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인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2030도시기본계획수립은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년 1월 중 승인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장결정사항은 지형도면 고시하였으며 도지사 결정사항은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진주역 뒤편에서 정촌면 화개리 국도2호선 도로 연결구간으로 사업량은 1.1㎞이며 사업비는 39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5월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도2호선 연결부 신설교차로 노선 결정을 거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비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봉동 봉래동 일원 의곡사 주변 44,060㎡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6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으로 주요사업은 안전확보 및 생활 위생 인프라 구축, 집수리 지원 및 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6년 2월 새뜰마을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5월 LH와 위수탁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골목길 정비, 옹벽 경관개선, 집수리 및 공폐가 철거 등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연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중앙지구와 강남지구 2개소를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구는 국토부 선정인 중심시가지형과 강남지구는 경남도 선정인 일반근린지원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내년도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상평동 상대동 일원 2,135,000㎡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66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3월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생계획 수립용역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7년 12월 경상남도에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18년 6월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3월부터 기반시설 복합용지 및 활성화구역 개발 등 사업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입니다. 과업범위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4억9,500만원으로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8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공동생활시설 쌈지공원 등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 일원에 국공유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량은 서 너군데를 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3월 사업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평 산단재생사업 수립계획용역이 언제 발주가 됐지요?

시행계획수립은 지난 6월에 발주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2019년 12월입니다, 용역 완료기간이.

내년 12월.

예.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생계획 승인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경남도에서?

예, 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신청했는데 일단 보완 자료도 좀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실무자하고 가서 자료제출 등 지금 몇 차례 했는데 아마 올 안으로는 승인되리라 봅니다.

올 안?

12월 안에요. 우리가 지구지정이고 시행계획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그러면 재생시행계획 승인할 때는 수립계획이 들어 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복합용지 관계인데요. 복합용지 승인에는, 우리가 재생시행계획수립 때 복합용지는 용역에 포함시키고 지구지정 승인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몇 프로 한다 얼마 그 자체는.

아니, 내년 12월에 수립계획 용역결과가 나온다면서요?

재생시행계획요.

아니, 올해 6월에 준 용역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재생시행계획입니다. 올 6월에 착수를 한 용역명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복합용지를 주고 어느 지역에 주택지를 주고 이런 걸, 그 계획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에 다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이 계획이 도에 들어 가야 승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12에 나오면 내년 12월에 또 시행계획도 승인되고 이상하잖아요? 그것 없이도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용역 이 계획 중에 자체를요, 저희들이 계속 기업인들하고 확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고, 별 중요한 건 아닌데 내년 말에 시행계획 용역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예.

그럼 또 내년 말에 시행계획 승인이 떨어진단 말 아닙니까? 그럼 그 두 개가 같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계획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내년 12월에 나오고 승인도 12월에 나오면 이상한 것 아니냐, 용역시행계획도 없이 시행계획 승인이 떨어지냐 이 말이지요. 어떻게 돼요? 국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금년 6월에 우리가 재생시행계획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용역사업 계속 협의를 거칩니다. 거치고 우리 상평산단 기업체하고 전체적인 협의를 거치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복합용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거친 이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내년 말에 재생시행계획을 도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모든 현황이 나타나겠지요, 내년도에.

시행계획 용역결과도 내년 12월말에 나온다면서요?

아닙니다. 그 전에 나옵니다.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 나와 가지고 승인을 도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은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12월말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헷갈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몇 달 전에는 미리 수립계획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

그렇습니다.

승인신청을 해야 될 건데 …….

도에 승인신청해서 받을 겁니다, 연말에. 그 전에 전체 시행계획 나와 가지고 문제가 없을 때 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내년 말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합용지가 지금 주로 거론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전에 아시아세라텍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나?

지금 복합용지가 계속 김시민대교 나가는 쪽하고 위에 종합경기장 나가는 쪽 안 있습니까. 그 쪽으로 지금 그게 수립은 안 됐지만 그 쪽에 하면 또 다른 지역에 굉장히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지금 못 정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원래 계획은 삼삼주유소에서 쭉 나가는 그 길이지요? 그게 김시민대교 넘어가는 길이지요?

예.

