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종섭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청 내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검토입니다. 시청 내 용역근로자 계약실태 조사 후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전환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청사관리업무 형태는 민간위탁 근로자보다는 용역근로자에 좀 더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용역근로자로 분류하여 전환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정규직전환 검토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68명인데 정규직전환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노인돌봄사업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도내 18개 시군 중 3개 시군은 직영, 그 외 15개 시군은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무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군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규직전환은 진주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보류로 결정된 사항으로 추후 타 시군과 서로 공조하여 전환 추이를 참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부서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사업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사업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3번 투자유치노력 강구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시의 노력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인센티브 제공, 투자유치 자문관 제도 도입, 규제개혁 등 투자유치를 위해 시의 노력을 강구하고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를 임명 위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유치 민간 전문가 채용,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을 강구하는 한편 다양한 투자유치 홍보활동 등을 통해 투자의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유수의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로 신규 위원 위촉 시 투자유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4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가족 이주율 제고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교육 문화 예술 욕구 해소를 위해 수영장 공연장을 포함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밀집 지역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방통행 추진 및 노상 공영유료주차장 운영, 혁신도시 내 둘레길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및 자녀장학금 지원,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지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이전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전공공기관들의 의견 수렴 및 지역상생 발전방안 모색 등 이전공공기관의 협력 확대로 직원가족 이주율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역근로자는 회의는 몇 번 열었어요, 협의회 회의는?

12월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12월이나 1월 초에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했나요?

예, 용역근로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하반기에 전환하게 되면 올 연말 안에 끝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말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꼭 연말이라고 명시된 건 아닌데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진짜 새출발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정규직 전환 심의가 처리요구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셨었나요? 전환보류로 결정되면 전환보류는 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5월에 전환심의위원회 할 때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하고 지하주차장관리원은 일단은 전환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잠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전환심의회를 다시 해서 적정한 시기에 전환 심의를 다시 할 겁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몇 분이나 되시죠?

예?

몇 명이나 되냐고요.

68명입니다.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 …….

대상자가 …….

예, 대상자가 68명입니다.

인원이 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재심의해서 가능하다는 거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시기를 정해 놓고 있습니까?

시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타 시군하고 공조를, 맞춰서 전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노인돌봄사업 관련해서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 오거나 그런 건 …….

전환 대상에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86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노력 강구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처리결과에 투자유치위원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예.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투자유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요? 한 번인가 열렸나요?

보통 2월이나 3월경에 전체적인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해 가지고 연간 투자유치 계획을 심의를 받습니다. 2월이나 3월 연초에 투자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예전에 투자유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투자유치를 하겠다는데 위원회도 한번 열지도 않고 무슨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투자유치위원회에 신규 위원이 위촉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각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해 놓고는 실제로 위원회 한 번 열려 가지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신규로 새로 위원들이 들어오시고 위원회가 새로 조성이 되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 놔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봐 지거든요. 지금도 계획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만 바꿔 놓는 거지…….

아닙니다. 내년 2월경에, 올해도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저희들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 번 정도만 이 위원회는 열리면 된다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금방 질의한 내용에 이어 가지고 77페이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릴 계획이 있습니까?

