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홍종 공보관과 김경수 정보관리과장, 문윤규 공원관리과장, 이창봉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정재욱 매립장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11월 30일까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박홍종 공보관이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하여 공보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과 위원회,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6건이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 먼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총 11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1,253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대담 29회, 기획특집 33회, 비판성 기사 224건입니다. 향후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과 비판성 기사는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시책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친근한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올해 2월부터 월 1회 6만부를 발간하여 현재까지 60만부를 발간하여 일반시민과 기관, 단체, 기업체, 타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 손실률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서 배부사항을 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거치대 실태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독 수요자층을 발굴하여 우편 배부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35명이 지역미담사례와 내고장 소개, 공공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10월 현재 672건의 기사를 제출하여 48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는 시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긍심 고취 및 자질 함양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양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SNS 운영 활성화 및 소통 확대입니다. 페이스북 등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체별 ‘좋아요’ 또는 팔로워 수는 37,285명입니다. 게시 건수는 1,813건이고 이를 위해서 SNS 서포터즈 10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양교육 및 현장학습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홍보물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11명의 심의위원이 제작비 100만원 이상의 홍보물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1회 49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로 인터넷신문 1,734건을 게재했으며 인터넷방송 운영, 진주시 블로그 운영,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를 통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7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 받는 시정소식 제공을 위하여 2019년 추진계획으로 현안사업 브리핑 정례화 및 수시 브리핑을 활성화 하고 부서별 공보역량을 강화하여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언론사 취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보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대응관리시스템을 강화해 행정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홍보 실적 평가로 부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친근한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시정 시책의 생생한 홍보와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월 1회 6만부를 발행하여 시정소식, 의회소식, 기획특집,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시민과 기관. 단체, 기업체, 향우회, 타 지자체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획특집은 신축적으로 가감 편집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기사를 게재하고 우편배부 확대 및 적극 구독 희망층을 발굴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우선 배부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소식 등을 공유하여 소통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2019년 4월에서 5월까지 40여명의 명예기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의 미담사례, 내 고장 소개, 공공제도개선 건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양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효율적, 발전적 운영을 위해 원고료 지급, 연말표창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시홈페이지, 그리고 블로그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정의 환류기능과 소통행정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SNS 운영 활성화 및 소통 확대입니다. 다양한 SNS 매체를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의 매체를 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안사업 및 시정시책 등에 대해 실시간 홍보와 분기별 이벤트 및 미션 추진으로 SNS 구독자 확대 및 적극적 시정홍보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제7기 SNS 스포터즈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역량 강화와 우수활동자 표창 및 활동 포인트 지급으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홍보물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정 홍보물의 오류를 최소화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 11명의 위원이 100만원 이상의 홍보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단계 심의로 체계적 심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심의회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이번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만화 제작입니다. 진주의 역사, 문화, 관광 등의 소재를 만화로 제작 소개하여 진주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면수는 200면 정도이고 발행부수는 1만부 정도이며 만화작가 용역계약으로 제작하여 관내 공공기관, 학교, 읍면동, 도서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배부는 2019년 7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인터넷 시정홍보, IP방송 시스템, 전광판, 홍보판 등 시설물 활용한 시정홍보, 시정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그리고 광고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박홍종 공보과장 대신에 하신 거죠?

예.

그러면 교육기간이 꼭 이때 잡히나요?

그렇죠. 승진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것하고 겹치는 때가 많네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장님, 교육기간이 꼭 이렇게 정례회 기간에 잡힌 이유를……

교육일정은 저희 시에서 잡기보다는 연수원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전국적으로 일정을 봐가지고……

항상 이 시기에 잡히는 모양이죠?

그건 아니에요, 위원님.

그 사항은 그렇지는 않고 1년에 몇 기로 나누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담당자가 충무공동에 계시다가 오시는데 교육기간이라서 이 내용도 다른 분이 하시고 해서 되도록 중복되지 않게끔 받아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언론사 118개사하고 인터넷 뉴스 60개사에 홍보를 하고 계셨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지금 인터넷 언론사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또 그 늘어난 만큼 늘어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홍보매체가?

