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60억6,900만원에서 18억1,600만원을 증액한 78억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243페이지 상단의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한 1억5,800만원을 편성했고 244페이지 상단의 청년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포함된 국비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중간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900만원, 임대사업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전산개발비 1,300만원,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4억원,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억원으로 총 17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 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국장님, 농산유통과하고 다른 거는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77페이지 농업기금 지원 사업 세입 예산은 2017년 농업기금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증가분인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54억2,9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378페이지 세출 예산 예비비는 순 세계 잉여금 증가분에 맞추어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40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산유통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17억9,2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을 증액한 219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1억ᅟᅯᆫ을 증액한 3억2,500만원을 편성했고, 246페이지 상단의 수출 우수시군 포장재비 지원 사업은 도 수출탑 우수상 시상에 따른 도비 신규 내시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하단의 최고 수출농단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 최고 수출농단 수상에 따른 도비 신규 내시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농축산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35억800만원에서 20억9,700만원을 증액한 256억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와 재원변경으로 1,1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직불금 단가 상승(㎡당 45원 → 50원)으로 6,800만원을 증액한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의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 사업 보조금은 직불금 단가 상승(농지㎡당 55원 → 60원)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자금은 도비 확정 내시로 13억원 신규 증액 편성했으며, 다음 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와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여비는 도비 확정 내시로 1,100만원과 1,8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상단의 초화 시설 하우스 재배 난방용 연료비는 초화 재배 물량증가와 국화재배를 위한 난방을 위해 1,100만원을 증액한 2,700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초화 재배 하우스 비닐 교체는 노후화된 하우스 비닐 교체를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의 온새미로 탄화물 가공 연료비 지원사업은 온새미로 농법용 탄화물 가공 가스비 지원을 위해서 1,1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중간의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250ha → 500ha)에 따른 국도비 추가 내시로 1억4,900만원을 증액한 2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개별시설) 사업은 사업량 변경(2개소→1개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00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의 액비 저장조 개보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5개소 → 8개소)에 따른 국도비 추가 내시로 1,8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2개소 → 1개소)로 3,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4,443명→5,615명)로 1억2,500만원을 증액한 6억3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1개소 → 2개소)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한 1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의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사업은 폐사축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질병전파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스팀 증기식 폐사축 처리기의 필요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다음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폭염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우려에 따른 가입 농가 증가(48농가 →53농가)로 1,2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의 가축 예방 주사 구제약품구입 지원 사업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돼지 구제역 백신 구입 사업량(6,918천두→7,027천두) 증가로 1억8,200만원을 증액한 6억8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의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163천두→87천두)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한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절기 가축방역 약품 및 물품구입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한 도비 2,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과 추경예산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 하단의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비 지원의 국비 신규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현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아주 좋아하고 필요하고 아주 호응이 좋을 것 같애요. 그러면 농기계를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거는 또 농업지까지 갔다 줍니까? 배달을?

아니 거기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 센터에 와서 가져 가야 되는데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교육을 해서 좀 익혀 가지고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빌려 가서 고장 내오면 그에 대한 배상도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기계를 동시 에 여러 사람이 쓰고자할 때 제때제때 공급 하는 부분도 약간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다 운반은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예, 일단은 임대 사업소까지 와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운반해 가야죠.

그러면 지금 농촌에서는 연로한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거론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방안은 전혀 계획이 없네요?

예, 지금 거기 우리가 임대 사업소에서 실어다 주고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4개 지역에서 지금 임대 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네요?

예.

지금 문산에 기술 센터가 있으면 사봉하고는 저쪽 동부는 같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남부쪽이 좀 치우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남부쪽이라기 보다도 사봉은 동부 5개면에 하려고 하고…….

문산에 있는 거는 남부쪽으로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정촌 이쪽 가호동, 충무공동 그 일대에는 전부…….

예, 농민들이 기대하던 그런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 참 잘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안전하게 또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봉, 명석 또 어디라고요?

문산, 집현…….

예, 우리 7대 때도 위원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251페이지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은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최적의 사양 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 분야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축산 외내부 환경 관리 모니터링하고 분석 제어 및 생산 경영 관리에 필요한 부분으로 기금 국비가 1억3,100만원이고 융자가 2억1,900, 자부담이 8,700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시스템식으로 설치가 되는 모양이죠?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예, 스마트폰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설명 자료가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갔다 주세요. 위에 가축 분뇨 원심 분리기 지원은 원심분리기를 사서 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가축 분뇨가 나오면 원심 분리를 해서 액은 액비 만드는 쪽으로 하고…….

