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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205회 제5기획문화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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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정되었던 남강유등축제 현장방문은 우천관계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용덕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5,0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수입의 기부금으로 시립 이성자미술관 지붕공사를 위해서 이성자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식 행사 시에 모금된 지정 기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12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83억2,9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로 타 시군 문화원과의 형평성 고려를 위하여 직원 1명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을 위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비 1,000만원, 그리고 경상남도 시군을 매회 순회하며 개최하는 지방문화원 향토사 워크숍 개최가 금년에 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지원 사업비 1,500만원, 읍면동 문화위원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 추진해 오던 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해 하반기 사업비 1,800만원, 이성자화백 탄신 100주년 기념식 행사 시에 모금된 지정 기부금 세입처리를 위한 5,000만원,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한 지휘자 수당 1,800만원, 시립예술단 연습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예술학교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서 사업비 600만원, 그리고 제63회 진주 전국 사진 공모전 유치 개최 및 사진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200만원, 초전 가호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인구 유입 등에 따른 권역별 균형 있는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3,000만원,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용역에 3,000만원, 문화예술의 도시 명성에 걸맞는 500석 규모의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에 7,000만원, 공공문화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전통예술회관과 오광대전수회관 2,200만원을,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8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통합 안내를 위한 앱 개발에 2,1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월 축제기간 중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복의 대중화를 위한 한복패션쇼로 세대소통 ‘한복아 놀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무용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한 2018 공감 예무를 말하다에 400만원, 진주 출향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향토문화발전 도모를 위한 남강문학 제10호 문예지 발간에 500만원, 지역고유의 문화적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 창출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도시 지정 추진 용역을 위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총 4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51억10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익룡발자국전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3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400만원, 184페이지 안내판 제작에 1,500만원, 입장권 발매기 및 사무실 집기 등에 2,500만원 총 8,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7,200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활동을 위한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보수공사에 6,000만원, 진주성 외성복원과 관련 동문과 남문의 실체에 대한 문헌조사 용역을 통하여 향후 외성 복원 자료로 활용코자 진주성 외성, 그러니까 동문과 남문 문헌조사용역에 3,000만원, 그리고 2016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던 망진산 봉수대 보수공사 마무리를 위한 망진산 봉수대 보수공사에 4,000만원 그리고 상봉동 봉알자리 시설 및 주변 정리에 3,000만원, 진주 가좌동 고분군 기저부 조사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야산 연구복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시군사업비 전액 삭감 통보에 의해서 가야역사문화권 지정 타당성 및 기초조사 용역비 7,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광제서원의 동재지붕 보수공사가 광제서원 외삼문 지붕 보수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2,300만원과 시비 2,300만원을 전액 재편성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유산 복원을 통한 우주항공산업 메카도시로서의 관광자원화와 역사교육체험장 운영을 위한 비차 복원 추진 및 조사 용역비에 4,000만원, 총 8,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진주성 입장료 수입과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및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확대 지원 대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에 대한 문화진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 운영 총칙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0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은행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하고 남부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부는 초전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남부 어린이도서관은 어디에 예상을 하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가호동 연암공전 앞 입구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가호동 연암공전 앞에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허정림위원장

부지가 있습니까? 운동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부지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 중에 있는 근린공원 일몰제 계획에 따라 가호지구하고 초전지구하고 마침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장소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일몰제에 따라서 가좌 일대가 민간특례로 할지 뭘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 연계해서 거기에 반드시 도서관을 하나 짓겠다 이런 목적으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문화도시 지정 추진 용역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이 문화도시 지정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5개 내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고 2022년도까지 30개 정도의 문화도시를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다행스럽게도 현재 창의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의 마무리를 해서 내년 초에 제출이 되면 이것하고 맞물려서 사실상 문화도시와 창의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일치합니다. 단지 주관 자체가 국제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국내적인 부분인데 물론 똑같은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그 도시의 브랜드 창출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창의도시하고 또 다른 점이 있다라면 문화도시는 돈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만약에 지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 받게 되는 거예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5년간 약 20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국비 100억원 하고 도비 30억원, 시비 70억원 이래서 200억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문체부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겁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 바뀌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이다 이 말씀이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청주하고 원주, 대전, 통영, 김해, 통영과 김해는 경남지역인데 사실상 그 지역들하고 라이벌 관계, 경쟁관계가 있습니다. 단지 어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창의도시 이것만 지정 받게 되면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창의도시 지정만 되면 아주 많이 유리하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상당히 오래된 도시로서 우리하고 얼추 맞물려 가는 역사도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통영은 역사라기보다는 지금 윤희상음악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문화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잘 준비하셔서 용역과업지시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용역이 되잖아요. 잘 잡으셔서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용역 타당성 조사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은 사실 지금 우리 진주에는 시설들이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남도문화예술회관이 소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예술의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이게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는 1,500명 정도를 수용하고 물론 소공연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적고 해서 500석 규모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시설이 더 활용도가 높겠다, 그래서 시민, 예술인들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마 희망해 오던 현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다, 우리 지역이 정말 진정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되려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하다, 그렇다라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지역에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경남도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국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걸맞는,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그런 어떤 최고에 해당되는, 국내에서는. 그런 어떤 건축물로 지어서, 물론 그 안에는 복합적인 다문화 공간을, 공연장을 넣고 전시실을 넣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외형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향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남강변에, 또 될 수 있다라면 촉석루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더 좋겠다, 지금 촉석루 건너편에 강남지구, 그 지역을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2017년도, 2018년도 포함해서 혁신도시 내에 문화예술타운, 그와 유사한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예정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는데 다 재검토로 받으셨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은 들은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허정림위원장

