임,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집행 후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5페이지 하단의 국가암 관리지원사업은 8억2,910만원으로 8억2,990만원 집행하고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중도포기로 인하여 인건비 집행잔액과 의료비 구료비의 대장암 검진 채변통 구입 후 4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상단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입니다. 예산액 7,710만원으로 7,240만원집행하고 4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예산액 5,130만원으로 5,120만원 집행하고 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부터 467페이지 상단의 암관리 사업은 예산액 4,830만원으로 4,820만원 집행하고 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사업은 예산액 9,060만원으로 6,260만원 집행하고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방사선 종사자 방사선 측정수수료, 의료영상서버 백신프로그램 구입, 민원 탈의가운 세탁비, 공공운영비는 디지털 방사선 장비의 영상검출 부분의 수리비 및 영상저장 정보장치 하드웨어 고장에 대비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전년도 고장이 없어 2,0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은 방사선 판독수수료 지급 후 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67페이지 하단부터 468페이지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6,750만원으로 1억6,730만원을 집행하고 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9페이지 하단부터 470페이지 상단의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예산액180만원으로 160만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 퇴직으로 인한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의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예산액 7억5,000만원 국도비 배정이 10월로 결산 추경에 반영되어 2018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예산액 1억8,420만원으로 예산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집행이 불가능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71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은 예산액 4,810만원으로 4,450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는 사무관리비 모유수유 흡입기 구입 후 잔액과 행사실비보상금의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비 기타보상금은 임산부 건강교실 및 체조교실 강사수당, 의료 및 구료비는 태아 기형아 검사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71페이지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3,490만원으로 1억3,440만원을 집행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급 후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은 예산액은 6,860만원으로 대사이상 검사 환아 의료비 지원 후 5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예산액 2,280만원으로 2,090만원 집행하고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후 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의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예산액 2,900만원 중 2,77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중간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5,740만원으로 2,260만원 집행하고 3,4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으며 2017년도 지원 가능한 질환명이 3대 질환으로 한정되어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제한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5개 질환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예산액 4,930만원으로 2,910만원 집행하고 2,0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2017년 11월 14일자 공문에 의해 2018년부터는 아동청소년과로 업무이관으로 미집행 잔액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터 473페이지 상단의 건강도시사업은 예산액 7,380만원으로 7,36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무관리비 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 및 홍보자료 발간 후 잔액이며, 공공운영비는 건강도시관련 우편발송 후 잔액이며, 국제부담금은 건강도시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9개 회비 지급 후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단부터 4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입니다. 3억850만원으로 2억7,800만원 집행 후 3,0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무관리비에 과 행정사무용품 구입, 복사용지 구입, 급량비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는 휴직자 관내여비 및 관외여비 미집행 잔액 발생입니다. 474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1억2,170만원 중 1억2,010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의 중간퇴직으로 인하여 관내여비와 초과수당 등 1,9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수급권자고, 그분들이 대장내시경하기 전에 대변검사로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대장내시경 할 때 대장내시경 수면비, 위내시경할 때 위내시경 수면비, 여성분들 유방 일반 방사선 촬영하고 나서 이상이 있어 가지고 초음파 검사할 때 초음파 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잔액발생된 사유는 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에서 12월에 검진한 것은 저희가 1월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집행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되어 그렇습니다. 집행이 조금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그 집행 남은 것도 병원별로 조사해서 집행잔액을 줄여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

476페이지 부정식품 신고 포상금 60만원. 내용별로는 저희들이 총 7건을 지급했습니다. 무신고를 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소가 네 군데, 금속 등 이물이 혼입된 게 한 군데, 유흥접객행위를 해서 두 군데 그래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 그건 건수에 따라서.

예.

그분들 오셔 가지고 신고할 때 한 군데 신고할 때도 있고 두서너 군데 발견해서 신고하는 데도 있고 건수에 따라 보상금 지급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식약처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바로 입력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사용료가 48만6,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 환불 손실금 지급입니다. 인원은 1,674명 정도 됩니다.

5일간입니다.

그건 수영장에서 회원들이 낸 회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정산을 해서 그렇게 손실금이 지급이 된 겁니다.

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