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철저한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부 안건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 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6일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11월 27일은 조례안 등 의안 8건을 심사하고, 11월 28일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월 4일부터 6일까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국 소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을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은 바이오 24개 업체, 실크 58개 업체입니다. 다음 노동조합, 국제교류도시, 수출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6개소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총 1,193개 업체 종업원 15,89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7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5개 업체 20명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초・중학생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한 발명체험교실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 수수료 지원, 실크홍보 및 마케팅사업 지원, 국내외 섬유관련 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등 20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월 유등축제 기간 중 실크박람회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하여 진흥원 운영비 14억1,500만원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원의 예산으로 정촌산단 외 3개소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을 보수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미 및 중남미지역에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미국, 에콰도르, 페루 3개국에 254건 5,969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157만 달러의 수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추진중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최고경영자상은 현재 모집을 완료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상대, 과기대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창업지원을 위하여 경상대, 과기대, 국제대, 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가공농산물 업체에 대한 공동협력상품 개발비 4,000만원을 국제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하여 4개 업체 4개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2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500여 업체에 입찰정보 제공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연구센터 지원사업으로 기업경기 전망조사 및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배관, 전기 보강공사를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진성농공단지 진입로 보도설치공사는 공사구간 내 전주이설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비를 명시이월하여 내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상평산업단지 내 도로포장 외 1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6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기업 지원입니다. 해외지사화 사업,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제교류사업입니다. 국제우호 증진, 청소년 교류 등을 위해 중국 정주, 미국 유진시 등 총 20회 148명이 교류하였으며 12월 중 중국 시안시 창립기념행사 초청 대표단 파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7건의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79억200만원의 예산으로 1/4분기 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4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30억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업 보증보험료 지원, 애로기술 지원, 기술장비 사용료 지원 등 신규시책 발굴로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업체와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1억5,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주실크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24억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8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진주만의 특화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기업체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억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인 해외수출시장 개척입니다.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자 3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입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파트너시티에 대한 국제교류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크산업혁신센터에는 그때 예산 불용처리 안 하고 다시 내년으로 이월해 보려고 했던 것 어떻게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 방문을 해 가지고 연장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2016년도에 한 번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17년 2018년 2개 년도에 걸쳐서 이월된 사업은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이 사항은 연장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이 이야기하더니 안 됐네요. 그럼 얼마 반납됐습니까?

국도비가 한 26억 정도 됩니다.

원인을 떠나서 그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십 몇 억 내려온 돈을 사용 못하고 그냥 돌려주는 게. 실무자들이나 저쪽 관계자들이 잘 협력해 가지고 그때 그때 잘 대처를 했으면 충분히 받아쓸 수 있는 예산들이었고 그 예산으로 각종 기계나 이런 것들 갖다 넣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을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실크 관련…….

예, 실크 관련해 가지고 현재 중국에 원사 수입이 70% 되고 나머지가 우즈벡하고 기타 지역이 되겠는데 우즈벡에서 작년에 실크산업부를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2025년까지 앞으로는 원사 수출을 중단하겠다, 다만 국내기업 자본을 투자하면 50%는 수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원사 가격을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에 90달러 이상까지 올라 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즈벡하고, 차후에 우즈벡 쪽으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자 일단 MOU, 시장님과 MOU 체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실제 그게 맞는지 제사공장 부지하고 뽕나무밭하고 둘러 보고 왔습니다.

현장점검 정도네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잘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나머지 30%는 어디에서 해요?

주로 우즈벡하고 브라질…….

우즈벡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도?

우즈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급하게 간 거예요?

인도는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이 우즈벡인데 우즈벡에서 자기들도 수출 안 하겠다 하면 문제가 우리가 100%를 중국에 수입을 의존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에서 가격을 자꾸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즈벡하고 해야 앞으로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우즈벡에 길을 뚫어야 앞으로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섭니다.

수입가격은 중국이나 우즈벡이나 같아요?

우즈벡은 좀 쌉니다. 중국은 좀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겠다고 하니까 급하게 가신 거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40페이지 보실까요? 사업명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는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사업 지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조례가 상당히 다른 타 도시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한다기보다는 상생발전에 필요한 대학과, 사실 대학도 굉장히 현재 상황이 열악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조례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따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타 도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상당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준비해 볼테니까 나중에 같이 협력해서 검토를 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갑수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니까 해외수출시장 개척 해 가지고 3억4,000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억2,0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억2,000요?

아, 올해는 1억2,000이고 내년에는 3억4,000 그렇게 예상하던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종합무역사절단만 1억2,000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3억4,000입니다.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똑 같습니다.

3억4,000요?

예.

아, 이 부분만 따로 떼 내서 말씀하십니까?

예.

그리고 실크산업 안 있습니까? 50페이지 실크산업은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크산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우물에 돌 던져 넣는 격인지 그냥 실크산업에서 요청하면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올려서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 번에 현지 실사를 해 보니까 혁신센터 운영 위탁관리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겠더라고요. 8억이던데 그것 말고는 경비가 거의 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실크산업연구원에서 제출하고 요구하는 금액을 그냥 시에서 무조건 검토 없이 그냥 다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삭감한 부분이 실크시제품 개발 및 장비수수료 지원에 1억5,000만원 되어 있던 걸 5,000만원 삭감하고 1억원을 편성했고요.

과장님, 지금 진주 시내에 실크공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시장에 매출이 달성하는 부분이 얼마 쯤 됩니까?

실키안에 1년 매출액이 5억에서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매출이 5억 7억원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돈이 올해 들어간 것만 해도 27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내년에 24억4,300, 이건 실크박람회 개최는 포함된 거니까 빼고 25억원 정도 들어 가는데 매출이 5억원 정도 7억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건 실키안만 두고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여기에 실제로 도비 포함해 가지고 올해는 22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실질적으로 R&D 연구개발 사업비에는 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억 정도가 되고 도비가 1억7,000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는 6억7,000 정도가 지원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실크센터 운영비에 8억원, 그 다음에 실크박람회 지원에 2억5,000, 그 다음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에 2억원, 도비 2억원 그런 쪽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은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인 연구 R&D 개발 지원사업비는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6억7,000입니다.

실크시제품 개발 1억5,000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3억2,000 실크제품화 컨설팅 2억5,000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 2억원,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내나 거기서 비슷비슷한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 가고 돈이 들어 가는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과연 뭐가 있느냐 금액적으로 매출액으로 보면 한 해에 25억원 같으면 4년이면 돈이 100억 아닙니까. 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도 1년 매출액이 5억에서 7억이다, 그것도 정확하게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 이게 그냥 무작정 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검토 없이 다 주어서 되느냐 …….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한국실크연구원에는 이사로 참여를 합니다. 이사로 참여해서 어제 그제 이사회를 하고 왔는데 실크연구원이 지금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예산과 별개로,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 산자부에서 연간 4억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도에서 2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과거에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주고 나머지 다른 사업들을 따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산자부에서 산자부 산하 이런 기관들이 15개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15개 기관을 예고를 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고의 첫해를 올해 맞아 가지고 올해 예산이 5억원 정도 빵꾸가 났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산자부에서 내려 오지 않았던 사업과 R&D 사업을 따기는 많이 땄는데 사업을 산자부에서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 아니고 적은 사업을 7개 8개 따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사업비가 1억원이 줄어 버렸어요. 보통 국가에서 시행하는 R&D 사업을 따면 그 사업비 속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30%에서 50% 정도 전환해서 쓸 수가 있는데 안에 직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봉급을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봉급을 예산을 10개월밖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당장 올해. 그래서 두 달 봉급을 줄 수 없어 가지고 진주에 있던 임대료 2억원은 이미 같이 넣어서 쓰는 것 같고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해서 인건비를 주겠다 하면서, 그럼 올해 5억이 빵꾸가 나는데 당장 내일 모레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면 거의 10억 빵꾸가 나는데 그래서 대안을 내 놔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안을, 그래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우리는 직접 돈을 벌 수가 없고 R&D 사업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관련 조항들을 좀 고쳐 내겠다,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 결국은 R&D 사업을 따 오지 않으면 지금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한 이사들이 진주시로 미루는 거예요. 시에서 좀 도와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이 이미 다 되어 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사회나 의회에서 당신들을 보는 시각이 이게 점진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잘 해 가고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가 가서 내가 얘기라도 하고 도와줄 수라도 있겠지만 지금 시민 눈높이에서 의회에서 보는 눈높이가 지금 간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낮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 인건비 줄이라 그러고 지금 당신들이 살아가야 될 걸 이렇게 의회에서도 따지고 있고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내가 공문으로 그대로 통보하라고 해서 통보하는 것까지 여러분 조직원들이 다 알고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안 줄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승인해 주고는 왔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실크연구원의 상황이 그렇게 힘듭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직원들 봉급을 줄 수 없도록. 그래서 보니까 기술파트하고 일반파트하고 나눠져 있는데 당장 제 눈에는 일반파트 인원이 조금 많아 보이지만 그런 걸 우리 시가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산자부에서 받을 방법을 연구를 …….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과거에는 보조금을 주면 그걸 인건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잘라 버렸다는 겁니다. 잘라 버리고 방향 자체를 R&D사업을 해서 사업을 따 가지고 가서 노력해서 벌어 먹으라 이거지요.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딸 수 있고 그 사업을 따면서 거기에 인건비를 30%나 50%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시에 요구하는 것이 진주시에도 이런 예산을 줄 것이 아니고 직접 보조금을 좀 달라, 직접 보조금을 줘서 그걸 우리가 인건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사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크연구원 위탁관리 해 가지고 8억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인건비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50% 안쪽, 4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죠?

