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은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중 승인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장결정사항은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며 도지사 결정사항은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진주역 뒤편에서 정촌면 화개리 국도2호선 도로 연결구간으로 사업량은 1.1㎞이며 사업비는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5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2호선 연결부 신설교차로 노선 결정을 거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봉래동 일원 의곡사 주변 44,060㎡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6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으로 주요사업은 안전확보 및 생활 위생 인프라 구축, 집수리 지원 및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2월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5월 LH와 위수탁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골목길 정비, 옹벽 경관개선,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연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중앙지구와 강남지구 2개소를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구는 국토부 선정인 중심시가지형과 강남지구는 경남도 선정인 일반근린지원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내년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상대동 일원 2,135,000㎡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6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3월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생계획 수립용역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7년 12월 경상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6월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3월부터 기반시설 복합용지 및 활성화구역 개발 등 사업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과업범위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4억9,5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8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공동생활시설 쌈지공원 등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일원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서 너군데를 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3월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평 산단재생사업 수립계획용역이 언제 발주가 됐지요?

시행계획수립은 지난 6월에 발주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2019년 12월입니다, 용역 완료기간이.

내년 12월.

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생계획 승인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경남도에서?

예, 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일단 보완 자료도 좀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실무자하고 가서 자료제출 등 지금 몇 차례 했는데 아마 올 안으로는 승인되리라 봅니다.

올 안?

12월 안에요. 우리가 지구지정이고 시행계획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재생시행계획 승인할 때는 수립계획이 들어 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복합용지 관계인데요. 복합용지 승인에는, 우리가 재생시행계획수립 때 복합용지는 용역에 포함시키고 지구지정 승인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몇 프로 한다 얼마 그 자체는.

아니, 내년 12월에 수립계획 용역결과가 나온다면서요?

재생시행계획요.

아니, 올해 6월에 준 용역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재생시행계획입니다. 올 6월에 착수를 한 용역명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복합용지를 주고 어느 지역에 주택지를 주고 이런 걸, 그 계획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이 계획이 도에 들어 가야 승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12에 나오면 내년 12월에 또 시행계획도 승인되고 이상하잖아요? 그것 없이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용역 이 계획 중에 자체를요, 저희들이 계속 기업인들하고 확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내년 말에 시행계획 용역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럼 또 내년 말에 시행계획 승인이 떨어진단 말 아닙니까? 그럼 그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계획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내년 12월에 나오고 승인도 12월에 나오면 이상한 것 아니냐, 용역시행계획도 없이 시행계획 승인이 떨어지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돼요?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금년 6월에 우리가 재생시행계획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용역사업 계속 협의를 거칩니다. 거치고 우리 상평산단 기업체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거치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복합용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친 이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 말에 재생시행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모든 현황이 나타나겠지요, 내년도에.

시행계획 용역결과도 내년 12월말에 나온다면서요?

아닙니다. 그 전에 나옵니다.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나와 가지고 승인을 도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은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12월말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달 전에는 미리 수립계획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

그렇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야 될 건데 …….

도에 승인신청해서 받을 겁니다, 연말에. 그 전에 전체 시행계획 나와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내년 말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합용지가 지금 주로 거론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에 아시아세라텍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나?

지금 복합용지가 계속 김시민대교 나가는 쪽하고 위에 종합경기장 나가는 쪽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지금 그게 수립은 안 됐지만 그 쪽에 하면 또 다른 지역에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지금 못 정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원래 계획은 삼삼주유소에서 쭉 나가는 그 길이지요? 그게 김시민대교 넘어가는 길이지요?

예.

도동 솔밭에서 쭉 가는 길 그죠? 거기에서 가다가 삼삼주유소 지나서 좌우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원래 그게 우리 계획인데 …….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지속적으로 공단 입주민들이 그 지역에 속한 분들은 좋아하지만 안쪽에 있는 분들이 또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용지를 몇 % 할 건지 이런 게 지금 기업인들하고 절차가 협의 자체를 많이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기업인들한테 너무 휘둘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에 2017년도 결정을 했다가 기업인들 반발 때문에 다시 번복한 것 아닙니까, 그죠?

…….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 있습니까.

예.

성북동 중앙동 망경동 이런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 자체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전략계획을 2014년부터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략계획에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용역 자체 전략용역을 마친 구역에 대해서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착수해 가지고 2016년 10월에 전략계획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2017년 2월에 주민공청회 및 진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2017년 6월에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8개 지구에 5.51㎢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성북지구 중앙지구 상봉지구 상대지구 강남지구 하대지구 칠암지구 신안이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에 할 게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8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성북지구하고 강남지구를 공모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하대동 상대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대동하고 상대동도, 지금 상대동 같은 경우도 옛날 자유시장 주변을 비롯한 구 법원 검찰청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뉴딜사업에는 하대 강남지구가 안 들어가 있지만 상대지구 같은 경우는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하대동 상대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한다고요?

지금 도시재생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상대동 하대동은 전략계획수립에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대지구는 내년도에 일단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대지구는 2020년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 용역계획입니다.

2020년도에 용역을 준다고요, 하대동은?

지금 유형이 중심시가지형하고 일반근린형하고 주거지원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하고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고…….

과장님.

예.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동은 용역을 언제부터 한다고요?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내년도에 상대지구는 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대동은 2020년이고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까?