혁신도시 내에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 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다 전면 취소가 되는 거고 다시 용역을 해서……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취소라기보다는 그것은 제가 한번 가서…… 아, 문화예술타운은 계획은 50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허정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했었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자미술관 앞에 거기에 지을 것이라고 계획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완전 취소가 된 걸로……

허정림위원장

완전 취소가 되고 그러면 남강변 그쪽 일대로 해서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새로 발주를 하시는 거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우리 허정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사실 이게 7,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7,0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중형시설을, 물론 문화예술회관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갈 것이냐, 실제로 지금 거기 땅 자체가 토지불합치, 지적불합치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위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고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그 다음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이런 것하고 전체 연계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람선 선착장이라든지 남강 뱃길조성사업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 시설물 혼자만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 7,0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 대신에 일단 7,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나중에 과업의 지시, 과업의 범위를 설정할 때는 부대적으로 이런 것도 과업의 지시에 삽입을 해 주세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이 돈 가지고 조금……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다음 밑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졌어요.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5,000만원 계상이 되어졌어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행사 안내 앱 개발이 이번 추경에 진주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거든요. 이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앱 개발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반응형 앱 개발, 반응형 앱 개발이라는 것이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서 누르면 전체적인 화면으로 뜨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2,100만원을 들여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어떤 걸 염두에 뒀느냐 하면 요즘은 폰 자체가 아주 성능이 좋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조현신위원

PC나 모바일……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두고……

조현신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PC나 모바일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갑니다. 됐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비차 복원 추진 및 조사 용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뭔가 어떤 진주의 가치라든지 이런 게 표명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의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겁니까? 용역 주관단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나 일반적으로 법인체가 설립된 것도 아니고…… 경상대학교입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용역 주관단체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나중에 공개……

조현신위원

이건 공개입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물론 그 부분에는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비차에 대한 어떤 실체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모형을 국내에 세 군데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하는 그 제작자들이 거의 대학교수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비치되고 있는데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1개가 있고 그리고 국립과천박물관에 2종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문헌적으로 나오는 그런 실체가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서 그 교수들이 그럴 것이다는 추측 가지고 만들어서 모형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어느 단체에게 주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더 세밀히……

조현신위원

그래서 어차피 연구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할 때는 보조금 교부형식 밖에 안 되지 싶은데요. 보조금 교부형식 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지금 비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여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아, 우리가 맞다. 내가 맞다, 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비를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잡음이 있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과장님이 주지를 하셔서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망진산 봉수대 보수공사, 이게 사실은 2016년도부터 문제가 되어 2017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1억5,000 정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2월인가 1월인가 1억2,600만원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용역을 해서 공사발주를 했어. 했는데, 추가 사업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게 당초에 1억5,000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봉수대가 영 형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약간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당시에는 기존 있는 석재를 활용해서 쌓을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보수공사에 들어가니까 뜯어보니까 쓸 수 있는 석재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 전문하시는 위원님 계시지만, 그래서 그걸 당초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새로운 석재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 5m 쌓을 걸 3m 내지 4m 정도 밖에 못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1m 정도의 석축을 더 쌓을 것 하고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기단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현신위원

사실은 그 당시 공사를 할 때 누구나 우려를 했던 현실이 사실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돌의 재질 문제였거든요. 돌의 재질에 따른 견고성 문제가, 문제가 되었어요. 됐는데 이걸 제가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사실은 의회에 질타를 받을 줄 알면서도 4,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그 자체가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이 4,000만원 가지고도 밑에 기단석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제 예산 추가되는 것 없습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봉수대는 이번 이 4,000만원 가지고 기단석까지 해서 주변정비, 그리고 견고성 문제 이걸 완벽하게 해결해서 그야말로 봉수대가 완전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위원 박철홍입니다. 과장님 수많으십니다. 18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건으로 어제 제가 받은 16건 이 내용이 맞습니까? 류덕희 팀장님, 맞습니까?
덕희

류덕희문화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홍위원

좌우지간 도비, 시비 꼭 확보하셔서 문화재 보수 정비될 수 있게끔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류덕희문화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제가 이것 외에 별개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저는 추경에 혹시나 금액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없어서 여쭈어 보는데, 장시간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화당 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착공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주성사업소 업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철홍위원

선화당 같으면 저는 생각할 때 따로 큰 TF팀을 꾸리고 그럴 계획 아닙니까, 혹시?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지금 진주성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박철홍위원

아닌데요, 제가 볼 때는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는……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TF팀이 아니고 진주성 예산서에 선화당 복원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별도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 시장님 물론 공약사업이지만,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할 게 아니고 따로 TF팀을 꾸리든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의외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같은 관련 분야니까, 98년도 그때 발굴했을 때 진주 하씨 재실하고 중첩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예.

