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특별회계, 기금,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총 1,565억6,400만원 중에서 822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636억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억2,900만원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세출만 하세요.

35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액 58억4,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9억9,8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8,100만원을 포함한 총 79억2,700만원이며, 이중 44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30억4,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6,200만원입니다. 도시 행정 예산은 예산 현액 2억5,400만원 중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300만원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1억900만원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분재원 동산 자조매각으로 사후 관리 용역 종결에 따른 잔액 입니다. 하단부의 도시 계획 예산은 예산현액 25억7,600만원 중에서 5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2,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6,4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연구개발비 2억5,200만원으로 용역 계약후의 잔액 입니다. 356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인가 예산은 당해예산 1,300만원 중 1,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은 개발 행위 단속 차량의 공공운영비 등 입니다. 원 도심 활성화 예산은 예산 현액 42억1,400만원 중에서 28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도시재생 선도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낙찰 잔액인 시설비 800만원입니다. 357페이지 상단 부분의 도시경관 관리 예산은 당해 예산 2억4,900만원 중에서 2억1,400만원 지출하고 경관 조명과 도시 경관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공공 디자인 자율 봉사단 활동비에서 집행 잔액 3,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당해 예산 1억41,00만원 중에서 1억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358페이지 산단 재생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4억7,800만원 중 진주 상평 산업 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4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용역 설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59페이지 도시개발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308억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07억4,600만원을 포함한 총 616억4,300만원이며 212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402억6,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산단 조성 예산은 예산 현액 200억9,500만원 중 41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외 2개 사업 159억4,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 및 관리 예산 9,400만원 중 8,100만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가좌 이주 단지 시설 유지 관리 300만원은 시설비로 240만원을 집행하고 60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360페이지 산업 기반 시설 조성 예산은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58억6,100만원 중 3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1,500만원은 계속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도시 개발의 개발지원 예산은 1,5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공영개발 예산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사업으로 예산 1,000만원 전액은 민간사업비 사용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현안사업 예산은 2,300만원 중 2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입니다. 지역 개발의 취약지 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121억4,600만원 중에서 64억8,900만원이 지출되고 55억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600만원입니다.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2,700만원 중 2,000만원이 지출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 현액 1억7,700만원에서 1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1억4,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연구 용역비 2,000만원에서 900만원은 지출하고 1,100만원 이월하였고, 일반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46억2,700만원 중에서 17억4,300만원은 지출하고 28억8,100만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수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4억7,700만원 중에서 8,200만원 지출후 3억9,400만원 이월하였고,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예산 현액 21억7,700만원 중에서 5억1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7,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수 권역단위 종합 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11억900만원 중에서 5억2,500만원은 지출하고, 5억8,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반성 지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전년도 이월 예산 18억5,2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금호지 경관 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3억2,500만원 중에서 12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2,900만원은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700만원 이고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 현액 3억3,700만원 중에서 3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00만원이며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 현액 1,4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의 유적지 관광 상품화 예산은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에 따른 예산현액 39억1,800만원 중에서 22억6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364페이지 상단 부분 농촌 지도 기반 인프라 구축 예산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사업으로 예산 현액 194억2,000만원 중에서 52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142억200만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1억5,1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3,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365페이지 건설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366억3,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6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93억1,500만원이며, 이중에서 310억2,200만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0억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8,300만원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 예산현액은 7,6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며, 365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총 16건에 예산 현액 63억1,900만원에서 28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2억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총 2억9,200만원입니다. 366페이지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봉래 초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100만원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2,700만원, 옥봉동 7통 향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부터 370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 예산은 10건으로 집행 잔액은 총 5억9,9000만원이며 대부분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3억3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9,300만원, 369페이지 댐 주변 지역 지원은 4,000만원,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3,900만원, 370페이지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진입로 확포장에는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중간부터 371페이지 하단 부분까지의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예산은 4건으로 집행 잔액은 총 5억600만원이며 공사 집행후의 잔액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교량유지 관리 9,900만원, 도로 덧씌우기 3,700만원, 371페이지 도로 보수 관리에 3억6,900만원입니다. 하단부터 376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의 지역기반 시설 확충 예산은 총 23건에 집행 잔액은 총 21억3,800만원이며 공사 집행후의 잔액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37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1억1,700만원, 농로 확포장공사는 1억6,300만원, 소류지 준설 6,500만원, 373페이지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5,300만원, 수리시설 신설사업에 900만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2,2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는 1억7,700만원, 374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800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3,500만원, 농로 및 수리시설물관리 3,000만원입니다. 375페이지 금산 상의 침수지역 배수장 설치에 1,700만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에 13억3,3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4억1,600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376페이지 상단부터 377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가로 정비 관리 예산은 3건으로 집행 잔액은 4억5,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가로 정비 유지관리에 1,9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2억21,00만원, 377페이지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억1,300만원이며 사업 집행후의 잔액 입니다. 중간 부분의 광고물 관리 예산은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 혁신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의 예산 현액은 67억2,600만원에서 35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6,200만원은 준공 후 집행 잔액입니다. 378페이지 상단 부분의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71,00만원이 집행 잔액이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집행 잔액은 3,300만원, 기본경비 예산 집행잔액 3,6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입니다. 379페이지 안전 총괄과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184억과 전년도 이월액 94억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8억2,900만원이며, 158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93억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25억8,700만원입니다. 생활 안전 예산 현액은 1억3,800만원에서 1억5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생활 안전 추진 사업 100만원, 안전문화운동 사업 200만원, 국가안전 대진단 사업 2,9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재난 안전 관리 예산은 예산 현액 6억6,400만원 중에서 1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수곡 창촌 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5억1,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 하단부터 383페이지까지의 민방위 예산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외 10건이며 집행 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383페이지 도시 관제 예산은 예산 현액 19억300만원 중에서 17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 관제 센터 모니터 요원 12월분 인건비 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사업 5,400만원, CCTV 통합관리 3,700만원, 민방위 경보장비 관리에 400만원입니다. 하단부터 386페이지 방재 관리 예산은 재난 복구 피해 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 외 14건이며 집행 잔액은 28억2,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 지원 사업에 5,000만원, 384페이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은 300만원, 재해 사전 대비 1억500만원,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에 4,400만원 이며,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300만원, 385페이지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1,80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에는 3,000만원,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 900만원, 금산 월아 세천 정비에 500만원, 386페이지 명석 홍지 세천 정비사업에 5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는 600만원입니다. 386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의 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하천 유지 관리 외 11건이며, 집행 잔액은 21억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하천 유지 관리는 900만원 하천정비는 200만원, 387페이지 소하천정비 및 유지 관리에 1억6,1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1억3,600만원, 국공유 재산 유지관리 100만원, 388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에 9억61,00만원, 대평 유지 생태 하천 조성 사업은 4억7,400만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3억4,800만원,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0만원입니다. 389페이지 하대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에 1,000만원입니다. 중간의 행정 운영 경비 예산 1억8,000만원 중에서 1억6,500만원은 지출하여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의 집행 잔액은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391페이지 건축과 예산 현액은 총 84억2,800만원이며 이중에서 83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500만원입니다. 건축 관리 예산은 농촌주거환경 정비 외 5건으로 집행 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공동 주택 건설 600만원,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600만원, 대형 건축물 경관 정비는 1,100만원입니다. 3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민 복지 증진 예산은 75억3,800만원이며 74억9,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 행정 운영 기본 경비 예산 집행 잔액은 여비 등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입니다. 394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 현액은 14억1,900만원이며 13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지적 민원 적정 운영 예산의 집행 잔액은 700만원이며 이중 토지 거래 토지 이용 의무위반 신고 일반보상금 100만원과,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 보상금 200만원은 신고 건수가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하단부의 효율적인 토지관리 예산의 집행 잔액은 800만원이며, 395페이지 중간 지적재 조사 사업 추진은 조정금 미 신청으로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예산 현액은 5억5,800만원이며 5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의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예산의 집행 잔액은 300만원이고, 397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의 기본 경비 예산 집행 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하단부의 반환금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건이 없어 2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2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 시설 특별 회계의 2017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1,0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0원 입니다. 628페이지 세입 예산은 징수 결정액 1,400만원 중 1,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건 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1,000만원 중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예비비 1,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의 2017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22억9,8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5억1,600만원입니다. 631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 재산 임대료,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위약금, 순 세계 잉여금으로 수납 총액은 22억9,800만원입니다. 632페이지 세출 예산의 예산 현액은 총 22억9,700만원이며, 5억1,6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 잔액은 예비비 17억8,100만원입니다. 656페이지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 자료 중 도시건설국 소관은 옥외 광고 발전 기금과 재난 관리 기금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5억6,7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억4,700만원이 지출 없이 전액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7억1,400만원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64억9,3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 18억7,100만원 중에서 10억9,9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7억7,1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72억6,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세부 내역은 663페이지부터 6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책자가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 책자입니다. 58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사업 외 2건에 이월액은 14억3,700만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진주 뿌리 일반 산업 단지 공업 용수도 건설 사업 외 9건에 이월액은 47억8,700만원이며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소송 계류 중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참조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첨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책으로 되어 있는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의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진주시 도시 개발 사업 개황 중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예산의 총액은 1,141억3,9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143억1,1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의 총액은 1,141억3,9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626억5,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34억8,3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736억6,1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 626억5,6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444억8,8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 69억8,700만원과 계속비 이월액 514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10억1,000만원과 자본적 수입 816억900만원, 이월 재원 316억9,000만원을 합한 총 1,143억1,100만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 3,700만원과 자본적 지출 429억2,600만원, 이월 예산지출 196억9,200만원을 합한 총 626억5,6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334억8,300만원과 수입 736억6,100만원, 지출 626억5,6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444억8,8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바로 이어 갈까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하십시오. 예, 조현신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관리 기타 보상금 2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잖아요. 어떤 경우에 주는 보상금입니까?