20년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또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할 …….

추진계획은 보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있을 계획만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다 용역을 거쳐서 한 겁니까?

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8년 10월부터 나오고 18년 11월에는 뉴딜공모사업에 용역을 이때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요?

2018년 11월에 …….

예.

지금 용역을 준다고요?

이건 우리가 미리 내년도에 중심시가지형 중앙지구에,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8월말에 선정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국토부 관계자에 의하면 5월에 이 결과가 나올 예상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공모에 탈락되고 해서 이번에 용역은 서울 업체에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착수를 한 사항입니다, 중앙지구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잘 못 알아 듣는지 답변이 좀 그러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착수해서 추진계획만 10월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 11월부터 용역을 착수를 한다 이 말입니까? 착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년도 공모에 신청할 중앙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성북동 중앙동 망경동 하대동 상대동 보면 비슷한 수준의 도시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저는 하대동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데 하대동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상대동은 19년도 용역이 들어 가고 하대동은 20년도 들어 간다, 이게 따로 따로 들어 갑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동 8개가 한꺼번에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우선 3개 들어 가고 그 다음 5개 들어 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할 그런 거지 한꺼번에 하지는, 지금 공모 자체가 사업비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착수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건 8개를 한꺼번에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만 해 놨다고, 저희들이 사업에 용역해 가지고 신청만 하면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 1년에 몇 개 중앙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 놓으면 선정이 안 되면 그 용역비는 그 다음 해에 다시 재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할 경우에는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에도 우선 순위가 나올 거고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 하면 되는데 지금 성북 중앙 망경동 이 3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의 선정 기준이 뭐냐 저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 …….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중심시가지형은 국비를 탈 수 있는 거니까 공모하는 사업이고, 아까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중심시가지형하고 아까 4가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상대동 하대동은 중심시가지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아까 8개를 하는데 우선 3개만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기에 저는 그러면 상대동 하대동은 언제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19년 상대동 용역하고 2020년 하대동을 용역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8개 중에 저희들이 …….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8개 지구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쇠퇴 정도에 따라서 8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이 나와 가지고 우선 순위가 1번부터 8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중심시가지형은 중앙지구기 때문에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재생사업에 우선 순위로 해서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게 강남지구라든가 상대지구 좀 광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구 일반근린형이고 상대지구는 주거지 지원형입니다. 그래서 중심시가지형에 대해서는 작년도 그리고 올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지구라든지 상대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억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단계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알차게 진행하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선 순위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중앙이라든가 경상남도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갑수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되면 뭐가 달라지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런 게 전혀 우리가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이 나와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시비 얼마 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 나왔던 전체 그것도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맥락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전략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은애 위원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도시재생이란 말이 세계 흐름입니다, 시대의. 모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어느 도시도 그렇고, 우리 진주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인원도 1명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인원이 한 명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또 과가 하나 신설이 된다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업무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지금 여기에 진주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새로 한 명 충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향후 진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시재생 앞서 서은애 위원님께서 대구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창원시가 올해 도에 광역하고 중심시가지하고 두 군데 되어 가지고 자체에 150억원 국비 광역에 100억 250억 해 가지고 총 사업비 400억 정도 창원시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내년에 광역하고 중심시가지는 꼭 되도록 할 거고요.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7월에 이 부서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도시계획업무보다도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순천이나 서울이나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계속 배우고 오고 배우고 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과에 원도심활성화팀에 직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 직원을 조정해 가지고 제가 2명은 보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도시재생과가 생겨 가지고 계가 한 3개 정도 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저희 진주시도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충원된 직원은 전문가입니까?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원보다는 우리 과 자체 내에서 도시계획계에 있는 직원 1명하고 도시경관팀에 있는 직원 1명을 보충을 원도심활성화팀에 했는데 거기에 간 직원은 6급이고 …….

국장님,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충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센터장하고 6급 상당의 지원팀장을 26일자로 해 가지고 임용을 합니다. 통보를 해 놨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가 생긴다고요, 새로요?

이게 나중에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평가할 때 점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가점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랴 부랴 해 가지고 센터장도 뽑고 지원팀장도 뽑고 현재 2명을 뽑아 놨습니다. 뽑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제 근무를 합니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자체적인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계에 있는 직원을 뽑아서 원도심활성화에 2명을 다시 보충을 해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되신 분들 프로필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세요.

예.

예.

공설운동장 그 관계는 과장님. 공설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업무보고할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 …….