예.

인건비는 그죠? 그럼 인건비를 국장님 이사님이니까 마련할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모자란다는 거는 …….

들어가면 또 자기들의 의견은 실크산업혁신센터는 진주시에서 지었으니까 진주시 거다 이런 논리고 …….

8억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실크연구원에서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당신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의 사업인데 상평동에 있을 때도 센터가 있었고 그래서 시가 그 사업을 해서 당신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당연히 운영하고 지탱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그건 두 개를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실크연구원은 연구원이고 혁신센터는 혁신센터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언쟁을 높이려다가 그 이사회가 그것하고는 별개의 이사회라서 그 부분을 되게 따지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그런 시각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실크혁신센터를 시가 지었으니까 시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실크연구원 내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어려움을 같은 직원들이 현재 잘 알고 있고 심지어 항간에 안 되면 우리도 잘못하면 어느 어느 기관처럼 그렇게 해체될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시각까지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방관할 것이 아니고 같이 잘 갈 수 있도록 채찍도 하면서 우리 시가 좀 많이 도와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실크산업 기술개발 부분은 3억2,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억3,900만원 중에서 기술개발 부분에는 3억2,000밖에 안 들어 가거든요. 그것 말고는 전부 다 어찌 보면 부대비용이라고 봅니다. 컨설팅사업, 개발센터 운영비, 마케팅, 홍보, 용역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무조건 요청한다고 해서 전액 다 하는 게 아니고 한번쯤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하게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지원되어야 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안 그러면 실크산업의 향후 사업계획이나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진주시의회하고 간담회를 합시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살 방법을 어느 정도 자구책도 마련하고 진주시에서도 도와줄 일이 있는지, 저번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 고가의 기계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저런 기계를 사다가 왜 운영을 안 했는지 또 아까 R&D를 하라고 했는데 기술이 좋으면 업체에서 사 가지고 돈이 되면 왜 안 하겠습니까. 뭔가 모자라니까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 선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간담회를 하셨는데 연구원장 월급이라든지 굉장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 저희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실크연구원에서 실크연구원의 향후 사업계획 또 활성화방안 또 진주시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되어야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 보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직접 들어야 되니까,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우리가 현장방문만 하고 그냥 왔기 때문에 소상히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은 취임을 했습니까?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됐어요?

장민철, 전에 도에 국장하신 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에서 실제 지역 기업의 제품 및 포장디자인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포장디자인 같은 경우에 실제 진주를 알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열 …….

4개 업체.

4개 업체인가 했는데 자기들 업체에 상표 이미지 그런 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자기들 사업 업체의 디자인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디자인에 진주를 알릴 수 있는 표기를 할 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보조금 교부를 향후에 나눠 준다는 겁니까? 이 말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

한꺼번에 다 먼저 밀어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실정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저희들이 해 준다면 제품에는 우리가 못 넣겠고 진주를 알리는 게 힘이 들 것 같으면 디자인이라도 진주를 알릴 수 있게끔 포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예.

과장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 예산은 선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고요.

그런데 연계되는 게 집행부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그냥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따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시상금으로 주는 건지 포상금으로 주는 건지 1억이나 잡아 놓는데 그게 어떤 명목으로 1억을 잡았는지 금액도 너무 과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타기업에 어떤 용도로 지원하는 거지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장기업이 현재 아미코젠 진주에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배출한 기업 중에 함양에 있는 기업체 인산가, 우리 바이오에서 졸업한 기업인데 현재는 함양에 가 있고 진주에는 아미코젠 하나만 상장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처럼 앞으로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지원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포상금으로 주는 건지 상품으로 주는 건지 상금으로 주는 건지 무슨 용도로 쓰느냐 이 말이지요?

용도는 공동연구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용화하는데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라든지 바이어 초청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스타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한 업체에 1억원씩 들어 간단 말입니까?