홍보매체는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설립할 수 있는 제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 늘어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 대상이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계속 우리도 보도……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정의 고료 같은 걸 주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자료만……

보도자료만 제공한다 그것이지.

그러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네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에 요즘은 매체별로 워낙 다양하고 또 어떤 특정지역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다수들의 접근 자체가 특정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면, 물론 홍보가 늘어나는 것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낫는데 약간 행정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데 관리를 하기 위한……

저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발하는 그런 언론사들을 우리가 홍보비 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적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이걸 저도 받아보는데 비닐로 되어 있어요. 비닐에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 비닐을 환경차원에서 다르게 종이로 대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 그건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사항을 앞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닐로 하는 이유는 장점은 뭐냐 하면 비가 올 때는 별도로 비닐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닐작업하는 것 같은데 요즘 워낙 비닐 자체가 많아져 가지고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빨대도 종이로 바꾸는 판인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우리 시부터 그런 걸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촉석루에 대해서 사업비가 4억9,820만원인데 작년도 것 보면 4억5,1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4,700만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특별히 증액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을 보면 물가상승분이 고려되고 그렇습니다. 매년 촉석루 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원가산정이라든지 그 원가산정에 따라 올라간 것도, 용지하고 내지가 70에서 100그램으로 늘어났고 우편발송 확대가 1만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저도 촉석루지에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촉석루지 인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쇄는 경남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주에 말 그대로 윤전기가 거기 밖에 없으니까……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이만한 금액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수의가 아니고 입찰이 되는데 정확하게 입찰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 금액을 너무 많이 준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4억5,100만원이지만 계약 체결금액은 3억 정도로 체결 받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쪽 밖에 없으니까 인쇄는 또 진주를 위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촉석루지가 전임 시장 때 지나친 시장님 홍보를 해 가지고 중단되는 그런 파행도 맞았었고요. 그때는 솔직히 읽을거리, 볼거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 지금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소식들을 실어줘 가지고 시정을 홍보하는데 좋은데 자칫하면 시민들이 볼 때 지나치게 시장님 홍보로 가면 조금 외면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주의해 주시고, 촉석루지에 전에 제가 진주에 있는 문화재 같은 걸 한번 실어보자, 물론 공보관님 안 계시고 바뀌었지만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안 올라 오길래, 그건 큰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오시면 전해 주셔서 진주를 알리는 문화재라든지 예를 들어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 간단간단하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촉석루를 발행하기 위해서, 촉석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다양한 위원분들이 촉석루 내용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보완사항도 하고 또 첫째는 뭐냐 하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문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빠진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감사관 역할만 잘하면 아무 걱정이 없겠습니다. 4페이지, 합법성 감사를 통한 건전 재정 기여에 추진실적이 일상감사 297건, 계약심사 213건,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이 7억1,900만원이죠?

예.

그러면 213건이 우리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최대 양입니까?

이 자료 작성된 10월까지의 실적을 말합니다. 올해 1월부터.

그러면 또 11월, 12월이 남아 있지만 이게 달별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계약건수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계약건수 많아질……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더 많이 계약심사를 하면 예산절감 더 되지 않을까……

계약심사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는 추정금액기준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3억원이고 전문공사 2억원, 용역 건 5,000만원, 물품은 1,000만원.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하신 겁니까, 제 말은?

예, 그건 법상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못한 게 없는 거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저는 혹시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셔서, 못한 게 있다면 더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릴려고 했던 거예요.