도시개발과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실적 및 2019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사업 18건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9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 대축리 화개리 일원이며 산업단지 조성 820,89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난 14년 12월에 항공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를 하였고 17년 5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를 하였으며 2018년 9월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용재결은 2019년 2월에 재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11월말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할 계획이며 현재 2018년 11월 26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 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 착공은 내년도 5월경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296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 7월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도에 실시하였고 현재 지원시설 용지 분양을 당초에는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어제 도에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구 역사 폐선부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7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을 받았고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층 벽체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준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지구는 사업이 끝났고 2지구가 현재 석유화학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이며 주차 면수가 44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주차 면수 1단계 145면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11월 22일 공사발주 2단계 시행 의뢰를 회계과에 해 놓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준공을 위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병행하여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원이며 2020년까지입니다. 2018년 1월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8년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이며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2010년 6월에서 2014년 9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에 정촌일반산업단지 준공을 하였고 현재 2단계 공공폐수시설 실시계획 보완 및 조달청 원가 심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대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지구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2014년 4월에 하였고 지금 2018년 11월 1지구 준공할 예정이며 2지구 공사는 현재 약 17%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호탄동 일원이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입니다. 2005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주시 각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다음 달에 진주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개발구역 지정 및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일원이며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하였고 2016년 5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2017년 7월 보상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금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토성도 발굴되고 해서 약 4개월간 연장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에 전문가 및 시민의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77,688㎡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3년 11월부터 14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의를 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11월 7일에 하였습니다. 사업개찰이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24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28,326㎡입니다. 사업비는 700억원이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6월부터 사업부지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3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약정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되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2019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 압사리 일원이며 복지회관 리모델링 외 3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8,600만원이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에서 19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10월 신규사업 공모 확정하였고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 일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커뮤니티센터 증축 외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6년 9월에 신규 사업을 확정하였고 2017년 3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4월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광석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대곡문화융합센터 조성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4,700만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17년 9월에 신규 사업을 확정하였고 이 사업은 2018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수탁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2월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12월 경남도에 시행계획수립 협의 및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곡면 두문리 일원이며 금곡거점 시장정비사업 및 앉은뱅이밀 테마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9,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8년 4월에 사업공모 심의를 농축산부에 하였고 2018년 9월에 신규사업 확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견학 교육 여론수렴 등을 충분히 실시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락공원은 장례식도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주에 부산에 영락공원 또 부산추모공원에 다녀 왔습니다. 아마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을 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장례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 소외계층들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업자들 속에서 벌써 장례식장 운영권 따 보려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우리도 모르는 일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정촌뿌리산단 그 부지에 진주대첩광장에서 발견된 토성보다 더 오래된 토성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저번에 일찍 해서 보고가 된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단지계획 변경을 그것 때문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원형지 보존하기 위해서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공원화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현재는 공원화식으로 약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하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되는지 …….

그것은 현재 기업통상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층에는, 지하에는 당연히 주차장이고 기계, 전기 발전실이 있고 1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장난감은행 그리고 의료, 편의점 이런 것들이 들어 가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역시 장난감은행하고 금융, 법무시설이 들어 갑니다. 3층은 휴게 공간으로 되어 있고 4층에서 6층까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시설 60실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업 공사추진 업무를 맡고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짓고 있고 준공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기업통상과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해소도 하고 또 산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기업통상과에 운영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면 …….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뒤에 예산 심의할 때도 물어보십시오, 강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물어볼 건 없고,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진주시에서 잘한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했는데 지금 하려면 340억이 아니라 680억 정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찍 해 가지고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대형트럭이 한 대 주차하면 공간이 일반 소형승용차의 3대 정도의 공간을 잡아 먹거든요. 그래서 제2의 공영차고지를 조성을 해 주십사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

예, 그래서 현 화물터미널 부지 아시죠, 한전 뒤에?

예.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넓은 화물터미널이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터미널 하고 있는 걸로 …….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제2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해 주십사, 시정에 반영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던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설운동장은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비봉공원하고 신안동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체육시설 관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하고 접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앞에 매각을 하니 어떻게 하니 유찰되고 이런 것 하고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까?

그 관계는 그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체육시설도 만들고 …….

체육시설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만 체육시설 하고 일부분은 활용을 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

매각을 한다든지 …….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계획을 해서 …….

내년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시간이 좀, 하반기 정도 가야 되는 것으로 …….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1단계가 다 끝났고 2단계 현재 하고 있지요? 추진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발주, 회계과에 시행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2020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다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 보겠지만 화물협회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했던 곳보다도 2단계 지역이 더 넓지요?

그렇습니다.

훨씬 넓지요?

예, 1단계가 145면이고 2단계가 304면이니까 두 배보다 더 많지요.

예, 됐습니다.

그동안에…….

예, 말씀하십시오.

주유소하고 이런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다 해결됐습니다.

보상협의 다 끝났지요?

토지 수용하고 공탁까지 다 했습니다.

수용이 다 됐습니까?

예, 제가 도에 가서 수용위를 다녀 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애 위원님.

뿌리산단에 원래는 금형이라든지 소성가공 열처리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조나 용접이나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능동적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6개밖에 분양이 안 됐는데 옛날 거를 고집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바꿔서라도, 진주가 손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많이 하는 쪽도 굉장히 검토하고 박수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사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주시의원이에요, 사천시의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힘차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경은 토성 때문에 변경은, 그렇다고 해서 분양필지를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도로의 형태라든지 토성 때문에 조금 일부가 달라지는 그런 겁니다.

원래 공원 계획으로 되어 있던 곳에 토성이 나왔다는 겁니까?

당초에 기본에 원형지로 보전하는 지역에 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나왔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를 조금 선형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에는 크게 차질은 없겠다?

크게 지장 없습니다.