박철홍위원

그런데 진주 하씨, 진주 정씨 재실들이 쉽게 비켜 줄 수도 없고 그분들 만일 이전해 주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그게 이천 몇 년도인가 그걸 일단 복원하려고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박철홍위원

99년도.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도비까지 내려왔다가 그걸 복원을 못하고, 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공북문을 증축해서 지었습니다.

박철홍위원

맞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지었고, 거기 보면 진주 정씨하고 진양 하씨가 있는데 진주 정씨는 토지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하씨는 토지도 없고 모든 게 불법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 들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게 지금 난제입니다. 다른 특별한 그것 한 게 아니고, 그것만 되면 지금 현재 거기에 선화당을 지을 수 있는 위치하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진주 하씨, 진주 정씨 재실을 가지고 있는 그 문중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은 촉석루에 재실이 있다는 것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제가 진주 정씨 계신 분하고 얼핏 한번 접촉해 보니까 자기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고개를 흔들고 계시고 만일에 선화당이 시장님 공약사항대로 복원이 되려고 하면 그 재실을 말 그대로 이전부터 해가지고 선화당 딸린 부속 건물들, 솔직히 선화당으로 할지 운주헌으로 할지 그 복원시점을 몇 년도로 할지, 제가 볼 때는 참 큰 사업인데 따로 팀을 하나 꾸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전혀 별개지만 여쭈어 보는 건데 과장님, 국장님, 그쪽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금방 국장님께서 선화당 복원에 관한 용역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데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진주성관리사업소. 안 올라왔어요. 진주성관리사업소에도 없어요. 안 올라와 있어요. 아마 내년 당초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확인을 해 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온 걸로 지금 제가 보여집니다. 확인해 주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문화환경국장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아, 358페이지에 있어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관찰사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허정림위원장

아, 관찰사 집무실 복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쪽으로 3,000만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182쪽, 동부 시립도서관, 남부 어린이도서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언제 계획된 겁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언제?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계획요?

제상희위원

예.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금년 하반기에 계획한 겁니다.

제상희위원

정확히?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7월입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가 전제 조건이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상희위원

장재지구, 가좌지구 전체 다 토털해서?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근린도시 공원일몰제 계획이 녹지공원이 초전지역은 아파트 짓는 가운데 산, 그 산이 거의 다입니다, 그 일대가. 그리고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연암도서관 들어가는 좌측편, 대밭 있는 데 그 지역 일대가 다입니다.

제상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민간특례사업을 전제로 두고 용역을 추진하는 건지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긴 했는데 다른 제3의 장소도 저희들이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정확한 사실입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제상희위원

일단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고 차후 그러면 민간특례사업을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확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책정해 놓고 계십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일단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어떤 규모라든지 지역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상희위원

저는 두 번째 고민이 이 용역비가 또 쓸데없이 조사만 하고 버려지는 돈이 되지 않을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제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늘 말씀드리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이번에도 아직 지휘자가 공모 중이라고 했는데 애초에 예산에서는 지휘자 수당이 없었습니까? 편성이 안 되었던 겁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지휘자 수당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있을 때는 편성을 했지만 내분으로 인해서 서로 물러나고 나서 부터는 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가 공연계획을 1회로 잡고 최근에 공연실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휘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휘자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공연을 연습시키고 적지 않는 금액이 나가고 했던 겁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지휘자가 없지만 채용 자체가 언제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지금이라도 채용을 해라 하면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사실상 한꺼번에 지휘자가 없다고 해서 그 단원을 다 연습을 안 시키고 한다라면 사전에 준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지휘자가 없으면 거기 단원들 중에서 감독하고 ……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연습은 지휘자가 없더라도 악장이라는 분이 책임을 갖고 하는 분이 있긴 있는데, 그 악장이 연습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지휘자가 없더라도 공연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시고 와서, 개권지휘자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와서 지휘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술단이 공연실적도 없고 1년에 1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연 한번도 안 하는데도. 그래서 정말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번만큼 연습실도 리모델링하고 이전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접수가 끝나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응모를 했고 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사실상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는데 이번 달 중에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선발이 되면 10월 초순부터는 지휘자가 있는 예술단으로 그렇게 운영이……
기향

임기향위원

지휘자 또 중도에 나가시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권지휘자를 모셔 오셔서 공연할 수 있다 그러시는데 공연 활동도 하시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번에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되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기정액이 없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기정액이 없다가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신규 말이지요?