12월경에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없다 해도 우리 진주시가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서정인 위원 말씀처럼 다 눈치 보고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지요. 누군가는 앞서서 일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유념하시고 잘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정용호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 추진 시 전문직 공무원이 설계 감독 준공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소규모건설공사 추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직 공무원을 설계 감독 준공 공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품질관리 및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예산 검토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예산에 비해 드러나는 실적과 성과물이 미미하니 지원금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예산 22억2,000만원 중 R&D 지원 예산은 6억7,000만원 정도가 되며 대부분 실크혁신센터 위탁관리비, 실크박람회 행사운영비,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 및 보조금 관련 유의사항을 실크연구원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 시 특정업체가 중복해서 선정되어 특혜논란이 없도록 선정에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용역계약 시 특정업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특혜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부서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사업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사업추진 시 현장상황, 공정율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명시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단체의 규모나 성격에 맞춰 형평성있게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의 규모, 성격,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안병철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대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사업조속 추진, 장대아케이드 공사 등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수혜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현재 마감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당초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했으나 천정 마감재 공사 중에 마감재가 너무 얇고 미관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마감공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1억2,0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예산 확보 후에 12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 건의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 검토에 대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급배관 매설지원금을 확대해 주시고 필요 시 조례도 개정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에 대하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보조금을 2019년 예산에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을 3억원을 편성하고,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단독주택 등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89페이지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6번 청년몰 청춘다락 및 민원접수창구 마련 건에 대해서 수도 전기고장 등 각종 민원사항 발생 시에 민원 접수창구 관리자를 설치하기를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지난 9월 임시회 이후에 저와 청년 상인회 간담회를 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협의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설 개보수 문제는 시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시 상인회와 지역경제과 담당자를 지정해서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있어서 처리결과로는 경남권역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모두의 경제협동조합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 상담과 경영 컨설팅 정보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주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호 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마케팅, 네트워크 구성 등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에 협동조합 관련 지원 예산으로 2,000만원하고 또 유인물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2,500만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92페이지 청년몰 및 청춘다락 활성화입니다. 청년몰 및 청춘다락 활성화를 위해서 청춘다락 인근에 빈 점포를 매입해 청년문화촌 같은 특색 있는 청년아이디어 사업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청년몰과 청춘다락 활성화를 위해서 청춘다락 인근 빈 점포를 매입해서 진주중앙시장 청년몰을 조성 중에 있고 청년몰 내에 젊은이들이 머물만한 공간인 진주비단길을 만들어 고객휴게시설 및 각종 공연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실시 중에 있는 중앙상권 활성화 용역에도 청년몰과 청춘다락과 연계되는 문화광장과 만남의 광장,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이번이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은 그리 되지요?

예산까지…….

그럼 앞으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직접 대화할 기회가 많지는 않겠다 그죠?

3회 추경도 있고 당초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90페이지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단독주택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단독주택 등이 아니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까지 넣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뒤에 설명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도시가스 중압관이 보통 아파트 신설할 때 할 수 있도록 다 안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단위 지역에 이격되어 있는 명석이라든지 집현 이 쪽으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는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배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공동주택까지 넣는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한다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이 좀 많고 예를 들면 읍면동에 사는 형평을 봐서 조금 더 우리가, 한 사람은 만 사람을 위하고 만 사람은 한 사람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로 가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규율을 만들어서 이것은 안 되고 이건 되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선제적으로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이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산 보면 심각하지 않은 곳에 예산이 많이, 물론 예산 시간에 지적할 겁니다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이 가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지금 이건 시간 내에 내가 이야기드리는 건데 지역경제과 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 일입니다만 부서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사업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일자리창출과 기업통상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나면 직접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정책사업의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으나 내년도 이월된 사업이 시 전체를 보면 210건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 돈이 자그만치 750억 정도 된다고 내가 조사를 해 왔는데 그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을 보면 일자리창출과에 4건 그리고 기업통상과에 3건, 그 액수까지는 제가 시간 관계 상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보면 알 거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10건 그리고 교통과에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비중이 상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처리결과에는 최소화 하겠음, 주의하겠음,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지적합니다. 되도록 앞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적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묘영 위원님.

과장님, 강묘영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90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내지역인 상대동이나 하대동 등에는 비공급지역에 개인부담이 너무 높습니다. 주민들 부담을 좀 줄여 주셨으면 하는 …….

그래서 단독주택형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소 66만원 설치비가 있거든요. 그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에스공사에 업체에 관로를 공급 부담을 그 쪽으로 많이 시켜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많은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압관까지는 지에스이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부담으로 하고 그래야 다음 연결되는 중압관 할 때 시설비를 부담해서 가정에서 수용가가 할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7개 시군 서부경남 하다가 합천까지 늘렸어요. 늘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력 문제가 부족한데도 일단 합천까지는 선점을 하자는 의미에서 일단 확보를 했고 실제 지에스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고압관을 빨리 매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부담이 줄여져야 공급율도 높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에스 쪽으로 부담률을 더 많이 높이고 시민들이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과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 초전북동에 빌라가 하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원주민들이 자기 집 앞으로 길을 파서 그 뒤에 빌라에는 도시가스가 들어 가는데 원주민들한테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 오니까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빌라는 사람이고 원주민은 사람도 아니냐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여 놓고 동민을 무시하는 건축주는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단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안쪽에는 빌라가 들어 서서 도시가스가 들어 가는 거지요. 자기 동네 앞으로 길을 통해서 관이 들어 가니까 원주민들이 소외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그 쪽에도 도시가스가 들어 가니까 관을 묻어 가지고 좀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고 민원을 좀 해결해 놓고 해야 가능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으로는 관로가 들어 가고 뒤에부터 들어 가니까 원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사를 못하게 하고 또 건축주를 면담을 하고 행정에 찾아 오고 동사무소에 찾아 오고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욱 위원님. 도시가스 문제는 조례 개정 때도 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은 간단 간단하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고 …….

