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제1안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 지침에 따라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 노력 등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 등에 대한 5개 분야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의 보조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신분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신변보장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2019년도 비용증액 추계는 2,900만원입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많은 시군들이 이미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1년 2년 단계적으로 한 5～6년 전까지 조례안들을 제가 전국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이 시급하고 늦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내년에 시행되어야 될 테고, 미리 제가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들을 뽑아서 몇 가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정을 늦추면 우리가 사업이 더 늦어지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과장님 생각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물론 잘 비교하셨겠지만 전국 지자체 조례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니까 시장의 책무가 조금 규정이 빈약하다 싶어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장의 책무는 간단하게 현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례 2페이지 5조에 한 줄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추가로, 물론 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물론 뒤에 이게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처우개선하고 중복되어 있긴한데 다른 먼저 시작하는 조례들은 중복되어서도 시장의 책무에 따로 대부분 공통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일단 제안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반사회복지기관하고 공무원 신규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번 비교분석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생각해서, 민감한 문제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늦었으니까 이건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개정 때, 과장님 참고만 하셨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개정이 되고 시기적으로 조금 잘 한다 싶은 부분에서는 지원협의회도 설치되어있는 자치단체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이 내용을 읊으면 시간이 가니까, 어차피 다른 조례들도 비교 많이 하셨을 테니까 이 내용을 아실 테고, 그리고 신변안전에 대한 게 여기 신변보호 말고 신변안전보호에 대한 별도 규정으로 해서 한 3, 4항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여섯 개 공통되어 있고 잘 되는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들을 분석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읊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개정할 때, 어차피 개정은 해 나가야 되고, 일부개정을 대부분 한 시의 다른 조례들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서 미리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정이라든지 오늘 의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여쭤보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11조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체계 마련보다는 인권보장을 위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가 아닙니까?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노력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는 당연 규정입니다.

당연 기준입니까?

예, 이 부분은 하여야 한다는 당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의거 전몰군경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 전몰군경유족의 범위를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서 순직한 군경에 한정하지 않고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몰군경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행정감사 시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상 변동신고서 서식, 4페이지 지급신청서 서식, 그리고 5페이지의 조례의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정수반요인은 9,000만원의 지방세 비용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및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부금 동의안하고 출연금 동의안 할 것 아닙니까? 기부금은 지금 제출해 주신 1억2,200만원에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금이고, 지금 출연금 자발적 기부금 해서 온 게 이거고요. 2018년도 3차 추경해서 고유목적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3차 추경이라고 하는 건 어찌 되는 겁니까?

기부금 이 부분은 올해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재단에 넘겨주는 겁니다.

작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들어온 기부금을 1년 단위로 중간정도 끊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건 아니고 것 같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도 기부금은 이게 다다, 그죠? 2018년 11월 현재 들어온 건 1년 단위로 끊어서 1억2,200만원이고 뒤에 출연금 기부금 말고 출연금에 하는 1억5,000만원은 그냥 우리시에서 돈을 주면서 인건비로?

예, 운영비.

그러니까 진주시 복지재단 인건비로 사용하는 거지요?

예.

지금 현재 15명 중에 저번에 2명 파견된 분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아, 직원요? 직원 수?

지금 현재 임원구성에 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 되어있는데 우리 저번에 파견공무원 2명 있잖아요?

파견직원은 인건비를 주는 직원은 4명입니다. 이사님들은 봉급을 주거나…….

그럼 이사장 하나, 감사 2명?

이사장도 인건비가 없고 감사도 인건비는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지금은 현재 사무총장은 공석이고 네 사람, 사무총장이 오면 5사람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 안에 공무원 2명은?

공무원 2명은 우리시 예산으로 주고 있습니다.

1억5,000만원에는 포함 안 되어있고?

포함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세 사람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1억5,000만원 가지고 그 세 사람 나가는 거다, 그죠?

예, 왜냐하면 복지사업을 하는데 시민의 기부금으로 인건비를 주는 건 안 맞다 생각하고, 전국의 어느 복지재단에서 인건비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좋은 일로 취약계층들 도와주는 일로 쓰고 이 다음에 다룰 출연금 동의안 부분은 우리시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좋은세상,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진주시복지재단에 운영 경비,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 그럼 1억5,000만원은 인건비만 주고 따로 그분들 다른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용품들부터 해서 여러 운영비, 그건 어디서 씁니까?

그 부분에는 인건비가 쳐다보면…….

아, 배분이 있네요. 사람이 몇 명에, 4명입니까, 인건비 나가는 게?

사무총장을 12월 모집공고를 해서…….

저번부터 사무총장은 공석이었고 지금도 공석이고, 공석기간이 얼마나?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난 것 같던데요, 사무총장이. 임명되었던데요?

아직까지 최종합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비어있는 거죠, 사무총장이?