축산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돈 농가에서 액비 저장소를 설치하면 그대로 되짚어 넣어 들어 가면 냄새가 나니까 원심 분리기 가동을 시켜 가지고 고형질 비료와 액비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양돈 농가에 쓰는 장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축 분뇨 대규모 저장 처리 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 농가마다 지금 거의다 액비 저장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악취 때문에 원심 분리기를 활용해서 악취 제거 안 하면 장기간 보관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까?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예, 지금 신축중이 되어 가지고 올해 못해서 내년에 하려고 미천에 있던 농가인데 저번에 화재가 나서 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진주에 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현재 23농가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거의다 지원이 끝나고 올해 한 것은 개보수 비용이 들어 가지고 올해부터 우리 개보수 비용을 예산에 조금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를 농가가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네요?

지금 자체적으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솔이라는 곳에 미천에 가면 햇빛 비료화 시키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60톤 정도를 일당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 지금 한 30톤 밖에 안 되고 양돈협회에서 하는 액비 처리 시설이 있어 가지 고 각 농가마다 액비화 시키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 논에다가 과수원이나 이런데 뿌려 주고 해서 양돈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솔 미천에 있는 업체가 100% 풀가동이 안 될 정도로 양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일부 농가는 사천에 있는 액비 공장에 톤당 3만5,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청솔에서 하루 60톤 처리할 수 있는데 30톤 밖에 안 되는…….

지금 우리 진주에서 나오는 것이 한 165톤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도 있고 액비 저장고가 있어 가지고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양돈 협회에서 하는 게 한 50톤 분량을 소요하고 나머지는 일부 몇 농가는 사천에 갔다내고 가까운 금곡이나 이런 데는 그쪽으로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루 165톤이 나오는데 그 농가에서 50톤을 소화를 하고 그러면 115톤…….

그러니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액비하고 퇴비를 분리시키면 그 액비 자체를 우리 한 돈 협회에서 액비 살포 장비가 있어 가지고 일반 농가 과수원이나 논에다가 뿌려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고형분은 퇴비로 정리를 하고 농가에서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지나가면 빨리 내야 되니까 못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청솔에, 미천에 있는 청솔에 가축 분뇨 공장에다 처리를 하고 의뢰를 하고 거기도 안 하는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3농가, 4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는 사천에 있는 공장에다가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성관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라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제가 어제 다른 과에 내용이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어제 건축과에 업무를 보다가 빈집 활용반값 임대 주택 시범 사업하고 복지 증진 주거급여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 빈집 농촌 빈집 관련해서 집이 많이 비어 있는데 집주인들은 멀리 있고 사용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귀촌 귀농을 원하는 사람이 그 집을 구하러갔는데 임대를 못해 주고 또 매매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에서 건축과에서 예산을 많이 잡고 있어서 우리 농촌빈집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 농촌 관련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좀 지원하거나 쓸 수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촌 빈집 활용 귀촌자 귀농자를 위해서 지금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빈집 활용 관련해서…….

빈집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집이 없어서 실지로 제가 이번에 농민들 만나서 여러 가지 미팅을 하면서 집을 빌리고 싶은데 집주인은 안 빌려 주니까 그걸 시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번에 비슷한 말씀은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데 우리 예산이 없으면 이런 예산을 좀 활용해서 업무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건축과랑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3페이지에 여성 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경남도내 다른 시군도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는 10만원인데…….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15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남도내 18개 시군이 지금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2,010명을 지급했는데 2만원은 자부담이고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지금 8만원을 우리가 2만원을 내면 10만원 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 경기가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는 많이 가면 그대로 그냥 지역에 소비가 되는 금액들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 경제, 내수 경제를 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도 지금 공약 사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 한 15만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2,010명 밖에 안 됩니까? 우리 진주시에?

65세 이상은 안 되고 18세에서 65세까지…….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2,010명이다? 생각보다 인원수가 상당히 적네요?

노인들은 기초 연금내에 가기 때문에…….

주로 목욕탕 가고 미장원도 가고 이런데 주로 쓰죠?