법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업무가 정말 중요하니까 이 책자에 있는 대로 해주시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 박철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 부서가 밖의 생각하고 달리 직원들이 가기 약간 기피하고 꺼려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성 있는 일이 발생되어도 솔직히 감사관이 부서 자체에서 보호해 주려는 그런 성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이나 시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감사관 부서에 계신 분들이 당차고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한계성도 있고 또 자체감사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의 한계성은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특수성은 우리가 너무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단순 실수라든지 또 실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예방감사차원에서 지도중심으로 넘어 가고 이게 누가 봐도 아니다 싶고 정말 법을 위반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 감사관님도 계셨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항상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실의 존립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은 꼭 지키고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4페이지에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전개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사지적이 되면 인사고가에 반드시 반영이 되죠? 그게 원칙이죠?

징계가 있고 징계는 무조건 반영되어야 되고 징계 밑에는 훈계, 주의가 있습니다. 훈계도 반영은 되는데 0.5점 감점이 됩니다. 징계는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경징계가 그렇고 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인사고가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통보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계로.

통보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인사고가에 반영이 되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또 그렇게 건의를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중채입니다. 기획예산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13.3%가 증액된 1조2,23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입니다. 각종 법률자문과 쟁송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 및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51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은 15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내년도 업무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은 7건입니다. 이 중에서 시정현황은 국문과 외국어판 5,350부를 제작해 시 안내와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 재정 공시사항은 지난 8월 31일 시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공시내용은 2017년 재정결산 공통공시 10건과 진주목공예전수관 조성,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 등 9건을 특수공시를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예산편성 시민설명회는 지난 9월 20일 각계각층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홀에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입니다. 이 중에서 하단에 성과시스템 구축 운영은 지난 2회 추경 때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용역계약을 하고 내년 4월까지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작업을 하던 각종 평가업무를 전산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상단입니다. 2018년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조사는 민원처리라든지 시정만족도, 생활. 환경, 산업. 교통 등 9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과 공무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단위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는 7건에 5억1,600만원이 소요되며 일반시책사업이 4건, 주요예산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행정을 운영하고 지역현안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적 행정 수행을 위해서 지난 2011년에 영호남 9개 시군이 결성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를 더욱 더 잘 운영토록 하고 지난 10월 산청군을 시작으로 인근 시군과 공동 협력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추진하는 등 지금까지 진주시 안에서 행정을 수행하던 것을 좀 더 큰 틀에서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대학하고 상생발전 협력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협력사업 추진과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책 발굴을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하고 배낭여행, 또 새로운 시책 등을 풀 관리해서 수시 제안사항도 시정에 접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시민 제안공모는 이때까지 년 1회 했는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연중 제안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수시로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 해서 적극 응모를 유도해서 정부 시책의 적극적인 호응은 물론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7개 분야에 2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임기만료 교수단이 26명 됩니다. 이를 새로 위촉하겠습니다. 분야별 수시 간담회와 자문, 그리고 발표회를 통하여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연구와 시정이 접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수들이 연구기간도 부족하고 연구비도 좀 모자란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1인당 연구비를 400만원 선에서 500만원 선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분야입니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예산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세입은 최근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로 불확실하고 세입여건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여건으로 볼 때 우리 시 자체 수입이나 국비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은 도시공원 일몰제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또 각종 현안사업이 지금까지 지체되어 있어서 세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운영도 이에 따른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운영을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영, 그리고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 노력해야 된다. 세 번째로 중장기 관점에서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부서에서는 경상적경비라든지 그리고 1회성 행사경비는 가능한 절감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투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2년 전부터 행정절차를 확행해서 인력과 경비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의원과 공감과 소통을 자주 해서 시의회와 협력하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상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방향은 민주성이라든지 투명성, 시민만족도, 공감. 소통 강화에 방향을 두고 그동안 타 지역 견학도 하고 또 관련 단체와 간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는 시장의 예산 편성권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제외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시와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기구를 각각 50명 하고 25명씩 구성하려고 합니다. 시 위원회는 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두 분과 읍면동 주민회의위원장, 그리고 공모 등으로 50명을 구성하고 읍면동 주민회의는 전원 공모로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의원, 시의원님은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사전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을 위해서 시와 읍면동 위원들을 모아서 워크숍이라든지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충분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 성과보고회, 운영사항 등을 공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 강화와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법무행정으로 시정의 적시성, 타당성 확보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12개의 자치법규를 수시로 제. 개정하고 또 정비하고 정기적 법제교육, 적극적인 쟁송업무, 또는 법률자문을 수시로 받겠습니다. 아울러 규제개혁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과제도 수시로 발굴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부터 운영하여 고충민원처리에 효과를 보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활성화시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사업체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일정별 맞춤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는 조사로 정책수립 및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통계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시에서 줄기차게 현재 답례품을 4,0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답례품도 9,000원 선으로 해서 조사요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는 없지만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매월 받고 계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4년 전에 이미 확정되어 올해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 수준의 50% 인상률을 가지고 지금까지 받아 오셨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4년간 지급금액을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에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말에 2차 회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의정비 수준은 창원, 김해, 거제에 이어 도내 시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시정현황 책자와 홍보물 제작하잖아요. 제작부수가 나와 있는데 이 제작부수 선정 발행기준은 뭡니까?

