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떨어진 것 때문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저한테. 그래서 이유가 뭐냐,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 하시고 진주시에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 이게 되게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제가, 제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 걸 떠나서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결산 자료를 보면서 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형 원도심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형 원도심활성화 관련 집행실적을 보면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그렇고 거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시에서 추진한 내용이. 2016년에는 예산은 2억5,200 정도를 잡아 놓고요. 지출한 액이 1,6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8,500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명시이월이 2017년도에 와서 예산에 합해 져서 지금 12억3,000만원 정도가 또 예산이 잡혔어요. 아니죠, 14억 정도가 지금 잡혔네요.

잡혔는데 여기서도 또 1억1,800 정도밖에 안 썼어요. 또 명시이월로 또 넘어 갑니다. 11억 정도가 또 넘어 갑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또 있고. 이 관련해서 사실은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된 거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죠?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아예 의지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행정사무감사 때 다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똑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요. 그 얘기가 아니라 공모는 운이 없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죠?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잘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어떤 정책을 세웠으면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으면 또 심지어 공모까지 준비하려고 했으면 이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던 게 실천해 왔던 게 예산을 봐도 예산에 없는 거예요.

이 예산 1,600만원 쓴 걸 가지고 집행내역 줘 보세요 하면 몇 가지 했겠습니까? 거의 예산을 만들어 놓고도 편성을 해 놓고도 쓰지 않았고요. 일을 안 했다는 거지요.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14억 예산 편성해 놓고 1억1,000만원을 쓴 거예요, 1억1,000만원.

세부적인 사업내역 다 줘 보시겠습니까, 이 관련된? 상세 예산 집행내역을 좀 주세요, 1억1,800만원에 관련된. 그리고 작년 것도 있으면 1,600만원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주민참여형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가 예산에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

그 밑에 보시면 357페이지요. 도시경관 유지관리비에 지출액 대비 예산편성 내용을 놓고 보면 집행잔액이 사실은 제법 많이 남았어요, 그죠. 도시경관유지를 예산 편성할 때 4,7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6년 결산 보면 1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경관유지관리예산 편성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거의 2016년 결산은 8,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여기는 4,700 해 놓고 2,500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죠? 해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을텐데 관리비가 들텐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매년 그때 그때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이렇게 돼 버리면? 과장님, 노력이 보이면 우리가 떨어져도 별로 원망하는 게 덜한데 노력이 너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뿌리산단 지난 번에 말씀하셨을 때 위원장님 질문에 사장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뿌리산단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면 나중에는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책임이 결과적으로 가장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대표이사 아닌가요? 진주시가 40% 안아야 되는 사안이 있는 거고 진주시는 그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런 기간 중에 바뀌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가도 상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장 교체되는 부분은 아직 정확한 건 아니고요? 상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장이 바뀌면 바뀐 사장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장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시가 묵과하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요? 나중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것들이 커지는데 시가 다 안을 겁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 소재에 있어서도 답답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에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가안전 대진단 379페이지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54일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국가안전 대진단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정해져 있고 예산도 남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도시관제센터 운영 보시면 공공운영비 명시이월로 넘어가 지는 게 맞나요?

관제센터 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인원도 정해져 있을 거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 그러면 지금 매년 나와 있는 건 다 인건비 이월로 명시이월되어 있는 거예요?

관제센터 전체 예산이 좀 증액하는 것은 인건비에 관련된 증액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 운영 되어 있어요.

이 위험도평가단은 어떻게 운영단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평가단은 원래 진주시에서 매년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진사고가 많이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분이 들어가 있고 있잖아요.

평가단에 대한 구성과 했던 일들 자세하게 주세요.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사한테 위탁시키는 게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하고 ……. 시에서 무슨 요구를 하거나 조건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런 목이 있는 김에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비슷한 건축을 하거나 층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정해서 도시미관을 예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조건 같은 것도 시에서 고민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도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그런 느낌 없이 경관이 예뻐질 것 아닐까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어렵더라도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공정한 부동산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관리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집행되지 않는 이유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그에 대한 포상금…….

이건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해당사항 없으면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거다, 그죠?

토지정보과가 예산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이 그렇게 크게 없긴 하지만 예산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잔액도 과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한 건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