정인후위원

예, 그것은 일을 하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세금을 가지고 그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문화예술 방면으로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현신 위원님이나 제상희 위원님이 했던 부분, 또 허정림 위원장님이 했던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7건이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정인후위원

7건에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별도로 계산을……

정인후위원

3억1,000만원입니다. 다른 것은 뺐어요. 오수관 이런 용역은 뺐는데 기본연구비만 해도 3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 책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물론 이것은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 용역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연구용역입니다. 문헌조사 연구용역도 있는 반면에 그 연구를 하는 어떤 범위 자체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한 걸 조금 보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외부에 것 하고 같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했고 또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똑같게 적용했다기 보다는 문화도시 지정관계 이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그 용역도 완전히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의 그 용역비를 포함해서 하는 경우, 이번에 창의도시 하는데 저희들은 민간을 구성해서 민간이 추진을 해 오는 반면에 김해 같은 경우는 거의 돈으로, 제가 듣기에는 몇 십 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기 위해서. 방법 자체가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용역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특수성, 그 지역의 장소, 이런 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후위원

문화예술과 전체 추경이 13억인데 여기에 용역비가 3억이라는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84페이지, 진주성 외성 문헌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진주시 외성 복원 사업비 97억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인후위원

제 말은 그 외성 복원하면서 문헌을 조사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조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 아닌가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외성 복원을 위해서 남문과 동문은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수많은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도 위치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행스럽게도 진주대첩광장에 좋은 가치 있는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서 정말로 이제는 그런 실체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 장재동 어린이놀이터 지역이 동문일 것이다라는 정도, 남문은 진주교 다리 이어지는 부분 그 지점이 남문일 것이다는 정도는 추측은 하고 있답니다.

정인후위원

고지도 상에 나타나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실체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진주성도라는 아주 오래된 그림이죠. 그림에 어느 정도, 확인을 해도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길이 없답니다.

정인후위원

고지도 상에 나타나 있는 걸 실제로 어느 정확한 지점인지 찾기 위해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조절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적다는 말씀입니까? 많다는 말씀입니까?

정인후위원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말은 이런 용역비를,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비 이런 부분도 다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 사람들이 주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책정해서 지급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부 시립도서관, 남부 시립도서관을 제상희 위원이 앞에 이야기할 때 6월 초에 했다는 것은 아마 도시공원 일몰제와 맞물려서 제안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같이 생각했다고 유추가 되는데 그전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까?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는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물론 일반도서관이 연암하고 서부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평거 전문도서관이 있고……

정인후위원

동부하고 가좌,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그 두 부분?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동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아파트가 밀집되다 보니까 젊은 사모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공원일몰제하고 맞물려서 하고 또 공원일몰제를 용역을 줬지만 채택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지요.

정인후위원

그리고 또 채택되면 그분들이 도서관을 지어서 기부채납할 수도 있는 부분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몰제 관련 민간업체 개발 용역결과를 보시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꼭 이것만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부분에 또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셔서 세금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것이 연계해서 되어야 되지 이미 계획이 그 사업자가 할 것이라고 해 버리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사실상 할 길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정인후위원

그 부분이 안 들어가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이제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정인후위원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거둬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은 좋고, 과장님 말씀처럼 꼭 그 용역이 들어 와서 그 분들 제안에 맞춰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들어 왔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거죠.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허정림위원장

예.