딴 데는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거기만 토성이, 토성이 요만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옛날 건 참 저희들이 모르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

토성 그 부분만 빼고 다 긁어 버렸나보네 그러면 ……. 성이라는 게 엄청 넓은 지역에 되어 있으면 거기만 나오고 우리가 분양할 필지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좀 안 이상합니까? 법에 따라서 했겠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실적 및 2019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5급 1명, 6급 10명 공무직 9명을 포함해서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천현황 및 민방위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1월 12일자 공무직 1명이 추가되어 공무직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하천정비사업 26건, 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 15건, 가방재해위험지정비사업, CCTV시스템 교체구입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외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적극 추진을 통한 진주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일제 조사를 통한 시설별 요인별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과 배수장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을 통해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관내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예방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수질개선과 더불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좌동 남강 일대를 정비하여 총 사업비 204억원으로 2019년 3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금곡 세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을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곡면 두문리 일원을 정비하여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19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형변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실시하며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중이며 현재 100개소에 대하여 용역 실시 완료하였고 나머지 81개소는 2020년 11월까지 전체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장재 장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4억원으로 국비 50% 확보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이며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 밀착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범죄 발생,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 시의 현안 사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 결과를 관계 부서에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 추경에 들어 왔고요?

예.

그 외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비 6억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자연재해위험 저감종합계획 용역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들인데 이렇게 진전이 잘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국비까지 확보하는 성과 있는 일은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추진했던 분들은 상당히 시장상이라든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추진한 분들은 정확하게 대가가 가도록, 그래야 진주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국비 따고, 아까 뉴딜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있을 때 성과 있는 표를 정확하게 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뒤에 단위사업별로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0동에 동당 5,000만원의 농협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2%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3동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20동에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지붕 빈집은 동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촌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0동으로 동당 212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87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현금 급여지원은 8,500가구에 주거임대료 78억원을 지원하고 수선유지 급여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해서 120가구에 9억1,000만원으로 주택보수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유지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봉 이현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현황입니다. 이현주공아파트는 재건축 구역 지정을 위해 7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9월에 경관심의를 거쳐 올 12월에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봉주공1차아파트는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10월초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요구하는 신청서와 또 그 반대하는 신청이 있어서 현재 신청자가 중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주공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해서 7월에 입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외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 시에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200㎡ 초과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의 다중 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현장에는 건축기사라든지 기능사를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체계적인 기술자 관리가 안 되어 건축주가 필요 시에 현장관리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건설기술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 후 인력명단을 시에서 확보하고 건축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장관리인 자격이 뭐지요?

중간 위쪽에 보시면 건축기사라든지요. 기능사도 포함되는데 도장 목공 도배 미장 방수 이런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자기가 알아서 구하기 힘드니까 정보제공해 준다 이 정도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보면 올해 40동인데 면부만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부까지 다 속하는 겁니까?

농촌주택개량 사업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고 도시지역이라도 변두리 쪽에, 변두리 쪽이라도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쪽은 안 되고요. 최소한 녹지 지역에 있는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

그렇게 되면 40동이면 진주에 15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면에 2개 정도도 안 돌아가는데, 저한테도 힘을 좀 써 달라고 전화가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2개 정도는 늘릴 필요가 안 있습니까? 연리 2% 19년 거치니까 촌에 계시는 분들은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목돈이 없으니까 짓지를 못하는 게 많은가보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보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한 면에 2개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전체적인 시군에,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우리 시에 40동이 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해서 선정이 되는데 나중에는 5,000만원 이 융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세대 수가 상당히 많고요. 1년에 40동 하지만 40동도 다 물량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돕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청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노후건축물 재건축 부분 101페이지 상대주공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설명회도 갔었는데 7월 14일 이 부분은 관심 있는 시행사 말씀이지요, 주체가?

예.

시에서 한 건 아니고,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택조합보다는 재건축 방향으로 가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게 재건축 되기를 바라거든요. 바라는데 제가 볼 때는 구심점이 없어,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심 있는 시행사도 여러 군데서 달려들고 또 그 사람들은 시에서 뭐 해 주는 것 없는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이것을 빨리, 어찌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좀 없는 편이고요. 저희가 사실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업성이 좀 있어야 움직이는데 이때까지 기본계획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어렵게 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못했는데, 상대주공아파트도 2009년도경 상당히 추진을 하다가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는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주민들이 해 가지고, 구성요건이 3분의 2 동의라든지 받아서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인가를 해 줍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고 상대주공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이걸 빨리 재건축 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주공도 마찬가지로 용적율 230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 차이가 큰가요? 크긴 큰모양이네요?

예, 좀 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실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봉아파트 재건축 부분에 정말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 봤는데 혼탁해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던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거의 한 동 계약서를 써 오는데 일종의 프리미엄 이런 것이 이미 건너간 데도 많고, 현재 세 업체가 하다가 한 업체는 소멸이 되고 하나는 재건축업체하고 지역주택업체하고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명확한 답은 내지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재건축이면 재건축, 조합이면 조합쪽으로 시에서 맥을 살 짚어 주면 정리가 되겠는데 그냥 그대로는 놔 둬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죽어도 이건 정리 못하고 상봉아파트는 저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착해 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그 말이 맞고 여기서 이러면 그 말이 맞고 해 가지고 좀 전에 보셨죠? 한 사람이 두 개 쓴 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힘이 좀 드시더라도 물꼬를 틀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추진하는 두 집단에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다 어차피 법적으로 열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 어떤 쪽으로 가라 라고 참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의사를 재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쪽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반려하겠다 라고 상세히 이해를 시키고 신청 들어온 걸 반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쪽은 아마 어렵고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재건축 쪽으로 행정에서 또 재정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 관련 실과에서 사업 준공된 도로와 상하수도 신규 및 변동물량 15㎞에 대하여 GIS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변동 자료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공사 시행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형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이전에 발생한 불일치한 자료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라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진주시 전체 필지 362,000필지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77.3%인 280,000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과세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현재 진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1,848개를 확정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69,859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현장경계와 도면경계를 일치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 지구는 공부정리 및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지구와 2019년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정기준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국토부 조사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

결정하는 것은 5월말에서 10월말에 거쳐서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위원들은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등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법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계시고 …….

