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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206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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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번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번안을 발의하신 윤갑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제20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번안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건의사항 5건으로 가결한 바 있으나 건의사항 4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번안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1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서은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결과 나온 지 지금 며칠 되었죠, 전문위원님?
규엽

정규엽전문위원

일주일 지났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아무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번안이 되는 이유를 일단 좀 알아야 되고,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왜 이걸 번안해야 되는가부터 설명이 필요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위원

이현욱 위원입니다. 4번에 보면 거기 시장과 집행부가, 이 문건이 바뀐데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집행부는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전 시장님은 지금 퇴임을 하고 안 계시는 분을 굳이 여기까지 오셔 가지고 사과를 해라 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때, 가결을 할 때는 굉장히 짧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시민들한테도 들어보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집행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에 종사했던 집행부 몇 분은 남아 계시지만 그 당시 때 일을, 모든 업무를 처리하신 시장님은 지금 퇴임을 하시고 계시지 않은데 어느 한 시장님을 지칭해서 공개사과를 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하기 때문에 찬성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그때 결정을 했었을 때는 이 모든 거에 대한 논의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강묘영 위원님께서도 그때 시장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위원장이 분명히 왜 지금 시장을 해도 상관이 없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셨고 그 결과를 여기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미 보도자료 냈고 시민들에게 다 공개되고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걸 번안을, 번복을 하면 여러분 시민들에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 문제는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냈으면 이건 그대로 견지해 나가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이 공개사과가 내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기가 어떤 입장을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든지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공개사과는 불가하고 그렇지만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같이 인정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장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정한 이걸 번복을 시켜서 시장한테 어떤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보도자료 다 올려 놓고, 지금 언론에 다 나갔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이거 해결할 겁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동료 위원들의 뜻이 계속 올라오길래 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했는데 집행부로 바꾸는 대신에 기획행정국장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제가 바꾸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처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내일 회의 첫 시작할 때 건설도시국장이 사과하고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는 못한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모든 안건이 다 통과되고 나서 산회 선포하기 전에 기획행정국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요구해서,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규엽

정규엽전문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확실히 저쪽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시장이 안 한다고, 집행부로 고쳐놓고 집행부, 시를 대표해서 기획행정국장이 사과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고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받았으니까 이 안건이 올라온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

류재수위원장

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백승흥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백승흥위원

백승흥 위원입니다.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셨다가 토론 후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조율된 대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번안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갑수위원

우리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