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207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8-11-22

이상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어요, 진주에?

그런데 4년 동안 몇 개 정도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까? 총 합해서 288개입니다. 민간이 136개, 가정이 118개 있습니다.

민간업체 하는 것을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매입하면 바로 됩니까? 아, 그리 하면 되는 거구나. 4년 동안 몇 개 업체 정도 매입할 예정입니까?

잠시만요. 여기 나오는 7페이지부터 8페이지 보면 계획수립 TF팀 구성 되어있는 이분들 아닙니까? 전문가가 있고 그렇네요. 8페이지에.

계획수립을 TF팀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을 거기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13페이지요.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병원에 가는 것은 의료비가 없어도 국가에게 해주는 게 있잖아요, 특별히? 그래, 4년 간 계획 잡아놓은 걸 보니까 건수가 올해는 22건 내년에는 23건, 올해를 기준으로 4년 동안 얼추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건 대충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4년 동안.

건수가 50건이 될지 60건이 될지 어찌 알고, 4년 잡은 게 대충대충 한 것 같은데. 올해 22건 했다고 해서 내년에는 23건, 그 다음에는 1건 더 넣어서 24건, 그 다음해는 1건 더 넣어서 25건, 2022년도는 26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TF팀 구성되고 그러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합당하게 그리 해야 되지.

올해 22건이라고 내년에 23건, 그다음 24건 이런 것은 좀……. 그 다음 79페이지도 보면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도 똑같아요. 올해 62, 내년에 62, 그다음 하나씩 더 올려 63, 64, 65, 4년 계획이 비슷하네요.

아니, 차상위계층에서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건 만족해 합니까, 지금? 아니, 행복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 하느냐 이 말이에요, 쓰레기봉투를 사 갖고. 아니,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쓰레기가 그리 집중되어있을까?

아니, 행복지원과장님이 쓰레기봉투를 많이 안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온 데 가면 쓰레기가 엉망진창인데 그건 행복지원과장님이 쓰레기봉투를 작게 줘서 그런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서 지금 쓰레기봉투가 아까워서 바깥에 일반봉투에 내어보내는 것 아니에요?

내어놓은 걸 보면 전부 할머니이던데, CCTV 걸리는 걸 보면 전부 할머니들이 밤에 새까맣게 고양이처럼 해서 살짝 갖다 내놓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62개 63개 이리 하지 말고 이걸 대거 늘려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많이 지원해줘 보세요. 남아돌게.

그럼 쓸 데 없어서 갖다버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좋은세상 그게 어디 복지관에서 하고 있지요? 그게 명칭이 바뀌어졌죠?

이성갑씨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이 몇 분이 가서 출장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두 분이 나가서 진주시복지재단에 근무를 한다, 그죠? 거기 계시는 상주 종사자들은 몇 분이에요?

공무원 두 분 말고? 거기에 우리공무원들이 집행부의 위원입니까? 이사입니까?

뭡니까? 몇 분이나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수익금이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그렇지. 그럼 그 금액에서 이자발생하는 것이 매년 얼마나 나와요?

그것하고 199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4년 전에 3기한 것 있죠? 3기한 책자 지금 볼 수 있어요?

비교분석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 평거복지재단 있잖아요? 거기는 공무원들이 몇 분 나가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같이 상정하긴 했는데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여기 설명을 추가적으로 듣고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아니, 여기에 관련부서 과장님들도 안 계셨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없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이니 안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요.

사회공원사업 및 기부문화 활성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회적 공헌사업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 LH 있잖아요? 여기서 LH주택공사에서 우리진주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이나 농촌일손돕기 이런 것도 중요하고, 혹시 소외계층 이런 데 주거환경이 미비한 것, 어떻게 보면 땅은 교육청 소관 땅이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유이고 그래서 손을 못 대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을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집을 지어놓은 데라든가 아파트를 분양한다든가 할 때 특혜도 주시더라도 그분들을 그쪽으로 모셔드리고 그 집을 헐든지 아니면 아름답게 다시 지어드리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만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거든요. 옥봉지구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손을 대려고 해도 LH공사에서 집을 지어주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중앙동에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산 먼당에 보면 흉물스럽게 보이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안 찾아가도 과장님이 가서 직접 보셔도 ‘저 집은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런 것을 우리행복지원과나 동이나 동장님이나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지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 분들을 모셔서 혜택을 드리더라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분양하는 그런 데나 특별히 넣어드리고 헐어버려도 돼요, 그런 건.