국문은 국내 자치단체라든지 귀빈, 내빈, 우리 시정을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부수가 좀 많고 외국어는 우리가 자치단체를 방문한다든지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 방문했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고정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외국어판은 반 정도 더 남았고……

반이나 남았어요?

예, 국문판은 거의 3분의2쯤 소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1 남았다는 거죠?

예, 외국어판은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 중국은 규제사항이 많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류가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평상 시에는 거의 다 소진되는데 올해는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간 보통 재고정리를 하시면 올해가 제일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보통 재고가 얼마나 되나요? 물론 시정현황 책자 국문하고 외국어 뿐만 아니라 주요업무 시행계획 이런 홍보물 제작 3종 3,400부 이것도……

그 밑에 시정운영 계획 수립은 외부에 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 내부에, 행정관청에 보관하고,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많이 활용도가 낮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바로 재활용으로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좀 많이 남을지 몰라도 저희들은 주로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450부 중에서 100분 이 정도 남고 이런 수준이지 전체적으로 남고 이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어 부분이 반 정도 남으면 많이 남은 거죠. 앞으로 예산을 부수를 정할 때 물론 몇 년간 재고조사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광역행정 운영과 지역현안 적극 해결 노력, 하셨는데 지금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산청군하고 상생발전협의회 MOU 체결했습니다. 혹시 사천하고는 그런 것 없습니까?

산청군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산청하고 한 것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서부경남의 명주지만 실제로 우리 시 행정에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시만으로서 우리가 발전하기는 너무 폭이 좁다, 그래 가지고 1단계로 산청군하고 먼저 접근한 겁니다. 2단계는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 경우는 서로 밀착을 해서 신뢰도를 높여서 서서히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타 시군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진주와 사천은 항공우주산업으로 연계해 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속된 말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앞으로는, 물론 다른 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사천과 함께, 사천과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천에는 시티투어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연계해서 진주로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천 진주 광역버스 요구도 계속 많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항공우주산업 연계, 누구랄 것 없이 사천에 오든 진주에 오든 한 권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셔서……

저희들도 좀 손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큰집이니까 우리가 좀 더 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큰집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할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작은 사천이 기분 나빠하셨어요.

우리가 양보할 용의가 있다, 모든 걸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과의 광역행정 운영에 꼭 신경을 써주셔서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물꼬를 한번 터주시면 저희들이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꼬를 좀 터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11페이지, 광역행정 운영과 지역현안 적극 해결 노력, 방금 우리 기획문화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에 동감을 하고 서서히 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공무원 인사교류가 있잖아요. 현재 광역, 우리 시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아마 여수시하고 계획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이 앞에는 순천시하고도 했고 그 다음 고흥군하고도 하고 저희들이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중에서도 인사교류는 우수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중에 순천에서 근무하신 분이 진주가 좋다고 바로 여기 눌러 앉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사교류 내용이 내가 복지업무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복지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자기 직렬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하게 가 가지고 거기서 구경도 하고 배우고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가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그러면 장소를 이동해서 근무하면서 진주시를 홍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오는 사람도 그렇고 가는 사람도 그렇고 가 가지고 직접 직원으로서 근무를 합니다, 담당업무를 맡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높죠.