부동산 중개업 위반 신고 보상금 200만원이 신고 건수가 없어 가지고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어떤…….

위반하게 되면, 위반 신고를 하게 되면 건당 50만원, 우리가 지급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반 신고 사항이 한 건이 없었습니다.

위반 내용이 어떤 게 들어 갑니까?

토지 거래 부동산 중개 위반 신고입니다.

그러면 혹시 유사 명함을 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고가 접수되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 신고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유사 명함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가 아니면서 뭔 부동산 대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포함됩니다.

그게 부동산 중개 사업 법 제8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되죠?

예.

현장 한 번 시에서 나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신고 들어오기 전에, 소극적으로…….

신고 들어온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은 보상금 지급 안 했고 저희들 수시로 부동산 중개업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명함을 쓰는 사람들이 수시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한 번 도 단속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없는 분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예.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지 마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 그런 것을 한다고 안내문 이런 것도 배부하십니까? 신고하라고?

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홍보도하시고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부동산 관련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을 더 많이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96페이지에요. 개발 부담금 및 지가 일반 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756만원이 있거든요. 이 기간제가 어떤 분을 보고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죠, 여기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국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저희들 지방비하고 합쳐 가지고 한 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요? 1년간…….

1년 아니고 10개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필요할 때 들어오시는 분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2년 내지 3년 뒤에 국토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안 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개발 부담금을 박근혜 정부에서 유예했죠?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은 나중에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임시 특례로 유예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해 일을 하시는 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예요?

아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도 하지만 공시지가 쪽에서 기간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 지가에 관한 기간제이지 개발부담금에 관한 기간제는 저희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하려면 물론 다른 일반 공시 지가 조사도 하지만 개발 부담금 산정 인원은 표준 공시 지가 이런 부분들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상관없이 항상 이 부분들은 있는 거예요?

예, 개발 공시 지가 쪽에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국비 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인데 그 뒤에 되면 다시 부활해서 그 일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기간제 더 채용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

예, 저는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간 지점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큰 제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9,800만원 예산액에서 8,200만원이 지출되고 1,5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공 기관 이게 어떤 기관인 지 아닙니까? 혹시 농업 기반 공사 그런데 입니까?

예, 한국 농어촌 공사입니다.

이게 집행 잔액 이율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내용은 조금 살펴봤더니 이게 원래 2017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냥 7,000만원으로 들어 왔다가 1회 추경 때 2,800만원이 증액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농업용 암반 관정 시설 지하수 영향 조사 이래가지고 2,800여 만원이 지출 되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은 1,500만원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게 이 내용에 대해서 2,800만원은 증액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고 해서 농업용 암반 관정 시설 지하수 영향 조사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 편성은 읍면동에 보면 양수장이라든가 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관계도 누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관정이나 양수장 수리비도 지급하고 소류지 누수에 대한 조사를 대행하는데 우리 농어촌 공사에다가 대행을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 일괄 집행을 하고 그 쪽에서 자기들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쪽의 소관이고 그렇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줍니다. 전도를 해 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고 그리합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원래 올렸을 때 7,000올렸다가 추경으로 2,800만원을 올리고 지금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이 과하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증액 자체가 좀 많이 되었다 이렇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양수장이라든가 관정이나 소류지 관계가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양수장 관정이 400개소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누수되는 것이 한 30개소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조사 되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도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가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 설계를 대충해서 어느 정도 내어서 하겠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조사를 해서 또 수시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난 이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0개소라든가 소류지가 30개소 있는데 전체 그 중에서 자기들이 집행하고 나서 우리가 정산서를 제출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추경으로 올라온 2,800만원 농업용 암반 관정 시설 지하수 영향 조사 이 부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1,500남은 잔액은 조금 전에 설명하 신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단 35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이 부분이 답변이 되실 런지 모르겠는데 칠암동 지식 산업 센터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진행 과정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제가 45%, 어제 그제 45%, 큰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리비가 다음 해 이월되고 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 안에 보면 시설 부대비가 있더라고요. 이 소속이 도시 개발과 아닙니까?

예.

도시개발과에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 혹시 공사 감독 하시는 공무원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각 공사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건데…….

공사는 우리 계장 놔두고 밑에 직원들은 전반적으로 공사 감독을 다 하고 있는데 12명이 전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과에 있는 12명의 공무원이 진주 시내 여러 현장들이 있으면 그 현장에 감독을 다 나가시네요?

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요. 한 사람이 두 건, 세 건 그리 맡고 있습니다.

제가 안에 내용을 이쪽으로 페이지를 옮긴 이유가 시설 부대비를 좀 살펴보다가 여기 지출 원인 행위 및 지출부하고 좀 비교하면서 피복비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내용이 너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액이 크다 작다 이런 부분 보다는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공사 현장 마다 피복비를 구입하시는데 피복비라고 하는 것은 작업복, 작업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작업복과 작업화를 살 때 현장이 하나 열릴 때마다 작업화와 피복비를 삽니까? 그게 1회에 지출이 보통 평균적으로 140에서 50만원 나가는데 두 벌입니다. 신발도 두 개고, 제가 볼 때는 메이커는 대메이커고 그래서 이게 1년치를 쭉 보니까 현장이 일어날 때 마다 사고 또 현장에 일어나지 않아도 사고 시기적으로 보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공사 벌어질 때 마다 옷도 새 옷이고 신발도 새 신발이고 한데 그 현장이 벌어질 때 마다 옷을 구입합니까?

저희들 1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합니다. 계속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마다 구입하는 내용은 안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피복비 집행 내역을 우리 지출부를 비교하면서 살펴봤더니 각 현장별로 현장이 벌어질 때 마다 옷을 사거든요. 사는데, 이게 4명도 사고 2명도 사고 그게 5월달 11월달, 12월달 석달 만에 총 15여섯 건, 인원이 15명이예요. 거기는 12명인데 12명이면 현장 벌어질 때마다…….