조현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포 커스를 못 맞추고 있어요. 지금 동부 시립도서관하고 남부 시립도서관이 일몰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단지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용역이 있고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기본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으면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장재로 치면 일몰제와 관계없이 이 도서관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1안, 2안, 3만,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걸 고려를 하는 게 타당성조사고 물론 가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좌에 일몰제와 관계없이 연암공전 입구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함으로 인해 대토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거기 아니더라도 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타당성 조사고, 일몰제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 있습니다. 또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게 이 용역비 요율산정이라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설계 요율, 실시설계 요율, 그게 공사비 규모에 따른 요율이 다 법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인후 위원은 그냥 막연하게 용역비가 3,000만원이다, 7,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상이 되는 줄 아니까 그 부분에 의문사항을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사항이고 남부고 동부고 이것은 공원일몰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내용이라는 걸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신용덕문화예술과장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할 때 꼭 전제를 안 깔고 다른 지역에 물색을 하면서 그 부분에 연계를 하는 걸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걸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허종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16억원이 증액된 96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억7,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관문 및 국도변에 설치된 홍보탑의 화면 교체를 위해서 1억2,000만원, 홍보탑 내 형광등의 잦은 고장으로 시설관리에 애로가 많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및 폐교 등 지수초교를 활용한 기업가 기념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LG, GS 창업주 생가가 있는 승산리 일원을 관광테마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 행사지원은 12억2,000만원이 증액된 1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2,000만원과 축제장 입장료 무료화 개최에 따라 입장료 수입분을 감안해서 시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홍보 및 콘텐츠 육성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망진산 테마공원 내에 유등전시관 보관창고 제작소 건립과 유등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복체험 행사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의 고장인 진주의 위상을 되찾고 10월 축제의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을 위한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복체험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86페이지에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 용역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현재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가 기업가의 수도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수초교를 기업가 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 또 그 지역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승산리 면사무소 뒤에, 복지센터 뒤에 가보시면 그 지역이 거의 고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당히 길도 잘 조성되어 있고 정원도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을 고풍스럽게 꾸며서 기업가의, 요즘 부자의 기를 받는 그런 부분도 많이 체험을 하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지어서 외지 관광객도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기업가 생가하고 연계해서 테마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를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지수면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혹시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LG 하고 GS 생가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일부 면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전부터 그 지역을 관광테마마을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 여론은 있었고 또 아울러 그 지역을 한옥마을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도 더러 있었는데 그런데 한옥마을 지정관계는 하면 여러 가지 재산상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자 해서 그 지역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부자 기와 연계된, 또 옛날 한옥과 연계된 테마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수면 승산리 관광테마마을 조성은 참 잘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고택이 잘 정비되어 있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또 거기에 굴지의 재벌가문이 있고, 이것 하시기 전에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참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정인후위원

또 남해고속도로변하고 가까워서 접근하기도 용이하니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또 그분들은 일반재벌하고 달리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진주여고 학사도 지어주고 또 돌아가실 때 거대한 장례식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모범이 될 만한 기업가들이니까 이런 정신을 잘 살려서 앞으로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을 본받아서 하면 더 잘된다는 걸 중점적으로 요약해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187페이지, 한복체험 행사지원, 어떤 내용인가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진주성 촉석문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할 건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시민하고 관광객이 오면 한복을 입고 체험하고 한복을 입은 상태에서 진주시 축제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한복과 관련한 축제무대도 개최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고궁 들어 갈 때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복을 많이 알리는 그런 행사하고 비슷한 거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진주시가 세계 실크 5대 명산지입니다. 그래서 실크 부분에도, 한복이 거의 실크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겸해서 우리 고유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행사를 개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그 생각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한복에 개량한복이 있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개량한복은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죠? 전통한복을 입고, 다 실크로 된 겁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실크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후위원

사용료는 위탁을 주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애나시티협동조합이라고 사회적기업에 위탁을 줘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인후위원

두 행사 다 좋은 생각입니다. 내실 있게 잘 추진하셔서 이런 체험행사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186페이지 시설비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시정구호 화면 교체에 1억2,000만원, LED 교체 7개소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님 혹시 2016년도에 에스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에스코사업인데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이것 대상이 됩니까?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거든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거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현신위원

안 됩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은 홍보물이라서 그렇습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보탑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조현신위원

에너지합리화이기 때문에…… 아, 홍보기 때문에 안 된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 얼마 전에 상평교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전에는 형광등입니다, 이 부분이. 형광등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했는데 LED인데 정말 선명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 아예 LED로 전체 바꾸어서 선명하게 …… (“같은 장면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같은 장면입니다. 이것은 형광등, LED 교체 전에 한 것이고 이것은 이번에 자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 장면이고 이게 교체된 장면입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 형광등에서 LED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저는 혹시나 에스코사업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조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안 됩니까?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 청사는 관계 있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시 청사는 관련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시 청사 LED 교체비가 10억인가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하여튼 이 홍보탑은 에스코사업하고는 관계 없다, 그죠?
종현

허종현관광진흥과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국병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8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정책 수립의 행사운영비 2,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입니다. 어제 조례안 설명 시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시 지속가능 발전의 기초가 되는 원탁회의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탁회의는 금년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2018년 야생동물 피해 분야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농가에서 주는 기타보상금은 도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비 497만원, 도비 14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기존의 수혜자 1명이 있었고 석면피해사망자의 특별유족으로 2018년 6월 19일 인정 받은 유족이 새로 생기면서 특별유족조의금 3,910만원이 지급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1차분인 1,362만원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특별유족보조금은 3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자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국도비 추가편성에 따라 지원대수가 20대가 증가되어 1대당 1,8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정부의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지원차량 기존 100대에서 추가로 100대 증가하면서 1억6,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는 관내 시내버스 차량 중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원 대수가 4대분이 증가해서 이에 따른 지원금액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현재 남강 하상 퇴적물 부상으로 수질오염 유발과 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 남강 하상 퇴적물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올 여름 폭염과 자전거도로 노후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의 파손 횟수가 점점 늘어나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 건은 그동안 꾸준히 보안등 설치 요청 민원이 제기되어온 자전거도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조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진양호 내 수생식물 마름제거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어 그에 따른 기금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회계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예비비를 변경 편성하였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정산결과에 따라 하천 하부 쓰레기 정화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액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914만원은 2017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39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운영관리 위탁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유입 유량이 공동주택 아이유쉘입니다. 입주 등으로 인하여 90% 증가됨에 따라 매월 정산하고 있는 폐수처리 약품비 등이 증가하여 위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촌 및 사봉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사용료 과오납에 따른 반환금으로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17년 회계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5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할 때 등과 등간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 30m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그 등하고 보통 자전거도로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자전거도로 보안등하고 산책 가로등하고 다릅니까? 또 별도로 합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아니, 원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정인후위원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지금 할 것요?