도동 솔밭에서 쭉 가는 길 그죠? 거기에서 가다가 삼삼주유소 지나서 좌우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원래 그게 우리 계획인데 …….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지속적으로 공단 입주민들이 그 지역에 속한 분들은 좋아하지만 안쪽에 있는 분들이 또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용지를 몇 % 할 건지 이런 게 지금 기업인들하고 절차가 협의 자체를 많이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기업인들한테 너무 휘둘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에 2017년도 결정을 했다가 기업인들 반발 때문에 다시 번복한 것 아닙니까, 그죠?

…….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

잠깐만. 끝나셨어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18년도에 600억 정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됐어요. 그런데 그 된 내용을 보니까 중심시가지형도 있고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골고루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600억 정도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도 지금 4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남지구나 중심시가지형 아니고는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전략계획에 나와 있는 그 돈들을 좀 더 넣어서 얼마든지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그걸 설명해 내면 대구처럼 못 받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400억을 해 놨는데. 그래서 우선 순위도 물론 있지만 되도록이면 되게 열악한 지역을 좀 더 넣어서 같이 주거지원형이나 일반근린형을 좀 더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도시재생이란 말이 세계 흐름입니다, 시대의. 모든 어느 나라도 그렇고 어느 도시도 그렇고, 우리 진주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인원도 1명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서 인원이 한 명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는지 또 과가 하나 신설이 된다는데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업무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도 지금 여기에 진주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새로 한 명 충원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향후 진주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도시재생 앞서 서은애 위원님께서 대구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창원시가 올해 도에 광역하고 중심시가지하고 두 군데 되어 가지고 자체에 150억원 국비 광역에 100억 250억 해 가지고 총 사업비 400억 정도 창원시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내년에 광역하고 중심시가지는 꼭 되도록 할 거고요.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7월에 이 부서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도시계획업무보다도 실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순천이나 서울이나 전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계속 배우고 오고 배우고 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과에 원도심활성화팀에 직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 직원을 조정해 가지고 제가 2명은 보충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도시재생과가 생겨 가지고 계가 한 3개 정도 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저희 진주시도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충원된 직원은 전문가입니까?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충원보다는 우리 과 자체 내에서 도시계획계에 있는 직원 1명하고 도시경관팀에 있는 직원 1명을 보충을 원도심활성화팀에 했는데 거기에 간 직원은 6급이고 …….

국장님, 그렇습니까? 외부에서 충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센터장하고 6급 상당의 지원팀장을 26일자로 해 가지고 임용을 합니다. 통보를 해 놨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가 생긴다고요, 새로요?

이게 나중에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평가할 때 점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수 가점을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랴 부랴 해 가지고 센터장도 뽑고 지원팀장도 뽑고 현재 2명을 뽑아 놨습니다. 뽑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제 근무를 합니다.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자체적인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계에 있는 직원을 뽑아서 원도심활성화에 2명을 다시 보충을 해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상입니다.

되신 분들 프로필이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세요.

예.

예.

자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뉴딜공모사업 용역 넣었다는데 여기 업체하고요.

예.

용역을 몇 개나 넣었습니까?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까?

중심시가지형 중앙지구에 한 개 했습니다.

업체명 좀 주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중앙시장 2층에 …….

예.

그러면 다음 주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사무실만 있고 저희들이 팀장을 한 명 뽑았습니다, 센터장도 위촉을 했고.

운영계획이 나올 건데 그 운영계획도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교 사거리하고 평안광장 간 문화거리 조성한 기본용역 나온 게 이번에 2018년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중지를 해 놨습니다.

예?

중지를요.

용역 중지를 해 놨다고요?

예, 그게 지금 진주대첩기념광장하고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좀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용역도 중지하고?

예, 그 결과하고 같이 맞춰서 할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이 분들 명단하고 어떤 분들이신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공설운동장 그 관계는 과장님. 공설운동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할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업무보고할 도시개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 …….