그러면 몇 년, 일정기간 있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1년 단위로.

희망자에 한해서 합니까?

예,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다녀오신 분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을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나게 근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17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에 있어서 이제 다들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또 있어도 응답에 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조사 답례품을 주신다 하는데 물품을 어떤 걸 정해 가지고 주실 거잖아요?

예.

요즘은 정말 물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물품보다는 도서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을 주시면 실제로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물품 안 사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대해서 적극 발굴 추진하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따로 크게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출산업무 장려시책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금액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출산문제는 돈 가지고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의 열악한 재정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할 수 있으면 그걸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1,000만원이든 2,000만원 주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출산 문제는 비단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대학구조조정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인구문제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가 좀 더 소극적으로 왔는데 지금 민선7기 들어서 실무추진단도 구성하고 그 다음 또 시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주고 한꺼번에 모아서 주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시책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발굴해서 관련 실행 부서에 아이디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제 지역구인 진성면 초등학교에 조그만 행사가 있어 갔었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8년 들어 진성면에 신생아가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 받았는데 지금 신세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가나 도나 시에서 어떤 혜택을 줘도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장기적으로 제가 볼 적에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국가에서 책임을 충분히 져주고 애를 낳아주면 아마 국가에서 다 키워준다,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발굴 추진한다 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가 뜨는데 과장님 여기에 신경 써가지고 정말 진주시가 다른 데보다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애 낳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방금 박철홍 위원님 말씀에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임산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출생에서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게 조금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임신을 하면 출산까지가 너무 힘들대요. 중간에 애를 인큐베이터로 키워야 된다든지, 임신해서 애 낳을 때까지 가는 과정에 지원이 있어야만 좀 더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임산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건 쪽도 아닌데 이 이야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약간 그런 이야기도 공감대,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첨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임산부를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중에서 이 부분은 다른 데보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박철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부부동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갔는데 그 이후에 부부동반은 안 된다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 문화탐방이라든지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너무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먹을거리, 볼거리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상과 벌을 정말 잘 주셔야 되고 20년,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충분히 예우를 해줘야 되고 또 우수공무원 포상 같은 것도 제가 볼 적에는 다녀오신 분들이 개인 사비가 안 들 정도로 그런 프로그램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기회는 적극 활용해 주시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앙양에 많은 혜택을 주십사하고 제가 역으로 건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제6기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6기죠?

예, 그렇습니다.

6기면 1기부터 6기까지 해 왔다는 거죠?

예.

지금 시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SNS 서포터즈, 그리고 시민, 기자,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가 조례 올라와서 통과되어서 시민소통위원회까지, 시민과의 데이트, 많으신 분들이 시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고 이 많으신 분들이 역할이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행정에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는 건 좋겠지만 이걸 다 어떻게 정리를 하셔서 하실지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세요.

생활공감 모니터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정에만 활동하는 것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워크숍도 실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역할은 경제나 복지, 교육, 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전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 신규 시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퇴직을 한 공무원도 있고 주부님들, 또 SNS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워크숍이나 활동 내용들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는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SNS 서포터즈, 시민 기자, 시민소통위원회 이분들이 거의 대략 300명 정도 되신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예산제 통과되면 그분들도 꽤 된다고 보는데 그걸 다 어떻게 정리를 해서 시정에 반영하실 건지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시민소통위원회는 제가 지난번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5개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회원 100명을 모집하면 임기 1년으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위촉이 된다면 시정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자문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 장을 만들어가고 지금 정부도 대충 그런 식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각종 제보라든지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민들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시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민의 날 행사, 올해 2018년도 시민의 날 행사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없었습니까?