아닙니다. 10월에 그만두었습니다.

아, 그럼 계속?

예,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인건비가 4명 맞습니까?

예.

4명을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 운영비도 이 안에 포함되어있는 거예요?

운영비는 지금 현재 3,000만원 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2,200만원이 인건비고 2,700만원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은 기부금 금액하고 같네요? 잘못 말씀하신 겁니까? 1억2,2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이 다음에 다룰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질문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행복지원과 하나 남았거든요.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진주시 복지재단이며 2페이지 출연금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진주시 복지재단의 종사자 인건비이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 재단설립 경과, 근거법령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 인건비가 지금 해년마다 1억5,000만원씩 되는 겁니까?

거의 1억5,000만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이 해년마다 올라와서 해년마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해년마다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있어서, 확실히 아까 설명하실 때 좋은세상이 2012년에 해서 이창희 시장님 들어오실 때 만들어 전국 우수사례가 되고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 알고 있고, 그런데 1억5,000만원씩이 안 잡힌 것 같던데요, 인건비가? 자료가 있습니까?

…….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해년마다 똑같이 잡힌다는 그건 맞는 거죠? 우리자료에 지금 현재 해년마다 잡힌 자료가 없어서, 금액이 인건비가 달라지는 건가 해서 여쭈는 겁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저한테 제출한 거고.

2019년 당초예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는 얼마 잡혔고 2017년도는 얼마를 잡았습니까?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아, 출연금이 인건비는 1억5,000만원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해년마다 출연금 1억5,000만원 고정적으로 정확하게 다 나갔다 말씀이에요?

2018년도에 예산이 한번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출연금 잔액이 얼마 정도 있다 했습니까?

지금 기본재산이 32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는 건 해년마다 똑같이 1억5,000만원이 인건비가 지급되면 시에서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해는 1억5,000만원이 나가고 어떤 해는 금액이 인건비가 달라져서 나가면…….

한번 5,000만원이 깎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깎은 거예요?

예, 의회에서요.

아, 올린 금액을 의회에서 깎았어요?

그 뒤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지금 해년마다 나갔던 기록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산서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에 맞춰 평수 이걸 삭제하겠다라는 건 어찌되었던 3.5평밖에 안 되는데 이걸 삭제하는 건 평수 상관없이 더 좋아진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더 큰 평수에도 입찰 가능하고 입찰함으로 인해서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수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혜택이 더 주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것 읽으면서 괜찮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회환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구입비를 확대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우처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주시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출생아 30만원에서 50만원, 둘째 출생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셋째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출산용품 구입비를 첫째 출생아 출산가정으로 수혜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진주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출산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으로 출산장려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흡수 통합하였습니다. 출산조례 비용추계 결과 23억원의 재정부담금은 예산조치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마쳤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관련 협의 결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상영 부의장님, 박금자 위원장님 이어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번에는 읽어보니까 상당히 대환영을 합니다. 진주시가 아까 과장님 설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혜택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상영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과하게 웃으시는데, 5,000만원 하니까 웃으시는데 실제로 3,000만원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데 있고, 그 돈을 한꺼번에 주지는 않아요. 박금자 위원장님처럼 매년 매월 나누어서 기간을 5년이나 10년 끊어서, 왜냐하면 이사가버리면 안 되니까, 촌으로 들어오고 인구가 줄어드는 데는 공격적으로 그리 마케팅을 하면서 사람을 모십니다. 모셔 가지고 어디 가지 못하게끔 몇 년 이상 거주한 사람 해 가지고 그때부터 단계별로 년 월 끊어 가지고 조금조금씩 줍니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3,000만원 주면 이사 오면 안 되니까 끊어서 줍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들 웃으시는데 과하게 들리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금액을 끊어주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 출산용품 구입비, 초등학교 입학금 아주 중요하거든요. 잘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리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사라진대요. 이 상태 출산율로 가면. 그런 과학적인 근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진주시 잘 발전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 인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돈 높여야 됩니다. 둘째도 돈 높여야 되고. 그래서 이걸 높이는데 금액을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 쪼개서 주는 방법, 다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과장님 다시 들고 나올 수 있게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내식입니다.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를 위하여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2 영업장소 지정신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하였으며, 제1항은 음식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서식으로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3항은 상기 제1항2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지역의 지역특성 및 상황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그밖의 주변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신고를 하면 별도로 우리과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따로 금전적인 이런 걸 받습니까?

아닙니다. 금전적으로 받는 건 없고 위생과에서 바로 내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로에 한다면 도로과에, 또 공원관리과 그런 해당부서에서 사용되면 저희 위생과에서는 단지 음식점 신고 영업허가를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안 내고 어차피 신고 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다, 그죠? 우리는 조례 제정이 되어도?

신고를 해야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 있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