도시개발과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실적 및 2019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예산사업 18건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2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19년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 대축리 화개리 일원이며 산업단지 조성 820,89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입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난 14년 12월에 항공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를 하였고 17년 5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를 하였으며 2018년 9월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용재결은 2019년 2월에 재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11월말 국토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할 계획이며 현재 2018년 11월 26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토지 수용 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 착공은 내년도 5월경에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296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 7월 중앙투융자심사 승인 2016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도에 실시하였고 현재 지원시설 용지 분양을 당초에는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어제 도에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구 역사 폐선부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27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승인을 받았고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층 벽체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준공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지구는 사업이 끝났고 2지구가 현재 석유화학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이며 주차 면수가 449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2014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주차 면수 1단계 145면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11월 22일 공사발주 2단계 시행 의뢰를 회계과에 해 놓고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준공을 위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과 병행하여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원이며 2020년까지입니다. 2018년 1월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고 2018년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이며 사업비는 9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2010년 6월에서 2014년 9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에 정촌일반산업단지 준공을 하였고 현재 2단계 공공폐수시설 실시계획 보완 및 조달청 원가 심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에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대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지구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2014년 4월에 하였고 지금 2018년 11월 1지구 준공할 예정이며 2지구 공사는 현재 약 17%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호탄동 일원이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입니다. 2005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진주시 각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다음 달에 진주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개발구역 지정 및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은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본성동 일원이며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하였고 2016년 5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였으며 2017년 7월 보상 및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금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토성도 발굴되고 해서 약 4개월간 연장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에 전문가 및 시민의견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두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77,688㎡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3년 11월부터 14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의를 하였으며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11월 7일에 하였습니다. 사업개찰이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착공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24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28,326㎡입니다. 사업비는 700억원이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3년 6월부터 사업부지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3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약정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되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고 2019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승산 압사리 일원이며 복지회관 리모델링 외 3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8,600만원이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에서 19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10월 신규사업 공모 확정하였고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 일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커뮤니티센터 증축 외 3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6년 9월에 신규 사업을 확정하였고 2017년 3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4월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광석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대곡문화융합센터 조성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4,700만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2017년 9월에 신규 사업을 확정하였고 이 사업은 2018년 2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수탁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2월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 12월 경남도에 시행계획수립 협의 및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곡면 두문리 일원이며 금곡거점 시장정비사업 및 앉은뱅이밀 테마마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9,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18년 4월에 사업공모 심의를 농축산부에 하였고 2018년 9월에 신규사업 확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0년 2월 시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견학 교육 여론수렴 등을 충분히 실시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락공원은 장례식도 거기서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주에 부산에 영락공원 또 부산추모공원에 다녀 왔습니다. 아마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을 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기본적으로 장례식을 하지 못하는 분들 소외계층들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배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업자들 속에서 벌써 장례식장 운영권 따 보려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요. 우리도 모르는 일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정촌뿌리산단 그 부지에 진주대첩광장에서 발견된 토성보다 더 오래된 토성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저번에 일찍 해서 보고가 된 그런 사항인데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단지계획 변경을 그것 때문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원형지 보존하기 위해서 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성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공원화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현재는 공원화식으로 약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어떤 업체들이 입주하고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되는지 …….

그것은 현재 기업통상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층에는, 지하에는 당연히 주차장이고 기계, 전기 발전실이 있고 1층에는 주민자치센터, 장난감은행 그리고 의료, 편의점 이런 것들이 들어 가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역시 장난감은행하고 금융, 법무시설이 들어 갑니다. 3층은 휴게 공간으로 되어 있고 4층에서 6층까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시설 60실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업 공사추진 업무를 맡고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주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입주업체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짓고 있고 준공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기업통상과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해소도 하고 또 산업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기업통상과에 운영계획이 세워진 게 있으면 …….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뒤에 예산 심의할 때도 물어보십시오, 강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던 공설운동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설운동장은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비봉공원하고 신안동 공설운동장 주변하고 체육시설 관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 하고 접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앞에 매각을 하니 어떻게 하니 유찰되고 이런 것 하고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까?

그 관계는 그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체육시설도 만들고 …….

체육시설을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분만 체육시설 하고 일부분은 활용을 해서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

매각을 한다든지 …….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계획을 해서 …….

내년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시간이 좀, 하반기 정도 가야 되는 것으로 …….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1단계가 다 끝났고 2단계 현재 하고 있지요? 추진하고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발주, 회계과에 시행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2020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다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 보겠지만 화물협회 이런 데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했던 곳보다도 2단계 지역이 더 넓지요?

그렇습니다.

훨씬 넓지요?

예, 1단계가 145면이고 2단계가 304면이니까 두 배보다 더 많지요.

예, 됐습니다.

그동안에…….

예, 말씀하십시오.

주유소하고 이런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다 해결됐습니다.

보상협의 다 끝났지요?