전체 규모는 22억 정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공동연구개발하는데 들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정기준이라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업통상과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7월에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업무 보신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스타기업, 과장님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에 면담을 했을 때는 진주시에서 이런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걸 스타기업으로 만들어서 아미코젠처럼 해 보면 싶다는 그 분이 정말 열의가 많았었는데 지금 시부적하게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볼 적에 맥을 끊는 사항이 되는데 지원을 안 해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되 분명하게 해서 이 기업을 육성시켜서 좋은 기업을 해서 진주가 살기 좋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장사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실적 및 2019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시장개선팀 에너지팀 지역공동체팀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시장개선팀에 건축직 1명이 배정되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현대화사업을 전문적으로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각종 인허가등록 및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24건 중 8건은 완료 1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 중 지역물가인정과 소비자보호 사업은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소 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설・추석 명절 물가취약 시기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4개반 21명으로 합동지도반을 편성, 농축산물 등 32개 품목을 점검하였으며 물가모니터 요원 12명을 활용하여 매주 1회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물가정보 조사를 하여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물가정보 시스템에 게시하였습니다. 59페이지 소비자보호 사업은 노인소비자 교육 17회 4,370명, 청소년 경제교육 38개교 2,213명, 소비자상담원 및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소비자 및 상거래보호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1,108개 업체에 300억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이차보전금은 3/4분기까지 11억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내년 1월경에 2018년도 4/4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중앙시장 변압기 교체공사 및 전기공사는 4,5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홍보사업은 설・추석 공무원 온누리상품 구매실적은 1억7,200만원이고 진주시내 관내에 판매실적은 69억3,000만원이며 상품권이용 홍보물 제작 배부, 홍보 캠페인, 신문광고 홍보료, 전통시장 이용고객 증대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운영은 도우미 4명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약 8개월 동안 전통시장 일원에서 장보기 돕기, 상인친절 상담 및 응대요령 상담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상인의식 개혁추진을 위한 사업은 전통시장 비교견학 4회,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1회, 상권혁신대학 개설 운영 등으로 상인 의식전환과 선진상술교육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보급관리 사업 중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로 당초 50세대를 계획했으나 70세대로 저소득 가구에 전기안전 및 불량 전기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자리창출과의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사업 등 5개 사업 46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5개 업체, 예비사회적기업 4개 업체에 대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중 사업 16건입니다. 추진 중 사업 중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5개소 92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40개소의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당초 1억4,000만원 편성하고 2회 추경 때 6,000만원 확보한 사업 총 2억원으로 중앙시장 다락안내판 전등 교체공사 등 17건, 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재까지 계산해서 17건에 1억3,000만원 정도는 집행 완료하였고 향후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 화장실 천정 개보수사업 1,000만원 등 5건 7,000만원을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시설 개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하단입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사업비 19억9,800만원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올해 12월말 준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요. 당초에 9월말까지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 초기 우수관로 이설공정 추가와 태풍 장마로 공기가 연장되고 얼마 전에 마무리 단계에서 천정마감재 시공 시에 천정재가 0.5T로 설계되어 있어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얇고 우글거려서 다시 그걸 1.2T로 바꾸면서 내구성을 확보하고 미관도 알루미늄 재질로 바꾸어서 함에 따라 공기가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천정재 마감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약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확보 후에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여름철 냉방 중단 우려에 따라서 상인 요청에 따라 10월까지 일시 공사를 중지했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사업비 3억5,000만원으로 지난 10월 지하매설물 및 현장 지질확인을 위해서 굴착한 결과 당초 중앙지하도상가 설계도 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피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굴착해 보니까 없어서, 지금 없으면 문제가 지하까지 굴착하게 되면 물이 침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토질 및 지하수 수위영향 분석에 의한 토공사 계획수립과 설계반영이 필요하여 2019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2차 청년몰 조성사업은 청년상인 모집인원이 당초 계획 20명에서 11명으로 최종적으로 중소 벤처기업부에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15억에서 11억3,60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12월 개장으로 운영 기반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2월말 경 개장식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2억2,700만원으로 서부시장 소방 전기 CCTV와 외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부시장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 시행여부에 따라 사업비 반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폐장치 정비사업은 3억8,500만원으로 지난 11월 도 계약심사를 마쳤고 올해 12월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시장 건물구조물 보강사업은 사업비 4억원으로 상인들 간 의견 조율로 인해서 의견조율 지연이 되어서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협의와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대시장 도로포장공사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기존 시공 중인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관련한 연계성이 필요하고 또 상인회의 의견 반영 필요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준공에 맞추어 가지고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거리공연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지난 9월 가을 가온누리행사를 개최하였고 이번 12월 중에 크리스마스 문화공연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3,000만원으로 복지시설 7개소 저소득층 500가구에 대해서 노후 전등을 LED로 불량전선과 차단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복지시설 7개소는 직접 LED공사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저소득층 500가구에 대한 교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보급관리 사업 중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비 8,600만원으로 서민층 356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 추진해 오고 있으며 12월 중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으로 서민층 587가구에 대하여 연소기 사용시간 조절용 타임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역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 추진해 오고 있으며 12월 중 준공검사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한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9세대에 대하여 1억2,000만원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17가구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경로당에 3㎾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8,900만원으로 당초 105개 경로당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추가물량이 있으면 추가로 선정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9개소를 추가로 총 125개소 경로당에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준공 및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물가안정 지속 추진,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청년상인 육성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을 보호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발전에 기여를 기본방침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중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물가모니터 운영으로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 생필품 물가 관리하고 설・추석 물가 취약시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및 합동지도반을 운영하여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물가안정업소 지원 등 지역물가 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이 사업 역시 매년 계속 추진사업으로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은 융자규모 350억원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업자 등에 대해서 창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15억원의 이차보전금으로 2년간 2.5%의 이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골목상권 점포로 생활밀접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50개소에 대해서 점포시설비 개선비의 80% 점포 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지원 계획 공고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소상공인 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예방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원으로 시비 8,000만원 자부담 800만원으로 소상공인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상근인력 2명과 법률,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3 내지 5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분기별 1회 정도 찾아가는 소상공인 무료상담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과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 고객 쇼핑 편의 향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개선사업은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관내 노후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과 환경을 즉시 신속하게 개선하여 유지 보수할 계획이며 상인의식 개혁추진사업은 사업비 1,6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교육, 우수시장 비교견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092만원으로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및 경영지원 매니저 운영사업은 사업비 8,845만원으로 전통시장 친절마인드 제고와 상인회 경영지원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친절도우미 4명과 경영지원 매니저 인건비, 보험료, 피복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은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와 수익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중앙지하도상가 청년몰에 있는 ‘황금상점’이 공모에 선정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3억원 국비 1억5,000 시비 1억5,000 해 가지고 중앙지하도상가 공동마케팅 및 수익모델 발굴, 사인몰 설치, 한복 대여사업 및 관광명소 연계 이벤트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문화공연 행사 추진은 문화공연을 통해 지하도상가 유동인구 유입 증대로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원도심상권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분기별 4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8년도는 지하도상가특별회계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연 2회 추진해 왔으나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횟수도 4회로 늘려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8,100만원으로 현재 시행 중인 장대시장 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남북 방향 아케이드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상인회관에서 새마을금고, 황금메뚜기쌀에서 고용복지센터 뒤쪽에 동서방향으로 약 263m 폭 7～8m 정도 높이 15m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전 절차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2,400만원으로 현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4면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차면을 37면에서 135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인근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초 중기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신청할 계획으로 있고 공모에 선정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금 중앙, 장대, 청과, 지하도상가, 로데오상가 등 5개 상권을 중심으로 각 시장별 특성을 살린 상권활성화 구역 재생안을 마련해 가지고 먹거리 특화거리 조성, 야시장 및 푸드트럭 거리 조성, 가족쉼터 및 소공연 무대조성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고 관광객 증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 차 우수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지난 9월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용역비를 확보하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 경 중기부에 상권활성화사업 공모에 신청하고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서민층 전기 가스시설 개선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향상과 범시민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확산을 위한 계속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및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대, 에너지 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800만원으로 저소득층 가구 300가구, 복지시설 6개소에 대하여 노후된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019년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었고 내년 1월 대상 가구 및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혹한 혹서기 불편해소를 위해 사업비 6억원으로 80개 경로당에 약 3㎾ 용량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019년도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이 확정되었고 내년 초에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봉래 옥봉 상봉동 등 도시가스 보급지역 확대사업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과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비 3억원으로 봉래 옥봉 상봉 등 단독밀집지구 200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를 통해 마을기반 조성, 일자리창출 등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에도 사업비 2억2,600만원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 등 6개 사업 46명의 참여 인원으로 시책일자리 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도 사업비 3억6,600만원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전국마을기업박람회 행사 지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맨 밑에 추진계획 중에 보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에 보니까 도소매업이, 5인하고 10인하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기준 …….

5인 미만입니다.

여기는 5인 10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소상공인의 정의를 보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4인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인하고 5인하고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

9인 이하면 10인 미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직원현황에 보니까 57페이지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네요, 정원에 비해서? 7급 2명, 8급 7명 많이 모자라는데 인원 충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도와 주셔서 시장개선팀에 전문직은 한 명 건축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진짜 눈에 띄게 업무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실제 인원이 4명이 결원인데 그 관계를 총무과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1월 정례인사 때 보자는 그런 쪽으로 …….

빨리 충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신규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고 그 다음 양질의 행정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공무원들의 업무도 경감 좀 하고 이래서, 충원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에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네요?

혹시 몇 페이지 관련인지 …….

페이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래시장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 가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에 안 맞고 너무 한 군데 치우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주 중앙시장, 장대시장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싶고 지금 중앙시장에는 보니까 60페이지 중앙시장에 변압기 교체공사 되어 있던데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과장님한테 공단시장에는 올 여름에 너무 더운 날에 변압기가 폭발해 가지고 단전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정말 시장이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빚을 내 가지고 1,500만원인가 들여서 자체적으로 변압기 교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기는 당장 안 들어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1,5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호주머니 털어서 공사를 했거든요. 시에서는 돈 십 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대시장 중앙시장 이런 데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가고 있거든요. 너무 한 군데 치우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 보면 중앙시장 건물구조물 보강사업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건물을 보강해 준다는 겁니까?

이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어느 …….

위치가요?

어느 건물을 무슨 건물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 사이 통로가 안 있습니까. 통로 가다 보면 중앙시장 쪽으로 주차장에서부터 북쪽까지 가는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슬라브가 되어 있는데 다 쳐져서 내려와 있어요.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이 반은 하자, 반은 하지 말자 그런 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을 가 보면 쳐져 가지고 엉망이거든요. 시에서는 바로 추진하고 싶지만 반대가 또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개인소유 건물 아닙니까? 상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 상가고 주택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을 하더라고요?

증설 말이지요.

37면에서 135대를 댈 수 있게끔 그렇게 24억 정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대시장 뿐 아니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수 십억이 들어 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1년에. 그런데 지금 공단시장이나 동부시장에는 십 원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느냐를 과장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상인회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상인회 결성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고 시설이 자꾸 낡아지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꾸 떠나고, 그걸 시에서 공평하게 돈을 지원해 줘 가지고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개선해 줘서 손님이 오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원조건만 자꾸 들이대 가지고 상인회 조직을 지금 인원 수를 정해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완화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잣대를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하고 검토를 해 보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58페이지 보시면 중앙시장 환경개보수 외 장대시장 도로포장 공사 이런 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서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지시해서 내려 왔고요.