예,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목욕탕도 갈 수 있고 마트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돈은 그때그때 그대로 소비가 되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이 좀 올려 주면 오히려 선순환 경제를 효과가 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1억900만원을 감액한 109억5,900만원이며 국비 3억3,300만원, 기금 29억2,500만원, 도비 14억1,000만원,시비 6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구축은 8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관리 FMT페이지 교육 지원의 감염병 전문가 교육훈련비는 도 직접 수행으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의 의료 관련 감역 관리 지원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258페이지 상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목간 조정하여 결핵 역학 조사 홍보비 등은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아래 결핵 역학 조사 등은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중간에 있는 의약무관리는 1억2,300만원을 감액하여 8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인력 충원을 위한 보조금인데 대상의료 기관이 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이 되어서 1억2,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인력운영비는 2,1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공중 보건 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한 진료 활동 장려비 인상으로 2,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 예산은 8,400만원 증액한 51억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예산 변동 없이 세부 사업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600만원 증액한 8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 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심뇌 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세부 목간 조정 편성하였고, 다음 261페이지 중간에 있는 심뇌혈관 지역 예방관리사업, 고혈압 당뇨병 진료 예약 문자 서비스가 정보관리과에서 월 3,000건 무료 지원으로 인해서 180만원 감액하여 아래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로 증액없이 목간 조정 하였습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직원 보상은 전년도 우리진주시 보건소가 통합 건강 증진사업 평가 전국 우수 보건소로 받은 포상금 600만원을 직원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은 기타보상금이 있는 건강 취약 지역지도자 자원봉사활동비를 700만원 감액하여, 꿈나무 건강 동산 구강 체험관 운영비, 건강 위원회 발전대회, 건강 위원회 사업 및 협의회 운영비에 증액 없이 세부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질병 관리 사업은 1억100만원 증액하여 1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환자 까운 세탁비 부족으로 16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기초 정신 건강 센터 지원은 정신 건강 간호사 수련 신청자 없어 지역사회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사료로 증액 없이 세부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내시변경에 의거 1억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쉼터 및 카페 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강사료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 기저기 구입 등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아래부터 264페이지에 있는 모자 보건 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3,900만원을 감액하였고 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64페이지에 있는 모자 건강 사업은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기형아 검사비를 500만원 감액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 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내시 변경에 의거 2,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사업 홍보비 30만원 감액하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로세부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거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치매 안심 센터 임기제공무원 10명 충원에 따른 수당 5개월분 1,6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소장님 258페이지 결핵 역학 조사, 감액이 되었는데 결핵 환자가 우리 진주시에는 몇 명이 있나요?

진주시 총 병원하고 총 관리하는 것이 한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소되는 있는 거죠?

결핵 환자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결핵을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요?

일상생활에서의 결핵은 결핵이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결핵 환자와 접촉을 일단 피해야 될 것이고 최우선 되는 게 그런 것 이외에 기본적인 건강관리라든가 해서 결핵균이우리가 침범 한다 해서 모두 결핵에 다 걸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가 건강관리라든가 잘하고 하면 면역체계가 높아짐으로 해 가지고 결핵이 안 걸릴 수 있게 한다든지…….

음식같이 먹고 이런 데서는 감염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기침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기침 예절 지키기, 그런 것 있을 때 상대방이 가래라든지 그런 것이 안 튀게끔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런 것도 도움이될 거라고 봅니다.

음식 같이 먹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액이 되었길 래 다른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는 건강한 시민으로 간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 운영을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으로 가는 계단 패널 제작 이거는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6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계단 오르기를 함으로서 계단을 지키자는 그런 패널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걷기 이외에 계단으로 가면 걷기 효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장려하기 위한 패널 제작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패널을 갔다 붙인다 이 이야기입니까?

계단 같은데 해서 우리 여기 시청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한층 오르면 칼로리가 몇 개 소비 되고 2층 오르면 얼마다 시민들로 하여금 그걸 봄으로써 나도 걷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는 거의 마이너스 추경이어서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입니다. 2018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 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437억600만원 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9억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세출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세입 감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 까지는 사업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327억2,30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같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면 세 자녀 이상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지원으로 기존 상수도 사용료 수익을 1억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는 자본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9억2,000만원이 감액된 109억8,200만원입니다. 이는 2017년 결산 반영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9억2,000만원이 감액된 173억1,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세입 감액으로 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자금 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83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 까지는 사업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수입 내용으로는 하수도 일시 사용료 1,500만원과,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도비보조금 2,900만원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 대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지출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 스티커 제작 600만원과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자본 예산의 수입.지출 내용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기정 대비 104억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수입 내용으로는 신 진주 역세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원과 순 세계 잉여금 75억6,400만원,영업 미수금 9억원입니다. 33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기정 대비 104억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 지출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구입 1,000만원과 예비비 104억7,900만원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자금 운영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 예산액을 정리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 안심스티커 제작, 참 잘하신 것 같애요.