토지 수용하고 공탁까지 다 했습니다.

수용이 다 됐습니까?

예, 제가 도에 가서 수용위를 다녀 오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서 유물발굴 때문에 4개월 정도 연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4개월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4개월 기준은 위원님들 저번에 현장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토성 나온 부분하고 진주교 있는 부분에 일부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추가하고 토성 나온 부분을 일부하고 저희들 계획은 도로는 사실은 지금 손을 못 댑니다. 도로를 막아 가지고 하기는 그렇고 도로하고 연계되어서 촉석루 앞에 발굴하게 되면 연계해서 충분히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건너 뛰고 …….

예, 건너 뛰고요. 촉석루 앞에……. 그렇게 하면 내성하고 외성하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

시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청하고 이런 건 얘기가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운 단계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하고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연기를 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도로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그런 건 좀 더 충분히 검토해 보셔서 그 부분도 같이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꼭 져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또 유물이 나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라고 놓고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뿌리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고 유치업종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치업종을 어떤 업종을 넣겠다는 건가요? 종목부터 나오고 …….

금형 …….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현장방문 했을 때 바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무책임하게 업종부터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닌가,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고 아무 것도 해 본 것도 없이 지금 분양 안 된다고 업종을 바로 변경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유치업종을 이렇게 추가 한다고 되어있는 것 보니까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당초에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가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용접하고 주조를 추가했으면 싶은 그런 …….

뭘 추가한다고요?

용접하고 주조.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조가 문제 있지 않나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된 것 아닌가요?

일단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염이 없는, 폐수처리가 좀 약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하면 거의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계획인 것 뿐이지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하면 더 많은 업종이 들어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일부 저희들이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6필지가 분양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분양을 직접 발로 뛰고 해 보니까 이런 업종들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이런 것 해 주면 들어 오겠다는 업체들이 더러 많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 분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지금 그 말 나온 업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

그것은 아직까지 오픈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건 또 개인의 …….

너무나 논란이 커질 거라는 …….

예, 그건 당연합니다.

생각이 많이 들고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그렇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치업종 변경신청을 했단 말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변경한다 이건 3월에 변경신청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이나 이 정도 하면 3월 정도 안 되겠냐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3월에 변경승인이 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뿌리산단에 원래는 금형이라든지 소성가공 열처리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조나 용접이나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능동적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6개밖에 분양이 안 됐는데 옛날 거를 고집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바꿔서라도, 진주가 손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많이 하는 쪽도 굉장히 검토하고 박수까지는 아니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은데 사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주시의원이에요, 사천시의원이 아니라고! 그래서 힘차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경은 토성 때문에 변경은, 그렇다고 해서 분양필지를 줄이거나 이런 건 아니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도로의 형태라든지 토성 때문에 조금 일부가 달라지는 그런 겁니다.

원래 공원 계획으로 되어 있던 곳에 토성이 나왔다는 겁니까?

당초에 기본에 원형지로 보전하는 지역에 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에 나왔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서 도로를 조금 선형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에는 크게 차질은 없겠다?

크게 지장 없습니다.

딴 데는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거기만 토성이, 토성이 요만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옛날 건 참 저희들이 모르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

토성 그 부분만 빼고 다 긁어 버렸나보네 그러면 ……. 성이라는 게 엄청 넓은 지역에 되어 있으면 거기만 나오고 우리가 분양할 필지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 좀 안 이상합니까? 법에 따라서 했겠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실적 및 2019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5급 1명, 6급 10명 공무직 9명을 포함해서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천현황 및 민방위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1월 12일자 공무직 1명이 추가되어 공무직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증원됐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하천정비사업 26건, 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 15건, 가방재해위험지정비사업, CCTV시스템 교체구입 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외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적극 추진을 통한 진주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일제 조사를 통한 시설별 요인별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과 배수장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을 통해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관내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예방 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가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수질개선과 더불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좌동 남강 일대를 정비하여 총 사업비 204억원으로 2019년 3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금곡 세경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지역을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보호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곡면 두문리 일원을 정비하여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2019년 3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1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소하천을 대상으로 10년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형변화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실시하며 문산읍 송정천 외 181개 소하천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중이며 현재 100개소에 대하여 용역 실시 완료하였고 나머지 81개소는 2020년 11월까지 전체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장재 장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재동과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4억원으로 국비 50% 확보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이며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 밀착형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범죄 발생,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 시의 현안 사안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 결과를 관계 부서에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 2억5,000만원 추경에 들어 왔고요?