정인후위원

예, 190페이지 있는 것.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전용도로도 있고 겸용도로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경상대 후문부터 구 진주역 구간, 경상대 후문 쪽에 0.6㎞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소망진산에서 희망교 구간에 2km 정도, 천수교에서 소망진산 사이에 0.4km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 말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부산림연구소부터 해서 망성교라고 있습니다. 경상대병원 앞 그쪽인데 거기에는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산책하면 인도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바퀴로. 내나 그 도로하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도로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평거동은 밝은데 어느 지역은 어둡다, 그래서 길이가 통일이 되어 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텐데 지역마다 다른가 봐요. 현장확인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표준화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정인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렇거든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기존 가로등이 되어 있는 데는 극히 일부고 평거동 쪽으로 과하게 많이 해줬다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보안등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것이고요.

정인후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을 차별을 두지는 않았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셔서……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통일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위원

위원 황진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왜 피해액이 더 줄어듭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 피해가 과거에는 보상금이 지금보다는 많이 나갔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300만원이 채 못 나갔습니다. 예산은 4,000여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설울타리 철책, 전기목책기라고 저희들 부르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에 많이 전파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었고 또 예산은 좀 있는데 안 쓰는 이유는 혹시 야생동물을 잡는 포수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총기사고라든지 이런 것 있을 경우에 예비비조로 조금 더 얹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황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과장님, 위원 박철홍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진주시가 지금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홍보나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홍위원

그에 따라서 충전소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도 타 도시에 비해서 조금 뒤쳐졌고요?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박철홍위원

그런데도 전기차 시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공고가 나자마자 순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확정되고,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예.

박철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관심이 많고 어차피 앞으로 기술이 발달이 되면 전기차로 가는 게 대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병

박국병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160대 정도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박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제2회 추경예산은 9,342만6,000원이 증가한 211억2,31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원재활용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의 사무관리비 폐필름류 운송차량 임차료 3,613만6,000원과 폐필픔류 포장재 잔재물 처리비 5,73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총 9,342만6,000원이 증가한 2억3,087만8,000원입니다.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어 배출된 폐비닐류는 시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연간 2,000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축 필름류를 고형연료 생산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제고로 보관하고 있던 압축 필름류가 재고량이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시에서 다방면으로 접촉을 해서 처리업체를 찾아서 상반기에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와 고형연료 생산에 포함이 안 되는 잔재물, 이물질 등을 우리 시가 부담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2018년 당초예산 임차료 잔재물 처리비 1억465만2,000원은 금년도에 발생할 물량 2,400톤에 대한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200톤 정도 상반기에 처리한 물량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의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으로 시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3,761만8,000원이 증액된 102억2,330만5,000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동 사업의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억3,761만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세입 부분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은 세출예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30억8,719만원이 증액된 127억1,9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덩굴류 제거사업은 관내 산림 연접지와 산림 내 날로 무성해져 가고 있는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회 시설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에 증액된 2,6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사업비를 상반기 95%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산림재해 대비를 위해 추가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92페이지 하단과 193페이지 상단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관내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이 다량 발생하여 상반기 제거사업 시설비의 92%를 기 집행하여 추가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제거해서 피해 확산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금회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2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선제적 예방조치로 예방나무조사 사업에 2억원과 기본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우드랜드 방문객 및 체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이용 만족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현장인부 지도 및 숲해설 인력 추가사역을 위해서 인건비 4,119만원과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드랜드 주변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는 우리 시 관내 등산로의 현 시점 이용 만족도 평가를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추세를 감안해서 산림치유와 유아숲 체험 등 등산로별 테마를 부여하고 노유자의 이용 편리를 고려하여 가능한 무장애 등산로로 업그레이드 시켜 생활권 주변에서 다양한 산림휴양 건강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금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시설비는 사업예정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 금회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월아산 우드랜드 주변 토지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산림청 공모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상단에 진주 명석면 비탈사면 보강공사를 위한 2억5,000만원은 세입 때 말씀드린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명석면 신기리 산 13번지 일원 임도변 비탈 사면 보강 공사를 통한 신속한 산림 복구사업 시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공사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공사시행코자 합니다. 세부사업 등산로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시설비 2,000만원은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 관내 주요 등산로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회 기본계획수립비를 편성코자 합니다. 194페이지 중간, 숲속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월아산 우드랜드와 연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숲속 도서관을 건립해서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면서 월아산 우드랜드의 특색 있는 콘텐츠의 하나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금회 사전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부(남부)지역 우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서부(남부)지역 우드랜드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은 우리 시 서부(남부) 지역에도 우드랜드를 조성하여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를 지역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며 이 사업 추진을 통하여 진양호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함은 물론 꿈키움동산, 진양호동물원과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기본설계 용역, 몇 회째 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 기본설계용역은 그간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렇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를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인후위원