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가 선정되고 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개별지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

국토부에서 임명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표준지를 정해서 그 표준지의 값을 평가해서 그 가격이 그 인근에 거의 대부분 같이 적용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표준지 선정되고 나면 가격이 선정되면 표준지 가격의 영향에 따라서 개별지가 선정됩니다.

이 필지에 비해서 옆 필지는 약간 개별영향요인에서 약간 점수가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 가고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네요?

개별지를 매기는 항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지라든지 도로에 접합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그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하는 돈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억300만원이네요?

예.

해마다 이만큼만 들어 가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진주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정합니까?

국공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필요로 하면 국공유지를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개인필지 사유지들 …….

어쨌든 진주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2억300이면 된다?

예.

한 해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김천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9건 중에 11건을 완료하고 8건은 정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유수율 제고와 수도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블록화 구축 및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10건에 237억5,900만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0억원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노후관 교체와 성과를 얻기 위해서 2018년도 2개 블록 19년도 2개 블록을 시범사업으로 급수관까지 완전 교체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35개 블록 중 25개 블록을 올해까지 추진하고 나머지 10개 블록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유량계 설치사업은 읍면 지역의 공급량과 소비량 및 누수량을 실시간 알기 위해 2020년도까지 전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19년에는 5억원으로 4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에 대해 정확한 사용량 계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누수확인과 유수율 증대를 위해 매년 5,000여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9억원의 사업비로 5,0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수도의 합리적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입니다. 30년이 경과된 제2정수장 노후정수처리 시설 중 여과지 내 하부집수장치 12지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곡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대곡교도소의 물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마을에서는 물부족 민원이 있어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수지 1,5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공교육사령부 인입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남강을 횡단하여 공군교육사령부로 공급해 주던 수도관이 노후되어 유지관리가 어렵다며 2016년 10월경에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이설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로 2.5㎞에 대한 총 사업비 14억7,500만원은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배수지와 비봉배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정수장에 음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돗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농업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는 그린음악농법을 벤치마킹해서 제1, 2정수장 여과지와 배수지에 음악을 틀어 기분 좋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돗물에 음악을 틀어주면 물이 좋아진다 이런 거예요?

예. 농업에는 이미 그린음악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과학자가 물병에 물을 넣어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다양하게 물이 반응하는 걸 보고, 지금 유럽에 벨루시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따뜻한 기운이 건강한 물이 우리한테 온다는 믿음 속에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시간 단위로 해서 정수장도 방문하면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4시간 365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물이 음악을 들으면 좋아진다는 …….

작물이나 소나 이런 데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을 떠 놓고 물을 보고 너 참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 물이 반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죽은 물이다 하고 계속 하면 물이 썩는답니다.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음악은 트로트입니까, 팝송입니까?

보통 모차르트의 그런 음악이 좋습니다.

물의 보고서를 보면 물 순환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기포를 만들어 주면 물이 깨끗해 지지 않습니까. 물을 확대를 해 보면 육각수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전달) 그 형성이 침체로 그대로 가는 것과 활발하게 움직여 주면 상당히 물이 좋아 진다 라고 현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과장님 오셔 가지고 한번 해 본다 그러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

과장님 누수율 측정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 수도과에서 합니까?

누수율 부분은 저희들이 늘 고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아까 블록화, 기존에는 블록이 형성 안 될 때는 물이 어디에 터졌는지 실제로 물 생산량에 대한 요금검침량을 가지고 유수율을 계산하는데 지금은 블록을 잘라서 각 블록별로 유량계를 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유량 체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범으로 한 블록 단위로 완전 교체한다는 게 뭐냐 하면 주로 급수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블록 단위로 노후관 교체공사 하고 나면 저희들은 유수율은 시범 지역이 완전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감지해서 측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누수가 생기면 도로 위나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수공사나 다른 지하 매설이 많다 보니까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365일 밤에 야간탐사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하고 시스템화 되어 가지고 그런 장치가 있다 그러던데, 저번에 제가 모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장치도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실제 구축하려면 시범적으로 어느 구역을 해 보는 건 필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야간탐사를 통해서 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야간탐사를 통해서 누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첨단기법이 있는데 언제까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해 보는 게 …….

그런 부분들이 관로도 있습니다. 관로 자체에 관 자체에 누수가 생기면 감지를 해서 전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시범단계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물에 음악을 넣는다니까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죠?

예.

살다 살다 세상에 물에 음악을 넣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얼굴 뵈니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을유량계 설치사업에 마을유량계라는 뜻이 뭡니까?