돈을 팔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들었지만 그것 말고 시에서 돈 지원하는 게 일년에 수 십 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사업비를 공단시장에 변압기 교체공사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분을 나눠 가지고 상점마다 납부를 분담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상인회가 조직이 안 되어 보니까 분담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인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분담할 수가 있어요. 지금 1,500만원 부담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상인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3억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번에 …….

이것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장대시장 아니면 중앙시장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3억원을 편성한 것도 저번에 2회 추경 때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 도와 주셔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2억원을 편성했고요. 그날 제가 말씀 안 드리던가요. 제 마음 같아서는 3억이나 5억 정도를 더 편성해 놨다가 수시로 즉시로 고쳐 줄 수 있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해 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공단시장 변압기 교체 부분하고 시장활성화방안,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그러냐 이거예요.

상인회하고 협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우미 해 가지고 8,800만원, 아니 도우미가 없어서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1,500만원이 없어서 공단이 전기공사를 못하는 입장에 있는데 잘 돌아가는 시장에 8,800만원 들여서 도우미를 하고 있다고, 도우미 없다고 물건 사러 안 옵니까? 그렇게 돈이 남아 돌면서 왜 1,500만원 지원을 못 해 주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원 올라가 있으니까 …….

3억 올라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찾아 가지고 …….

앉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민원이 찾아 오고 하면 해 줄 생각을 방안을 해야지 자꾸 안 되는 조건만 들이대서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도 도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날 이후로 한 번 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도와드릴 것 있는가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꾸 안 되는 조건 들이대지 말고 …….

위원님, 그 정도 하시지요.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관련 규정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8페이지 중앙시장 건물구조물 보강사업 노후건축물 보강공사인데 이걸 상인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본래 시멘트 건물이 있고요. 거기서 달아내 가지고…….

그건 알겠는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위험하다 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가지고 …….

그런데 상인들이 안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됩니까? 도비가 돈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건…….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상인회하고, 상인들 말고요. 상인회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박현호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도 …….

다른 시설도 아니고 건물 노후화가 되어서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진주시에서 그걸 상인회하고 협조를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돈이 내려 와서 사업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노후화가 되어서 건축보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건 솔직히. 달면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해 달라고 하고 또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지 이익을 봐야 되는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상인회 조율이 일일이, 좀 상위법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일단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 보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동문재래시장이라는 데를 가 봤는데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도,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됐습니다. 두 시간을 돌다가 왔는데 조그만 호떡집에도 사람들이 50명 60명이 줄을 서서 장사가 너무 잘 되어 가지고, 시설만 고집해 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고 포장이라든지 깨끗하다든지 전부 다 특색이 있게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시장이 즉 말해서 우리 중앙시장 정도의 규모가 됐는데 중앙시장에도 보니까 출구도 A구 B구도 없고 거기는 1문 2문 3문 4문 번호까지 다 정해 가지고 사람이 흩어져서 100명이 들어 갔으면 4문 앞으로 와라, 이런 것도 되어야 되고, 시설만이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비가 있는가 벤치마킹하는 돈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주 동문재래시장을 꼭 추천하셔 가지고 상인들도 많이 보시고 공무원들도 가셔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앙시장 곧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고대로라면 곧 전통시장이 확 살아날 것만 같은데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것을 보고 저희들도 조금 전에, 제가 동문시장을 갔다 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부러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제가 세 곳에서 사 봤는데 한 집도 친절하지 않은 집이 없었고 포장 하나부터 정말 매끈 매끈하게 일이 처리가 됐는데 어제 상인대학에 졸업하신 분들도 있는데 충분한 교육이 됐으리라 보고, 지금 60페이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티켓이나 상품권이 하나 들어 오면 반드시 그것을 쓰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 가는 수가 생깁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공무원 공공기관 유관단체 이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11개 기업에 상품권을 지금 몇 장이나 팔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공공기관별 판매현황은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설・추석 명절 되면 공공기관에서 전통시장 방문 차 한 바퀴 돕니다. 저번 추석 때는 남동발전에서 직원 30명이 오셔 가지고 각자, 물론 본부장님도 오셨지만 그날 본부장님하고 같이 모시면서 제가 돌고 했는데 본부장님 몫도 있고요. 각 직원들도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구매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도 연간 1억7,000만원 정도 공무원들이 구매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시장님 혼자 가셔서 한 바퀴 도신다 아닙니까? 순방하시거든요, 각 시장마다. 그때 간부 공무원도 같이 가서 확 풀고, 장에 오면 풀어야지 그게 또 맛인데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설 때는 간부 공무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개 유관단체도 좋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혹시 이런 의향은 없으신가, 꼭 추석 설을 떠나서 상시로 그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

이런 기관요?

상품권을 한번 공급을 해 보실 필요는 없으신가 …….

상품권을 이전기관에 준단 말인가요?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거지요, 사 주시라고 온누리상품권을.

상품권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 보고 홍보를 해 가지고 상품권 구매 실적을 좀 올려 달라고는 부탁을, 자기들도 지역환원사업으로도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전체를 다 다니시면서 직접 과장님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구매가 되면 반드시 전통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힘이 좀 드시더라도 팀을 정해서 상시로, 좀 힘이 드시겠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온누리상품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전통시장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상인들은 그걸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진주시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통시장에 상품권을 가져 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을 벗어난 업체에는 그것을 가지고 가면 …….

안 팔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통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상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오케이.

그러면 상가에서는 더 반발이 심할 건데요? 우리 전통상가에서는 반발이 더 심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만 국한되다 보니까 외부에 상권은 또 다 죽어버려요. 어차피 중앙시장을 싸고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싸고 있는, 지금 자유시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공단, 아마 자유시장까지는 상품권이 아마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 외에는 일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래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본래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10% DC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을.

5%로 알고 있는데요.

10%입니다. 한번 더 알아 보십시오.

공무원은 5% 해 주던데.

그러다 보니까 10%를 싸게 사 가지고 그걸 어게인 해 가지고 결제를 해 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누차 내가 상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0%를 싸게 주고 사서 결제를 해 버리다 보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사람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주는 수밖에 없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10% 장사를 하는 수가 생기는데, 상품권을 전통시장 안에 있는 이 분들이 구매를 할 것이 아니고 외부에 분들이 반드시 구매를 해서 시장에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관련 법령하고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

혁신도시 이전기관.

각 전체에 다니면서 좀 힘드시겠지만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 싸게 사서 결제해 버리는 건 시장경제질서에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구매촉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중앙시장에 상인이 10% 할인해서 만약에 100만원치를 구입해 있다가 자기가 물품을 받아야 되는 그 결제금액으로 결제를 해 버린단 얘기지, 그럼 10%를 100만원을 결제해야 될 걸 90만원만 결제해 버리고, 시장경제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상인은 구매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해지고 있으니까 챙겨 보십시오.

상인 등록되어 있는 분은 10% 다운 받아서 구매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

자기 가족이 아무나 하면 되지 …….

저번에 사 보니까 주민등록증도 제시를 해야 되고 50만원 이상은 못 사게 되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살펴 보시고 그런 행위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제가 일 분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등록하는 서류를 제가 다 해 가지고 갖다 줬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요.

잠깐만요. 공단시장 등록 서류를 우리한테로 제출하셨다고요?

아니, 제가 시청에서 받아서 그 쪽에 주었다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같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중에 지금 일이 완성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 추진이 안 되는가 보네요.

시청에서 좀 컨설팅 해서 해 주시라고요.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서부시장 나오는데 그 사업비 반납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부시장은 재건축 예정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맞습니다.

예산 없애십시오. 없애야 되는데 왜 올렸습니까?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요?

예.