확인 좀 주십시오.

도시가스는 다음에 합시다, 오늘 여기서 감사보고에서 하지 마시고. 서은애 위원님. 89페이지 청년몰 및 청춘다락 관련해서 시, 상인회, 청년상인 간 간담회를 열었다고 하셨는데 며칠에 열었다고 하셨지요?

저번에 9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 나오기 전에 현장에 가서…….

그때가 몇 월 며칠이었지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날짜 말씀하시는 것 같더니 안 하셨어요?

날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몇 월인지 …….

9월 임시회 개최 이후에 제가 갔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특별하게 간담회만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죠? 이 관련한 관리책임자나 거기를 책임지는 상인회 회장이 되나요, 그러면?

상인회장님 본래는 …….

지금 거기 상인회 조직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청년요?

예, 어떤 식으로 이걸 …….

청년몰에서 상인회 쪽으로 이야기하거나 안 그러면 직접 우리 과로 이야기해 주면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 개선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공식적인 통로가 좀 정해지면 좋을텐데 그냥 계속 민원을 넣는 수밖에 없잖아요?

또 수시로 …….

상인회 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2차 청년몰이 조성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연계되어서 청년몰 청춘다락 활성화 관련된 얘기인데 청년문화촌을 하자고 건의 요구사항에 얘기했던 이 이유는 뭐였냐면 2층에 있잖아요? 청춘다락을 활성화하자는 거기에 빈 점포를 사서 청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청춘다락 말이지요?

문화촌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처리결과를 보면 이 내용이 청년몰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그러면 2층에 진주비단길을 만든다 이거 아니지요?

이건 2차 청년몰에 있는 진주비단길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춘몰하고 청년다락하고 다 합해서 청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청년몰은 지하상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 부가적으로 할만한 것들은 향후 조금씩 하시면 되는 거지만 청춘다락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길부터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점포가 많고 정말 썰렁하고 들어가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점포를 우리가 활용하고 청년들한테 싸게 임대를 하든지 무상으로 주든지 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시가 자체적으로 해 보자 이 뜻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청년몰 조성할 때 들어 가는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둡더라 아닙니까, 그죠. 광고물도 있고 간판도 그렇고 전면 개보수할 …….

2차청년몰은 그것대로 사업을 하지만 워낙에 크고 들어오는 길도 많고 넓잖아요?

맞습니다.

입구나 이런 데는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또 처음에 청춘다락처럼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2층을 활성화기 위해서 만들어 가 주라 이건데 지금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청년몰하고 청춘다락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너무 형식적으로 ……. 진주비단길 고객 휴게시설 및 각종 공연장소를 2층에 활용을 한다 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2층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2층은 비단길 자체가 청춘 모임하는 장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조성할 거고 중앙상권 활성화용역에 일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활성화용역에 2층이 다 들어가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시가 계획을 잡아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

2층 청춘다락 옆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거지요, 시가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예.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한데 청춘다락 할 적에, 지금 음식점을 줄 적에 청년몰도 마찬가지고 그 분들이 어떤 식자재를 가지고 와서 정말 빈 박스 하나도 모아 놓을 곳이 없다…….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버리는 것은 모아서 버려야 되는데 모아 놓을 공간마저 없으니까 그걸 그대로 들고 인도에 방치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사람마다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라…….

지하도 말입니까?

2층에.

청춘다락에요?

예, 현재 청년몰이 그런데 청춘다락을 할 적에도 똑 같은 원리가 나온다고, 이건 뭔가 구상을 안 해 주면 공간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어느 누가 접근할 때 내 찌푸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집하시설을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단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저희들이 지원액 도비 2,000만원을 반납한데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 경남도와 다섯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이번 4/4분기 때 일부 지원을 받고 부족액은 앞번에 할증요금 부분 1억7,000만원 그런 사항을 보전해 가지고 택시업계에 부당성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 철저입니다. 지금 현재 노선개편에 따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정책 결정을 바라는 시정요구는 저희들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6개월 간 대중교통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29일 10시에 시민홀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최종보고회 또 시민의견 수렴을 내년 1월, 2월에 하고 또 노선개선단 운영을 내년 3월 4월에 하고 그 외 시민홍보 또는 대중교통 기반시설정비를 내년 8월까지,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시간은 내년 9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주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 검토 및 이전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개선은 하차장 주변 안전요원 상시 배치도 했었고요. 안전휀스 설치 안전보행로 도색 또는 투광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편입부지 보상 및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입니다.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사업지원자가 더 있으면 추경 확보해서라도 주차장 확보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68페이지네요. 노선개편이 잘못돼서 사실은 예산 투입이 많이지고 문제가 커졌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민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무슨 시민위원회 말이에요?