예.

그리고 339페이지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 이 카메라 탐지기를 갔고 다니면서 움직여야 아는 거지 그냥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예.

그러면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가 그게 다니면 센스가 울립니다. 공중화장실을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도비지원도 받고 해서 만든 겁니다.

참 잘하셨고요. 조금 더 전문화되려면 그냥 관제 센터에서 있는지 없는지 딱딱 감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기다 CCTV를 계속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죠. 그거는 더 위험한 발상이죠.

아니 그러니까 달면 CCTV를 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달면 관제 센터에 삑소리가 난다든지 이거는 작업으로 다녀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 외지에 하천 변에 있는데 거기다가 CCTV를 단다면 거기서 삐울린다는 그 자체는 관제 센터하고 통신망이 연결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 안 되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거나따나 수시로 다니면서 공중화장실을 점검을 하면서 해보면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체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안심이 되네요. 좀 더 기기가 발달되면 안 다녀도 될 수 있게끔 촬영 안 하면서 기술 발달되면 되겠죠. 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예, 국장님 여기 탐지기 이게 진주시내에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12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12개 한 해서만 이렇게 해 줍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과 경찰들이 다니면서 내가 하나 갖고 공중화장실 쭉 다니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메라 감지기니까 감지기갔다 대면 삑소리 나면 있구나 그러면 찾아내고하는 거죠?

예.

예, 윤성관 위원님.

예,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일 전에 소장님한테 비티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너무 잘 보셔가지고 바로바로 직원들이 처리를 해 주시고 연락도 오고 현장에서도 저한테 전화도 오고 이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구에서 가끔씩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간이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은 일단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주시는 그런 CCTV나 이런 감지기나 이런 것 같고 혹시 우리가 제가 알기로 간이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 오수관이 지나 가거나 옆에 인접해서 관이 지나가야 설치가 되는데 밑에 배관 연결 되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갔다 놓는 그런 것 말고 오수관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왜냐 하면 그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일반 간이 화장실은 행사 때 쓰는 것 그런 것 말고, 그래서 우리 산책로에 자기들이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는 운동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것을 하면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산책 공원 관리 그거는 공원 관리쪽에서 설치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이런 게 우리 오수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니까 바로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그러면 그쪽 부서 공원 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판단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강변이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같은데도 많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책로에 산책을 하다가산 중턱에 간이 화장실 갔다 놓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편리상하는데 보통 요즘 그걸 잘 안 하려고 하죠. 수거가 힘들고, 냄새도 나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거는 공원길가가 아니고 산책로 이런데는 우리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거기 관련되면 우리 부서가 맞는 거죠?

예, 만약에 그리 된다 라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된다 라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거는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중화장실을 만들려면 상하수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 안 되면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예산을 위주로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 총액은 38억78만원이 증액된 202억9,476만원입니다. 먼저, 동계 전지 훈련팀 진주시장배 고등학교 축구 대회입니다. 전국에서 진주로 동계 전지훈련을 온 고등부 16개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주시장배 고등학교 축구 대회 개최를 위해 7,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시설 관리운영에 평거 생활 체육 시설 청소 인부임으로 1,9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거 생활 체육 시설 개장 이후 클레이코트 안정화 작업을 위한 마사 및 소금살포, 롤링작업을 매일 수시로 진행할 인력의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체육 시설 유지 보수 시설비입니다. 공공 체육 시설 유지 보수 사업은 유지보수대상 공공 체육 시설의 증가와 그리고 도민 체전 준비를 위한 대규모 수선 사업에 보수비 투입 등으로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3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이거 안 돌렸어요? 지금 빨리 돌리세요. 계속 하십시오.