반납하십시오. 반납하시고, 저번에 보니까 책상 위에 누가 서류를 하나 올려 놨던데 재건축하면 이사비용을 업체에서 재건축회사에서 1/2을 내고 1/2은 자부담해서 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 1억3,000 조금 넘을 겁니다. 일억 얼마 되는데 그걸 시에서 좀 지원해 주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업비가 지금 2억2,700만원 소방하고 CCTV하고 네 가지를 합해 가지고 2억2,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실질적으로 서부시장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임시장으로, 저번에 이현동 복개도로로 임시시장을 설치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해 봤더니 갈 의향을 물어 보니까 아무도 갈 분이 안 계세요. 그런데 그때는 시설비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서부시장에서 이 시설비를 이주비로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가 들어 왔길래 실제적으로 관련 법이나 보면 이주비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를 경유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거기서도 안 된다 하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 서부시장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 의견으로서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걸 지원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지원해서는 되는 돈입니까? 안 되는 돈입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돈을 매듭을 지어야지 왜 자꾸 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은 이사비용까지 시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적기업 있지요, 사회적기업.

예.

저는 과장님께 국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사회적기업에 지원 좀 늘립시다. 기업유치단을 만들어서 외부 큰 기업을 유치할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진주지역에 사회적기업 많이 만드는 것이 일자리 만드는 최대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시정 주요업무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은 5개팀에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그 외에 공무직 주차단속원 1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육아휴직 1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708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314억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교통부문 현황입니다. 운수업체는 2,276업체 5,386대를 운영하고 주차장은 13,578개소에 158,887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97.6%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12건 중에서 예산사업 11건, 비예산사업 1건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지금 26대 동진택시에 13대, 세화택시 13대 올해까지 위탁기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는 다시 2년 위탁기간으로 공모를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휠택시를 작년도에도 13대 교체했는데 올해는 12대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5억2,800만원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운영입니다. 지금은 전국모범운전자 연합회 진주지회가 2년간 위탁하고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것도 12월 중으로 위탁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조성하다 보니까 시설하고 프로그램 노후화되어서 올해 전면 개편하는데 5억3,000만원 예산 편성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87개 노선에 237대에 대해서 150억의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차질없이 지급하고 12월에는 평가 재정지원금 가지고 차량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시민암행평가단 운영을 저희들이 109명을 평가단 선정해 가지고 월 4회 평가를 했습니다. 9월까지는 친절 58건, 불친절 17건이 나왔습니다. 12월까지 평가결과를 조정해 가지고 업체별 차량지원금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5,048대에 대해서 버스, 택시, 화물입니다. 매월 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하고 있습니다. 1,701대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는 개인택시 1,006대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지금 장대동 공영주차타워에 대해서는 기본실시설계를 10월에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밑에 평거동 건은 이번 11월에 5개월간의 용역기간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1월에 모두 입찰해 가지고 운영을 정상적으로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52개소입니다. 12월에 14개소 지금 체결이 안 되었는데 그거 마무리지어 가지고 공영주차장 수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설치를 1억5,500만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는 6개소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은 4가구가 있는데 현재 2가구 4면이 나와서 600만원 전체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이 앞번에 추경에 1억8,000만원 했는데 지금 1월 20일자 회계과에 발주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쳐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진행절차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올해는 이 앞 주부터 단속을 그냥 1회 단속하고 두 번째 시간 개념 단속했는데, 이 앞주부터는 방송을 통해서 차량 단속된다는 걸 방송 계도시간을 별도로 더 넣어 가지고 일반 생업을 하시는데 크게 불편이, 좀 덜 할 겁니다. 몇 번 끊기는 부분을 이 앞번에는 CCTV 이동식 끊다 보니까 내가 단속됐는가 모르는데 저희들이 이 앞주부터는 방송을 먼저 해 주고 단속합니다. 올해 연말에 바뀐 제도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다섯 가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6대 해서 올 연말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 위탁하는 업체 선정 공고를 해 가지고 12월 17일 최종 심사를 교통약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콜택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차량을 바꾸는 콜택시 교체구입입니다. 지금 26대입니다. 교체 대상은 2010년도 구입한 12대입니다. 5억2,8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하고 조달청에 교체 조건을 확인해 보니까 모두 충족되어 가지고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에 차량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12월 13일 심사를 거쳐 가지고 재 위탁업체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조성한 어린이교통공원 교육 및 이용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현재 1층, 2층 야외교육장에 대한 14개 시설과 프로그램을 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신규 5개, 철거 하나, 리모델링 하나, 재사용 둘, 이동조치 하나, 존치 하나 등 해 가지고 5억3,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1월에 용역 설계를 거쳐서 6월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어린이가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는 150억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는 202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건비가 공무원 5년치 평균 3% 그 다음에 기타 복리후생비 1.2%, 연료비 8.9% 올랐고요. 수익금이 2.5% 감소된 그 차익 부분을 50억 정도 더 계산했었고요. 이번에 지간선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달 지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BIMS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스템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무임승차하는 거라든가 또 무통과, 그냥 통과하는 그런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운송관리시스템 운송원가를 투명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그 시스템, 그리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정시 배차되고 출발 도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운행기록관리시스템은 운행행태, 불친절, 불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11월 중에 입찰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좀 더 투명하게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버스베이 개선사업입니다. 지금 버스베이가 조금 불편한, 50m 이상 되어야 되는데 좀 작은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버스베이를 가로변, 코너에 넣지 말고 직선으로 가로변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개 중에서 42개소에 대해서 15억원 예산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 이것도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이 앞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 지간선 체계 도입하고 또 중고등학생 통학 맞춤형 노선도입, 동서남북 지역별 순환버스 도입과 권역별 환승센터 조성 관계를 저희들이 진주시 제3차 지방대중 교통계획수립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어느 정도 되었느냐면 11월 29일 다음 주 10시에 문화강좌실에서 위원님과 각 교통종사자 50여 명 정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마치고요. 또 내년 1월 2월에 최종 보고하는데 거기에 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 앉아서 또 거쳐 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이 다 공감하게끔 오픈 중에서도 그런 오픈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버스 택시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주행세, 거기에서 지자체별로 주는 거라서 정책적입니다. 계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택시앱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IT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전화콜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왔었고요. 그래서 앱을 하다 보니까 밑에 중간에 보시면 진주택시 앱 콜 수가 남강콜하고 연동화시켜 놓으니까 2,700대에서 51,000콜 정도, 또 콜 성공률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일콜 진주콜에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해서 택시 업계에도 수입이 좀 늘어나고 공차운행을 좀 줄이고 시민들 전화 한 통, 앱을 통해서 한다면 쉽게 차를 탈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 가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작년도에는 법인택시입니다. 2019년 개인택시 106대까지 모든 것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제4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및 이용수요에 부합하는 택시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01대로 1,798만2,000원의 사업비로 하는데 5년 단위로 합니다. 2014년도 그때는 택시가 422대가 넘친다 그래 가지고, 혁신도시고 진주가 발전되고 택시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때 5년 후에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에다. 그 부분을 이번에 용역 마치면 2020년부터 감차를 할 건지 수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간선하면서 브라보택시도 일부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용역을 마치고 난 후에 택시를 감차를 하든가 증차를 하든가 그 결정하는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택시업계에서도 감차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가 2015년도 제일하고 진일택시가 34대에 2,500만원 주라고 했어요. 그때 창원이 2,000만원 사천은 2,100만인데 조금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좁히는 것도 나중에 용역 마친 후에 그런 민원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복합할증지역 자동인식장치 설치비 지원입니다. 지금 택시가 읍면 복합할증지역 또 시계 넘어서 할증하면 앞에 버튼을 누릅니다. 술 취해서 타고 가면 한 번 누르면, 읍면 통과할 때 누르면 올라가거든요. 시계 요금으로부터 20%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방 눌렀는데 왜 또 눌리냐 그래 가지고 다툼이 있고 택시업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그냥 하면 한 대에 15만원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이 도에서도 추진을 한답니다. 그에 맞춰서 하면 10만원 하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지금 정촌에 그게 있습니다. 정촌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 서고 그게 좀 내려가야 되는데 할증요금 해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와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하면 진주시 권역에 읍면 지역에 인구밀집지역이 좀, 금산 집현 명석은 다 풀렸는데 정촌이 안 풀렸어요. 그것까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도 택시요금만 좀 인상되면 다 수용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그런 파격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번에 이런 할증하는 것도 우리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해 주는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지금 추경 때 1억8,000만원 받아 가지고 회계과에 용역 관계를 해 놨습니다. 6개월 동안에 용역 거치고 나면 지역별로 주차 수급상태를 보고요. 어떤 것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지역 요건이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시면 숙제 푸는데 일익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주차장 확보는 97.6%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더 확보하기는 4개 사업에서 3억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계획했던대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건 지금 저희들이 교통 시가지 간선도로 보면요. 신호기가 고장나면 신고받고 경찰서에서 현장 나가서 수신호하고 관리 업체 뛰어 나오고 하면 보통 30분, 1시간 이렇게 지나가면 그 사이에 교차로에 교통정체도 있고 접촉사고도 있고 접촉사고 나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관리 소홀히 했다고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3개소 교차로에 온라인화 시킵니다. 내년 9월에 공사 마친다면 진주시도 창원시나 그런 교통시스템이 잘 갖춰진 도시로 변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12명의 공무직과 CCTV 31대, 단속차량이 6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분이 조금 과하다는 여론도 있었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단속하는 방식도 사례를 조사했는데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아까 이야기한 단속방송을 한 후에 단속하는 방식을 이 앞 주부터 바꾸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우리가 4개 과 5개 과를 해야 되는데 시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120번 130번 251번을 증차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누가 내한테 질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별로 부족한 게 없습니까?

