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과장님, 2019 당초예산 짜게 되면 세부사업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 세부사업 계획서에도 이 사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항공부품시험평가 기업지원사업 이건 되어 있고 고작 1억 되는 이런 사업도 세부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세부사업 이건 왜, 형식으로 만듭니까?

빠져 있어요. 재론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이것을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알았어요, 이걸 보고.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나 이래서 보니까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2페이지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이것도 당초예산에도 다시 올라와 있던데 당초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삭감했다,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해외박람회는 어디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나라마다?

그러면 세목에 이름을 바꿔야지요? 기계류 전문 해외박람회 참가 라는 표현 대신에 사절단이라든지 협상단이라든지 ……. 진주 기계류 여기 참가할만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세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2,000만원 부담하기 힘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박람회에? 세계 박람회 가 보면 화려하고 바이어도 많이 오고 알리기에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5,0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올려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야지요. 지금 세목에는 보면 우리가 부스 운영하고 부스에 전시할 물건을 가져가고 그죠? 상주하면서 지키고 바이어 상대하고 상담하고 명함주고 이런 형태의 예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앞으로 바꾸겠지 하는 거는 그렇지 않고 사절단 쪽으로 가서 그런 것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명칭도 바꿔야 되겠네요. 어쨌든 본 예산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5페이지 원도심활성화 추진 도시재생세미나 공청회 개최 1,200만원 삭감 그리고 위원회 자문심의 수당 420만원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을 하고 또 19년도 예산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또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 위원회 운영 3,200만원도 마찬가지고 도시지속 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을 하고 또 19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산도 2019년도 편성해 놓은 거는 또 계속 공무원들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그러면 이 돈이 삭감이 안 되기를 기원해야 되겠다 ……. 그래 보시죠. 우리 일본 연수 갔는데 모리빌딩, 재생사업 장소를 가 봤어요. 58층 규모의 재생사업하는 데 견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기억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사업기간 17년 동안에 주민 설득시간을 14년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1,000번을 했대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하나의 도시가 재생사업하는 곳이 58층 모리빌딩이라고 말입니다. 모리가 진주성 2차 전투 때는 마현, 말티고개하고 향교 그 사이에 모리부대가 편성했던 장소거든요.

그 모리 그 집안이 그대로랍니다. 그 집안에서 그 사업을 이뤄왔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그 곳을 약 500명의 소유주를 설득해 가지고 14년 동안에 약 400명이 찬성해 가지고 그 주위 전체를 재생을 해 나가는데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리 하면 옛날에 일본에 400년 전 가문들이 지금도 주축이 되어서 그 지역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걸 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진주성 관계도 연관되고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성을 가진다면 우리 뉴딜사업도 앞으로 공무원들 잘 하시지만 더 이번에 꼭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14년 동안 1,000번의 간담회를 가졌던 그 주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399페이지 임대료 체납에 따른 지연손해금 위약금 신규 계상을 해 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왜 체납이 발생됐습니까? 발생 원인이 뭐지요? 399페이지입니다.

위약금 받아 가지고 3차 추경에서 수입금으로 잡아 놓은 ……. 과장님, 2018년도 예산에 원형교차로 50억원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범사업 원인행위 비용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갔지요?

지금 시범사업 3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좀 아시게. 시범도로는 내년에 시행이 됩니까?

시공을 해 볼 생각입니까, 바로? 그러면 그 하는 경과를 보고 나머지 곳을 추가로 하겠다? 나머지 3곳 말고 나머지도 내년에는 발주가 될 수가 있겠다, 그죠?

전체, 우리 그때 계획에는 예산 설명할 때는 25곳인가 그랬거든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펌프장 그 배수문 말입니까? 아니면 하천에 있는 배수문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하촌천이 있다면 작은 배수문 말하는 거지요, 동그랗게 생긴 거 말이지요? 2억3,000만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삭감하는 건 오히려 …….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럼 됐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