게이트 볼장 및 족구장 시설 개선은 게이트볼장이 18면에서 14면으로 공사 규모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 시설 방수는 초전동 실내수영장, 진주 실내 체육관, 진주 생활 체육관, 문산 실내 체육관의 방수 사업비로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오랜 요구 사항으로 특히 여성 회원들의 오랜 요구 사항으로서 이현동 남가람 체육 공원 내 테니스장 4면을 전천후 막구조형 지붕 설치에 따른 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간 이용률이 100일 정도이고 또 동절기 사용이 가능하지 않았던 문산 스포츠파크 C구장의 천연구장을 인조 잔디로 전환하여 운동장의 사용률 제고 및 동계 전지 훈련지 확보를 위해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주 종합 경기장 공인을 위한 수수료로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모덕 체육 공원 론볼 경기장 개보수 사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9,000만원을 포함한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45%, 시비 55%로 지붕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진주 스포츠파크 공공 체육 시설 확충 실시 설계 및 도시 계획 변경 용역비로 7억5,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에 따른 후속 용역으로, 실시설계, 도시계획변경, 재해, 문화재 조사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대동 모덕 체육 공원에 장애인 문화 체육 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장애인 체육 시설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거점 체육 시설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으로 어르신을 위한 공공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래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시·군별 초등학교 한 곳을 선정하여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3,600만원, 도비 1,080만원을 포함하여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초등학교는 촉석 초등학교로, 진주 교육 지원청에서 공모 및 선정한 곳입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은 나중에 할까요?

같이 하세요

그러면 체육진흥과 수정 예산 분이 좀 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KBSN배 제1회 한국고등학교 축구 연맹전입니다. 시기는 2018년 11월에서 11월 초에 예정으로 있고 전국 고교축구팀 중 저학년, 1, 2학년 팀으로 80여팀 약 4,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 신설 대회로 전국 고교 축구 대회 유치를 통해서 진주시 홍보 및 대회기간 참가자 및 관계자들의 진주시 체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입니다. 27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2018년 종합 사회복지관 총 세출 예산은 24억4,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노인 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 사업의 자산 취득비에서 550만원 증액하여 1억1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 기관 1회 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한 우산 빗물 제거기 구입과, 노후 및 파손된 복지관 본관 쉼터 의자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1,2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조리사 1명에 충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본관은 현재 하루 식당 이용 인원이 350에서 450명 정도로 4차례 정도 이렇게 턴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 1명으로 식당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19억4,0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사 운영비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남대표 도서관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인 행복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서관 정보화 사업비는 정전대비 전력공급에 필요한 UPS(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노후로 인한 교체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채용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명절휴가비 소요 발생비 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 생활 지원 센터 예산상정 부분입니다만 저희국은 도서관 종합 사회복지관 예산은 시민생활과 연관된 꼭 시급이 요구되는 500만원 한 1,700만원 수준의 증액 수준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체육 인프라에 대한 우리 시 사정이 많이 열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요구되어 오던 사항들에 대한 향후 최소한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용역 준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늦추어진다면 향후 일정들에 많은 딜레이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하여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 설명했습니까?

진주성 여기 아닙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류재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연 잔디를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건강을 더 생각하고 더 자연 친화적으로 가려고하는 추세고 제가 모 자치단체에 있는 그 운동장을 인조였던 것을 천연으로 바꾼것도 봤습니다. 우리 시는 저는 처음에 자료만 봤을 때 그냥 맨 땅을 인조로 바꾸는 줄 알았는데 기존 천연이 되어 있는 것을 인조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시대에 맞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 안에 그 미세 물질 보셨죠?

예.

그걸 다 지금 뜯어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연 잔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쓰셔야지 건강에도 안 좋은 것을 인조잔디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시민들이 보면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들 겁니다. 이 부분은 천연 잔디를 잘 가꾸어서 활용하는 게 휠씬 낫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전에는 사실 처음에 인조잔디가 나올 때는 인체에 유해한 여러 가지 그런 인조 잔디들이 처음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인조잔디가 나와서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서 보통은 국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이전에는 이 자체에만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은 학교에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줄어들 정도로 학교에도 친환경에 그런 인조잔디들을 지금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국비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친환경으로 인조잔디가 개발이 되고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존 천연 잔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테니스장하고 모덕 체육관에 지붕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 하실 때 혹시 태양광 생각해 보셨어요, 지붕에?

예, 그 부분은…….

이것 한 번 설치하면 항구적으로 갈 텐데 장기적으로 봐서 태양광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종합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인건비 조리사 1명인데 하루 이용하시는 분들이 350에서 450명이라 했는데 이때까지 1명으로 운영하셨어요?