이번에 추진계획에 이런 걸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구뿐만 아니라 망경동 같은 데 가도, 굉장히 보기 좋고 살기는 좋은 곳인데 일반시민들이 보면 너무 흉물스러운 거예요. 그런 걸 잘해 주시고.

그 다음 유관기관에서 연탄을 한다든가 의료ㆍ미용ㆍ집수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내어서 알바를 하기 위해서 휴학한다든가 이런 어려운 애들한테 대학 장학금이라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게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해 주세요. 이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추진상황에 있어서 사회보장급여대상 통합조사 보니까 신규조사가 24,928가구예요.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두 분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그렇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벌어갖고 하시다가 어머니가 벌려면 직장도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얼마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얼마하고 달라지나요?

못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머니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간다든지 자식을 팽개치고, 그런 유사한 것도 있지요? 그래, 특별관리를 하는데 조건 상 안 맞아서 그 애한테 지원해줄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사를 잘해 가지고 철저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변만호 과장님 보니까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라든가 안락공원이라든가 노인단체라든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2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가 참 많습니다.

그죠? 약 84,0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진주시가 아름다운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변만호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이런 봉사단체들이 많이 안 오셨나 생각합니다.

이분들 안 서운하게 잘 챙겨 주시고 봉사할 때도 가서 친절하게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리하는데, 어린이집 57페이지에 있어요.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진짜 이것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 가지고 말 그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보육환경조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을 보면 40페이지죠. 진주가 2017년도로 봤을 때 1,139명이 출생되었죠? 출산율이?

어찌해야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한 5명씩 6명씩 낳자고 그리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도 출산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해서 진주시가 출산율이 전국에서 최고 1위다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많은 일을 잘 해오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사항 중에서 얼마 전에 69페이지다, 그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고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하고 동시에 열렸었죠? 거기에 보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굉장히 질 향상이 많이 된 것 같았어요. 너무 과장님이 잘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시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갔더니 너무 멋있더라, 너무 잘하더라 하는,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 이래 놨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주민, 이것하고는 다르나요?

주민자치위원하고는 다르죠? 맞죠? 주민자치위원 있잖아요?

위원도 동에서 진짜 법령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관여하는 게 좋다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로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동에 자꾸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외여행을 가면서 가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실현시키고 받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동장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잘라버리더래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다고. 어떻게 보명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될 이런 사람을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발굴해서 모셔다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강화시켜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95페이지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13건을 많이 하셨어요.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반공에 대한 웅변대회 이런 걸 초중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남북통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철도에 대한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제목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에 이리 좋은 것을 한번 넣어 가지고 좀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떨까요? 예, 남북통일에 대한 주제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초중고로 해서, 농구대회하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농구대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실내암벽 등반, 가요댄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웅변대회 이런 것도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그리면서 제목을,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는 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리 해 보십시오. 아니, 근사한 상품을 내걸어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남북통일에 대한 중요성도 알리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고 주요실적에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요. 둘째 칸에 보면 시민텃밭 분양 있죠? 10㎡면? 3평 정도 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34페이지에 보면 미래농업을 선도할 우수농업인력 육성 이래 가지고 6,000㎡ 460세대 이러니까 3㎡올랐어요. 10㎡에서 13㎡ 나오네요.

이것 뭐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0평 정도나 이 정도, 농토도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진주시가 농토나 이런 것 보면 여섯 번째나 땅이 클 건데 휴경농지 같은 걸 파악을 해서 자기가 상추를 심어먹어도 크게 해 보게 그렇게 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67페이지요.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활동하는 것하고 69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진주시의 앞에 홍보라 해야 되나? 우리진주시 마크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마크거든요.

브랜드가 너무 좋다 생각하고. 홍보에 전시박람회도 참여를 하시지만 어디 해남에는 배추가 유명하고 어디 가면 무슨 사과가 유명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도 진주시에 아주 주요품목 이걸 계속해서 홍보하게 되면 ‘진주는 그런 지역이다, 그게 유명하다’ 할 만한 것이 뭐죠?

그런 사항을 딸기 같은 경우 산청이나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단감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농산물 하나 정해지면 그 한 품목을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홍보해야 ‘진주 가면 딸기 유명하다’, ‘진주 가면 딸기를 먹고 가야지’ 할 정도로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브랜드도 초로미입니까?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그래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어서 ‘진주 가면 딸기는 꼭 먹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육성하고, 해외가 가가지고도 자꾸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 좀 해주십시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