밑에 직원만 12내지 3명되고…….

감독은 일반 직원들은 감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액도 거의 2,500만원 가량 되고 현장이 벌어질 때 마다 구입되는 게 지출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좀 너무 지출비도 과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잡힌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하실 거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1개 현장 갖고 있는 것도 아니 고 서너 개씩 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따라서 부대비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최소화해서 앞으로는 지출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 들을 려고 한 거고요. 불편하실지 모르는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또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해서 시의원의 직분이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불쾌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복이나 신발들이 아주 좋죠. 잘 나오죠. 한 벌 사 입으면 몇 년이라도 쓰도 되지 싶은데 지적 잘 하신 것 같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한 사업 있죠?

예.

그게 혁신 도시와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였거든요?

예.

이게 왜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연결도로 개통식 대행 용역비 해 가지고 330만원 집행했어요. 아마 그래서 시설부대비에 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시설비에서 옮겨온 모양인데 이거는 그냥 혁신 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 접속도로 만드는 건데 행사한 걸 작년에 보니까 동네 관변 단체 동원 많이 시키고 시장님가고 저 한테는 연락도 안 오고 지역구 의원들좀 모으고 이래 가지고 행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선거 운동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하나 개설 했다고 해서 항상 개통식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0쪽 보면요. 재난 안전 관리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일반 보상금 내용에 있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전년도 16년도에도 그대로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17년도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행 잔액 남은 사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잔액이 있으면 저희들 민간인이라든가 재해 복구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 활동 보상금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재해가 미 발생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재해라고 두는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꼭 재해라는 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런 것들을 떠나서 농가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도 어떻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예, 포함이 됩니다.

농가 피해가 제법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2017년도에 그 때는 재해가 없었습니다. 올해 같으면 비가 많이 오고 안 그렇습니까? 폭염도 있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가 한 번도 없이 지나 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 국장님 가로등 다 교체하실 거죠?

가로등 지금 교체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LED 등으로 다 교체하실 거죠?

지금 다 교체는 못합니다. 향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 가로등 정비 계획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2020년까지 해 가지고 고효율 가로등 옛날에 전체를 다 개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업체에 사업비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2020년도까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2008년인가 9년 인가 그리될 겁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000만원 들어가거든요. 내년도에 바꿀 계획은 등도 다 교체할 거고 LED등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가 8억이 들어가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작년에 할 때부터 한꺼번에 LED 등으로 바꿀게 아니라 교체되는 것마다 기본등에서 LED 등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비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요. 현재 시내 전역에 1만4,000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나 파손되고 하면 파손된다든가 혹시나 읍면동에서 가로등이 신설이 필요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유지 관리에 쓰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에 대한 정산서를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이런 가로등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등을 갈 때 LED 등으로 바꿉니까? 일반 등을 바꾸죠?

가능하면 LED 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요?

예.

그냥 의무적으로 LED 등을 바꾸어서 또 내년도에 시행되는 계획하고 부합되게 이중 지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예산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이 자료는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지금 우리 망성교 주약동 한보 은빛 마을에서 우리 남부 산림 연구소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를 한 번 해 보니까 1억8,000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 10월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가로등 설치를 해 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연출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통계목 사업별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6억4,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100만원을 포함한 57억2,500만원에서 53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4억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99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의 민간 경상 사업 보조 4,800만원은 재해 안전 공제 가입비 지급 후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농업 정책 현안 업무 추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7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현안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입니다. 400페이지 상단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 1,700만원과 행사운영비 3,000만원, 외빈초청여비 6,400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가능 전년도 물품 재활용 숙박비, 식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403페이지 상단의 농가 도우미 지원 민간경상 사업 보조 1,000만원은 농촌 거주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의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 실비 보상금 1,40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교육과정 축소와 축산 농가 교육 참석 제한으로 발생된 교육 참석자 보상금과 강사수당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농산물 전자상거래농가 물류비 지원 민간 경상 사업보조 2,100만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411페이지 상단의 경관 보전 직접 지불제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은 이행 점검시 사업대상지의 재배 면적 신청자격 미달로 1,3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으며 414페이지 상단의 농업인 해외 연수 민간인 국외 여비 1,300만원은 중도 포기자 발생과 지원금 차액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하단의 기본 경비 국내여비 1,500만원은 농업 정책과 직원 출장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농업 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213억4,900만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59억2,000만원입니다. 635페이지 상단의 사업별 조서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3억7,500만원에서 59억2,000만원을 지출해서 민간 융자금 10억8,000만원과 일반 예비비 143억7,500만원이 남아 총 154억5,5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농산유통과는 예산액 216억6,500만원에서 195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1억5,8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419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 행사 운영비 1,000만원은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의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300만원은 농산물 유통 장비와 기자재 구입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600만원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2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 활동 행사운영비 4,400백만원은 수출 상담회와 박람회 참가시 비품 임차비 등 집행 잔액이며 국외 업무 여비 1,900만원은 수출상담회와 박람회 참가 인원 축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수출 농업 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3,500만원은 수출 농가 시설 현대화와 연질 강화 필름 설치 지원 사업의 중도 포기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422페이지 상단의 수출 우수 농가 지원 민간 경상 보조 6,400만원은 수출 농가의 포장재와 선별비 지원 사업으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수출 실적 저조로 발생된 사업비 집행 잔액이며 이차 보전금 4,700만원은 융자 이율조정과 조기 상환에 따른 이차 보전액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500만원은 수출 농가 신규품목 개발지원 사업과 수경 재배 지원 사업의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의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억3,800만원은 수출 농가 생산량과 수출량 감소로 인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5,200만원은 수출 실적 저조로 발생된 사업비 집행 잔액이며 423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민간 자본 사업보조 2억3,000만원은 수출 전문 단지 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 추진 중 사업포기와 변경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 잔액이며 중간 부분의 양액 재배 농업 용수 수질 개선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900만원은 수출농가의 질산 대체를 위한 중탄산 중화 대체제 보급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424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민간 자본 보조 1,600만원과 전기난방기 지원 사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다음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000만원은 채소 생산 시설 현대화의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다음 시설 원예 환경개선사업 민간 자본 보조 1억1,400만원은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포기와 부과세 환급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억8,400만원은 다겹 보온커튼, 보온 덮개 설치 사업으로 사업포기와 사업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425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민간 자본 사업 보조 8,200만원은 관수.관비 등 하우스 현대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업포기와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억3,900만원은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비 지원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민간 자본 사업보조 6,000만원은 최고과실 생산을 위한 과수 생산 기반 현대화 조성 사업으로 과원 내 작업로 정비 사업 외 4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426페이지 중간의 과수 특작 지원 사업의 민간 자본 보조 3,500만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사업 외 6개 사업의 부가세 환급과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특용 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 1,000만원은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427페이지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 운영비 1,100만원은 건물과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 잔액이며 428페이지 중간의 기본 경비 국내 여비 2,700만원은 농산유통과 직원 출장 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예산액 230억6,4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원을 포함한 231억6,400만원에서 219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0만원을 명시 이월해서 1억8,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간 부분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2억9,200만원은 계획 면적(5,278ha) 중 미 신청(1,184ha)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432페이지 중간의 우리 밀 육성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900만원은 사업량 감소(155ha→87ha)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쌀 소득 보전 고정 직접 지불금 기타 보상금 2,200만원은 사업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433페이지 중간 부분의 밭농업 직불금 기타보상금 1,400만원은 이행 점검 시 신청 면적 대비 지급면적의 감소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434페이지 상단의 농업 재해 대책 및 일손 돕기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100만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2,600만원은 관용차량 13대의 유지 보수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 2,800만원은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명품 꽃 거리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36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기타보상금 1,800만원은 친환경 재배 농가 감소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439페이지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5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억2,600만원은 사일리지 생산 저조(계획 7,800톤→실적 3,600톤)에 따른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440페이지 상단의 가축 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민간 경상 사업 보조 6,3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며 다음 액비 저장조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사업 1억4,000만원은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사업 착공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하단의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400만원은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과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443페이지 중간 부분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1,600만원은 구제역 예방 접종 대상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다음 소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기타 보상금 1,300만원은 브루셀라 검진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 구입 기타보상금 2,300만원은 질병 감염축 발생 감소에 따른 소각처리비 절감과 유기동물 진료·중성화 시술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48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 국내여비 2,300만원은 농축산과 직원 출장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축 방역 방재 이런 것을 많이 잘 하셔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할 일이 많으신 지 보고하시면서 수치가 많이 몇 개 틀린 게 여기는 지금 예결특위거든요. 그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제가 보고 작성했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금액이 424페이지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에 잔액이 1억1,400인데 1억4,000이라고 말씀하셨고 429페이지 농축산과 집행 잔액이 10억이죠? 10억8,300인데 1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에 바쁜 일이 많아서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가십시다.