예, 조리사는 1명이 있고 자원 봉사 단체에서 새마을 부녀회에서 오셔서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1명이 더 오시면 봉사 단체에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봉사 단체가 종합 사회복지관에 가보면 여러 가지 식당이 좁고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가 미리 여러 가지들을 조금 손을 봐놓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오시면 그렇게 무리한 봉사 활동이 안 되는데 이때까지는 봉사자들이 그렇게 해 오셨는데 너무 지금 사실은 시설을 바꾸어줄 만큼도 그런 공간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일단조리사를 1명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작업들을 조금씩 좀 도와 드리면 휠씬 더 자원 봉사 활동하시기에 좀 더 용이하게…….

예, 기존 있던 분이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까?

예.

또 오시는 분도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이예요?

예.

그러면 그 식당은 하나죠?

예.

식당하나에는 조리사 1명이면 충분하고 조리 보조원을 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애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단체 급식소 1,000명, 이렇게 해도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 나머지는 조리 보조원으로 채용을 하는데 조리사 자격증을 두 분다 가 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1명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1차 수정에 생활 체육 활성화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 체육하는데 많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이죠? 예산이 2억9,0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연맹전에만 2억9,000이 다 쓰이는 겁니까?

예, 이 대회에만 쓰이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나요? 내용이 어떻는데, 2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대회하나 만요?

예, 대회 하나에요.

세부 내역서 주십시오.

지금은 이게 올해 개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 응모 신청을 낼려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선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이걸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연맹의 유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금이 2억2,000정도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볼보이라든지 관계된 저희들 천막비라든지 이런 행사 운영을 할 수 있는 한 2주간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가 한 7,000만원 정도해서 2억9,000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KBSN배가 KBS방송국이라는 말입니까?

예, KBSN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고등학교 축구 연맹에서 하는 대회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4,000명 정도가 여기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유치금 내역이 무엇인 지 자료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까 태양광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실제 지금 이미 되어 있던데 공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막구조형을 해도 이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지만 사실 좀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막구조면 그냥 천 비슷한 이런 거란 이야기입니까?

우리 거기 가면 문화예술회관 같은데 앞에 가면 이렇게 해 놓은 것처럼 그런 막구조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천 종류입니까, 재질이?

천 종류 보다는 좀 더 재질이 좀, 그러니까 딱딱하면서 우리 체육관이나 문산이나 어디 가면 다 스탠드위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의 그런 테프론코팅에 대한 막구조라고 합니다.

예, 정인후 위원입니다. 예, 혁신 도시 가면 주차장 지붕 덮개도 다 태양광으로 해 놨거든요?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0억 들여 가지고 막구조 씌우는데…….

일단은 한 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테니스 코트가 되다 보니까 기둥이 많이 서면 사실 운동하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의회사무국까지 마치고 계수 조정은 오전에 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할까요? 윤성관 위원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국만 남았는데 시간상으로 그냥 오전에 마치는 게 진행에서 식사 시간에 좀 늦더라도 여러 상황이 속기사부터 해서 여러 사람들 다 편할 것 같고 시간적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정회 후에 잠시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성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93만원이 증액된 19억6,5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 연구실 보안 강화를 위해 연구실 출입문에 설치할 디지털 도어락 설치비 270만원과 진주시의회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21명으로 1명 늘어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외 여비 등 6개월분 2,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관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서 오늘 제가 회의록에 속기록도 좀 남기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저희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지하 3층 지하 2층에 문이 잠겨 있어서 출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곧 지문인식기를 단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지하 2층, 3층요?

예, 2층, 3층 출입구…….

그것은 지난 번에 의논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2층, 3층은 많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하 1층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리 의논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행되는 거는 없다 말씀이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만약에 1차적으로 거기에 지문 인식기가 안 달리면 우리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돈이 그리 많이 드는 거는 아니던데 왠만하면 하고 안 되면 그전에 2층, 3층 키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시부터 6시까지 다 열려있습니다. 지하 2층, 3층은…….