예.

그 외의 예산은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지금 보상비 6억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자연재해위험 저감종합계획 용역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들인데 이렇게 진전이 잘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국비까지 확보하는 성과 있는 일은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추진했던 분들은 상당히 시장상이라든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추진한 분들은 정확하게 대가가 가도록, 그래야 진주시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국비 따고, 아까 뉴딜사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있을 때 성과 있는 표를 정확하게 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뒤에 단위사업별로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0동에 동당 5,000만원의 농협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2%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3동으로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20동에 동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지붕 빈집은 동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촌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10동으로 동당 212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87억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현금 급여지원은 8,500가구에 주거임대료 78억원을 지원하고 수선유지 급여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해서 120가구에 9억1,000만원으로 주택보수 지원을 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유지보수 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봉 이현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현황입니다. 이현주공아파트는 재건축 구역 지정을 위해 7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9월에 경관심의를 거쳐 올 12월에 도시계획심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봉주공1차아파트는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나누어져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10월초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요구하는 신청서와 또 그 반대하는 신청이 있어서 현재 신청자가 중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청자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주공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을 위해서 7월에 입주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외의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 시에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200㎡ 초과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의 다중 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공사현장에는 건축기사라든지 기능사를 현장관리인으로 배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체계적인 기술자 관리가 안 되어 건축주가 필요 시에 현장관리인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건설기술자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한 후 인력명단을 시에서 확보하고 건축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장관리인 자격이 뭐지요?

중간 위쪽에 보시면 건축기사라든지요. 기능사도 포함되는데 도장 목공 도배 미장 방수 이런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자기가 알아서 구하기 힘드니까 정보제공해 준다 이 정도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 특수시책에는 예산이 전혀 수반 안 되는 겁니까?

예, 예산이 전혀 안 들어 갑니다.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

예산이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 현장관리인이랑 현장대리인도 같은 얘기입니까? 대리인이라는 말도 있던데 …….

원래 건설업 대상이 되면 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배치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을 현장대리인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현장관리인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현장 관리감독 하는 건 똑 같은데 현장대리인은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소규모 작은 건물을 짓는 것은 이때까지 법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었는데 그런 건물도 일정 자격을 가진 분들을 상주를 시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리인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관리인도 할 수가 있고…….

예.

업무는 할 수가 있는데 …….

현장대리인이 들어 오면 더욱더 좋아지겠지요.

대리인 말고 관리인 정도만 해도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시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겠다 …….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책이 되겠다 그죠?

예, 필요할 때 못 찾아서 애태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 보고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가 짓는다고 해도 보통은 하청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쪽에서 현장 사람들이 다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통 건축업자라고 이러는데요. 건축업자가 자격이 되는 분이면 관계 없겠는데 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짓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 분들을 배치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봉아파트는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주택조합은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수월해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득하려면 소유자의 95%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 추진하면서 성공률이 2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처음에 시작은 수월한데 나중에 가서 어렵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주거환경정비의 기본계획을 2009년도에 수립해 놨고 이번에 또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게 굉장히 안전하게 가는 걸로 보이고 지금 이현주공아파트도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 현혹시켜서 어떻게 해 보려는 것 그건 시에서 지도해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또 입주자 동의를 받아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욕이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해 낸다 이렇게 강행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정비구역 해지를 하려면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38%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왔더라고요. 받아 왔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또 상당 수의 반대하는 날인을 해서 왔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38% 중에 10% 정도가 중복이 되면서 재건축쪽으로 나는 동의를 한다, 나는 거기 해 준 적이 없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해서 지역주택조합 쪽은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재건축 쪽으로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에 그렇게 분열에다가 서로 헐뜯고 이런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보면 올해 40동인데 면부만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부까지 다 속하는 겁니까?

농촌주택개량 사업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고 도시지역이라도 변두리 쪽에, 변두리 쪽이라도 주거지역이 되어 있는 쪽은 안 되고요. 최소한 녹지 지역에 있는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는 …….

