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도시건설국(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제206회 제2차 회의록 (

도시건설국(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

2018년 11월 13일(화)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류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6일부터 실시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진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성배 도시건설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오동목 도시개발과장, 김병무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계속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이 보다 발전하고 나아가 우리 진주시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제반법령 및 각종 참고자료와 보충자료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조사는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과 문제제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함으로써 시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장에서 질문한 위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두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요구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을 보다 성실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번 조사과정에 집행부는 의회의 질문에 잘못된 답을 많이 하였습니다. 틀린 대답이 드러나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등 참으로 서로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행정을 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기 보다는 집행부 행정방식을 고집하고 문제제기에는 귀 막는 일들이 비일비재 해왔다는 반증인 거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정 하나 하나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성스럽게 이루어질 때 주민과 신뢰를 쌓게 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 우리 진주시의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전문성 확보와 이에 맞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기간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공직자들의 관계법령 및 업무내용의 미 숙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감정평가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인력의 부재 등은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급하게는 모든 감정평가서에 대한 최소한의 검수절차는 확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나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를 적대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2016년 6월 경남도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드러나는 의혹 제기에 대하여 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요청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실례로 본 위원장이 올해 2월경 어떤 자료를 해당 팀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라는 호통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행태들이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행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들을 대표하여 의회로 들어온 우리들 의원들입니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잘한다고 칭찬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전, 아주 권위적인 시장 치하에서 공무원들도 따라간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이전에 어떠해 왔던 이번 조사에 임하시면서 의회의 자료요구나 개선에 대한 건의말씀들을 위원들이 드릴 때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심도 있는 고민의 지점들을 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며 조사에 대한 보람과 함께 행정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방대한 내용에 비해 일주일간의 조사기간만으로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나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뒤져가며 조사에 관하여 심도 있는 준비를 해주신 우리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우리 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면밀히 지켜봐 주신 시민 참관인들과 기자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사기간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추가로 질의해야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조사위원(7인) 류재수 윤갑수 강묘영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이현욱 ○출석전문위원 정규엽 ○피조사기관참석자(5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회계과장 정상섭 도시개발과장 오동목 건축과장 김병무 ○속기사 이향숙 ○회의록 서명 . 경제도시위원장 류 재 수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