그거는 위원장이 의원들 질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축약해서 좀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수치가 1억하고 10억하고는 달라요.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427페이지요.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 운영난에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일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과일, 폐채소 이런 것 관리도 하십니까?

예, 우리 위탁해서 청소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청과 조합 뒤에 가면…….

그러니까 소관이라는 말씀이죠?

예.

한 번 씩 가 보세요?

예.

어떻던가요? 시민의 입장에서?

일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최대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 가거든요. 가면 물론 여기 보면 교육도 하시고 하는데 그 상인들에게 이런 비용도 많이 들어 가면서 효과가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포장재하고 폐과일, 폐 채소가 뒤섞여서 그것을 그대로 또 싣고 가 버리고 그러면 매립한다고 매립비용 들죠. 인건비는 나가는데 관리는 안 되죠. 아마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애요. 여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소장님 조금 더 신경을 억수로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을 써 겠습니다.

억수로 써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가서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저는 그게 청소과에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쓰셔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제 농식품 박람회 예산이 18억1,700에서 지출액이 16억7,200만원 실제 지출되었네요? 어떻습니까? 이 예산으로 빠듯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우리 시가 직영하다 보니까 입찰 보고 이런 부분 집행 잔액으로 남고 지금 최대한 예산 절감해서 박람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예산 절감 사업으로 모범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위탁하다가 지금 시 직영하니까 직원들은 어렵지만 예산은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도 42억 예산으로 하던 것을 이 정도 했으니까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노심초사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참 쾌거로 보이는 게 우리 진주 문산배가 할할 인정 받은 것, 그게 정말 우리 진주로서는 쾌거라 보인다 이런 사업이라 보이는데 지금 거기는 지원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까?

많이는 안 되도 자기들 원하는 만큼 안 되어 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농산유통과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우수 부서로 전국의 10개가 표창을 받는데 우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가 받았습니다. 그 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 문산배가 아랍까지 수출될 수 있도록 할할인정 받고 한 것은 아마 국내 최초죠?

예, 지금 가격은 그리 많지 않아도 두바이라든지 지금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 가고 있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 옆에 자기들 물류 센터를 지으려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업이 하나 잘 되고 있으면 이걸 모범 사업으로 확실하게 키워버려야 되요. 그래야 이 모범을 따라서 다른 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정말 우리 센터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제 할할 인정받은 만큼 전 아랍권에 우리 진주배가 확 좀 수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현신 위원님.

정인후위원입니다. 445페이지 학교급식, 우유급식에 4억여원이 들어가는데 전 진주 학생 다 포함됩니까?

불우아동만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층…….

저소득층만요?

예.

저소득층만 학교에 급식 시간에 주는 거예요? 몇 명 줍니까?

대상이 4,443명인데 1인당 430원입니다.

몇 리터 짜리입니까?

200리터입니다.

그러면 급식 시간에 이 애들만 표나게 주는 거예요?

일반 급식할 때 주는 게 있고 학교마다 지급 상황은 다르다고 합니다.

예,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우리가 진주 시내 초.중.고 특수학교 포함해서 90개교에 한 4,500명한테…….

특수학교만요?