그렇게 되면 40동이면 진주에 15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면에 2개 정도도 안 돌아가는데, 저한테도 힘을 좀 써 달라고 전화가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2개 정도는 늘릴 필요가 안 있습니까? 연리 2% 19년 거치니까 촌에 계시는 분들은 집을 새로 짓고 싶어도 목돈이 없으니까 짓지를 못하는 게 많은가보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가 보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한 면에 2개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끔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전체적인 시군에,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해서 우리 시에 40동이 배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해서 선정이 되는데 나중에는 5,000만원 이 융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세대 수가 상당히 많고요. 1년에 40동 하지만 40동도 다 물량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 돕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청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청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실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봉아파트 재건축 부분에 정말 제가 깊이 파고 들어가 봤는데 혼탁해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던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에서 거의 한 동 계약서를 써 오는데 일종의 프리미엄 이런 것이 이미 건너간 데도 많고, 현재 세 업체가 하다가 한 업체는 소멸이 되고 하나는 재건축업체하고 지역주택업체하고 두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명확한 답은 내지는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로 재건축이면 재건축, 조합이면 조합쪽으로 시에서 맥을 살 짚어 주면 정리가 되겠는데 그냥 그대로는 놔 둬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죽어도 이건 정리 못하고 상봉아파트는 저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착해 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그 말이 맞고 여기서 이러면 그 말이 맞고 해 가지고 좀 전에 보셨죠? 한 사람이 두 개 쓴 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 힘이 좀 드시더라도 물꼬를 틀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추진하는 두 집단에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다 어차피 법적으로 열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 어떤 쪽으로 가라 라고 참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의사를 재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쪽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에 반려하겠다 라고 상세히 이해를 시키고 신청 들어온 걸 반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쪽은 아마 어렵고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신에 재건축 쪽으로 행정에서 또 재정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과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페이지 도로와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 관련 실과에서 사업 준공된 도로와 상하수도 신규 및 변동물량 15㎞에 대하여 GIS 자료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로와지하시설물에 대하여 변동 자료를 갱신함에 따라 각종 공사 시행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형재난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이전에 발생한 불일치한 자료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따라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행정구역 이중경계 정비사업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진주시 전체 필지 362,000필지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77.3%인 280,000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과세 기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입니다. 현재 진주시 도로구간 및 도로명은 1,848개를 확정하고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69,859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현장경계와 도면경계를 일치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2017년 사업 지구는 공부정리 및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지구와 2019년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와 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바로 잡아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정기준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국토부 조사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

결정하는 것은 5월말에서 10월말에 거쳐서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위원들은 감정평가사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등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법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변호사도 계시고 …….

주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네요, 가격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지가 선정되고 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은 개별지를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해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국감정원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

국토부에서 임명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표준지를 정해서 그 표준지의 값을 평가해서 그 가격이 그 인근에 거의 대부분 같이 적용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표준지 선정되고 나면 가격이 선정되면 표준지 가격의 영향에 따라서 개별지가 선정됩니다.

이 필지에 비해서 옆 필지는 약간 개별영향요인에서 약간 점수가 떨어지면 가격이 내려 가고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네요?

개별지를 매기는 항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지라든지 도로에 접합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 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그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하는 돈이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억300만원이네요?

예.

해마다 이만큼만 들어 가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진주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정합니까?

국공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필요로 하면 국공유지를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개인필지 사유지들 …….

어쨌든 진주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2억300이면 된다?

예.

한 해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 김천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9건 중에 11건을 완료하고 8건은 정상 처리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유수율 제고와 수도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블록화 구축 및 노후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내년에는 10건에 237억5,900만원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노후수도관 및 관망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0억원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노후관 교체와 성과를 얻기 위해서 2018년도 2개 블록 19년도 2개 블록을 시범사업으로 급수관까지 완전 교체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유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35개 블록 중 25개 블록을 올해까지 추진하고 나머지 10개 블록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유량계 설치사업은 읍면 지역의 공급량과 소비량 및 누수량을 실시간 알기 위해 2020년도까지 전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19년에는 5억원으로 4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 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에 대해 정확한 사용량 계량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누수확인과 유수율 증대를 위해 매년 5,000여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9억원의 사업비로 5,0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수도의 합리적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10년마다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8월까지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2정수장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정비공사입니다. 30년이 경과된 제2정수장 노후정수처리 시설 중 여과지 내 하부집수장치 12지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대곡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대곡교도소의 물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마을에서는 물부족 민원이 있어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수지 1,5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공교육사령부 인입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남강을 횡단하여 공군교육사령부로 공급해 주던 수도관이 노후되어 유지관리가 어렵다며 2016년 10월경에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이설요청이 있었습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로 2.5㎞에 대한 총 사업비 14억7,500만원은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상대배수지와 비봉배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정수장에 음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돗물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좋은 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농업에서 널리 적용하고 있는 그린음악농법을 벤치마킹해서 제1, 2정수장 여과지와 배수지에 음악을 틀어 기분 좋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돗물에 음악을 틀어주면 물이 좋아진다 이런 거예요?