대중교통 버스노선 때문에 시민위원회.

개선단.

예.

내년 3, 4월에 한다고 안 합니까.

노선개선단요? 시민위원회가 아니고?

시민위원회였잖아요?

아니요. 노선개선단이었습니다.

노선개선단으로……. 위원님, 시민위원회로 들어가지 …….

두 가지가 있었지요. 노선개선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

시민 의견수렴을 제가 발음 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하는데 시민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종료됐지요.

잠깐만. 과장님부터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위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했던 노선개선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포함되어 있던 …….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개선단 시민위원회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노선개선단이지 시민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시민위원회였잖아요?

아니었습니다.

노선개선단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나요?

예.

그럼 그게 다 종료가 돼 버린 거예요? 임기가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게 6월말까지 그때 시한부 활동이었었고요. 이번에 하는 건 다시 노선개선단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 용역사업하면서 개선단을 다시 구성을 또 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시민위원회 차원으로 시민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중에 또 불거질 소지가 있어서 저는 그 시민위원회 활용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차피 그 용역 중에 개선단을 새로 구성하고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노선개선단에는 시민 각 단체라든가 또 교통전문가 이런 구성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최종용역보고회를 시민 다수 앉혀 놓고 할 겁니다. 이번에 중간보고회도 50명의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 포함해서 50명의 대표들이 와서 중간보고회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서 또 시민들의 읍면동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것이 최종 마무리되면 최종보고회도 한번 개최해서 처리하고 그 뒤에 다시 노선개선단에서 최종적으로 이 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3월 4월쯤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신단 말씀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인명사고 때문에 사실 시정요구사항에도 조속한 이전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없네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교통과에서 포괄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섭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공평과세 및 자치 재원확보를 위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다음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발생 단계부터 체납사유, 징수가능 여부 확인 및 징수대책 등을 강구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차량폐차 시 체납과징금 및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일반차량 폐차 시 차량등록원부에 우리 시 체납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되고 폐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령 제31조2항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에 해당될 때 폐차할 경우에는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에 압류가 있더라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폐차할 당시에 폐차장을 통해서 폐차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아 있는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차량이나 그 다음에 다른 재산이나 금융권에 대해서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인수입니다. 201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조치현황으로 8번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로 2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도시건설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당해 집행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11번 원도심활성화 대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국도비사업을 확보하여 원도심활성화 대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12번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입니다. 재생계획 수립 등 2020년 상반기 기반시설 사업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오동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 추진 시 전문직 공무원이 설계 감독 준공 업무처리를 철저히 기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는 도시건설국 과별 공통사항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 추진 시에 토목, 건축, 전기 등 분야별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여 부실 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용역업체 선정 철저입니다. 역시 도시건설국 공통사항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 시 특정업체가 중복해서 선정되어 특혜 논란이 없도록 선정에 주의하기 바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용역업체 선정 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민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철저 건은 선임 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로경계석 높이 조절에 대한 시정요구건은 도로경계석 높이를 낮출 경우 주차 차량의 문열림 시 자전거와 충돌사고 위험 증가 등에 따른 건으로 환경정책과 자전거도로팀에서 시정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79페이지 금산교 난간 안전휀스 설치 건은 금산교의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 관련 사업비 7억원을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로 용역업체 선정 건은 중복사항으로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건도 중복사업으로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사도부지매입 예산 증액편성 건의요구사항은 사도부지매입 예산을 2019년도 당초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년부터 이것 만들 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과별로 만듭시다.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설명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

좀 헷갈립니다.