좀 전에 했듯이 마을에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메인 관이 있는데 그 관에 들어 가는 물의 양을 체킹하는 겁니다. 물이 얼마가 들어 가는지 그러면 마을에 들어 가는 집집마다 검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 가는 양과 검침된 양을 비교해 보면 유수율이 나옵니다. 그게 유수율입니다. 그 부분이 들어 가는 건 100이 들어 갔는데 검침한 건 80밖에 안 나왔으면 20은 어디 갔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로를 다시 탐사하고 누수가 있으면 다시 수선하는 그런 식입니다. 실시간으로 유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을에 들어 가는 본관을 해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걸 전체 점검을 하면 나타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침하시는 분이 조금도 꾀를 못 쓰겠네요,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짐 같은 게 올라가 있으면 다음에 와서 하고 대충 하는데?

그것은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는 인정계를 하는데 그 전 달 기준해서, 물 양 쓰는 건 비슷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두 달, 세 달 부분은 집에 찾아 가서 정확하게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대곡배수지 증설공사인데 교도소에 물이 모자란다는데 교도소하고 유곡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유곡이 산 위에 보면 …….

이건 배수지 배수위치입니다. 올라 가면 …….

산 위에 있는 그걸 쓰겠다 이 말입니까?

그 위에 지금 배수장이 있는데 …….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하나 더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옆 부지에다가.

지금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증설한다 이 뜻입니까?

옆에 1,500톤을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아까는 보니까 교도소에 물이 모자라는데 …….

올 여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물 양을 엄청 썼거든요.

유곡 배수장에서 배수지를 더 증설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사업 해 놨는데 관망정비사업은 뭐예요?

관망은 아까 얘기했듯이 흐트러져 있는 관로를 35개 블록으로 해서 바둑판처럼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건 블록시스템이고…….

그렇지요. 그게 관망입니다.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사업인데 이게 따로 있고 뒤에 블록시스템 …….

글자가 그런데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블록화되어 있는 부분 관망이라는 자체가 언뜻 보면 관로망 자체를 개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거예요, 관망정비가?

블록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노후관들을 정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노후수도관 교체하고 관망정비하고 같은 겁니까?

노후관 교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A골목으로 가는 부분을 실제 하다 보면 B골목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관망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관망정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블록은 한 블록단위 안에 관망은 기존보다 바뀔 수 있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내가 들었는데 관망정비 이래 버리니까 헷갈려 가지고 …….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119억원을 들여서 34㎞를 했어요?

2018년도요?

예, 119억 들은 게 맞아요?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45억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발주해 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총 14건 중에서 4건은 올해 사업을 완료했고 아직 10건에 대한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몇 군데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산 개념으로 봤습니다.

예산 개념으로…….

예.

그러면 결산 개념으로 보면 2018년도 몇 키로, 그건 모르겠다 지금 그죠?

18년도요? 2018년도에는 지금 올해 4.7㎞에 8억 정도 했고요. 예산 남아있는 게 110억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도 19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 관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300㎞ 2,250㎞ 됩니다.

이 천 …….

2,260㎞ 정도.

그러면 올해까지 총 91㎞ 정도를 교체했는데 그래 봐야 5%도 안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경과된 게 875㎞거든요. 그 사업비만 해도 800억 정도, 1,000억 가까이 해야 되는데 …….

우리가 아무리 노후수도관 교체를 해도 노후율을 못 따라 가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영철입니다. 2018년 실적 및 2019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시설물현황 정수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6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사업 12건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비예산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는 26페이지 중간부터 27페이지입니다. 1, 2정수장 중염소시설 공정개선사업, 원수자동수질 계측기 등 10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사업,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 등 2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 효율적 공정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확립, 체계적인 정비 관리와 교육 훈련으로 위해 사전차단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은 총 17억8,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투입하여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 예산사업 1건 등 총 4건의 주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2019년도 수돗물 생산 계획은 일평균생산량 140,297톤 연간 51,208,320톤으로 계획하고 있고 수질목표값을 법정 기준 0.5NTU보다 더 낮은 0.1NTU 이하로 유지하고 찾아가는 우리집 수도 물 안심 확인제 시행으로 수돗물 품질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안정적인 생산 운영체계 정립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수질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첫째, 진양호 원수 덕천강 경호강 등 10개소 상류 수계 수질에 대한 정기적 검사 둘째, 수질변화에 따른 자(jar)테스트, 정수 공정관리 수질검사, 수도꼭지 및 노후급수관 수질검사 셋째, 수질 이상 민원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넷째, 수질검사 결과 공포 및 전광판 표출,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개최 다섯째,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조류 대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수돗물 신뢰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공정 개량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취정수장 일원에 17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 3월경 설계 및 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4월부터 7월까지 착공 및 보수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취수장 염소투입 계량시설 교체 등 39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진양호 수질악화 및 이상 수질발생에 대비하고 구조물 보수 및 시설개량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수도꼭지용 호스교체로 수돗물 신뢰도 증진입니다. 진주시 관내 일부 가정집 및 식당에서 수도꼭지에 공업용 고무호스를 끼워 사용하여 수돗물 염소와 반응하여 화학약품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 건강위험 및 수돗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중 수시로 민원발생 과정이나 식당을 방문하여 수질검사 시 공업용호스를 식수용 호스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식당 쪽이 많아서 식당에 수도관 하나에 호스를 연결시켜서 하거든요. 실제 상황인데 이 식당들을 다 방문해서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질검사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요. 고무호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호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업비도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

고무호스는 가격이 얼마 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민건강 위협요소를 찾아 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걸 보다 더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정말 이 정책을 알아서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위생과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식업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요식업에서 각 식당으로 연결시켜 주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생과하고 요식업조합하고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고 교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시민들 건강에 안전을 기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런 것 처음 알았네요. 호스가 공업용이다 …….