특수학교 1개교 혜광학교 저 문산에 있는 그것 포함해서 한 90개 초.중.고에 지원하는 거기에 대상 학생수가 4,443명 작년에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혹시 학교에 급식, 우유 급식이 전면 다 줍니까? 다른 애들도 여기 지금 저소득층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만 줍니다. 저소득층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학교장재량에 의해서 이 사람들 좀 지원해 줘라 하면 주는데 이게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단가도 오르고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우려하는 바는 저소득층에 이런 많은 혜택이 주어 져야 되고 학교에서 급식을, 우유를 줄 때 이 애들이 표나지 않게 특별히 애들이 저소득층이라서 우유를 공짜로 먹는다 이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줄 때도 주는 방법을 아주 표 안 나게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예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 급식비 지원 상세 내역을 자료 부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9페이지 입니다. 보건 행정과 예산현액은 104억6,000만원으로 101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6,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잔액은 보건행정이 690만원,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7,410만원,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이 2,720만원, 의약무관리 260만원, 행정 운영 경비 1억5,1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사업의 예산현액은 12억4,200만원으로 12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69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보건소 운영은 3억2,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사무관리비, 의료 폐기물 위탁처리비, 차량유지비, 서부청사 공유재산 사용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고 4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서부 청사 사용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총 5억2,9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약품 및 진료 물품 구입비, 시설 개선비 등을 집행하고 1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1억3,2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의료 장비 구입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7억7,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56억9,500만원을 집행하고 7,41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방역 소독 사업은 12억9,3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방역 소독원 인건비, 방역 안전 장비 구입, 방역 재료 구입 등 집행하고 89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소독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기피제를 구입하고 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3억3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인건비, 예방접종 물품구입 등을 집행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조기 퇴사와 접종 후 이상 반응자 미 발생에 따른 보상금 잔액입니다. 다음 452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41억의 예산현액으로 예방접종 신 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에 집행하고 4,6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2016년 명시이월 된 예산 3,400만원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신 및 접종비에 집행하고 9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2,2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인건비에 집행하고 180만원 잔액이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9,0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2,7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감염병 관리사업은 3,012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감염병 홍보물품비, 감염병 신고전용 전화료 등에 집행하고 3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은 2억3,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집행하고 83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한센인 사망과 전출 등으로 수혜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454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1억2,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위로지원금 지급 후 1,107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 역시 한센인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홍보비 및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후 21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는 1,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영화관 홍보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집행하고 2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중간 결핵 관리 사업은2,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및 살균소독기 소모품 구입으로 집행하고 1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1,3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결핵검진비로 집행하고 15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 지원은 2억8,600만원 예산현액으로 결핵전담 간호사인건비, 역학조사, 교정 시설의 양성자 치료 등으로 집행하고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456페이지 아래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3억7,4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에 집행하고 4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상단 의약무 관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억2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26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무 관리 운영은 1,100만원 예산 현액으로 진료기록부 서브 유지관리비, 공익신고 보상금에 집행하고 26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8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억5,500만원 중 1억5,15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9억8,200만원 중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등을 집행하고 1억3,02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 가족 사랑의 날 실시로 인한 직원의 초과근무일수 감소와 근무수당지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3억7,300만원 중 3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2,12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 사유로 국내여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9페이지 입니다. 예산현액 69억6,600만원으로 58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4,5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건강 증진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2,060만원으로 2,050만원을 집행하고 2만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59페이지 하단의 건강 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2,840만원 중 2,71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 사업은 예산현액 3억4,301만6,000원으로 3억4,300만2,000원 집행하고 잔액 1만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중간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예산현액 4억2,550만원으로 4억570만원 집행하고 2,25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방문 건강 관리 인력채용을 위해 5차례의 채용 공고를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발생한 것 입니다. 461페이지 하단에서 462페이지 상단의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9,120만원으로 8,870만원 집행하고 2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2페이지 하단에서 463페이지 상단의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예산현액 570만원으로 550만원 집행하고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3페이지 하단에 엄마랑 아기랑 지역 사업은 예산현액 1,780만원으로 1,770만원을 집행하고 6만8,000원은 의료비 구료비 지출 잔액입니다. 464페이지 중간의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1억560만원으로 1억510만원 집행하고 호스피스 간담회 및 암환자 자조모임과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65페이지 하단의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은 8억2,910만원으로 8억2,490만원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로 인하여 인건비등 4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상단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비 급여 비용지원사업은 예산현액 7,710만원으로 7,240만원 집행하고 검진기관에서 12월 검진비 미 청구로 인하여 46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 사업은 예산현액 5,130만원으로 5,120만원 집행하고 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67페이지 상단의 암 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4,830만원으로 4,820만원 집행하고 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중간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9,060만원으로 6,260만원 집행하고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 장비영상검출부품의 수리비 및 영상저장 정보장치 하드웨어 고장을 대비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전년도 미 고장으로 인한 2,0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방사선 판독수수료 지불잔액 680만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40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하단부터 468페이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억6,750만원으로 1억6,730만원을 집행하고 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에서 470페이지 상단의 기초 정신 건강 증진 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사업은 예산현액 180만원으로 16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직 퇴사로 인한 수당 2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상단의 치매 안심 센터 설치 사업은 예산현액 7억5,000만원은 국.도비 배정이 10월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2018년도로 전액 명시 이월하여 2018년 6월 18일 문산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완공한 건입니다. 470페이지 중간의 치매안심센터운영 사업은 예산 현액 1억8,420만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등으로 책정하였으나 센터 개소일이 12월 11일로 전액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471페이지 모자건강사업은 예산현액 4,810만원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 등 4,450만원을 집행하고 3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의료 및 구료비 1억3,490만원으로 1억3,340만원을 집행하고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71페이지 하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은 6,860만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후 51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예산현액 2,280만원으로 2,090만원을 집행하고 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의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은 예산 현액 2,900만원 중 2,770만원을 집행하고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중간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5,740만원으로 2,260만원을 집행하고 3,4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930만원으로 2,910만원을 집행하고 2,0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터 473페이지 상단의 건강도시사업은 예산 현액 7,380만원으로 7,360만원을 집행하고 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하단부터 474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 예산 현액 3억850만원으로 2억7,800만원 집행 후 3,0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130만원과 국내여비 96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74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 현액 1억2,170만원 중 1억210만원을 집행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명의 중간 퇴직으로 인하여 관내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등 1,9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5페이지 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3억1,800만원으로 2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잔액은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제고 72만원,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324만원, 공중위생영업의 수준 선진화 3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04만원입니다. 먼저 위생업소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제고의 예산현액은 5,200만원으로 5,10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위생민원 관리는 예산현액 3,600만원으로 3,642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의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 문화 개선은 예산현액 1,610만원으로 1,540만원을 집행하고 70만원의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관리의 예산현액 1억2,600만원으로 1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다음은 위생지도 관리 세부 사업 예산현액은 6,100만원으로 5,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서 43만원, 승용차량 2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1만원,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보상금 84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보상 기타보상금 65만원 총 2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의 예산 현액은 3,600만원으로 3,500만원을 집행하고 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서 20만원, 현장사용 스마트폰 사용료 공공운영비에서 26만원,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시료구입 재료비 46만원,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 포상금 2만원 등 총 95만원의 집행 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중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의 예산현액은 2,100만원으로 2,100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서 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의 예산 현액은 608만원으로 전액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시료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 위생 영업의 수준 선진화의 예산현액은 2,300만원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기본 경비로서 예산액 9,900만원으로 9,2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서 8만원, 국내 여비에서 697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네요? 예산이 4,900만원 책정 했다가 지금 집행 잔액이 약 2,000만원 약 41%, 지금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2017년 9월에 배정을 받아서 이렇게 남았다 했는데 1년에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이 몇 명입니까?

1,0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일인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집행하니까 한 세트가 4만3,200원하는데 6개월 정도씩 집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언제 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는 몇 명이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었나요?

1년 동안에 763명 잔량 발생해서 3,100명 정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17년도에는 많이 늘은 편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2,0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도 크게 남은 건 아니지만 9월에 배정이 되었으면 그 안분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이 만큼 안 남고 다른데 쓰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당초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국가에서요?

예, 3개월 분에 대한 것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6개월분 정도를 지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입니다. 저희 소관은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이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결산서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 예산 총액은 604억3,5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604억2,1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604억3,5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315억6,3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134억9,200만원 당년도 수입액 449억4,300만원, 당기 지출액 315억6,300만원, 차기 이월액 268억7,2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건설 개량 이월액 177억2,000만원과 순 세계 잉여금 9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2017년도 추진 사업은 시설 확장 공사 201건, 시설 개량 공사 163건, 보존 및 수선 공사 510건입니다. 의회 의결 사항과 행정 관청 인가사항, 13페이지 직원 현황 부분과 1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의 추진 공사는 874건에 총 사업비 184억6,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업무량은 2017년 실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5,087전으로 전년 대비 389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474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4만9천톤으로 유수율은 73.3%입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 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604억2,1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315억6,3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268억7,2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사업 및 자본 예산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총괄표는 건설 개량 이월금이 제외된 표로써 예산 총계가 591억1,0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142페이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총 7건에 177억2,000만원으로 이월 사유로는 절대 공기 부족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사고 이월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서 총 3건에 12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과 년도 미수금 포함 19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 확정액 302억9,1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유형 자산 명세서는 21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가동 설비 자산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59억9,700만원이며 201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166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수입지출외 현금 현재액의 기말잔액은 1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168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 입니다.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배수지 증설용 적립금 60억7,200만원과 예비비 21억7,600만원을 포함하여 2017년도 총 불용액은 11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수입 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재무 상태표입니다. 2017년도 당 회계의 자산 총액은 2,041억4,800만원이고 182페이지 부채 총액은 3억8,100만원이며 자본 총계는 2,037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사용료수익이 54억6,400만원 증가하여 당기순 이익이 18억8,900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185페이지 자금운용계산서, 186페이지 현금 흐름표 및 187페이지에서 256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와 연도별 업무 현황에 대해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474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12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67억7,8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667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04억1,5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757원으로 현실화율이 88.05% 입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는 2017년 세입세출 일계표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전입금.보조금 등 수입명세서입니다.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입니다.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업의 총괄사항 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126억2,6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146억6,2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1,126억2,6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617억4,9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68억2,400만원, 당년도 수입액 764억8,800만원, 당기 지출액 617억4,900만원, 차기 이월액 515억6,3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사고이월액 4억4,500만원, 건설 개량 이월액 153억4,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19억7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38억6,400만원입니다. 우리시 2017년도 추진 사업은 시설 확장 공사 9건, 시설 개량 공사 70건, 보존 및 수선 공사 303건입니다. 의회 의결 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13페이지 직원 현황 부분과 1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의 추진 공사는 382건에 총 사업비 1,769억9,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업무량은 2017년 실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2.1%입니다. 하수 전수는 3만7,616전으로 전년 대비 1,151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하수량은 5,421만톤이며, 1일 평균 하수 발생량은 14만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2%입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 운영 성과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242억6,100만원이며, 지출 예산 결산액은 335억4,1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515억6,300만원입니다. 7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사업 및 자본 예산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총괄표는 이월금이 제외된 표로써 예산 총계가 786억5,300만원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7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114페이지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총 8건에 153억4,600만원이고 116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총 3건에 4억4,500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서 총 5건에 155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액 조서입니다. 진주.문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해 1,800만원을 재료비에서 약품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총 6건의 계속비 사업 중 비점오염원 처리 설치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과 년도 미수금 포함 12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 확정액 617억4,900만원으로 당기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184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가동 설비 자산 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 총액은 257억3,900만원이며2013년도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39페이지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의 기말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 입니다. 지출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 불용액 조서로 인건비, 동력비,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2017년도 총 불용액은 23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수입 지출 총괄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재무상태표 입니다. 2017년도 당 회계의 자산 총액은 5,775억2,600만원이고 152페이지 부채 총액은 1,663억6,200만원이며 자본 총계는 4,11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사용료 수익이 15억7,900만원 증가하였으나 감가상각비 등 비용도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237억2,700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167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의 재무제표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4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수익은 200억9,900만원이며 톤당 평균 요금은 462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618억1,4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1,421원으로 현실화율이 32.52% 입니다. 이하 총괄 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2017년 세입 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42페이지 BTL사업명세서 등은 결산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결위하고 별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분질의가 안 계시는 것 같애서 저는 다른 상임위고 해서 지금 비티엘 산업에 관해서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역구 망경동에 망경 초등학교 금방으로 해서 일반 우리 주택가에 지금 현재 오수 관로가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악취가 되고 그 다음에 명석면에 소장님 계속 민원 들어온 것 받으셨죠?