아니 아침에 9시에 문을 열면 다섯 번 열면 세 번은 잠겨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해 보는 일이니까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키를 확보해서 주시고 그 전에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예산 확보해 가지 고 키잡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키를 2층3층 지하 키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거기에 지문, 거기에 이 지문 인식기가 필요하다 예산 확보해서 달아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윤성관 위원에 이어서 업무 시간외 엘리베이터, 우리가 아침에 차를 지하 3층에 세운다든지 2층에 세워 가지고 일을 보다가 늦게 내려가면 운행이 안되요. 걸어 갈 수는 충분히 있지만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어둡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일단 이것 지문 인식기 관계는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관계는 사실 지금 보안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기 9시문을 안 잠그고 나면 의원님들은 방에 계시면 밖에 서는 사실 굿을 꾸며도 모릅니다. 그리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만약에 재청하고 계시면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 외에는 의원들 외는 쓰지 못하게끔 할 수 있으려면 엘리베이터 개폐기에 지문 인식 기술을 도입하셔서 의원들만 딱 지문되면 열리게끔 그런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두 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이제 의원들이 열쇠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까 도어락을 설치 해 주시는 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도어락 하나 설치하면 10만원, 12만원 이러거든요.

여기는 18만원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다른데 많이 받아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시중에 일반인들이 쓰는 것 보다 휠씬 비싸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비쌉니다.

가격이 그러면 싼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존 사람들이 원래 물건 값은 주라는 대로 주는 게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할 경우에는 낮은 걸로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 정도 오더라고요. 18만원, 20만원 이리 오더라고요.

직접 한 번 성의를 가지고 따져 보시면 좀 더 좋은 제품이면서 가격이 이리 안 하는 것도 있어요.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보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우리가 키를 가지고 주시거나 지하에 지문, 우리 문에 달면 자동으로 보안이 되는 거고 지문 인식기를 하면 엘리베이터 달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들어올 때부터 우리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키를 우리한테 주시면 그것도 자동으로 엘리베이터하고는 관계없이 보안이 됩니다. 의원들한테 키를 주는 거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들어오는 개폐기 이런 거는 제가 그쪽 전문가로서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18만원, 20만원이면 적정한 금액이예요. 8만원, 9만원 짜리 들은 고장이 잘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리비하고 출장비 한 번 올 때 마다 2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아는 의사 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제품이라야 일반적으로 출입을 쓸 수 있다 제가 이쪽에 잘 아는 전문 지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안 관계 저번에도 한 번 들먹이시던데 키 주거나 출입구에 이것 지문기 달면 보안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의회가 열리는 기간은 꼭 엘리베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몇 번 요청해서 내가 다섯 번 요청했는데 이제 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좀 해 주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무국에서 연락을 했거든요, 직원이. 그래서 그쪽에서 관제 시스템있는 분이 오케이했어요, 팀장이.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동으로 잠겨버립니다. 우리 의원들 요즘 나와 가지고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 국장님 잘 아시죠?

예.

꼭 엘리베이터 오늘 끝나시는 대로 연락해 가지고 의회 열리는 기간에는 365일 말고 의회 열리는 기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상시적으로 24시간 되게 해 주고 그다음에 불 저것도, 불은 이제 안 꺼지기는 안 꺼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꼭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키를 주시면 오히려 빨리 주셔야 보안 유지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기획문화회의장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곰팡이 냄새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밀폐 되다 보니까 습이 차고 곰팡이가 피고 환기는 안 되고 그래서 뒤에 철망 내려와 있는데 있죠? 예전에 금연장소?

금연장소…….

예. 이 뒤에 보면 철망이 내려와 있고 여닫이가 있는데 있잖아요. 철망이 내려져 있으면 그 여닫이를 열고 창문을 열어 놓으면 환기도 되고 곰팡이도 제거가 될 것 같애요. 지금 여기 특별회의장도 마찬가지 여기는 창문이 없어서 못단다 하는데 이 의회를 계속 쓰실 것 같으면 뒤에 창문을 여기 하나 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환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창문만 연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의회 전체 문을 항상 닫아 놓고 있어요. 앞문, 뒷문 이 문만 연다고 해서 환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전체 환기도 직원들 오시면, 저는 제가 일찍 오면 문을 여는데, 항상 닫아 놓고 있어요. 2층에도 닫아져 있으면 제가 열면, 열어 놓으면 닫고 그래서 좀 환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추가 질의 시간 될까요?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혹시 각 국에 필요하신 추가질의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는 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상희 위원님 좀 있습니까?

예, 기획문화상임위 때 언급이 안 된 내용인데 어제 환경부에서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오후에. 그래서 거기 보면 맨 마지막 자료가 관찰사 복원 문제인데, 선화당요. 그것 한 번 여쭈고 싶은데…….

그러면 어디과입니까?