소나무재선충병이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해 가지고 사업한지가 10여년도 더 되었는데……

정인후위원

한번도 이런 걸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진주 가좌동 일원에서 최초 발생을 해가지고 그동안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 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동안에는 산림청 지침이나 이런 데 기본설계하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재선충병 자체가 어떤 고착화, 향토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실시하신다니까 다소 안심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봐서도 재선충병이 발생한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시에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조금씩 늘다 보니까 나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다가 계속 못 막으니까 이런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벌써 실시를 했는데 또 하는가 싶어서 묻는 건데 답변을 들으니까 더 정말 황당합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 쪽에서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아서 어떤 회의도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원래 여름 중에는 안 나타나다가 가을이 되면 나타나는데 지금 상당히 재선충병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원인이 뭡니까? 말씀 나온 김에 한번……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소나무재선충병이 원래 우리나라에 유입되게 된 것은 일본에서 먼저 발생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목재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산림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부산부터 해서, 일단 동해안 이쪽부터 해서 마산, 진주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정인후위원

소나무 전염병이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정인후위원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그 소나무를 잘라서 토막 내어 비닐에 씌워서 그 자리에 두면 없어집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렇게 하는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재선충병 자체는 아주 미세합니다. 자체로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옮겨갈 능력이 안 되고 매개충이 있습니다.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매개충이 있는데 매개충의 몸에 잠복을 해서 기생을 하면서 있다가……

정인후위원

몸에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재선충의 몸속에 재선충이 같이 들어가서 솔수염하늘소의 몸속에 기생을 하다가 솔수염하늘소가 다른 나무를 가해를 하면 같이 들어가서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덮어씌우는 이유는 절동되는 그 나무 안에 솔수염하늘소가 시기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그냥 쌓아놓는 게 아니고 타포린이라는 걸 덮어서 그 안에 훈증하는 약제를 넣습니다. 그 안에서 솔수염하늘소가 탈출을 못하고 같이 고사를 시키는 그런 방제 방법으로……

정인후위원

땅으로 옆으로 이동하고 이러지는 못하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렇죠. 완전히 주변을 둘러싸서 흙으로 덮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몇 년 지나면 나무를 쓸 수……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원래 6개월 정도 덮어 놓으면 재선충이 죽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지나도 탈출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덮어 놓고 오는데 등산객들이 이런 분들이 그걸 건드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훈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서 주변에 좀 전염시키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훈증보다는 파쇄를 하라, 산림청 지침상에 65% 이상, 그러니까 제거되는 나무의 65% 이상을 파쇄를 하도록……

정인후위원

현장에서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 나무를 갖고 내려와야 됩니다. 파쇄기가 있는 곳까지. 그래서 그 작업에 따르는 위험성이나 비용이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인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 진주지역에 재선충병 방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허정림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듣도록……