예.

이게 비티엘 사업이 중단 되고 난 뒤에 명석면에 있는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실 때 입구까지 밖에 없다고 했는데 안 까지 들어간 걸로 확인을 했고 망경동에도 지금 주택가에도 상당히 많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공개적으로 질의를 드려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것 같애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먼저, 명석 동신 아파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위원장님 시간 좀 걸려도 설명 좀 드리까요?

예.

비티엘이라는 것 자체와 비티엘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겁니다. 투자가 국비 70%, 수혜 기금이 11%, 도비는 없습니다. 낙동강 수계 기금 9%, 우리가 21%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을 운영을 하고 그 운영비는 진주 시비를 해서 주는 걸로 하는 건데 비티엘하면서 이 목적은 뭐냐 하면 하수가, 하수란 우수와 오수가 나누어집니다. 옛날에는 합류식, 하수와 우수가 합류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티엘하면서 비티엘하는 자체가 근본 원인은 분류화를 하는 겁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흐르고 오수는 오수대로 흐를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비티엘 사업입니다. 비티엘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재정 사업으로도 지금 현재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그렇습니다. 명석의 동신아파트의 경우에는 비티엘 사업하고 관련 없이 옛날에 분류화 관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할 때는 정화조라는 개념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현재 비티엘 이것하면서 지금 정화조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 폐쇄비는 국비지원을 안 해 줍니다. 시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 드린 국비 70%지원을 받는데 내가 총 공사비에 정화조비를 1개 메우는데 보통 1,000만원 진주시 전체를 하면 10억씩 이리 듭니다. 그10억을 태워버리면 전부다 우리가 우리 시비로 다 들어야 된다. 라고 지적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비티엘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명석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할 때는 정화조 폐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단지 분류관거만 빼내서 정리를 하는 개념이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어디냐 하면칠암동입니다. 칠암동에 분류 관거를 만들었는데 집 밖에서만 정리를 했었어요. 집밖에서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화조 개념이 없어서 정화조는 다 집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려고 비티엘 구간에서도 하면서도 그 돈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분류 관거를 하면 정화조는 진주 시비를 가지고 다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티엘하면서 정화조를 이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관으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정화조를 어떻게 폐쇄하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을 다 들어내고 그 안에 매립을 해 줘야 됩니다. 매립을 해 주는 그 돈이 제법 듭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 시비를 해야 되고 국비는 지원 안 해 줄려고 해요. 그래서 명석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대지경계를 밖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석 동신 아파트는 단지 내 아파트를 못해줬습니다. 지금은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는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오수처리 시설이 저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리를 못 해 주고 밖에 관로는 지금 현재 누수가 되어 가지고 문제 된다 해서 많다 해서 그거는 정리해 주려고 조금 전에 의장님 한 번 만나 뵈려고 했는데 손님이 있어 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거는 동신아파트 경우에는 관로는 정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이 서서 해 주려고 하고 밑에 정화조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저희들은 못해 준다. 라고 그렇게 애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경동에 빠졌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망경동에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면…….

예, 망경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망경초등학교 앞에 보면 유치원이 큰 게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위 일대가 지금 안 깔린 걸로 해서 지금 매일 사실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찾아뵐 텐데 상임위가 달라서 오늘 제가 뵌 김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오늘 이 내용이 주가 아니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자료로 다시 한 번 찾아뵙고 한 번 설명 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망경동 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가 다 그런 현상입니다.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망경동에 당초에는 면적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라고 해 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묻을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아마 제외되는 바람에 아마 추가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리할 겁니다.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안전보강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하면 되겠죠?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 센터 소관 2017년 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총 113억8,747만원 예산 중 63억6,250만원을 지출하고 46억6,828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3억5,66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서 세부 사업별 집행 잔액은 스포츠마케팅 및 동계 전지 훈련유치에서 홍보용품 제작 및 우편료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동계 전지 훈련 육성비 등의 민간이전에서 94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481페이지 중간의 각종 체육 대회 개최 지원에서 3억800만원 예산에서 종목별 회원 단체에 대한 시장기 및 협회 장기 대회 개최 지원 후 2,150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은 기금 사업으로 3억4,492만원 예산에서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중 저소득층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408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맨 아래 동계 전지 훈련팀 진주 시장배 고등학교 축구대회는 동계 전지 훈련팀들의 훈련기간 변동 및 대회 일정 변경으로 5,000만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여 1월에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 지원은 2,566만원 예산에서 집행 후 164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 사업인 체육 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은 총 72억1,851만원 중 23억360만원을 지출하고 45억9,328만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2,162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체육 시설 관리 운영은 6억9,264만원 중 공공 체육 시설 7개소의 시설 관리 운영비 및 공공 요금과 유지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1억2,161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 체육 시설 유지 보수로 19억3,300만원 중 8억3,734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중 10억4,429만원을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 진주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으로 10억4,287만원 중 종합경기장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과 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집행하고 1억4,863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 센터 부지 조성으로 야적 골재 운반 공사로 시설비 7억5,000만원으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지적 측량 수수료만 지급하고 그 외 7억4,899만원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래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지원으로 모덕, 스포츠파크 A·B 구장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로 국비 확보 및 추경 예산 편성 등으로 동계 전지 훈련 등의 이유 등으로 좀 늦어져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5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아래 공공 체육 시설 확충은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 시설 확충 및 서부권 공공 체육 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으로 연내 집행 곤란으로 3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인 도민 체육 대회 운영은 8,891만원 예산 중 485페이지 하단 전산 개발비로 홈페이지 제작 운영 등으로 도체 참가종목 및 경기 종목별 경기장소 미확정 됨에 따라 2,500만원 명시이월하고 100만원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체육진흥과 행정 운영 경비는 총 1억3,230만원 중 1억2,804만원을 지출하고 588만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497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총 15억6,473만원 예산으로서 13억6,591만원을 지출하고 1억9,881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 중 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 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에서는 9,358만원 중 214만원 집행 잔액 처리되었으며 아래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는 6억7,534만원 중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지출하고 1억3,118만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에서 3개관의 민간 위탁에 따른 위탁금으로 위탁 단체 인력 1명의 결원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3,213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로 3,155만원 예산 중 자원 봉사자 운영 사무 관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하고 354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서 1억8,181만원으로 예산 중 집행 후 2,979만원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능력 개발원 총 예산은 13억9,119만원으로 11억7,760만원을 지출하고 2억1,359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인 시민 능력개발 교육 지원에서는 세부 사업별로 교육 프로그램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강사 수당 지급 등 보상금과 교육 운영 물품 구입 후 잔액으로 500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아래 강사 전문 리더십 교육 후 잔액과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전시판매장 운영 등으로 각각 96만원, 29만원 잔액 처리되었고 맨 아래부터 501페이지 상단까지 수강생 모집 홍보는 홍보물 제작 및 수료증 등의 전년 잔여분 이용 등으로 집행 잔액이 886만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상단에 자원 봉사 활성화는 자원 봉사자 현장 학습 참여자 실비 보상금 등에 따른 감소 인원에 대한 미지급분 337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인 여성 직업 능력 개발로 세부 사업별로 먼저 여성 인력 개발 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정기 과정 및 단기과정 중 7개 과목 모집 미달에 따른 폐강으로 강사 수당 미지급되어 9,805만원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새일센터 지정운영은 3억6,359만원 중 2,581만원 잔액으로 502페이지 중간 민간 이전 중 사회 복지 사업 보조로 인턴 연계 목표 중에 중도포기자로 지원금이 미 집행 발생 등으로서 2,340만원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하단부에 쾌적한 교육환경조성 중 청사 및 교육 시설 유지 관리는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시설 유지 관리 등을 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근로자와 사회 복무 요원으로 대체 인력을 활용하여 1,87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는 1억9,500만원으로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액을 합해서 2,618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행정 운영 경비는 1억3,890만원 중 1,522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아래쪽에 반환금 기타로 과오납금입니다.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중도 포기자의 수강료 환불 잔액으로서 1,020만원 중 580만원을 집행하고 440만원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으로 505페이지입니다. 시립 도서관 예산은 총 16억2,624만원 중 15억4,221만원을 지출하고 8,40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독서 문화의 생활화 단위 사업은 7억6,618만원 중에서 3,941만원 집행 잔액으로 세부 사업별로 도서 구입 및 3개 사업 으로 도서구입에100만원독서문화교실운영에260만원도서관운영에12만원 북스타트 운영에 만원 그리고 506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사업 및 3개 사업입니다. 도서관 정보 사업에서 2,752만원 그리고 아래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에서 14만원 그리고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사업에서 332만원 그리고 아래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서 466만원 각각 집 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단 위 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도서관 유지 관리 및 운영 및 507페이지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4억2,823만원 중에서 전체 36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하단에 도서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총 4억3,181만원 중 4,101만원 집행 잔액으로 시간외 근무 수당이나 보수, 여비 집행 잔액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 생활 지원 센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480페이지 생활 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 현재 생활 체육이 전 국민들이 생활화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생활 체육인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건강이 증진되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 조규일 시장이 시정 구호로 내건 행복한 시민이 될 것 같애요. 그 중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평거동 에어로빅 있죠?