120번 130번요?

예, 251번. 그쪽 노선에 차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

주 노선입니다.

예?

주 노선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 인정합니다. 수입되는 부분 우리가 흑자되는 데 노선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지간선할 때 개선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 이 앞에 지적한, 해결 방향을 잡고 있나요? 카드수수료 그때 도비 지원된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에서 요구를 했었고요. 내년도 되면 전액 주던 것을 기본 만원 이상이면 바꾼답니다. 그래서 예산 남는 거는 지원하기로 했었고요. 이번에 1억7,000만원을 할증구간에 업계에서 보충을, 같이 엮어 가지고 문제 푸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버스업계하고 의논이 됐나요? 택시회사하고 얘기됐습니까? 만족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억7,000 주면서 그 부분 도에서 예산이 자꾸 깎이니까 더 받기는, 조금만 더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충당하면 충분하게 자기들이 이해된다 했습니다.

아까 주차장 확보사업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다, 1억8,000 들어가 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초전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5군데인가 있어요. 그런 걸 현재는 그냥 주차하게끔 해 놓는데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하고 있겠지요.

그 부분도 생각하고요. 이번에 초전공원에도 주차장 부분을 특별히 더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소규모 마을에 주차장 공유지나 마을 터, 이런 걸 하는데 조금 더 풀어 가지고 23년 동안 해 오던 것을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소규모라도 마을에서 진짜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땅 소유자가 어떤 걸 바꾸냐 하면 내가 감정가격으로 팔게, 조건만 되면 진주시도 용역에서 그 면적이, 이번에 저희들 하고 있는 그런 용역 3년마다 할 거거든요. 그 안에 넣어서 땅을 사도 된다면 그것까지도 구매할까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 것 표가 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8급이 7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좀 더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 인사정책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과는 내년도에 주차장팀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도 사실 역부족인데도 일단 주차장팀이 하나 더 되니까 고무적이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다시…….

지금 정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청년실업해소 고용인데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측면에서도 이것 좀 제대로 정원 수를 맞춰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96페이지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 해 가지고 12억이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아까 지역경제과 80페이지 보니까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해 가지고 24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별개입니까?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36억 정도 들어 갑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별개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른 겁니까?

예, 다른 겁니다.

여기도 보면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지상 3층 해 가지고 하고 24억이고 이것도 공영주차타워 건립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장소가 다른 곳입니까?

예.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네요. 한 곳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위치가요. 장대시장은 위쪽에 장대시장 쪽에 주차장인 것으로 위치상으로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것은 반도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지금 유료주차장, 옛날에 기무사 부지라고,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리만 해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MS 2억5,000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30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30개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는데 초전 신안 평거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가장 구도심이 오래 된 도시가 저는 하대동 상대동이라고 보거든요. 신안 평거나 초전은 근래에 생긴 도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가 아닙니다. 밀집지역의 의미를 좀 더 마음에 와 닿으라고 초전 신안 평거 해 놓고 뒤에 ‘등’ 해 놨잖아요. 그 전 지역을 지금 읍면까지도 이번에 주차 수요가 있다는 데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인쇄를 해 주라고 방금 보냈는데 하대동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차가 2대가 골목에서 비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초전 신안 평거 되어 있는데 하대동 상대동도 포함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역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합할증지역 있지요?

예.

그건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택시회사에서 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정촌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섰잖아요?

예.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산 이 쪽에는 해제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촌에도 지금 할증해제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저한테 꼭 들어 가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해제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계해 가지고 정촌에 관봉까지도 할 수 있는, 지금 택시업계하고 직접 택시를 눌려 가지고 얼마 정도 손실이 있는가 확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꼭 시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죠, 정촌 게?

구 정촌면 사무소 모심마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이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신호 체계가 아니고 회전교차로를 많이 하던데, 대곡에서 1019호선 보니까 교통신호등이 너무 많아서 차를 2차선보다 4차선이 더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회전교차로로 해도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되는데 지금 교통신호 체계를 해서 차가 더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에는 사고율이라든지 교통신호가 있으면 대형사고인데 회전교차로는 접촉사고밖에 안 나는가 보더라고요. 국제로타리도 그렇고 신안동도 그렇고, 지금 신설도로에도 그런 제도를 하면 되는데 계속 신호등체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별하게?

지금 교통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구조상으로 가고 도로를 변형하는 것, 조금 전에 운행해서 회전교차로 하는 건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요. 교통과는 그 시설 위에 안전을 유도하는 시설물 꽂고 하는 거지 도색을 하고, 그러니까 기반정리는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까 뒤에 건설과에 업무보고 때 한번 강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교통신호대는 그리 하면 저절로 없어 집니다, 건설과에서 강하게 추진하면.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그건 건설과에서 저희들까지는 주무 협의가 안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국제로타리 처음에 신호등체계로 하다가 회전로타리를 하면 교통사고가 많을 거라고 해서 굉장히 그때 진주시민들이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접촉사고밖에 없고 신호등이 있는 데는 대형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촌 같은 데는 주로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면, 달리다가 신호가 있고 이러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진주시에서 교통체계를 바꿔 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이 점을 노력을 하셔 가지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이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발언대로 가서 교통과장에게 사진 전달) 정말 심각합니다. 보시고 시정에 참고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시작하십시오.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팀에 직원 수는 29명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건의 사업 중에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사업은 41,77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를 기하여 지난 7월과 9월에 재산세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세목표액 달성입니다. 2018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506억원입니다. 부과액은 3,342억 징수액은 3,269억원입니다. 목표 대비 징수액 비율은 93.2%로서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세부 추진실적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월에는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수시분 지방세도 12월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등으로 10억9,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3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세무과는 2019년에 일반 시책사업 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9년 현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931억원입니다. 도세가 1,831억원 시세가 2,100억원입니다. 시세의 경우 주민세가 80억4,000만원, 재산세 517억6,000만원, 자동차세가 585억원, 담배소비세 217억원, 지방소득세 700억원입니다. 정해진 과세 시기에 따라 정확하게 지방세를 부과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약 42,000호입니다. 1월 1일 기준은 전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4월 30일 결정 공시를 하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 증축주택을 대상으로 9월 30일 결정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주택특성조사 주택가격 산정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차질없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입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입니다. 7월에 주택 연세액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 주택연세액의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세자료의 조사 및 관리 철저로 2019년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먼저 조사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공정한 새무조사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 등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지방세 전자송달 기반 구축입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2022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개통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방세 고지서 송달기반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식은 기존 우편송달 또는 통리장을 통한 송달에서 점차적으로 전자송달로 전환해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17년 지방세 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부과 건수가 685,0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전자송달은 18,000건 2.6%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자송달 시에 종이고지서도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별도로 송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점으로서 1인 1가구 맞벌이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통리장을 통한 직접 교부는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다 보니까 고지서 수령입증이 곤란하고 또 고지서 분실 시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가지고 전자송달 기반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송달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편리하다는 편리성을 홍보하고 그래서 점차 전자송달 신청자를 확보해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그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송달이 휴대폰 앱으로 보내는 이런 겁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위텍스 전자고지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휴대폰으로 등록하라는 문자가 다 옵니다. 전자메일로 고지서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컴퓨터나 이런 게 아니고 …….