정인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 관련해서도 재선충이 또 있을 거고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올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저희 시에서 항공지적도가 올 4월에 진주시 관내 전체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볼 수 있는 항공지적도 안에 주제도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 안에 항공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4월에 찍다 보니까 4월에 마른 소나무가, 요즘은 해상도가 좋아져서 저희들 판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 관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 지역. 전 지역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재선충인지 재선충 의심목인지, 또 일부 활엽수 계통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항공사진상에 총 8,000본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사실상 재선충병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찾아야 되니까 산꼭데기 있거나 깊은 이런 데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4월 기준은 8,000본인데 저희들이 최근에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최소한 3배에서 많은 데는 7배, 8배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련 사업비를 산림청 쪽에도 추가로 요청해서 아마 곧 국도시비 같이 매칭이 되어 6억원 정도가 재해대책특별교부세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사실 이 잡는 시기가 내년 3월말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도 저희들이 재선충병 관련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 단계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 매입과 공원조성사업을 위하여 진양호공원 근린조성사업 410억원,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 4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변상금 부분입니다.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갈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조경시설 및 가로수 훼손 변상금으로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터 143페이지 상단까지 특별교부세는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대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 조성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의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53억2,590만원에 556억8,500만원이 증액된 710억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공원 유지관리사업에 1억3,500만원이 증액된 27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공폭포 및 분수시설 등 12개소 수경시설 본격 가동에 따른 수리비, 전기료 증가에 따른 녹지공원 공공시설유지관리비 7,800만원, 전기요금 2억5,000만원, 녹지공원 내 관리면적 및 정비량 증가에 따른 승차식 잔디깍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 인부수송차량 유지관리비 3,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조명등 설치를 통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공원 내 공원등 개선사업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갈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따른 가로수 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하단 부분의 공원시설 조성사업은 20억5,000만원이 증액된 3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초전 강주연못공원의 데크보수 등 추가 정비를 위하여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1억원이 증액된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상단입니다. 내년에 공원녹지와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 조성을 위하여 물놀이형 바닥분수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비봉 선학 산림공원 등산로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공원 조성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공원 접근성 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 사업비 18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은 대제곡 소류지 주변 소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사업을 위하여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공원 기반조성사업은 532억원이 증액된 53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망진산 테마공원 도시계획 변경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비 1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소망진산 테마공원 조성 5억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76억원은 보상비 증액분 및 추가편입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 410억원,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사업 4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 주변에 있는 공원 두 곳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사유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대 시의회 의원님의 진양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이고 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하시어 진양호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예산 2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 6월 용역 발주하여 2019년 4월에 용역 성과품을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과업 내용은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주변 의견청취 및 설문조사, 시설개선 사항 및 종합적 개발 계획 수립 등입니다. 그러나 진양호 대부분은 사유지로 인해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림된 대표적인 사유지는 동물원 맞은편 14㏊는 1985년 조림사업으로 편백을 식재하여 33년 동안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이 공원일몰제로 해제되면 벌목이 가능하여 소유자는 값비싼 편백나무를 벌목하여 수익을 올릴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사유지를 빠른시일 내 매입하여 고성 갈모봉 자연휴양림처럼 조성하면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부지역에 있는 진양호공원 조성사업과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을 가장 먼저 2018년도 추경예산 확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진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동부, 남부 지역에는 혁신도시, 초전 신도심개발, 정촌산업단지, 역세권개발, 항공산업단지, 뿌리산업단지 등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데 반하여 서부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내동면은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처리장, 내동공원묘원 등 혐오시설이 있는데 면민들은 진주시에서는 내동면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진양호 가족공원을 국비보조사업 또는 지방 정원 등 사업을 유치 조성한다면 내동면이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6년부터 비봉산 제모습 찾기, 옥봉. 금산공원, 선학산 공원, 금호지 공원, 소망진상 공원 등 사업비 630억원을 투입하여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진양호공원을 비롯한 나머지도 올해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 토지매입하여 도시공원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9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금호지공원 수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위원

위원 박철홍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과장님, 일몰제 관련 내년에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 하신다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내년부터 할 걸……

박철홍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망진산 공원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현공원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단계별로 가장 접근이 가까운 곳부터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죄송한데 일몰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진짜 예산이 너무 듭니다. 우리 도시공원 뿐만 아니라 도로도 엄청 많습니다, 완충녹지라든지. 그걸 우리 시비를 풀려고 하면 1조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제안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홍위원

정확한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다음 후세들이 이번 문제를 우리가 잘 풀지 못하면 어떤 원망이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시민들 모시고 저희들하고도 같이 의견 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박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일몰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죠? 방금 민간개발 용역이 아직 결과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이 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민간개발을 할 것이라고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협상이 되어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정인후위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원이 장재하고, 장재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가좌지구 거기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내년 추경 때 ……

정인후위원

그것은 협상이 결렬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걸 추경에 해 놓으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혀 계획에 안 넣고 그게 지금 가장 진주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언론보도도 해 놓았습니다. 협상결렬에 대비해서 1,000억 정도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상에 나왔습니다.

정인후위원

언론보도 상에 나왔지만 추경에는 안 나와 있고 내년에 올라올 겁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추경에 올리면 민간제안사업을 안 하겠다 이 소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인후위원

아니, 그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깐요. 결정이 내년 초에 결정이 납니다.

정인후위원

당초에 장재하고 가좌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쓸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인후위원

정말 지혜롭게 풀어나가시길 희망합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후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봉

이창봉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이창봉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2018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3억3,000만원이 증액된 1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한 3억3,000만원은 박물관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시설물 보수공사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동기박물관 휴게시설 북카페 설치 공사는 박물관 활용방안 학술용역 시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해 편의휴게시설 북카페 설치 제안이 있었고 박물관 내 휴게시설이 없어 관람 후 간단한 음료를 마신다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간 청동기박물관 시설 보수비 투자가 되지 않아 박물관 야외전시장 목책울타리 시설물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관람객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시급히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목책공사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2억2,000만원이 증액한 1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2017년 결산하고 남은 잔액으로 이번에 11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은 축제기간 동안 진주성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호국의 중심지인 진주성의 군사유적지로서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 진주성 전통무기 무예체험행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내 관찰사 집무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기록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기정액보다 1억7,100만원 증액한 10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임기향 간사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간사 임기향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84억9,544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7억7,953만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임기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