예.

그래도 생활 체육에 속하는데 일주일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 아니고요? 세 번하고 있던데…….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저도 평거동 살 때 오후에 산책 나가면 저녁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무리지어할 때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들어가서 지도자에 따라서 운동을 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그 하고 싶어 하는데 주 3일하고 있어요. 그걸 주 5일로 더 할 수 있죠?

예,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도만 좋다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예, 지나가는 분들도 그냥 무심히 지나 가다가 워낙 신나게 하니까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한 번 참여 해 보셨습니까?

지나가면서 보기는 봤는데 같이 참여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또 거기는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에도 혁신 도시가 들어 서고 지금 현재 인구가 1만8,000여명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 2만여명이 더 들어오면 근 4만여명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생활 체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게끔 만드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 3회하는 것을 주 5회로 하겠다면 그걸 적극 권장해 주시고 지금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강사 수당?

주 2회에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한 3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대요. 3년 동안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가도 오르고 또 공무원 월급도 인상 되고 하니까 그 인상분만큼 적용해 주셔서 그런 분들이 적극 시민을 위해서 운동을 해 가지고 건강도 다지고 또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게끔 센터장님 정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육회에서 지금 생활 체육 지도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수요 파악을 한 번 다시 해서 체육회와 의논해서 그 부분…….

운동을 하겠다고 아우성이예요. 하겠다는 사람은 적극 지원해 주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디에 위탁하고 있어요?

식당 같은 경우, 자원 봉사 단체에 새마을 하고 또 여성 자원 봉사대 또 그 다음에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 민간 위탁으로 나누어줍니까?

예.

5억8,200만원 이걸 그 3개 단체가 다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498페이지에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 이게 맞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예, 맞습니다.

5억8,200만원 주로 점심 식사 대접하는 그겁니까? 어르신들?

예, 본관 같은 경우는 식당만 위탁을 주고요. 상락원은 식당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위탁을 주고 청락원도 식당만 위탁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3곳의 민간위탁금, 위탁하고 8,200이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 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제입니다.

국장님 축약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 결산은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487억8,900만원 중 465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억6,500만원입니다. 상단 부분 보훈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32억9,900만원 중에 30억7,800만원 지출되고 2억2,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원인은 참전 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 등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단 부분,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4,800만원 중 10억8,007만원 지출되고행사 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을 포함하여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상단, 복지 지원 강화 사업에 8억3,700만원 중 6억7,003만원이 집행되고, 민간 기관 및 자원 연계로 인한 사업비 절감 등으로 긴급 복지 사회 보장적 수혜금 집행 잔액 포함하여 1억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에 17억2,700만원 중에 16억4,700만원 지출하고 재해 미발생으로 이재민 응급 구호비 등 8,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지원 사업에 340억700만원 중에 329억900만원 지출되고 기초 생계 급여 실 수급자 증가 미비로 인한 사회 보장적 수혜금 집행 잔액 포함하여 10억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상단입니다. 차 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사업에 3억1,700만원 중에 2억9,90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하단 자활 지원 사업 추진 사업에 32억8,700만원 중에 27억600만원 지출하고 5억8,100만원 남았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증가 등으로 자활 근로 사업 참여 대상자 감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현액 1,322억7,400만원 중 1,285억1,900만원 지출하고, 13억2,000만원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4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918억1,100만원 중에 895억6,500만원 지출하고 9억2,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초 연금 신규수급자 감소와 탈락자 발생, 경로당 이용 인원수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190억7,800만원 중에 179억8,900만원 지출하고 장애인 연금 지원인원 감소 등으로 10억8,9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지 시설 운영 사업은 208억7,000만원 중에 204억8,800만원 지출하고, 3억8,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휴직 및 입·퇴사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 자원 봉사 활동사업은 3억9,700만원 중에 3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913억7,400만원에 900억4,500만원이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향상 사업은 22억4,500만원 중 20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 부분, 출산 장려 사업에 26억4,000만원 중 21억8,500만원 지출하고, 출생아 감소로 인한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감소 등으로 4억5,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하단 부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854억5,200만원 중 848억8,000만원 지출하고, 5억7,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보조 교사 미채용 및 중간 퇴직,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아동 감소,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감소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하단 부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은 9억1,000만원 중 7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3,3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 현액 176억8,000만원 중에 156억3,500만원이 지출하고, 3억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4억6,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124억400만원 중 123억2,900만원 지출하고, 7,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은 예산 7억7,200만원 중 6억8,500만원 지출하고,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 다문화가족 및 건강 가정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 16억1,400만원 중 14억9,700만원 지출하고, 1억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아동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88억2,800만원에 78억5,400만원이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예산 5억2,900만원 중 4억3,900만원 지출하고,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 55억9,700만원 중 50억8,600만원 지출하고,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감소 등으로 5억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입니다. 자기 주도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예산 17억6,800만원 중 14억8,500만원 지출하고, 2억8,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홍보지 발간 및 교재 제작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사업은 예산 6억9,200만원 중 6억3,700만원 지출하고, 5,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 회계로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7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있음)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운영비 지원이 1억이 나갔죠?

운영비가…….

275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총 8억8,300나갔는데 운영비 지원을 위한 교부가 얼마 되었습니까?