조금 있은 내용은 2017년까지는 참석하는 동민들, 전 시민들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해 오다가,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보고 또 선거법을 검토해 보니까 선관위에서 계속 그걸 자제해 달라, 구두로 몇 차례 받았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자치단체별로 창원시를 비롯해서 김해시, 밀양시 할 것 없이 점심을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선관위로부터 계속 주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우리도 선거법을 준수하고 또 다른 데 음식을 제공하는 자치단체는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먹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래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올해 그걸 바꾸어 놓으니까 일부 어르신들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왜 밥이 없느냐 조금 물어보는 분은 있었습니다.

물론 점심 제공도 이때까지 하다가 안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식전행사, 식후행사, 이 행사 기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하셨는지 진짜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보셨어요?

좋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민들이, 화합되고……

시민들이요? 특히 남자들이요?

특히는, 그런 말씀할 수 없고요.

참말로. 진짜!

혹시 어떤 점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식전행사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지휘자도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직 보고를 안 받았지만 조금 수준을 높여서 시립예술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요. 좀 품격이 떨어진다, 시민의 날 행사가 이번에는 우리 진주시 격에 떨어졌다, 기획에 있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단원들이 모집이 되었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모집이 안 되면 좀 품격 높게 그렇게 기획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년에 3.1절 100주년인 거는 과장님 아시죠?

예.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하는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 재현에 2,000만원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다른 거는 없습니까? 100주년 기념에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3.1절 기념식 및 제18회 서경방송 건강달리기 대회를 매년 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0년전 경남도청 걸인. 기생 만세 의거 재현행사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서경방송달리기 대회하고 기념식은 시비 500만원, 보훈지청에서 5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해 오던 것을 올해 아마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알차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걸인 만세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시비 3,000만원, 도비가 이때까지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시켰고 시비도 1,000만원 증액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시켜서 알차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기념식만, 도청에서 기념식 하는데 저희들이 인솔해 가고 이렇습니다. 이 기념식도 체육진흥과에서 서경방송하고 행사를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주시 근대사에 보면 3.1운동 기념에서 형평운동이나 소년원 운동에서 대개 많아요. 발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그 있는 거를 발굴해서 조금 더 학술토론회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도에서 하는 것,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100주년이잖아요. 뭔가 특별한 기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죠, 제 말은.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셔서, 물어보니까 만세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식을 하는 것은 도청에서도, 그건 일리가 있지만 그 외 총무과에서 문화행사를……

그러면 그런 기획은 다 문화예술과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서 예산도 다 반영하고 지금 현재도 증액시킨 것도……

그러면 토론회나 학술회나 이런 것도 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형평운동도 그쪽에서,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는 것도 조금 월권행위 비슷하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는 문화예술과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황진선 위원입니다.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아까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줄고 또 금곡면은 인구가 좀 적은 쪽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면사무소 주차장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있던데 여기에 꼭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2월 23일 전 시장님이 금곡면사무소 순방 시 때 주민의 간곡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금곡면사무소 진입로 입구에 보면 입구에서 정문까지 길이가 30m, 폭이 3.5m 됩니다. 아주 협소할 뿐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이 위험이 항상 상존했고 또 주차공간도 없다하여 민원이 계속 끊임없이 제기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땅 소유자하고 직접 의논을 안 하고 아내하고 여동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건 왜 당사자하고 계약을 안 했었습니까? 직접 당사자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건 땅 소유자가 김원기씨라고 올해 73살입니다. 73살인데 그분이 뇌출혈로 지금 현재 반쪽 수족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언어도 표현을 잘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전동 소재지에 있는 예손요양원에서 아내 힘 없으면 상당히 거동도 불편하고 언어도 사용 못할 그런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자기 아내를 우리가 설득하고 협의를 한 그런 상황이고 갑자기 자기 출가한 여동생이 1991년도 자기 지분 30% 나도 책임이 있다, 가감정 가격으로 하면 제곱미터당 20만원 됩니다. 평당 60만원해서 자기들은 수용 못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금곡면은 문산읍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발전이 있어서 땅의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 못하고 그래서 면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조직봉사단체장하고 지인하고 몇 차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해도 수용을 안 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좁지만 양쪽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또 도로가 폭이 안 좋습니다. 내년에 금곡면에서 건설과에 포장공사도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가 있었네요. 특히 주차장이나 청사 부지 선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통장님이나 각 봉사단체나 다 참여시켜서 충분한 사업 설명으로 신중하게 중지를 모아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예산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업무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 이게 2019년도에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내년도에는, 지금도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계속 해 왔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 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준공이 되면 지출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