컴퓨터도 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낮추는데 실제 금연인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담배 판매량을 보니까 6% 정도 줄었습니다.

담배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같은 동기 기준으로 6% 정도 줄었습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담배피라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하려고 나오셨는데 빨리 하십시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비예산사업 4건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으로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징수가 금년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태서 전체 810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에 501억7,7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징수율은 6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방세 납기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는 전체 부과액이 807억9,900만원 중 700억9,000만원을 징수해서 전체 징수율은 8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75억900만원인데 10월 31일 현재 64억9,100만원 징수하고 전체 징수율은 37.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징수활동 내용으로는 부동산 차량압류, 급여 및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채권압류, 부동산 자동차 공매 의뢰,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 정보등록,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예고 다음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고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현재 전체 체납액이 239억9,700만원 그 중에 38억4,400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16%가 되겠습니다. 징수활동 내용으로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 급여압류, 결손처분, 번호판 영치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시책사업으로 4건을 연초부터 연간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13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인 세입관리와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액을 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징수과에서 10월 31일 현재 지방세의 시세와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을 합한 전체 목표액이 2,67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0월 말 현재까지 2,981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에 2,512억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23억500만원 현재까지 미납액은 446억4,900만원 부과 대 징수율은 84.2%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부편의제도도 저희들이 이용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세입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중에 등록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은 납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납세를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여러 가지 납부편의제도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을 보면 10월 말 현재 정기분 지방세 부과액이 807억9,900만원 그 중에 700억9,000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이 10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징수율은 86.7%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세를 최소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면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전체 129,468건에 175억900만원이 이월체납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52,720건에 64억9,1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남은 체납액은 76,748건에 110억1,800만원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상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장기, 그 다음에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도 연중 실시해서 체납세 징수 실적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납세자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일반회계는 3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 3회 고지서를 발송했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부동산 압류, 금융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불, 사망자 및 징수권 소멸시효는 18,297건에 15억7,4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6,881건에 29억2,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49,816건에 체납액이 16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약 85%를 차지하는 143억원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상하반기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과년도 징수목표액을 20% 이상 잡아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가상계좌 서비스 확대 시행입니다. 기존 농협은행의 단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에서 지금 복수가상계좌 납부체계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확대 대상은 경남은행과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셔틀뱅크 운영 예산으로 55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금년 11월까지 경남은행과 우체국과는 업무협약을 마쳤고 현재 셔틀뱅크와 시스템 개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월과 12월 중에 대 시민홍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타특별회계에 미납세가 거의 주차위반 딱지 그거지요?

예, 주차위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기타특별회계에 혹시 상하수도요금도 포함됩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승흥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불경기에, 자동차세를 혹시 안 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데 연간 몇 개나 합니까?

자료에 보시면 체납처분 중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689대에 1억3,800만원입니다.

자동차 영치를 해서 효과가 납니까?

우리가 영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징수하는 금액은, 보통 자동차들이 내구연한이 좀 흘렀거나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등이 많이 붙어 있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체납처분을 해 보면 징수율은 저조한 편입니다.

차 한 대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하게 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받아 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받는데만 몰두하시지 말고 먹고 사는데도 좀 봐 주시라고 …….

저희들이 징수하는 것도 기교가 필요한데 생계형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예할 수 있는, 유예보다는 자기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닦을 때까지는 징수도 보류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테크닉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아니 지금도 좋은세상 기금이 들어 옵니까, 후원금이?

예, 지정 기탁해서 들어오고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기탁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들어온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올해 들어온 게 ……. 2015년 11월 결성이 조직이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31건에 23억3,400만원…….

올해는 얼마 정도 들어 왔냐고요.

올해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그동안 들어온 것 리스트로, 재단기부금으로 들어온 목록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목록을요?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현재 5개팀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2013년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승강기안전공단까지 11개 기관이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소 3개, 유료직업소개소 8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3건과 추진 중인 사업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겨울방학 112명, 여름방학 116명을 각 4주간 채용하여 다양한 행정 분야 채용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업인센티브 제공사업은 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 기업에 7억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채용박람회 개최는 지난 10월 17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9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서부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결과는 239개 기업체가 참여하여 현장채용 13명을 하였으며 2차 면접대상 304명에 대하여는 기업체 별로 별도 면접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2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836세대에 대하여 8억3,600만원의 이주정착금 지원과 고등학생 자녀 42명에 대하여 4,200만원의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혁신도시 관련 협의회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진주혁신도시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7월에 진주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소재 신설 공공기관이 2차 이전에 대한 재촉구결의를 하였고 회장도시를 우리 진주시에서 이번에 울산중구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융화사업은 이전공공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 합동봉사활동, 미혼남여 유등축제 초대 행사, 혁신도시의 날 기념행사, 진주 알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투자유치활동 추진입니다. 지난 8월에 항공우주 기업유치단 TF팀을 발족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여 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기업유치 민간전문가 채용과 공무원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여 대외 협상력을 넓혀 나갈 계획이며 인센티브 최대 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여건개선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육성, 세라믹산업 육성은 단위산업별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내년에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착수되므로 기업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수위에 두고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일자리 늘리기 및 취업알선으로 실업율을 낮추고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 추진과 항공우주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으로 부강한 진주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기간제근로자 115명을 전환 결정하였고 하반기에 전환보류자 80명과 용역근로자 29명에 대하여 전환 심의를 거쳐 전환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추가로 시청사 관리원 33명하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원 4명도 용역근로자로 분류하여 용역근로자로 분류된 총 66명에 대하여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민간위탁 근로자에 대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입니다. 금년 7월에 한국경영학회가 우리 진주를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로 선포 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상표 출원과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고 2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기업가정신 구축 용역과 구 지수초등학교 외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업가정신 상징물 조성, 민관협의체 구성, 콘텐츠 제작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기업가정신의 수도 이미지를 넓혀 유망기업 투자촉진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과 고학력 청년실직자에게 취업경력 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 하반기 1, 2단계로 구분 추진하겠으며 28억의 사업비로 36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신청,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에 있는 일자리창출과 내에 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좀 개선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3층에서 1층 시청 로비 쪽으로 옮겨 상담 부스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구익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313명을 채용하여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시행입니다.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 사업계획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금년 20명에서 내년에는 5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은 금년 35명에서 79명으로 확대 채용하겠으며 진주 스포츠활성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진주 스포츠클럽과 민간 체육시설 20명을 채용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자리 채용박람회 확대 개최입니다. 매년 하반기 서부권역 취업박람회를 1회 개최하였으나 내년에는 상반기에 진주권역 채용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혁신도시 교육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입니다. 진주시와 LH 교육청 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기능 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공간을 포함하여 복합문화 도서관 형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3월에 3자간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LH에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3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및 이주정착지원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의 원활한 이주정착 지원과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기관장 협의회와 실무자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과 이전공공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융화사업과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 지원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이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항공분야 시험센터 구축입니다. 상대동 KT앞에 우주부품 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으로 524억의 사업비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과 5월에 각각 착공하여 내년 2월 센터를 준공하여 장비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 단계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 시가 항공우주산업을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한 센터의 조기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시 부담금 2억8,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기업 기술자문, 시제품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주관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290억원의 사업비로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하여 장비 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친 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OpenLAB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주관 기관으로 하여 11개 기관이 협력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될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6억원입니다. 개방형 혁신연구실 구축, 기업지원, R&D 과제지원 등 내실있는 사업 지원으로 지역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소재부품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존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첨단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세라믹기술원과 한국실크연구원이 협업하여 3년간 24억원의 사업비로 실크산업 등 중소기업체 융복합 신규 아이템 제품화 지원과 제품의 성능 신뢰성 분석, 기업의 기술자문과 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첨단업종으로의 전환과 강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새로운 시책인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에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운영업체 선정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취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29페이지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 지방비 180억,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됐습니까? 어떻게 배정이 됐어요?

29페이지 말입니까?

