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이현욱 위원입니다. 2년 연속해서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운한 일입니다, 사실은. 시장님께서 국토부를 방문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도 드리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진주시민들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 탓인가도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의논한 결과. 지금 집권당이다 보니까 창원하고 김해 같은 데는 한 번만에 됐답니다. 그쪽에는 보니까 코드인사가 맞다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안 있겠나,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기 죽지 마시고, 그리고 다 전부 공무원의 탓으로만 돌리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치의 논리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한테도 제가 왜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 자기도 본인도 이해는 하면서도 중앙정치 논리도 어느 정도 작용 안 했겠나 이렇게 하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내년에도 또 심사숙고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돈을 어디에 준다는 말인데요? 1억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 그럼 이게 한 건당 얼마씩 준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을 지으면 감리비를 몇 백만원씩 주는데 이것까지 시에서 줘야 됩니까? 감리비는 건축주가 내는 거고 이것은 진주시에서 주는 거다 이 말이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목적사업비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건축주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설계사가 아름다운 건축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1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공법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지정하는 게 있어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공법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만 창문을 원형으로 내라든지 삼각형으로 내라든지 색깔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만 일반 주거지에 집을 짓는데 아름다운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어제 거기 갔을 때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먼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신청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주에 물 좋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정평이 나 있는데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1,100억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정수장을 합해라 할 때는 혹시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뒤에는 부산물공급하고 이런 게 되지 않나 생각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