문화환경국입니다.

과는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게 저희 상임위 때는 추가경정 때도 그렇고 내용은 분명히 진주성 관리사업소 사업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환경국 자료로 어제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걸 책임지고 맡아서 사업을 추진할 부서가 뭔지도 추가 질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 추가 경정 때는 용역비만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000만원이었나요?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진주성내 관찰사 집무실 관련한 것

맨 마지막 거요.

그리고 저도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는데 지금 용역 과제 심의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 불러서 한 번 물어 봐야 되겠어요. 또 있습니까?

예산 정확하게 알게 페이지를 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도 공감을 하고…….

어제 문화환경국에서 오후에 자료를 부탁하셔 가지고 위원장님 부탁으로 오후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책자.

이 교재에 몇 페이지 어떤 자료에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이거요. 일단 그러면 문화환경국장 그리고 기획과장이어도 됩니다. 이거는 어떤 과인 지 잘 모르겠다 말씀이죠. 그래서 국장님 부르고 그러면 저는 기획예산과장 잠시 묻고 또 더 추가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일단 추가 질의를 위해서 연락하고 계수 조정도 있고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우리가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저희 2004년부터 2016년까지는 위원님께서 13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현신 위원님도 계셨고 정철규 위원, 강민아 위원님 외 세 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에 강릉시에서 자치, 우리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 용역 과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 위원님께서는 의회의 의결 또 심의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권을 침해하는 그런 소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즉시 해촉한 것이 아니고 임기가 한 2년인데 임기를 다 채우고 그 다음 부터는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법에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의 미한다, 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 위원은 민간위원도 안 들어가고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예산심의 권한을 가진 지방 의원이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 권한이 침해될 것을 우려 지방 의원의 참여를 제한 한다, 이게 행자부의 답변입니다. 이것 때문에 뺐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렇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제는 제가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들을 때는 용역 과제 심의를 원천적으로 우리 시 의원들을 배제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아주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때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 설명을 했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고요. 아마 그 담당부서에서 세 분한테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뺀 걸로 그리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이것 말고는 투자 심사라든지 보조금 심사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는 한 번도 들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의도적으로 의원님을 뺀다든지 또 그 다음에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장님 그때 설명 들은 적 있습니까? 기억이 없다 하시는데…….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우리위원이 3분이 거기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 행자부에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민간인도 아니고 또 이거는 안 된다 의원은 안 된다 하셨는데 그 법이 그 전에는 그게 통용이 안 되었습니까? 그 전에도 그런 법이 있었을 텐데요?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의회하고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 전에 법이 개정이 2016년도에 되어서 지금 말씀을 해서 바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 임명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서 포함이 되어서 활동을 했다면 굳이 그걸 늦게 알았다고 해서 그걸, 의원들이 활동을 못한다고 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저는 그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동해 왔던 거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그 중요한 1년에 용역비가 수백억이 되는 그 용역을 심의 하는 심의 위원회는 적어도 의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2016년도에 갑자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이 부분은 고려해서 활동했던 그 걸 연결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이 바뀌어서 했다는 거는 진주시에서 다른 시에 있는 법을 이걸 알아보고 우리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진주시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다른 군이나 시에서 질의한 걸 자료를 뽑아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의원을 빼야 되겠다, 라는 그런 심중이 들어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 부분 답변하시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해가 왔던 활동은 그대로 맞다, 왜, 그전에도 그 법이 있는 상태에서 해 왔기 때문에 다른 시에 있는 것을 굳이 뽑아와 가지 고, 이렇기 때문에 활동이 이제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제가 지금 안 맞아요.

용케도 그 당시 개정된 시점이 2014년 그 위촉 한 해다 이리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었고요?

그전에는 계속 활동하고…….

2014년 바뀐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자료를 건네받음) 5월 28일 2014년 5월 28일날 바뀐 게 확실히 맞습니까?

예, 법을 빼 온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또 의원님들 입장을 존중해 가지고 2016년 2014년 8월달에 우리 출범했는데 임기가 시작 되었는데, 2016년 7월31일까지 계속해서 연임을 하시고 임기를 다 마치고 해촉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또 절차는 우리가 편성에 관한 권한은 우리 시장에게 있고 또 편성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를 존중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리 생각 됩니다. 또 우리가 사무감사라든지 또 업무 보고라든지 언제든지 저희들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강묘영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강묘영 간사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