공업용 식수용 두 개가 혼재하니까, 호스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공업용 한 부분만 붙여 놨거든요. 그걸 잘라 버리고 부분 부분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써 놨습니다,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면. 공업용 표시가 호스의 한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잘라서 팔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갑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파트에 동대표를 해 보니까 아파트 지하에 보면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모아서 위로 올려 가지고 각 가정으로 배달이 안 됩니까.

예.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수조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이만한 수조에 뻘이 이 정도 쌓이더라고, 몇 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이게 원수 공급 자체가 충분하게 정화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위원님, 그건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한 수질검사하고 굉장히 공정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원수가 나갈 때 반드시 수질검사를 다 거치고 나가기 때문에 …….

제가 그 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도 뻘이 이만큼 쌓이더라고요, 밑에.

그리 안 했을 겁니다.

하거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면…….

그게 원수 자체가 정말 깨끗한 물이 들어오느냐, 그게 들어 오면 그렇게 쌓일 수가 없거든, 원수 정화하는 과정에서 좀 탁도를 줄여 가지고 공급이 됐으면 그렇게 많이 안 쌓일 건데…….

정수처리를 하고 관로를 통해서 각 지역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배수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가정쪽으로 들어 가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물탱크로 들어 갑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집도, 옛날에는 옥상에 물탱크가 있었는데 지금 직수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정집에 청소를 안 합니다, 아무리 청소하라고 해도. 결국 2차오염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아파트에 지도를 하는데 물탱크 청소 안 했다면 그런 부분 청소 안 했을 겁니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하는 이야기고 안 했으면 뻘이 그만큼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모르지, 그게 원수 자체가 정화가 좀 덜 되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정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 없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걸 보고. 뻘이 그렇게 많이 …….

일단 작은 배수지들 우리가 관리하는 배수지들은 다 1년에 2번씩 반드시 청소하고 있습니다.

뻘 그걸 걷어내고…….

예, 다 걷어내고 …….

그렇게 하는 데도 그런지 아파트에 내가 보니까 뻘이 엄청 쌓이더라고요, 밑에. 원수가 오는 도중에 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탁해 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 안에 수도꼭지에 가정에 민원이 언제든지 수질검사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올해도 130건 정도 했는데 전혀 수도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가정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는 물 자체를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냥 빼 먹는데 아파트 밑에 보면 전부 다 동마다 탱크가 있더라고요. 수조가 큰 게 있더라고요. 거기 청소하는 것 보니까 뻘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뻘이 이렇게 많이 쌓일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공급할 때 충분하게 침전물을 앉혀 가지고 물 수요가 많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서 빨리 보내니까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정수장에 위원님 가 보시면 정말 깨끗한 물이 바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로를 통해서 오다 보면 아까 노후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물때라든지 이런 게 섞여서 배수지에 가라 앉고 침전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에 정수된 물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단지 아까 관의 노후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한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수돗물에 음악 튼다는 건 정수과 소관 아니에요?

수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영귀입니다. 하수시설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사업은 7건으로 2건은 기 완료하였고 5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관거기능 개선으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관로정비 25㎞와 배수설비 2,290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14년부터 20년까지 시행 중으로 16년 2월부터 17년 2월까지 집현 칠암동 지역 공사를 완료하였고 17년 3월부터 18년 4월까지 문산읍 이현동 지역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 3월부터 내동 망경 상평동 지역에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9년도에 금산면 지역을 완료하고 20년 12월까지 가좌동 지역을 완료하면 전체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대곡면 소재지 주변 신축건물 증가와 대곡교도소의 생활하수 등을 원활히 처리코자 실시하는 사업이며 기존 하루 처리용량 1,900톤인 대곡처리장을 6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9년 3월부터 20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년 8월부터 22년 12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기술진단결과 관로개보수 및 배수설비 정비로 수질오염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산 소문리 지역 590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9년 2월부터 19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년 6월부터 20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최근 지반침하 발생이 빈발해 가지고 시민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개보수를 추진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시민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8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년 3월부터 2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하수준설토 탈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준설토 탈수처리 시 악취가 발생하므로 이를 저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18년부터 19년까지 시행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8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년 3월부터 1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설토 탈수처리 시설을 어디에 놓을 거라는 얘기지요?

처리장 안에 여유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저 안 쪽에 끝 쪽에?

예, 3단계 옆에 해 가지고 …….

탈수처리시설은 대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설토를 가져 오면 지금까지는 그냥 노지에 재 놔서 건조시켰다가 건조되면 매립장으로 운반했는데 기계적으로 탈수처리를 해 가지고 건조시켜서 나오게 만드는 …….

기계를 가지고?

예, 기계로.

노지에 놔 놓으니까 냄새가 나서…….

노지에 놔 놓으니까 계속 냄새가 많이 나고 위생상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걸 말려서 매립장으로 갖다 넣는다고요?