예. 농업에는 이미 그린음악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인 에모토 마사루라는 과학자가 물병에 물을 넣어서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장르에 따라서 다양하게 물이 반응하는 걸 보고, 지금 유럽에 벨루시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용하고 있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따뜻한 기운이 건강한 물이 우리한테 온다는 믿음 속에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시간 단위로 해서 정수장도 방문하면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4시간 365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거가 있어요?

근거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물이 음악을 들으면 좋아진다는 …….

작물이나 소나 이런 데는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을 떠 놓고 물을 보고 너 참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면 물이 반응을 한답니다. 그런데 죽은 물이다 하고 계속 하면 물이 썩는답니다. 그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도 그린음악이라고 얘기 하잖아요.

예.

음악 틀어주면서 그린음악이라고 하는데 …….

음악 들은 물이 뭔가 들어오면 따뜻해지는 기분이 안 듭니까?

이번에 특수시책을 지금 과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 아이디어가 돋보이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음악틀어 주는 게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지요, 그죠. 해서 뭔가 좀 달라진다면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백승흥입니다. 물에 음악을 넣는다니까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나와서, 상당히 좋은 발상 같습니다, 그죠?

예.

살다 살다 세상에 물에 음악을 넣는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얼굴 뵈니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마을유량계 설치사업에 마을유량계라는 뜻이 뭡니까?

좀 전에 했듯이 마을에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메인 관이 있는데 그 관에 들어 가는 물의 양을 체킹하는 겁니다. 물이 얼마가 들어 가는지 그러면 마을에 들어 가는 집집마다 검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 가는 양과 검침된 양을 비교해 보면 유수율이 나옵니다. 그게 유수율입니다. 그 부분이 들어 가는 건 100이 들어 갔는데 검침한 건 80밖에 안 나왔으면 20은 어디 갔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로를 다시 탐사하고 누수가 있으면 다시 수선하는 그런 식입니다. 실시간으로 유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을에 들어 가는 본관을 해서 집집마다 들어가는 걸 전체 점검을 하면 나타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검침하시는 분이 조금도 꾀를 못 쓰겠네요,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짐 같은 게 올라가 있으면 다음에 와서 하고 대충 하는데?

그것은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는 인정계를 하는데 그 전 달 기준해서, 물 양 쓰는 건 비슷하거든요. 정확하게는 두 달, 세 달 부분은 집에 찾아 가서 정확하게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대곡배수지 증설공사인데 교도소에 물이 모자란다는데 교도소하고 유곡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유곡이 산 위에 보면 …….

이건 배수지 배수위치입니다. 올라 가면 …….

산 위에 있는 그걸 쓰겠다 이 말입니까?

그 위에 지금 배수장이 있는데 …….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하나 더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옆 부지에다가.

지금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 증설한다 이 뜻입니까?

옆에 1,500톤을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고 아까는 보니까 교도소에 물이 모자라는데 …….

올 여름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물 양을 엄청 썼거든요.

유곡 배수장에서 배수지를 더 증설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사업 해 놨는데 관망정비사업은 뭐예요?

관망은 아까 얘기했듯이 흐트러져 있는 관로를 35개 블록으로 해서 바둑판처럼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건 블록시스템이고…….

그렇지요. 그게 관망입니다.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사업인데 이게 따로 있고 뒤에 블록시스템 …….

글자가 그런데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블록화되어 있는 부분 관망이라는 자체가 언뜻 보면 관로망 자체를 개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정비한다는 거예요, 관망정비가?

블록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노후관들을 정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노후수도관 교체하고 관망정비하고 같은 겁니까?

노후관 교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A골목으로 가는 부분을 실제 하다 보면 B골목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관망 자체가 변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관망정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블록은 한 블록단위 안에 관망은 기존보다 바뀔 수 있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내가 들었는데 관망정비 이래 버리니까 헷갈려 가지고 …….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 119억원을 들여서 34㎞를 했어요?