예, 29페이지. 총 사업비 290억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그때 시비하고 도비 때문에 이 사업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

예, 맞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시면 저희들이 당시에 부지가 총 29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39억입니다. 39억은 진주시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 251억에 대해 가지고 국비 100억 도비 70억5,000만원 시비 70억5,000만원 민자 10억원 해 가지고 부지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하고 장비구축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분은 도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뻗대다가 그리 득 본 건 없네요?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서관건립 부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 LH 1단지 옆에…….

진주시가 사 놓은 곳.

예.

그걸 쓸라고?

그 쪽이 5,800평입니다. 지금 LH에서 도서관 건립이 면적이 2,000에서 2,300평 규모가 됩니다. 현재 부지가 거기 외에는 없고 해서 일단 주차장 부지로 지금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쓰지도 못하는 땅이 돼 버리는데…….

3,500평 정도.

그 땅을 지금 실제로 살 때 왜 샀느냐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멋있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 도서관으로 그만큼 뭉텅 잘라 줘 버리면 땅이 쓸모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거기 말고는 진짜 없어요?

거기 말고는 부지가 아시다시피 클러스터 현재 1-1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저작권위원회, 지금 남아있는 데가 클러스터 1-1 부지가 3,300평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지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저작권위원회 연수관하고 발전지원센터가 그쪽에 구축할 예정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땅은 혁신도시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 안쪽으로 우리가 사 넣어서라도 할 수는 없던가요?

사 넣을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습니다. 혁신도시 안에는 …….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님은 이 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 섰나요?

알고는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때요, 제 얘기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같은 땅을 써도 제일 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하자 그런 쪽이고 LH쪽에서는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쪽을 제일 좋은 쪽으로 당겼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자꾸 우리한테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창희 시장 계실 때도 LH에서도 이렇게 요구했고 이창희 시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죠?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에 보니까 7급 8급에 2명 3명이 부족하던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자리를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니까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 및 취업 알선으로 실업해소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취업박람회 내실화,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이것 가지고는 전혀 감이 안 오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

조금 전에 2019년도 분야 별로 단위사업별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큰 타이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발굴 분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쪽에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젊은층들의 청년일자리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내년도에 올해 경남스타트업하고 뉴딜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내실화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하반기에 서부권역 취업박람회를 9개 시군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진주시만의 박람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상반기에 9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고 상반기에 진주권 그러니까 진주지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고 구인구직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부분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자리지원센터가 3층에 있어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장단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접근성이 용이한 1층으로 지원센터를 옮겨서 민원 보러왔을 때 누구나 상담센터가 있으면 상담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취업상담사도 여기에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명 더 요청을 해 가지고 2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240명에 3억1,300이던데 이것도 과장님, 좀 늘릴 수 없습니까? 경쟁이 치열하던데…….

사실상 행정인턴사업은 실과 읍면동에 배치하는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데 요청해라 그런데 사실상 요청하는 데가 없는데 어느 정도 보면 강제 배분을 좀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원도. 강제 배분을 하는 실정에 있고 물론 이 백명 삼 백명 다 하면 좋겠지만 접점을 계속 하면서 찾은 인원이 연간 24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이걸 신청해서 떨어지고 해서 부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늘려서 어차피 대학생들은 또 학비에 보태 쓰고 그래서 이걸 좀 늘려 주면 좋겠다, 저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보통 보면 과에 한 명 두 명씩 배치하는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면 사무소 같은 데 두 명 정도, 2명 3명 해도 애들 할 일은 있더라고요, 시키면.

그런데 물론 인원을 많이 두면 학생들이 놀면, 아 그 면에 가니까 하는 일도 없이 채용했다는 부분도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26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및 이주정착지원에 현재 2018년 9월말 기준 11개 기관에서 3,978명이 와 있고 이주하신 분이 1,292명이다 이 말이지요?

예, 가족 동반이주.

지금 이주금액을 정착지원금을 해 보니까 실제 8억3,600만원과 4,200만원에 인원 수를 나눠 보니까 67만9,000원밖에 안 나와요, 1인당. 우리가 대거 이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주가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 2019년도 보니까 1인당 100만원 정도 장학금도 100만원 해 가지고 가족이 내려올 때는 2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이주금액이 돈을 가지고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주금액이 작다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정착금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리고 장학금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부담합니다. 다른 시도에 없는 경남도만의 시책으로 각 혁신도시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남도에서, 각 혁신도시 도 단위에서 이런 시책을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이 시책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금액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사실상 지금까지 3년에서 4년 정도 이주를 했고 지금 단위에서 이걸 200만원 300만원 올린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검토를 한다든지 그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네요?

예, 도비사업니다.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는데 정착지원금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적다,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정착하는 데는 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땅 부지가 진주가 혁신도시도 와 있고 한데 뭐가 아쉬운 점이 있냐면 대학병원 있잖아요. 경대병원 가지고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서 웬만한 큰 병 걸리면 서울로 다 떠 버립니다. 좀 더 퀼리티가 높은 대학병원 정도 하나 유치하면 혁신도시 내에 그 부지에 유치를 해서 한다면 진주시에서 혁신도시도 그렇고 진주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쪽으로 이 부지를 활용할 고민들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땅을 도서관 부지로 뭉텅 잘라서 반 줘 버리고 나면 그 나머지 땅은 활용할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지 문제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어 가지고 진주시 발전을 견인할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 많이 하셔야, 도서관은 길가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서관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무도 많이 심어 가지고 도서관 주변으로 숲이 우거져서 공부하다 나와서 머리도 식히고 이런 곳이 도서관이 되어야 됩니다. 큰 길가에 도서관을 굳이 둘 필요가 없거든요. 접근성? 접근성으로 따져서 도서관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진양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된 게 진양도서관을 이쪽으로 해서 도서관 개념으로 처음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LH하고 논의과정에서 복합 문화하고 스포츠시설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복합문화도서관 형태로 가는데 현재 사실상 200억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예산 규모 200억원입니다. LH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400억에서 5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상당히 LH에서 열의를 가지고 이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 관계는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디가 과연 적합한지를, 그런데 실제적으로 충무공동을 벗어나 가지고 위치한다는 건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적점을 찾는 게 현재 LH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대책이 현재로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

예, 알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 대상에 용역근로자 37명을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차량등록사업소 마치고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재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업무보고 책자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중 자동차등록현황입니다. 용도별 차종별 총 163,105대 등록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622대에 비해서 3,483대가 증가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14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비예산사업 2건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경과 안내,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및 검사최고 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안내 등 총 82,400건의 차량소유자 이행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11,661건 독촉장 발송 6,317건, 과태료체납자 차량압류 4,964건을 추진하여 6,168건에 2억7,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신속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친절하고 정성을 다 하는 민원처리로 차량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이륜자동차 등록, 차량 저당권 설정 말소 등록 등 총 65,7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차량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의 공정한 부과로 54,348건에 204억8,700만원의 취・등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인 편의 제공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차량등록 및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49페이지 2019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관련 법규의 이행사항을 적기에 안내하여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내와 차량 관련법규 이행 사항 및 법규위반자에 대한 시기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방지를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사건조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친절한 민원 응대로 빠르고 정확한 차량등록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등록사업소 장소를 옮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장소 이전계획은 확정되지는, 아직 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10월 태풍 폭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곳이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많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덕오리 경우에는 증설되고 신설되는 그래서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단목 있지 않습니까. 단목을 넘어 가다 보면 정오마을이 있어요.

미천에 …….

도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지요? 그 곳은 사실은 행정지로 보면 대곡이지만 미천 사람들이 주로 농사를 짓고 이렇거든요. 경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대곡에 가서 이야기하면 미천 사람들이 농사 지으니까 미천면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미천면에 가서 이야기하면 대곡면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이렇게 니미락 내미락하는 지역이란 말이지요. 이번에 완전히 담아 버렸습니다. 여기는 용배수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넓어요. 제법 넓은데 용배수로 정비가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배수장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도비를 좀 우리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소하천정비는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물론 잘 하려고 한 것이지만 잘못 됐다는 결국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 완전히 담아 가지고 지금 비만 오면 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보듯이 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이건 연차사업이라든지 뒤에 미루면 안 됩니다. 이번에 처리를 해야 돼요. 예산은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꼭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애 위원님.

하대동은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안 좁습니까?

복개도로에 충분히 나와 집니다. 소규모 소형 회전교차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과를 시작으로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