보는 우리도 엄청 불편합니다. 과별로 건의사항 시정처리사항 이래 가지고 쭉쭉 넘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윤갑수 위원님.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4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대한 줄여서 사업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명시 사고이월 되도록이면 좀 없도록 하자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건설과가 사실 명시 사고이월이 굉장히 사업 성격 상도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적기에 시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노력하겠음, 최선을 다 하겠음, 이런 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 져요. 또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실제로 향후 연말에 결산할 때는 정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성과를, 확실히 이렇게 줄었다는 것들을 보여 주시는 보고를 직접적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국장님, 실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과장님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요. 명시 사고이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집행계획을 단디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제가 아침에 주문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명시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성과가 난다면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똑 같은 내용인데 말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도시건설국에는 명시 사고이월 건수가 도시계획과는 6건, 도시개발과 10건, 건설과는 57건 물론 건설과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건축과 1건, 토지정보과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월사유가 대부분이 용역기간 소요 또는 추경예산 확보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경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명시 사고이월이 생기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용역과 사업시행 연도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추경예산 확보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곽중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총 4건 중에 3건이 앞에 선임 과장들이 보고한 공통사항과 공이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현지천 수초제거 예산 배정입니다. 읍면 하천지장목 제거 및 예초를 위하여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하천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하천풀베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해서 풀 베는 인력도 없고 해서 이번에 16개 면과 4개 동에 한해서 풀베기사업만 별도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돈으로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천에 지금 풀이 많이 나 가지고 현지천 같은 경우에는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3억3,000 정도로 기성재 정비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런 걸 좀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1억2,000이 증가된 4억5,000을 예산 확보해서 하천풀베기사업도 좀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84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최소화 중에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대상자 조속히 청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9년 4월 15일까지 조정금을 조속히 지급토록 하고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천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상하수도사업소 공통사항이 많기 때문에 같이 일괄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래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 추진 시 전문직 공무원이 설계, 감독, 준공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는 64페이지입니다. 하수운영과 공통사항으로 현재 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전문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 감독, 준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진주시 건설공사 감독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과 특성상 체납액 해소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현재 6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별 징수반을 운영하여 구역별 납부 독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교체사업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효율적 예산투입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로 예산은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그 외에 노후관교체사업은 블록이 구축 완료된 구역 중에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유수율 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집행 시 특정업체에 중복 선정으로 특혜 논란이 없도록 선정에 주의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83페이지 하수운영과 공통사항입니다. 용역 추진 시 팀별 용역현황을 공유 조율하여 특정업체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을 최소화 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85페이지 처리결과 하수운영과와 공통사항입니다. 현장여건 공사기간 등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나 사업 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월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남강댐물 부산 공급 대책 수립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환경부의 향후 물관리 일원화정책의 방향을 지켜보고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수질악화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이것은 정수과와 공통사항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환경부 승인 후 국비지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국비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진주시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여 환경부 승인 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원화된 1, 2정수장을 통합하는 현대화사업과 함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정수과와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경호강 유역 취수장을 덕천강 수계 쪽 이전 검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유수량 유입이 많을 경우 덕천강 유역 수질이 조금은 양호한 편이나 갈수기 시에는 유입 수량이 적어 수질이 오히려 나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수장 현대화사업을 검토하면서 취수장 이전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 2 정수장 통합하는 것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금 환경부에 이미 종합계획에 진주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통합이 되어야 고도정수처리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부터 해 놓고 나서 승인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하면서 같이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예. 97페이지 남강댐물 부산공급 대책수립 이게 언론에서 부산물공급이 전면 백지화 됐다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언론에 난 일이 있습니까?

일단 언론 상에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백지화된 걸로?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괄 물관리 일원화되므로 해서 조직이, 그건 환경부에 지금 그 사항을 지켜 봐야 됩니다. 언론사하고 정부의 방침하고는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단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80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투입과 그 관련된 처리요구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18년도 노후수도관 관망정비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예산 90%가 명시이월되는 상태지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다고 3회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나와 있다 그죠?

예.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이유는 첫째 블록화를 35개 블록으로 나눠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블록이 구축되고 나서 노후관교체공사를 블록구축 된 내에 교체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지금 블록화 구축된 지역만 가장 시급한 부분 해서 한 블록 블록단위로 노후관 교체하다 보니까 설계가 다소 늦어졌고 지금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이 내년 예산과 함께 연말 되면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정책사업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최소화해 달라는 주문이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 같은 내용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용역과 사업시행 시기를 분리하는 방법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

처음에 귀찮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설명하기 귀찮고 하니까 한몫에 몽땅 이렇게 받아놓고 또 용역 끝나고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도 이듬해 명시이월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과장님, 어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용역기간과 분리해서 아마 예산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블록화를 구축한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늦어졌지만 내년도 부분은 올해 블록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부분은 올해 연말에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1월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부에서 지금 당장은 부산물공급 계획이 없다 라고 발표가 되더라도 정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항상 남강댐물 공급 안 된다는 논리를 항상 중무장 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

다 했어요, 그러면?

예, 하수시설과는 없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 가지고 …….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