2018년도요?

예, 119억 들은 게 맞아요?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45억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발주해 놨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총 14건 중에서 4건은 올해 사업을 완료했고 아직 10건에 대한 부분은 이월사업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몇 군데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산 개념으로 봤습니다.

예산 개념으로…….

예.

그러면 결산 개념으로 보면 2018년도 몇 키로, 그건 모르겠다 지금 그죠?

18년도요? 2018년도에는 지금 올해 4.7㎞에 8억 정도 했고요. 예산 남아있는 게 110억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도 19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 관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300㎞ 2,250㎞ 됩니다.

이 천 …….

2,260㎞ 정도.

그러면 올해까지 총 91㎞ 정도를 교체했는데 그래 봐야 5%도 안 되는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30년 경과된 게 875㎞거든요. 그 사업비만 해도 800억 정도, 1,000억 가까이 해야 되는데 …….

우리가 아무리 노후수도관 교체를 해도 노후율을 못 따라 가는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윤영철입니다. 2018년 실적 및 2019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시설물현황 정수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6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사업 12건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현재 정상 추진중이며 비예산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는 26페이지 중간부터 27페이지입니다. 1, 2정수장 중염소시설 공정개선사업, 원수자동수질 계측기 등 10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8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수장 모터펌프 교체사업,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 등 2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 효율적 공정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체계 확립, 체계적인 정비 관리와 교육 훈련으로 위해 사전차단으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사업은 총 17억8,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투입하여 일반시책사업 3건 주요 예산사업 1건 등 총 4건의 주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2019년도 수돗물 생산 계획은 일평균생산량 140,297톤 연간 51,208,320톤으로 계획하고 있고 수질목표값을 법정 기준 0.5NTU보다 더 낮은 0.1NTU 이하로 유지하고 찾아가는 우리집 수도 물 안심 확인제 시행으로 수돗물 품질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정관리, 안정적인 생산 운영체계 정립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수질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첫째, 진양호 원수 덕천강 경호강 등 10개소 상류 수계 수질에 대한 정기적 검사 둘째, 수질변화에 따른 자(jar)테스트, 정수 공정관리 수질검사, 수도꼭지 및 노후급수관 수질검사 셋째, 수질 이상 민원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넷째, 수질검사 결과 공포 및 전광판 표출,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개최 다섯째,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조류 대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수돗물 신뢰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취・정수장 공정 개량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취정수장 일원에 17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 3월경 설계 및 용역을 거쳐 2019년부터 4월부터 7월까지 착공 및 보수 2018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취수장 염소투입 계량시설 교체 등 39건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진양호 수질악화 및 이상 수질발생에 대비하고 구조물 보수 및 시설개량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수도꼭지용 호스교체로 수돗물 신뢰도 증진입니다. 진주시 관내 일부 가정집 및 식당에서 수도꼭지에 공업용 고무호스를 끼워 사용하여 수돗물 염소와 반응하여 화학약품 냄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 건강위험 및 수돗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중 수시로 민원발생 과정이나 식당을 방문하여 수질검사 시 공업용호스를 식수용 호스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백승흥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식당 쪽이 많아서 식당에 수도관 하나에 호스를 연결시켜서 하거든요. 실제 상황인데 이 식당들을 다 방문해서 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질검사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고요. 고무호스를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 한다면 저희들이 준비되어 있는 호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사업비도 책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

고무호스는 가격이 얼마 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민건강 위협요소를 찾아 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걸 보다 더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정말 이 정책을 알아서 접근을 용이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위생과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식업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요식업에서 각 식당으로 연결시켜 주면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생과하고 요식업조합하고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홍보가 많이 되고 교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시민들 건강에 안전을 기하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런 것 처음 알았네요. 호스가 공업용이다 …….

공업용 식수용 두 개가 혼재하니까, 호스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공업용 한 부분만 붙여 놨거든요. 그걸 잘라 버리고 부분 부분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써 놨습니다, 철물점이나 이런 데 가면. 공업용 표시가 호스의 한 부분에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잘라서 팔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곡면 기관장회의할 때 대곡면 교도소장이 참석하면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사람을 적게 받든지 …….

알겠습니다. 쓴 만큼 내겠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