매립장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받아 가지고 줄지, 그게 안 되면 또 지정폐기물 쪽으로 처리를 할지 그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운영과 소관이 되어서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협잡물 처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협잡물 처리 부분이 해마다 여건이 아주 어려워 지는데 단가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해서 탈수시설이 가동이 되면, 일단은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립장에 폐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기성 산업오니도 들어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탈수 함수율이 85% 이하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수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기준이 갖추어지면 도에 하고 협의해서 생활매립장에, 복토용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준설토가 많아요? 그냥 순수 협잡물이 많이 나옵니까?

순수 협잡물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준설토는 물만 배출하고 좀 자연건조시켜서 포크레인으로 떠서 처리하고 있는데 …….

준설토가 연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준설토만 따로 하면?

1,086톤입니다. 저희가 그건 통계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4페이지 상단의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로 평가 대상은 법 시행 전에 건설된 1단계 처리시설입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대상시설 22개소 중에 미평가 3개소를 제외한 15개소가 이미 내진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건축물 4개소가 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도에 읍면 처리장을 포함한 미평가 시설 3개소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서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내진 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관리 기준 강화 등에 대응한 안정적 생산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공법관리 기법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효과적 유지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선제적 시설투자를 통한 공정 안정화 실현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목적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남강수질 개선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시설물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대부분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유지보수사업으로 전차 시행된 기술진단 보고서의 개선 의견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15건 등 모두 34건의 사업에 대해 32억9,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공정의 원활한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우선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망경중계펌프장 노후설비 교체사업입니다. 협잡물 제거장치 등 대부분의 설비가 노후화된 가운데 하수관거의 분류화로 유입 협잡물의 처리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른 대응사업으로 스크린 교체 및 협잡물 탈수 이송장치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해서 약 5억5,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효과로는 펌프의 고장방지와 협잡물 부피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과 악취확산 방지에 따른 환경개선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주요 설비에 대한 정비주기 설정 관리제 시행입니다. 일정한 주기적 정비가 요구되거나 안정적인 효율관리나 정도관리가 필요한 주요 설비에 대해서 정비주기나 구체적 이행사항을 메뉴얼화하여 전차 이행사항과 후차 이행일정을 기록하거나 현황판으로 정리 관리함으로써 합리적 시설 관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 구축입니다. 실제로 탈수기의 경우 고가의 고속운전기기로 정비 시기를 일실할 경우에 고장범위 확대와 효율저하로 운영경비가 급증할 수 있으며 수질계측기 등의 측정오류 또한 공정오류로 이어져 수질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정비와 실천을 통하여 공정효율을 상시 최적화함으로써 안정적 수질관리와 처리원가 절감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곡이 이미 시설용량을 초과해 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 1,900톤 처리 용량인데…….

100톤 정도 연평균.

지금 증설을 한다해도 4년이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양이 초과할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실제로 증설의 가장 요인이 교도소가 결정적입니다.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교도소의 수용인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복지의 개선에 따라서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증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속적인 증가보다는 상당히 계절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변화요인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측하고 저희가 꾸준히 협의를 하고 관리에 대해서 함께 의논을 하는데, 진주교도소 쪽으로 환경이 좋으니까 수용 인구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소자들이 복지 부분에서 여름에 샤워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현재 증설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증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 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건 예전에는 하수처리를 생물학적으로만 처리했지만 지금은 총인설비가 들어오면서 화학적인 설비가 병용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덜 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을 조금 더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름에는 상시 긴장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당장에 지금 그 상황에서는 준공될 때까지는 견뎌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도소에 원인자부담금을 더 매겨야 되겠는네요? 자기들 때문에 증설까지 해야 되면 그 비용 자기들이 좀 물어야지요. 수도요금을 올려서 되는 게 아니고 증설 시설비를 내라고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도과에서 배수지 증설하고 우리가 이중적으로 교도소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 자체가 지금 오버되는 거는 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 예산을 신청하니까 이런 결과를 보고도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 가지고 국회예결위 쪽에 일단 부탁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신청해 가지고 다음연도는 꼭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갑갑합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시비를 가지고 무조건 투자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교도소에 조금 전에 말씀대로 추가 부과를 하는 자체는 당초 유량계, 우리하고 당초 협의를 해서 당초에 대곡처리장 만들 때도 너희 어느 정도해서 보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은 재협의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 보고 무조건 내라고 한다고 될 건 아니겠지만, 전에 제가 있어 볼 때는 수세식 화장실인데 시간을 정해 놓고 물이 계속 나와요, 그냥. 만약 한 시간이 물이 나오는 시간이면 수세식 화장실은 계속 철철철철 그냥 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용을 하고 이랬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저는 경험 안 해 봤습니다만 복지가 엄청 좋아진 걸로 …….

요즘은 상시 나오는 체계일 거고…….

살만 하답니다.

교육사는 원인자부담해서 공사비를 자기들이 부담한다면서요, 공군교육사? 교도소는 법무부에서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원인자, 기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로를, 공군부대는 계량기가 어디 있느냐면 현재 폴리텍대학입니까, 거기에 있습니다. 하천 건너가는 그 이후부터는 공공부대에서 관리하는 관로입니다. 만약에 그 안에 누수가 되더라도 자기가 요금 다 내고 그런 사항이고 자기가 불편하니까 다시 관을 빼 돌려 주라고 해서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대곡면 기관장회의할 때 대곡면 교도소장이 참석하면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사람을 적게 받든지 …….

알겠습니다. 쓴 만큼 내겠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