그러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입찰공고가 수반되는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계약사무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 경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회계과에서 기존 상하수도 특별회계 계약업무를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약사무를 특별회계 부서가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인데 이것은 계약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계약을 하고 있고……

일부는 무슨 계약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개입찰.

그러니까 특별회계 자체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공개입찰은 우리가 계약을 해 줍니다. 해 주고……

공개입찰 공고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합니다.

왜 그러는데요?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이나 소액 건은 입찰공고를 제외한 금액은……

해당 과에서 하고 상하수도,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 200만원 이상 초과되었을 때는 공개입찰은 우리가 계약을 해 주고 그 수반되는 것은 나머지는 집행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서에서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시행된 게……

3, 4년 되었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우리 계약부서에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이렇게 안 했다 아닙니까?

3, 4년 전에부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무를 갑자기 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문화위원회 제가 7대 때도 있었고, 이 업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입니다. 계약부서에서……

과장님, 그것은 전문성이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때까지 잘해 왔을 건데……

제가 한번 역사를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유나 그런 것이 있었기에……

위에 지침이,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공문을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가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위원님 잘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이렇게 하게 된 연유 내지는 사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그리고 기대효과에 보면 공개경쟁입찰 및 시장거래가격에 맞는 적정한 계약체결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 시장거래가격이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시장거래가격에 맞는 계약체결로 어떻게 예산 절감을 합니까? 시장거래가격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오버되지요. 문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령에 적정한 대가기준으로 해야지,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대가기준에 의해서 계약체결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시장거래가격이라는 것이 현실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장거래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시장거래가격은……

문구를 이런 계획서를 만들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하세요, 용어사용을.

시장가격은 보니까 물가정보지를 토대로 해서 적정하게 계약체결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물가정보지.

이게 두 분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물가정보지로 앞으로 계약 다 하세요.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세요. 물가정보지는 대가기준에 20%에서 30% 상회하는, 이 시장거래가격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단가적용을 하면 지금 회계과에서 넘어오는 모든 유니트, 그 단가가 유니트프라이스가 20% 정도 증액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거래가격으로. 정부표준품셈이나 조달단가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물가정보지가격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달단가나 이런 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품셈에 의한 표준대가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물가정보지를 거래가격에 포함을 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크게 이걸 묻고자 한 이야기는 아닌데 입찰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7대 때도 기획에 있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 접하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에 대해서 낙찰률이 적용이 된다 아닙니까. 1,000만원 이하에는 94%고 2,000만원 이하는 92% 적용한다 아닙니까. 시장가격을 물가정보지에 의해 하더라도……

그것은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입찰관계 이게 왜 3, 4년 전에 갑자기 통합운영이 되어 졌는지 그 사유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또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신속하게 매각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56페이지에 금곡면 죽곡 농촌 체험관광 테마시설이 매각되었지 않습니까?

예.

제 지역구라서 제가 그 위치라든지 그런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서부경남의 가장 큰 도시인 진주도 소멸지수로 따지면 소멸지수가 높은 편인데 계속 시군 읍면 단위가 인구소멸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이렇게 큰 시설을 그 당시에는 무슨 연유가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보존 부적합 재산을 신속하게 매각하는 것은 좋고 그 이전에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 좀 더 많은 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손해가 많이 났습니까, 농촌체험마을에?