1억 중에서 1억이 집행 되었습니다.

주로 1억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거기 보면 인건비가 7,969만1,000원 지출되고 경비가 2,030만9,000원, 인건비 중에서는 제 수당 급여, 퇴직 급여가 있고…….

몇 명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입니까? 사무국장님이 얼마 예요?

사무국장이 2007년도에 4,487만1,000원 나갔습니다.

그 밑에 한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밑에 한 분은 2,821만원입니다.

7,960만원이 안 되는데요? 4,400, 2,800이면 7,200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7,969만1,000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에 대한 인건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지원으로 2,030만원 정도 썼다?

예.

이걸 작년에 우리가 2016년도는 1억5,000이 갔죠?

그리 알고 있습니다.

1억5,000이 갔는데 그때 인건비가 워낙 과다 하게 나갔다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이 그래서 5,000만원 줄인 예산입니다. 1억 갖고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현재 여기 인건비가 2명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3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저쪽에 지금 이 출연금에서 안 나가고 저쪽에서 별도…….

어디서 나가고 있다고요?

여기 현재 그 당시는 2007년도에 2명이고 2018년도에는 3명인데 2018년에는 1억5,000, 다시 5,000만원 더 인정 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이면월급은 얼마 나가고, 인건비로만 얼마 나갑니까? 3명에 대한?

그 관계는 지금 제가…….

과장님, 한 번 서 보세요.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무총장 4,890만원 정도 또 팀장급이 저번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1명을 분명히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4,000만원, 3,990만원 채용되고 주임이 3,100만원 보수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1억2,000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좋은 세상 복지 재단 이 분들 외에 또 우리시에서 파견한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2명입니다. 팀장하나 직원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임기가 10월1일부로 임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님이 임기가 끝났어요?

사무총장님 말고 이사들 임기하고 이사장임기…….

그러면 이사장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님은 새로 이사 선임해서 이사를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하고 이사중에서 이사는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로 정해졌습니까? 이사장이?

아니요. 아직 까지 새 임기가 10월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새로 임기가 되면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사진을 꾸렸다 이 말씀이예요?

10월 2일부터 시행될 겁니다. 아직 위촉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몇 분을 새로 선정합니까?

지금 15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현재 공모되시고 본인들이 의사를 밝힌 분이 한 13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하던 분 중에서 13명이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는 분 중에서는 교수님만 한분 새로 들어가시고 새로 응모하신 공개 모집을 했으니까 전부다 다른 분이십니다. 한 분만 교수님, 강원모 교수님만 새로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까지는 이사장이 이창희씨죠?

아니죠. 이상호 이사장입니다. 작년, 2017년10월1일부터 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창희씨에서 이상호씨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때 계실 때 시 의회에서민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도 민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바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운영권입니다. 국장님,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성북동에 있습니다.

성북동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예.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면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1억1,000보다 86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억1,880만원이 인건비가 책정되었는데 다시 또 추가 경정 되어 가지고 1억4,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7,600만원, 그러니까 54%만 지출하고 나머지 6,500만원, 46%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상담 팀장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이 중간에 사직을 함으로 해 가지고 2016년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12개월 급여가 그대로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언제 사직 했습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그 계산을 안 하고 예산을 안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을 위원님 아직 저희들이 편성 안 했듯이 이미 그 당시에 12월31일로 퇴직함에 따라서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어떤 학생들이 와서 도움을 받죠?

거기에 우리 저소득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요?

예.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있죠? 그러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또 장애인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저소득층이 아니고 장애아, 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위로를 받는 곳인데 청소년 상담은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곳이예요. 그러니까 거기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 놓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 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도움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지센터 운영에 관련 되어서도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센터장이 한 명 더 필요하다면 또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꼭 영입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까지 거기까지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서 다음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또 많은 전문 교육도 시켜 가지고 학생들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은 세상 복지 재단이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기본 재산 빼고 1년, 우리 시에서 준 출연금까지 합해서 얼마 정도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하니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는 금액이 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18억4,678만원이며 이중 16억2,403만원을 집행하고 2억2,27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 1억1,105만원 중 1억704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 7,440만원 중 1,30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상임위원장실 기간제 근로자 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채용 기간중 공백이 있어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 운영비 예산 2억5,277만원 중 5,93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807만원과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 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무원 교육 여비 168만원은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지난 해 우리 교육 대상 직원들이 사이버 교육을 받고 집합 교육을 금년도에 가기를 원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상단 부분에 의회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8억9,048만원 중 집행 잔액은 2,312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보상금이 460만원 전액 남았는데 이는 증인 참석 출석 여비와 안건 심의 전문가 활동 여비 지급을 위해 매년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난 해에는 출석 증인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부분에 의원 교류 사업은 1억440만원 중 5,977만원을 집행하고 4,462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65만원, 국외 업무 여비 집행 잔액 1,646만원 그리고 146페이지 상단 부분의 의원 국외여비 5,400만원 중 집행 잔액 1,585만원, 외빈초청 여비 집행 잔액 1,066만원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는 우리시 10월 축제에 자매 결연 도시인 충주시 의회와 일본 마쓰에시 방문단 초청 여비로 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 운영 경비 2억8,806만원은 인력운영비 1억5,172만원, 기본 경비 1억3,634만원으로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국내 여비, 의회사무국 관리비 등 사무국의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서 집행 잔액이 6,314만원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은 것은 행정 운영 경비는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난 해의 경우 우리 의회에는 지난 한 해 동안 1내지 2명의 직원 결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년 감사 때 증인을 한 3명을 불렀던 것 같은데 그게 왜 하나도 안 나갔을까요?

이번에는 2만7,000원 지출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제가 부른 증인이 세 분이나 됩니다.

외부 인원을요?

예. 그때 작년 6월 맞나요? 작년 6월에 분재원 관련해서 세계경호 증인 불렀고 또 분재원 사장님 불렀고…….

이 목으로서는 지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증인 불러 놓고 돈도 안 주고 보내 버렸나 보내요.

나중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가 5,900만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다 쓰고 남은 거라서 이번에 이 만큼 없어도 돌아갑니까? 내년에는?

사무관리비 말입니까?

예.

일반 운영비에 800만원 된 것 그것 말이죠?

5,900만원 남은 것 사무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인데 이게 없어도 돌아갔으니까 내년에도 돌아가겠습니까?

어느 항목인지…….

14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의정 활동 지원비에서 인건비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요.

5,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도도 이 정도…….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내년에?

내년에는 이 정도 편성을 합니다.

남은 금액 이만큼…….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넘어 가고요.

제 말은 이게 없어도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었으니 내년에도 이 금액을 책정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남았지만 올해 2억5,200만원했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은 편성해야 됩니다.

필요한데는 꼭 편성해야 되지만 남았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부기별로 보면요. 조금씩 남기 때문에 이걸 딱 맞춰서 편성을 못합니다.

그래요? 많이 남아서 안 남았으면 더 책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목별로 보면 부기별로 필요 없는 것은 좀 조정을 일부하는데 이 금액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금액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 가야 되겠는데 어제 청소과에 지출부에는 500만원 다 집행했는데 결산서에는 잔액이 200여만원이 남아 버린 것을 제가 물었는데 점심 때 와서 해명을 하기를 1월 3일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이 회계연도 결산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끊고 했는데 결산은 1월3일 돈이 반납이 되니까 그 결과를 결산서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부는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출부에도 그것까지 정리를 해야 맞습니다. 마이너스 211만원까지 해 가지고 표기를 해 놔야 이 서류로서 정확하게 맞는 건데 그것 청소과 상황이 전 부서에 걸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지출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액이 이것과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결산서와 지출부가, 그래서 올해 지적 사항으로서 결산서와 지출부가 맞지 않는 부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넣는 걸로 해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것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방금 지적한 것을 지적한대로 넣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도시 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