농촌체험관이 본관하고 펜션동 해서 2008년도 8월에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용하는 사람이 부진해서 몇 차례, 세 차례나 유찰된 상황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본관은 마을 앞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괜찮았는데 펜션동은 저 안쪽에 있어서 눈여겨 보지 않으면 위치가 어떻게 저런 데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쓰실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끼? 예, 임기향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범죄예방 CCTV 설치 구역 확대, 정말 요즘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이런 것 하는 것 참 잘 하시는데 작년에 2차까지 하던 걸 이번에는 3차까지 하신다 했잖아요.

올해는 초에 시작해서 8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했고 예산잔액을 통해서 나머지, 이게 설치해 달라는 분들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 사업을 시행한 게 8월에 끝나니까 너무 사업기간이 길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설치기간이 길어서 앞으로는 2월에 시작하면 5월에 설치하는 걸로, 그 다음에 6월에 또 시작하면 8월에 완료하고 9월에 시작하면 11월에 완료하는 식으로……

시작한다는 게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설치 수요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공공성도 있고 설치되는 지역에 어떤 지역의 환경 같은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10층에 관제센터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면 아직 설치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정해지면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비도 책정이 되어 있고 설치 장소할 데가 많으면 이걸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 없이 빨리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한꺼번에, 지금도 115곳 정도의 수요가 들어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면 115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다 설치지역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어쩌면 수요를 적절히……

중요한 데를 따져서.

너무 한꺼번에 하면, CCTV 같은 경우는 기종이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다되어 있는 걸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CCTV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관절까지 다 감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면 음성이 나가더라고요. ‘음식쓰레기를 버리셨습니다.’ 하면서 찰칵 찍는 그런 걸, 좀 고가지만 그런 걸 써서, 좋은 것 나왔다고 또 교체하는 것보다 앞을 내다보고 확실하고 똑똑한 걸 설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보통 청소과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는 것은 미아방지, 아니면 사고예방 이런 차원인데 여기는 도로용에 설치하는 부분들은 화질이 좀 높습니다. 자동차번호도 식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높고……

CCTV 다 일괄 정보처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또 다시 하는, 따로 따로 합니까?

그런 CCTV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교통관제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걸 해가지고 오래 오래 씁시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국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와이파이 관련해서 면단위는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체 시에 설치 개소를 기준하면 관공서나 복지시설 이런 중심으로 해서 78군데가 되어 있는데 면은 면사무소까지는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면단위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 가지고……

전에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했는데 사실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경로당에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그렇게……

일단 면사무소는 공공와이파이 다 설치되어 있다, 그죠?

예,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 200대 하고 남강변하고 청소년 밀집지역, 차없는 거리나 대학교 주변, 지하상가 이런 데가 있고 2020년에는 남강변 도동지역, 혁신도시 강변이나 공원, 2021년도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설치를 하고 22년도에는 혁신도시 공원을 제외한 공원 전체하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 가지고 4개년 계획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해외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은 우리가 자랑을 충분히 해도 될 만큼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내 기내방송은 다 기계로 하죠, 입력을 시켜서?

방송 말씀입니까?

예, 방송.

예, 기계음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가니까 여성분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방송부처럼 해 가지고 방송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송이나 알림이나 이런 것,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음악도 틀어주고 그리고 방송을 직접 기계음이 아닌 일반 사람 음성으로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계로 듣는 느낌이랑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반 음성이나 조금 차이가, 느끼는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한데 그것도 참조하셔서 고려해 보셨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전에 우리 직원이 안내방송을 한 적도 있었고 음악도 틀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적도 있었어요? 언제 하셨어요?

지금 문화예술과 근무하는 도길주씨가 담당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계음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기계음이 들어왔던 때하고 지금 기계음의 상태는 억수로 좋아졌거든요. 이게 기계가 하는 건지 사람이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면 거의 사람 음성에 버금가는 기계방송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더 낫더라는 거죠, 기계음보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